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구의회 의사당 신청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금번 제1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2,384억 7,000만원 대비 3.3%인 78억 2,100만원이 증가된 2,462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3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24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7년 기정예산 2,218억 7,700만원 대비 4.6%인 103억원이 증가된 2,32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활용기금 전환에 따른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열판매 수입 8억 6,400만원, 온수연립부지 매각지연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38억원, 구의회 임대청사 계속사용에 대한 임대보증금 회수수입 12억원, 개봉1빗물펌프장 7련 수문 및 리모델링공사 지연에 따른 광명시 분담금 48억 6,200만원을 합쳐 총 107억 2,600만원 세입결손분을 감액하고,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억 9,300만원,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추진한 보조사업 집행잔액 8억 5,9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분 7억 6,100만원을 합쳐 총 26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이를 가감한 결과 세외수입으로 81억 1,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2006년 재산세 감소 보전분인 부동산교부세 잔여금은 지방교부세로 20억 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06년 서울시 결산 결과 취·등록세 추가 징수분에 대한 추가교부금을 조정교부금으로 163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955억 900만원 대비 3.3%인 31억 3,800만원이 증가된 986억 4,700만원, 사회개발비가 1,043억 7,200만원 대비 2.6%인 26억 9,400만원이 증가된 1,070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가 183억 9,300만원 대비 18.6%인 34억 2,600만원이 증가된 218억 1,900만원, 민방위비가 10억 5,800만원 대비 0.9%인 1,000만원이 증가된 10억 6,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억 4,500만원 대비 40.6%인 10억 3,200만원이 증가된 3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로 6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3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처리 자동통보시스템, 디지털구로 추진, 구로근린공원 기능회복, 도림천 생태공원 조성 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추경재원의 72%에 해당하는 74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을 위한 기타경비로 8억 7,300만원과 예비비로 10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 413억 5,300만원 대비 17.4%인 7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분야에 궁동 284-12번지 앞 도로개설 등 9건에 22억 5,900만원, 치수·하수 분야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4건에 5억 5,0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2건에 13억 7,0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구로근린공원 기능회복사업 등 4건에 10억 6,000만원, 교통분야에 개봉역 승강설비 설치 5억원, 일반행정 및 기타분야에 구·보건소 청사 정보통신공사 등 8건에 1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5억 9,900만원 대비 14.9%가 감소된 24억 7,900만원을 감액한 14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6,700만원 대비 32억 5,500만원이 감소된 12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그린파킹 사업 추진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면수 감소 및 공영주차장 면수 감소로 인한 주차 요금수입 감소분 6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CCTV 단속, 과태료 가산금제 미시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 감소분 35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집행잔액 8억 3,600만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감소 전망에 따라 고척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취소에 따른 25억원, CCTV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 15억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사업 1억원, 견인위탁 대행비 7,800만원 등 44억 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3,6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 2억 3,8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설치에 5,000만원 등 총 1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인건비, 구비부담금 필수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경비 그리고 연내 처리해야 할 최소한의 투자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구로를 다져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변호사 비용 착수금 및 사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8,9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소송은 주로 어떤 소송입니까?

인사소송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왜 부족합니까?

당초 본예산 때 책정했던 것보다 소송건수가 80건에서 110건으로 3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들어왔는데 쉽게 말하면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이 허가를 신청했을 때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다수의 민원 때문에 허가를 보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업주측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그럽니다. 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이 있는데 지역 주민의 민원에 너무 의식해서 결론적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패소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일련의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비용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송건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구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저희 구청측에서도 좋은 일이지요.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욕구가 구정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허가 쪽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확인을 해 보면 설계상에 하자가 없는데 구청에서 다수의 민원을 예상해서 그 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소송을 하게끔 결론적으로 다수의 주민들한테 명분을 세우는, 우리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명분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나중에 행정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많다 법리적으로 하면 가급적이면 주민을 설득하고 해서 소송건수를 줄여서 예산이 소송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및 노사업무 추진에 노사 워크샵으로 1회 하는데 2,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워크샵 한번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워크샵를 2박 3일 하는데 일인당 2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박3일 잡았을 경우에 1회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회라는 것이 2박3일 정도, 몇 분이나 합니까?

노조 대의원 이상하고 구청 5급 이상 간부하고 같이 참석대상이 140~150명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안 되고 반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같이 합숙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도 간부연찬회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을 하거든요.

워크샵하는데 공무원이 몇 십명씩 빠져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물론 평일날 안 가지요. 업무 하다가 갈 수는 없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합니다.

1인당 얼마 정도 합니까?

2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1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내용 보니까 5개소인데······

화장실 개·보수가 아니고 개·보수를 하는데 배관까지 노후돼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추경에 된 것입니다.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 타일공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지요?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1억 5,900만원인데 재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배치는 2008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서도 있고 폐지된 부서도 있고 부서간 이동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청 본관에 재배치하고 의회 전의사당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려는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본부장제와 팀제로 하려고 워크샵도 가고 했는데 현재 체제로 가고 있고 작년에 소폭적으로 했고요.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소폭으로 했고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한다는데 작년에 그러면 대대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이라든가 교육지원 이런 분야 행정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편해서 좀더 나은 질적 향상 또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비 올라오는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사전에 견적받은 업체한테 합니까?

그것은 할 수 없지요. 견적은 견적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1억 5,900만원을 한꺼번에 입찰 시킵니까? 쪼개서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분야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견적을 다 받은 것이 결론적으로 약 1억 5,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예.

구청사 개·보수 사무실 재배치 공사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총무과장님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2007년도 추경예산에 우권석 위원장님을 도와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병훈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110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송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진행중인 소송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80건으로 들은 것 같은데 30건이 늘어난 것 같은데 소송에 승소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패소했을 때 대책까지 세워놓고 있어요?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소송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별로 틀립니다. 소송가액에 따라서 3,000만원부터 1억원, 10억원 이상까지 중요사항은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쭉 소송가액별로 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패소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담당자의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릅니다.

그 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사례금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효경과 일반 방독면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몇 년이고 그동안에 어떻게 사용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효는 5년입니다. 사용은 특별히 있지 않았는데 각동에 일단은······

각 동볕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있어도 5년이 지나면 자동폐기시키고 해야 됩니까? 633개를 구매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최초 2001년도에 국민방독면을 구입했는데 그때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리콜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환수를 받아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줄일 수는 없습니까?

각 동별로 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쓰여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수를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떤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 시효경과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체로 하는 것이거든요.

대체를 그 숫자만큼 해야 되느냐고요?

이것이 시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알아듣지요. 도시건설위원회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송건에서요. 승소율하고 패소율이 몇%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110건이라면······

110건이라면 여섯 건 졌고 다 이겼습니다.

건 진 건은 어떤 건이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내무위에서 다 했었고요.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부녀회 예산이 부족하다고 올라오나요? 새마을부녀회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지요?

분기에 20만원인데요. 항상 부족합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명절 때만 되면 부녀회에서 물품판매를 하는데 각 동마다 물품판매하면서 너무 어려움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새마을부녀회가 장사하는 단체가 아니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물론 불우이웃 돕기 하겠지만 기금 마련을 위해서 물품을 판매를 하는데 불우이웃돕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파악해서 기금이 부족하면 구에서 더 지원해 주고 해야지 물품판매를 1년에 너무 많이 해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한두 번만 판매를 하면 다행인데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명절 때 하고 휴가 때 되면 또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기금이 부족하다면 추경 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새마을부녀회 회원이라는 것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기구입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집기구입할 때 새마을문고 컴퓨터가 기종이 낡았는데 새마을문고에 어떤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척2동 청사 신축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2동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고척2동 청사이전비가 그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왜 따로 분리를 해 놓았어요?

목별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림동에 1억 3,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고척2동하고 거의 같은 평수거든요.

문고에만······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다 자치센터 문고 등등으로 해야지 자치센터 문고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좀 확실하게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약 40.53%가 증가됐는데 예비비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어디 사용목적이라기 보다는요. 한해의 살림을 하다 보면 긴축으로 짜임새 있게 살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필수불가결한 경상비만 책정했고 나머지는 투자비에 했습니다. 투자비 중에서 금년도 연내에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다 미루어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복지비가 대폭 증가될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예산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탬이 될까 해서 10억원을 쉽게 말해서 저축 해놓은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타구 같은데 비교를 해 보면 보통 추경 예산에 20~3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본예산에 편성한 예가 많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에 사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측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또 산출 내역 증감사유 같은데 보면 예를 들면 명시를 해주어야지 제가 질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예측 사업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10억원 정도를 우리가 추경에 올렸는데 올렸으면 증가 사유라든가 내역을 명시를 해주세요.

다음에는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 저소득층에 식사배달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서울 가정도우미는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소득층 104명 정도인데 집에 찾아가서 그 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간다든지 말벗이 되어 준다든지 잠깐 외출한다든지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전액 시비입니다. 식사배달 이런 것은 복지관에 위탁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만이 넘는 인구중에서 1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10여 년 전에 이 제도를 했었고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또 28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부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적십자 회장을 15년을 했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에 반영하더라도 많이 내려가지고 독거노인들 식사배달도 사실은 이것도 예산을 많이 잡아주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위탁도 위탁이지만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사기앙양을 해주시고 가정도우미라든가 식사배달 이런 데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가지고 도우미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 해가지고 감액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감액사유는 자활후견기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할 때 인건비를 전부 국·시비, 이 예산들은 다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정도에 자활공동체 사업이 2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수익성이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을 부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의 인건비 1억원 정도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으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유입니다.

감축을 해도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일찍 그것이 공동체로 나갔으면 사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공동생활 가정전세자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됐습니까?

공동생활 가정 전세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개소당 우리가 8,000만원 범위에서 하는 것인데 1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마땅한 건물을 임차를 하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가지고 포기하는 바람에 반환을 했습니다.

생활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다 국고보조금입니까?

작년도에 특별하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원 받았어요?

작년에 3개소였습니다. 한 2억 4,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억 4,000만원 중에서 반환금이 1억 1,000만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금액은 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혜택주기 위해서는 반환하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갈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됩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건물이 노후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 규정에 맞는 이런 시설 중에 미인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정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출해 준 사업이었는데 한 개 업소가 아동센터를 서로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포기를 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이라도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하십시오. 어렵게 받아가지고 다시 갖다줄 거면 뭐하러 받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 연도부터는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긴급 복지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작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세대주가 갑자기 구금이 된다든지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질병이 생겼다든지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난치성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구·시비 각각 25%씩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900만원 정도 배정돼 가지고 나머지 잔액이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서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반환금이 1,490만 4,000원이 남았는데 국고보조금을 반환할 것이 아니고 대상을 찾고 지역에서 홍보도 해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추경에 많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쓰는 이런 금액들이 반납한다고 나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올려줘도 시원찮을 것인데요.

이 금액은 신청자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은 루게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병원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희귀난치성병이 있습니다. 그 코드에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럴 경우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다른 계통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이 돈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이 금액을 희귀난치성 환자에 한해서, 그러면 희귀성병이 아닌 사람들은 똑같이 위급한 사항이라도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경우는 갑자기 구금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실직을 했을 경우에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한달분에 해당하는 4인 가족 같은 경우에 1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어렵고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문턱이 높아서 결론적으로 수혜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행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노인돌보미하고 이 내용이 약 4,200만원 정도가 감추경이 됐는데 이 사업이 좀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책정할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예시해 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실제 계획보다 시에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감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 부담률이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국·시비를 다시 적게 책정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국·시비가 만약에 적게 내려온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구에서는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 15% 이거나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 책정을 하고 또 국가에서 적게 내려오면 그 비율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보면 형평에 좀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유명가수 하나 덜 부르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그런 데서 절감하고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분 말고 사회복지 부분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자치구에서요. 어찌 보면 사회복지비용은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더 많이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은 관계로 구에서 사업이 미진했다 가정을 했을 때 혹시 시나 구에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복지쪽은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부담이라든지 비용 증액이라든지 따라 가지 못할 정도로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복지비용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에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했었는데 갑자기 공공근로에서 탈락이 되는 관계로 생계가 상당히 어렵다,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노인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나 정부를 그냥 바라볼 게 아니고 여러 사업들 많이 아이디어 내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시적인 것은 정말 기를 쓰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찾아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은 질의를 한 위원에게 한두 건 정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교실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구입하고 하는데 2,600만원 들어가네요. 맞지요? 이 자전거 교실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 환경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절약이고 세 번째는 웰빙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데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타게 되면 집에서 간단히 슈퍼 등을 이용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잘 타게 되면 대회를 해서 안양천에서 한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교실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양천변에서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발맞추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싸이클협회가 등록이 됐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구매에 25만원씩 30대 했는데 25만원씩이나 됩니까?

그것보다 싼 자전거가 사실 있습니다. 싼 자전거 같은 경우는 쉽게 고장이 나고 무게가 무겁습니다. 초보자가 이용하다가 다칠 위험이 있고 해서 조금 불안합니다. 25만원씩 잡아놨는데 단체로 구입하면 꼭 25만원이 아니고 최대한 절약해서 구매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을 자전거 교육을 시키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도 1시간만 타면 되거든요. 너무 고가이지 않나 전문가들이 700만원에서 3,000만원 짜리를 타고 있는데 우리는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보면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너무 자전거 구매하는 것이 비싸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본위원도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서호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처음 예산 들어와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자전거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10월부터 11월 2개월간 하고 동절기에는 눈이나 얼음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 계속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되었던 사실이에요? 본위원이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일부는 알렸는데 의회에 통과되고 나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제가 양천구에 있을 때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자치센터라든가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도 자전거 교실을 해가지고 여성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안양천변은 하천법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둑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지금 현재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가 둑 위에 있습니다.

구로1동 구일역 아래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둑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놔달라고 몇 년전부터 민원을 넣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나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자전거 안전사고로 해서 안양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난번 걷기대회에서도 유인물까지 배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도 걷기대회를 할 때도 보면 오고 가는 방향이 맞부딪쳐가지고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 대책부터 세워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자전거를 주행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 사람들이 배우다가 다치면 대비를 해서 보험가입을 합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위험성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년 됐습니까?

예. 1년 됐습니다.

그 동안에 이용 과정이나 현황이 효율적으로 됐는지요?

지금 현재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몇 명이 이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이 팀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사전에 교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구로중학교라든지 청소년 상담이 들어오면 같이 해주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을 때는 자퇴라든지 퇴학 이런 징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퇴학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지도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상대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에 대한 것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3,000만원씩 감액이······

이 부분은 사업비가 원래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 해서 50대50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내시될 때 1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시에서 연락이 왔었고 구에서도 1억원을 확보하라 해서 확보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업이 좀 축소돼 가지고 예산 관계 때문에 7,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50대50 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 확보했던 예산 중에 3,000만원이 불용되기 때문에······

내려온 것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좋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서호연위원께서 각 국·과에 질의하는데 대해서 제재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한두 가지 질의해가지고 추경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나름대로 다 질의해서 알려고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나와서 하고 있는 자리인데 최소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혼자서 너무나 과다한 시간을 활용을 했다고 하면 그런 요청이나 지적을 받아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위원들 하는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제대로 과장들한테 제대로 확인도 안 받고 무조건 추경 예산 다루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서로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본위원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1년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임시로 급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민간위탁금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것은 건물을 지으면서 처음에 설계당시에 다목적 공연장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는 다목적 회관이 두 개가 되는 셈입니다. 구민회관이 있어서, 건물 준공 단계에서 이것이 전문공연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목적 회관으로 설계되었던 내용을 전문공연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건물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일부는 고치고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모조리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임시 어린이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손을 대서 하고 내년 3월에 정식으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오페라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연장의 승패 여부는 개관 때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1년이 가장 중요한데 음향, 조명, 정비, 안전 등 이런 것이 좋다는 소문이 나야 질 좋은 작품들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관리 위탁은 그냥 포괄적이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산출기초에 위탁 운영에 밑에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념을 나열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금같이 사회 통념상 얘기를 하면 위탁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뜻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건물 관리를 맡긴다든지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산출기초에도 구체적으로 다 섹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약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위탁 운영기금으로 해서 12억 5,000만원, 앞으로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나열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요. 따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애매한 부분들은 타이틀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한줄 정도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품목이나 품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예정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큰 타이틀은 여기다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통계팀장 이상돈입니다. 지금 총괄표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원래 행자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총괄표가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워드를 치거나 액셀로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상 추경에서 비교 증감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화면에 출력이 되지 않고 비교 증감이 생기는 부분만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지방세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보전금 부분이 금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는데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자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출력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작업을 해서라도 보시기 편하게끔 넣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자부에 의견조율을 해봐서 괜찮다고 하면 넣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의로 작성하지 않고 행자부 지침대로 자동출력이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알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합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합계가 340억원이 합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부분은 수작업을 해서 맞춰서 출력을 다시 해서 첨부를 할 수 있는데 명세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명세 부분 나온 부분에 보면 부서별 계부분하고 합이 맞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도 비교증감이 있는 부분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계 부분은 금액 비교 증감이 없는 것도 다 합해서 계가 나오기 때문에요.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총괄표와 같은 그런 사항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를 수작업을 할 수는 없고요. 총괄표 부분은 손을 봐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반환 사유와 구로구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반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동창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윤희과장님이 상품 박람회 참가 인솔차 국외출장 중에 있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가 매년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120만원씩 배분됩니다. 12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0%, 시비 30%, 구비 30%인데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에 당초 농지위원회를 2회 개최 예상했으나 회의 개최사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유가 농지처분이라든가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 관내 농지의 면적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구로구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를 사려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매매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매매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농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잘 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지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벼농사를 짓는 소규모 농업인들에 대한 영농지원 방안이라든지 구로구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은 3개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만 면적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라는 뜻으로 지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조그만 소수의 집단이라도 구에서 보조금이라든지 활용해가지고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서호연위원님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소집 사유가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지매매건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잖아요.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확인하면 나오지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농지를 매매할 경우는 지적과에 농지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럴 때 지역경제과에 협조공문이 가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파악을 하시고 서호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답변하신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근거도 있는데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농지관리위원회가 토지거래 매매할 때 할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적과에 토지 농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협조만 와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농지관리위원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회의 소집 안 하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서명으로도 대체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련 팀장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업무파악을 못 하시면 이런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고 답변을 하지 마셔야지 동료위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못 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수궁동이나 천왕동이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라든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했다는 자체는 농사 짓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어요? 돈을 떠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추경이 없어서 안 나오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에 인센티브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역발전 행정 사업분야에 각 구별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당시에 우리구가 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급된 시기가 2005년도 12월초에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인센티브 사업이 그 지원된 사업에만 국한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해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차후로 살펴볼 것이고 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전산장비 구매 이것은 뭐예요?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 중에 252만 2,000원이 잔액이고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 사용 중에 70만 4,000원이 잔액인데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안내문이라든지 우편요금 등이고 자산취득비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집행을 하고 총액에 322만 6,000원이 남아서 세입·세출로 처리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그 이후에 12월 중순경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구비를 절감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최대한 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부분은 다른 데 쓰면 좋은데 지침상 그 사업 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 했는데도 남았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에 필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동료위원한테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디지털단지 가로수 경관 조명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디지털단지에 걸맞게 시청 앞에 루미나리에 조명 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샘플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현재 있는 가로수 가지고 합니다.

디지털단지가 가리봉 5거리 나무 새로 심을 때 그 길목에는 느티나무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벚꽃나무를 심고 싶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했는데 그 통로에는 같은 길목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나무를······

디지털단지는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느티나무에 경관을 설치해서 조명을 해봐야 느티나무가 느티나무이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앞에는 어떤 나무로 되어 있어요?

시청 앞에는 느티나무로 되어 있고 시청광장 주변에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디지털단지 사업에도 거기에 국한돼서 정해져 있는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하나 해도 폼나고 해놓고 잘했다 소리 듣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학교 공원화 사업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학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많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지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학교 아이들 공부하는데 환경 좋게 만들어 준다 하는데 공원녹지과도 학교 공원화 사업에 많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5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작년도까지 17개 학교가 공원화 사업을 했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100%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3개소를 하고 2개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3억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은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장님 오시고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고마운데 어차피 추경이라는 것은 모든 주민이나 학교 공원화가 안 들어갔으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들어갔으니까 이런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이 구로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최미자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새로운 공원녹지과장님 오셔가지고 가로수 하층 식재작업이라든가 연말을 기해서 가로수 경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할 때 지역경제과하고 잘 해서 가로수만 경관등을 설치하게 되면 폼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대륭이라든가 주위에 큰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지역에 경관 이런 데 같이 하려면 우리는 가로수로 하지만 가로수 부분 외에 건물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조화에 맞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적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그만 회사에서도 예산을 보니까 8,000만원인가요?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녹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면 가로수 정비하시면서 이정표를 가리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호등 가리고 있는 것도 많고 느티나무가 1년 되면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느티나무보다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은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호등 앞이라든가 이정표 가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간판도 가리고 하는데 계속 올려주고 있거든요. 1층 간판까지 보이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간판은 1층까지 보이도록 정리를 다 했는데 어린 나무는 어려운데 시간이 걸리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용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단지 가로수 경관 조명설치 사업에 6,000만원 정도 드는데 가로수 경관 조명설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현재 있는 가로수를 가지고 조명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변화를 주는 조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런 식으로·····

그것보다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근린공원에 지하 부분 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 근린공원이 현재 시설률이 78%입니다. 공원법에는 4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과대한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 의사당 건물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60여 대밖에 안됩니다.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건립을 추진했는데 구로구에서는 4년 전부터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했는데 서울시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대상정해서 다시 부결됐는데 6월에 사정 설명을 드려서 조건부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장있는 나무는 이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비는······

지하주차장 건립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 다음에 개웅산 생태수로 조성사업 1억원인데 공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웅산 생태수로는 국비가 9억원입니다. 그린벨트 보상,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4억원 그래서 13억원을 마련해 가지고 입구 부분에 하는 것인데 개웅산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 변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개봉2동에 올라가다 보면 정자쪽으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상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건물은 공공용지로 결정해서 내년도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하는데 생태수로 조성 이렇게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개웅산 주변 산책로를······

산책로 밑에 계곡수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태적으로 보완하고 주변에 배드민턴장을 정비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내용은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개웅산 공원에 대한 내년도 추가 투자 계획도······

개웅산 근린공원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거의 구비가 들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상비와 시설비 약 5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 재난안전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해가지고 717만 5,000원 위탁을 줘서 하는 수수료예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 작년까지 6년 동안을 해 봤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20년이 지난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비용을 줘서 했습니다. 예산을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점검은 이렇게 합니다. 전문가,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시공 구조개선 사업 안전 점검을 하고 하루에 8동씩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일당이 20만원입니다.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금액에 의해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치하는 조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8,919동인데요.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58개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토록 하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주를 시키거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로 해서 어차피 공공건물은 설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하겠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타서 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건축주들에게 보수보강토록 해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재산은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서 생명 또는 재산상 미리 예방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어쩔 수가 없지요. 저희가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데까지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쉽게 말하면 20년 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할 것 같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다시 건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예산안 415쪽 교통질서 확립 분야 인센티브 사업, 여비 및 급량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뭐예요?

서울시에서 법규위반 차량 각 구 단속실적입니다.

뭐냐고요? 격려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책자를 보면 격려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여비 및 급량비를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체가 잘못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그런 사업이지요? 제목 자체가 잘못 된거예요. 인센티브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제일 마지막 상위 3위내로 들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인데 제목이 잘못 되어 있다고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우리가 일반 단속하는 것 저녁 몇 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새벽 2시까지 합니다.

하겠다는 것이지요?

야간 단속을 해야 택시 같은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업 효과에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상위 3위 이내에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우리구 직원들한테 복지사업에 쓰겠다 이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민한테 부담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꼭 우리 관내 차량만이 아닙니다. 단속지역이 신도림동이라든가 디지털단지라든가 주로 관외 택시들입니다. 관외 택시들이 주로 적발됩니다. 실적은 우리가 잡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여비 급량비 5,000원 받고, 아무리 밤늦게 근무한다고 해도 1만원씩 주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단속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인센티브 사업이라서 법규위반 차량을 얼마나 단속하느냐 그래서 2월부터 단속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12월말까지 하면 실적이 끝납니다. 약 3,400건 단속을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에서 1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정말 꼭 필요한 단속하고 급량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명은 뭐예요?

기능직하고 직원들하고 섞어서 2개조로 합니다.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1개조 4명 2개조로 해가지고 5,000원*30회*8명 그러면 하루도 안 쉬네요?

한달에 10회씩 해서 3개월 10월, 11월, 12월 입니다.

30회라고 해서, 3개월 동안에 30회라는 것이네요.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 지출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용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보면 하천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보면 내용이 목감천, 도림천, 오류천, 역곡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감천 도림천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고 오류천, 역곡천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는 5,000만원입니다. 정비사업 5,000만원은 우리구 관내 5개 하천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들이 자전거 도로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네요.

역곡천은 없는데요. 안양천, 도림천 그 다음에 목감천 그 시설물들입니다. 하천이 5개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역곡천 재해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데 치수과에서는 의뢰를 해서 재난 환경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업무 추진부분은 치수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해영향 평가를 해서 시설물 어떤 생태로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 여러 가지 조감도를 해서 했는데 그런 사업 계획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한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천은 소하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즉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매년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5년에 한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획 수립은 5년 주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사업 시행 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추경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획 대로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의무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법적인사항인데 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은 10년 이상 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구로에 와서 토목과장 하면서 보니까 안전진단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안전이 엄청 중요한 것인데 미리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의뢰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지금 와서는 안하면 고발 당할 위치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사정해서 합니다.

1억 4,000만원이에요. 설명자료에 보면 장래 소요가 1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재해, 재난 안전 문제는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를 야기합니다. 그러면 투자사업이나 이런 급급한 앞길만 막으려고 하다가 안전에 대한 의무사항을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또 하나 옹벽하면 도로상에 있는 것이지요?

예. 도로상에 옹벽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 있으면······

여기에는 옹벽 2개소 명기를 했거든요. 2개소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부제강 옹벽하고 남부순환 도로 시흥방면에 철도고가를 지나는 우측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말고는 우리 관내에 옹벽이 없어요?

옹벽이 많이 있지만 우선 안전시설물은 10년 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두개가 제일 급합니다.

교량 5개소는요?

교량 5개소는 전체 교량은 74개소가 있습니다만 10년 넘은 개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계명교, 개웅교, 구로1교, 구로2교, 신도림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 14개라고 그러셨지요?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교량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있는데 교량 5개소라 하면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할 교량이······

시에서 관리해야 될 교량은 빼고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할 교량만 한 것입니다.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교량은 전장이 어느 기준이에요?

보통 도로 기준이 20m 기준으로 해서 20m 넘은 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m 이하입니다.

용역비가 1억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산을 잡을 때 1개소에 2,000만원씩 잡습니다. 7개소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을 했는데 돈이 더 많이 있으면 좋지만 추경에는 1억 4,000만원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사항인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학교 주변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 어제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난 것 같은데 현재 보면 동구로초등학교, 세곡초등학교, 우신고등학교 예산을 5,900만원으로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소요액수도 없어요. 그러면 세 학교에 추경으로 해서 조명등 설치를 하면 학교 학부모들은 정보도 빠르고 여론 조성도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다른 학교에서 신청을 해 온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예산은 항상 잡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다른 학교가 있을 경우는 그 예산을 가지고 급하면······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또······

다시 또 할 것인데 그곳 말고도 더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 예산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비만아동관리서비스 사업 7,500만원에 대해서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위탁은 보건복지부에서 웨버케어하고 한국국민체력센터에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구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았는데 전국 표준형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는 구로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원래는 4억 4,000만원인데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금액을 줄여가지고 3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구비는 25%, 인원 산정은 구로로구가 23개 초등학교에 약 2만 8,600명이 됩니다. 그 중에 비만 정도 이상을 11.26%, 약 11.3%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3,0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절반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1,500명 산출해가지고 이 인원에 대해서 일인당 바우처를 4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본인 부담이 조금 있어야 나중에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1만원 내지 1만 3,000원 웨버케어 지원은 5만원인데 1만원, 한국국민체력센터는 5만 3,000원이기 때문에 1만 3,000원 본인 부담 포함해서 하고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운동이라든가 맞춤 영향, 본인들이 하는 비용을 대신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돈을 보건복지부 혁신서비스팀이 있습니다. 팀에 1차에 5,000만원 맡기면 신청자에 대해서 운동한 사람에 한해서 지출해 줍니다.

언제부터입니까?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재는 100명 선이고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의치 사업이라고 6,400만원 올리셨는데 언제부터 했던 것인가요?

4년 전부터 했습니다.

2006년도 1년에 몇 분이나 됩니까?

자료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병훈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재활용품 중에 쓰레기가 약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말에 실제 측정을 해 보니까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내놓은 것 중에 약 40% 정도가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줄어든 것입니다.

속에 쓰레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확인을 안 합니까?

하루에 1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수거할 때 사실상 하기가 곤란합니다.

2007년도에 그렇다 이렇습니까?

실제 측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구로구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 바랍니다. 「2007년도 구로구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구로구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계수조정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류정숙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구로구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9월 22일 내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