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네, 이정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윤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신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정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정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정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전망에 의한 추가징수액 확보와 의존재원 변경분을 정리하였고 세출은 직제개편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마무리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995억5,000만 원 보다 4.5%가 증가한 6,267억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86억200만 원에서 4.1% 증가한 4,671억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09억4,000만 원에서 5.7% 증가한 1,596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5억2,000만 원으로써 소득세할 주민세 인상분 30억 원, 주행세 인상분 20억 원, 과년도 수입 15억 원 등 지방세에서 6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와 사용료 5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55억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 부담금 48억 원 등 151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25억 원, 재정보전금 3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59억4,0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1억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비 1억7,000만 원 등 경상예산에 4억 원, 사업예산에 215억7,0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34억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5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도시공간 분야입니다. 청사 신축과 환경개선사업에 15억2,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2억5,000만 원, 시가지 야산 산책로 정비에 5억 원, 도시홍보관 건립 분야에 8억 원 등 총 32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쾌한 도로교통망 구축 분야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 부담금에 10억5,000만 원,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에 2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개소에 20억 원, 사능1리 교량 재가설 사업에 10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 6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3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남양주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분야에 50억 원, CEO아카데미 확대운영 교육장 지원에 8,000만 원, 기업 민원해결에 2억 원, 먹골배 특성화 지원사업에 7,000만 원 등 총 53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따뜻한 선진복지 분야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원, 이동희망케어센터 차량구입에 1억6,000만 원, 노인교통비 분야에 1억6,000만 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설치에 1억 원, 출산양육지원 분야에 1억1,000만 원 등 총 7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교육․문화 분야입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에 2억 원, 오남 도서관 건립에 3억 원, 진접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0억 원, 오남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 건립 분야에 2억3,000만 원, 시민의 종 설치와 주변공원 조성사업에 30억 원 등 총 48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영업수입 18억3,000만 원, 영업외수입 2억5,000만 원, 자본잉여금 15억 원 등 총 36억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급수공사비 및 동력비 등 8억3,000만 원, 진접지역 관로신설 등에 11억9,000만 원, 적립금에 15억8,000만 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영업외수입 5억 원, 특별이익 10억1,000만 원, 자본잉여금 23억 원 등 총 38억1,000만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가 되어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억 원, 반환금에 2억8,000만 원, 적립금에 33억5,000만 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에 13억 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07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경상적 기준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 부담지시액과 당면현안사업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예산을 위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총무기획국장께서 제안설명과 중복된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5쪽에 중간부분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이 과다하게 감액 또는 증가될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세입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목표액의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준비는 물론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가 요구된 것은 없는지, 동일 목적의 사업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이 요구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선행되었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액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서별, 사안별 예산액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분야에 사업스피드추진제도 운영에 대한 2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주민들이 급속도로 많은 요구 민원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모든 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함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또 각종 용역이나 또는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주민들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결특위에서도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될 그럴 사항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울러서 이것은 저희가 새로이 시도를 해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이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등 서류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59억4,0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1억1,000만 원이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제안설명드렸던 내용 말씀이시죠?

네, 총괄, 제안설명서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일반회계 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내～퇴계원 간 도로가 당초에는 47억7,500만 원의 그런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방적인 삭감통보를 한 것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환아 관리에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 중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신내～퇴계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국비에서 40억, 도비에서 20억 그래서 그것이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에서 20억, 국비에서 40억 해서 60억이요?

(예산팀장, 총무기획국장께 내역 설명) 네, 맞습니다. 합이 60억.

60억, 60억이 거기서 보조금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총 59억4,000만 원이 보조금이 내려올 게 못 받아서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이 방망이 칠 때 웃음이 나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까?

지금 정확히 금액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서면으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차이점, 지금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또 뭡니까?

차이점은 시설비인 경우에는 사업비를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용역비기 때문에 어떤 용역기간을 단축을 해서 예산편성 시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시급한 현안사항을 최소화해서 연도 중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했을 때 또 이월되는 그런 부분도 최소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전년도 11월에 시작하여 10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7년도 11월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대비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본예산이 들어가는 그 기간 11월, 12월에 뭐라고 그럴까? 공백기간, 용역을 할 수 없는 그런 공백기간에 대한 대비책입니까? 그러면.

네, 내년도 본예산 편성되기 전까지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뜻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 나중에 후미에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이런 것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지금 계속 답변이 긴급을 요하는 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의하면 이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통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지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보통 한 2, 3개월 걸리죠. 그다음에 설계가 또 한 2,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본예산에 세워지면 보통 사업시행을 5월이나 6월에 가야 착공이 가능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또 7, 8월에 우기 철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굉장히 모든 공사가 이게 시간이 연도가 넘어가고 지리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절기를 활용해서 그 공통적인 공사는 못 하지 않습니까? 이 공사 못 하는 시기에 행정절차와 뭐 여러 가지 계획 수립, 설계 이런 것을 통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연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자 이런 총론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 주셨다고. 급하게,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읍면동 포괄사업비, 시장 포괄사업비 각 요소에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대규모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들이에요, 보통. 대규모 사업을 요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민원성 소규모 사업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성격의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풀로 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오늘 아까 이의용 위원님하고 제가 지적했듯이 아까 동절기의 사업을 줄여서 행정 절차 이런 거를 줄여서 사업을 신속하게 조기에 완료시키겠다 이런 게 목적이라면 그것은 진짜 예를 들어서 2차 추경, 뭐 3차 추경 충분히 있어요, 기간이. 그런 것은 진짜 계획을 세워서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풀예산을 해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은 여러 번 누누이 지적했듯이 오용, 남용이 있을 수가 있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잠깐만 다시 실무과장 입장에서, 저희가 사업스피드 추진제도의 어떤 전반적인 큰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2억 원이 같이 혼용되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는 조금 혼선이 일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 현안사항보고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2억 원에 한정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이 본예산 이후에 추경 뭐 이렇게 통해서 몇 개월 단위로 매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어떤 다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신속한 수해예방사업이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1년 연중 개념을 놓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어떤 설계를 미리해서 의회하고 또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되어야 되겠죠. 그런 개념에서 어떤 큰 틀 범위 내에 이 설계비도 그런 쪽으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2억 원을 제도의 한 개념으로 저희가 도입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넓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저희는 희망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 우수부서 시상금과 시민의 종 설치 등 2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1차 심의 시에 삭감이 된 안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 우수부서 시상금은 310만 원으로써 이것을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한 목표와 취지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이제 보건과 복지를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매치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등 지역 내 소외계층 한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고 원하는 가까운 곳에서 원스톱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희망케어센터를 지난 4월 2일 날 개소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지금 전개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희망나눔 1계좌 갖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열의와 욕심이 없이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서 이를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조금 더 붐 조성을 위해서 좀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우수부서나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310만 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한 5개월 동안에 최초에는 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갖고 약 한 10억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성금을 내주신 분도 많고 또 희망나눔 1계좌 갖기 운동으로 해서 월 한 4,000만 원 이상 지금 매월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2만8,000여 명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효과를 뭐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크게 몇 가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우리 2만8,000여 명 어려운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정부에서 그저 수급자 취급만 하고 여태까지 그냥 주는 돈만 주고 이렇게 했지마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지근거리에서 도와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저희가 상승했다고 보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 시를 벤치마킹하는 등 이렇게 상승했다고 보고 또한 재정적인 저희 도움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재정시상금도 5,000만 원을 받았고 특히 연말에 저희가 10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도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올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뭐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1,400여 저희 공직자 전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수부서 시상금을 조금 이렇게 상정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소명이 부족했든지 여하튼 어제 1차 심의 시에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민의 종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20억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의 안녕과 미래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뜻을 담고 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물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우리 시의 위상으로 볼 때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운집해서 모여서 같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새해에 재야의 종이라든지 또 각종 기념행사, 3․1절이라든지 8․15라든지 이럴 때도 재야의 종을 타종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화합과 단결, 또는 승승장구하는 미래를 희망하는 상징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종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황금산 조성이 지금 이게 시간적으로 한 2, 3년 걸리고 상당히 장기화로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운 택지지구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그들 시민들이 이용할 소공원으로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소명이 저희가 충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3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263쪽에 있는 도시홍보관 설계비가 7억3,000에서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 홍보관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건축과 전시로 구분해서 하는데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는 이러한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모든 도시행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교통센터라든지 이런 복합기능이 들어가서 그 홍보관에 와서 우리 시의 도시행정 내지는 교통에 대한 사항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는 4층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면적을 약 4,950㎡로 했을 때, 4,950㎡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법에 보면 대가기준이기 때문에 면적에다가 단위 ㎡당 약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이 소요설계비가 5억2,60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시가 2,200㎡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200㎡ 정도가 들어갈 때 엔지니어링 사업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1억7,400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약 7억 정도를 편성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3,000만 원은 설계경기를 하게 되면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선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수작과 이제 가작이 나오는데 우수작에 대해서는 1편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가작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래서 전체 설계비로 편성한 게 7억3,000을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억이 삭감이 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건축과 전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시가 설계에서 빠지게 되는 이런 게 되어서 이번에 2억이 삭감되지 않고 7억3,000이 다 편성이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이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시범사업 설계용역비가 2억5,000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청 소재지인 금곡지역 그러니까 시청부터 금곡역까지를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앞으로 가로경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경관은 상당히 수려하고 한강변, 또 천마산변에 수려한 경관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가지 내에 있는 일반 가로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도시이미지 앞으로 공공디자인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우선 먼저 정비해야 될 부분이 간판입니다. 그래서 시청 소재지가 있는 금곡동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좀 먼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용역비를 2억5,000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 25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농동 지구에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아! 2006년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설계비는 대략적으로 사업비의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25억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2억5,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간판에 대해서는 여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삼청동길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또 안양시의 안양시티 프로젝트, 그다음에 부산의 광복동에 이제 주민참여형 간판거리,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앞으로 그러한 사례를 충분히 현장도 가서 보고 또 그다음에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이 간판이 특히 이제 삼자가 의견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간판을 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거는 분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 또 간판 크기가 커서 우선은 식별이 상당히 용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간판은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 그래서 특히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모든 게 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이런 게 상당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고 또 많이 눈에 띄는 장소에, 특히 이제 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옆에 측면에 거는 간판을 보아도 좋은 위치에 또 크게 강한 색채로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보는 사람들이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가.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과 또 간판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단은 수요자, 그러니까 간판을 달기를 원하시는 분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판을 다는 사람, 또 바라보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충분히 우리가 협의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쪽 요소에서는 만드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바라보고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낌이 좋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점에 주안을 두고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 2억5,000을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시민의 종에 대한 주변정리사업입니다. 황금산은 우리 시에서 현재 도농․지금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앞으로 중심도시로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도 60만5,000평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농․지금동에 뉴타운사업도 앞으로 추진하겠고 그래서 그 일대에 정비가 가능한 게 약 한 3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나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 황금산을 시민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20011년도를 목표로 한, 그쪽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도 신청을 해서 건교부에서 앞으로 심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황금산을 시민공원으로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는 산책로라든지 편의시설, 또 하나의 다른 상징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황금산 전체에 대해서 61만8,000평입니다는 각각 컨셉을 가지고서 개발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달 정도에 그 안이 나오면 10월 달에 보고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민의 종과 연관해서 그 주변에 산책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그 부분에 보면 보안등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산에 올라가는 산책로 정비사업 그리고 보안등 설치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약 한 10억 정도를 우선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준비했던 사안입니다. 황금산이 앞으로 시민의 종과 우리 시에 행정타운이 들어오면 행정타운 아까 말씀드린 홍보관 그리고 황금산, 한강 이렇게 연계코스로 돼서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 시에 중심도시에 있는 시민의 공원으로써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30억을 가지고서 이번에 30억 주택공사가 가운지구를 하는 데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가운지구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비로써 황금산 주변정비사업에 10억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꼭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도시홍보관 총규모가 4,950㎡라고 그러셨지요?

네.

보통 관공서 설계비가, 건축물 설계비가 보통 요율이나 예를 들어서 ㎡당 단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시설물마다 다 다른데요. 홍보전시 기능에 있어서는 지금 ㎡당 약 200만 원 정도가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설계비가요?

네.

㎡당 200만 원?

네.

㎡당 설계비가 200만 원이 나오... ㎡당 200만 원이면 평당 6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최고급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단가면.

아! 그거 공사비가 지금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설계비를 물었거든요.

일반공사비가 ㎡당 약 한 21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12만 원에다가 우리가 4,950㎡을 해보면 총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총사업비 중에서 건축설계 요율이.

요율은 몇 % 잡았어요?

요율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요율이.

오 점.

5.018%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현재 7억3,000이 총사업비의 몇 % 잡은 거예요?

5.01%.

5.01%.

네, 이게 건축사업법 19조에 나와 있는 하나의 대가요율에 의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대가요율이 5.01%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설계비가 5억2,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거 요율표 좀 있으면 주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관공서 건축설계에 한 3.8%에서 4% 이 정도 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다하게 요율이 책정된 거 아닌가.

아! 거기 기준에 의해서, 대가기준에 의해서 상세하게 계산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총사업비 규모를 얼마로 잡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총사업비로 200억 정도.

200억 정도요? ㎡당 212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잡은 겁니까?

200억 원이 이제 건축비하고 전시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다 세운 겁니다.

여기 설계비도 다 포함시켰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요율이 꼭 5.1%라는 게 정해진 거예요?

네, 5.1%가 5.0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딱 지정이 된 겁니까?

그 금액이요. 50억일 때는 5%, 100억일 때는 5.14%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선보간법으로 해서 지금 이 금액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걸 비율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산정한 방법은 직선보간법으로 해서 중간에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1%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5.1% 이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5.1%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5.1% 해야 되는.

5.01%.

01% 그러니까. 꼭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총사업비에 설계용역비는 5.01%로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같은 거는 산정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계건축물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설계비가 다를 텐데 그렇게 딱 정해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졌다니.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50억?

건축이 5억2,600.

그다음에.

전시가 1억7,400.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지금지구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네.

네, 시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별내지구에 대한 선투자사업으로다가 기이 해놓은 협약에 의해서 8억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별내지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는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지구는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토지공사 내부적으로 우선은 별내에 있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쓰는 게 별내, 지금, 진접 3개 지구가 같이 앞으로 참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내용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여기 홍보관, 전시관에 극비사항이 있습니까?

홍보, 전시관 극비.

시민들에게 뭐 공개되면 안 될 사항들이 있나요?

극비사항 같으면 앞으로 전시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MOU 체결한 것을 공개해 주면 안 됩니까? 협약서 체결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뒷거래가 있었습니까?

협약서 체결한 건.

체결하고 뭐 돈 자금이 오고 가는 뒷거래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의회에는 전혀 보고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의원들은 협약서가 어떻게 체결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극비사항이나 비공개사항이 없는데 그런 중요한 시민의 재산권과 이런 거에 대해서 200억씩 들어가는 예산과 사업에서 왜 의회에는 일체 보고도 안 하고 극비리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관은 지난번 의회에서 현안설명.

아니, MOU 체결과정에 대해서.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제가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토지공사와 같이 시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지난번 현안사항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협약체결이 2002년도에, 2002년도인가? 그 전에 체결됐기 때문에 의회에는 그 내용을 보고 못 드리고 그전에.

아니, 이거에 대해서 MOU 체결한 거.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별도의 협약은 안 됐고요.

그럼 포괄적인 협약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이 우리 기본계획 하는데 기이 참여를 했고 두 번째 도시홍보관 하는데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는 토지공사에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 200억을 홍보관을 짓기로 한 걸로 해서 지금 합의했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그러니까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위치에 대해서 또 사업비 분담방법 이런 것들을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님.

그러니까 재원마련 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반드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알지 어떻게, 예산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네, 많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취지를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재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가운지구 그다음에 진접지구, 별내지구 특히 이 홍보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사업을 지금 기이 추진하고 있는 별내지구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갖고 오는 거고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 전임 과장이 그 당시 실무과장으로서 추진하였다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 맺은,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 맺은 그 광역 이익금의 50%를 우리 시에 투자하는 그 협약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그 협약에 의해서 향후에 지금지구나 진접지구에서 나오는 모든 걸 정산하게끔 서류상으로 다 돼 있는 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아쉬움을 토론해 낸 게 그거였습니다. 별내지구나 진접지구나 가운지구에서 하는 개발이익이 나오는 것을 남양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이나 시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차후에 새로 들어오시는 신도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최소한 그 지역에서 이익이 나오면, 물론 남양주 전체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동감을 하지만 청학리나, 예를 들어서 별내를 보면 청학리하고 별내 신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용암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 지역에 투자하는, 먼저 선투자하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2억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 취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홍보관이 됐든지 어떤 지금 뒤에 보면 시민의 종이 됐든 황금산이 됐든 행정타운 이 됐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마인드를 좀 넓게 가지시고 우선 시의원들하고 좀더 협의를 하십시오. 과거에 협약이 4대 의회 때 됐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올려만 주셔도 의원들이 그거 찾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우리 기본계획 용역비를 지금 거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만있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것까지 다 여기잖아요.

제가 질의 여쭤봤잖아요.

네.

그 도로가.

도로망 개설로 포함돼 있어 갖고.

결정돼 있는.

결정돼 있지요?

결정돼 있습니다.

네, 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만 끝나면 내년도 사업 착수할 겁니다.

이의용 위원님! 예산과 관계없는데 차후에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정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무기획국 기획예산과 5,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31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20억 원 총 20억5,31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도시국 공원관리과 1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8～1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당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