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을지로2가 구역 및 을지로2가 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만리동 40번지 일대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과 관련 특별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청원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러니까 싸움이 되니까 좀 들어주세요.

잠깐만.

예.

우리 저 전문위원!

예.

지금 우리 녹화 안 되고 있지요? 껐지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 다시 또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요 2가 제5지구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업무하고 판매, 주거, 점포 시설로 돼있을 때는 약 40층이었습니다마는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로 변경됨에 따라서 층고 높이 조정에 따라갖고 현재 규모는 지상 32층 그리고 지하 8층 규모로서 최고 높이는 148m가 되겠습니다. 현재 철골조 구조로 해 가지고 조감도를 예시도로 지금 드렸고,

지하가 몇층이라고요?

지하 8층입니다.

그럼 지하 8층이면 몇 m 정도?

약 한 35m 정도. 32에서 35m 정도.

중구에 제일 지금,

저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아니, 물어봐야 지금,

설명 듣고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잊혀져 버리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인제 건축개요고 지금 현재 공공, 아까 말씀드린 요 문화공원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청계천변에 가장 중심적으로 이 앞에 문화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청계천변의 중요한 관광명소나 아니면 그런 걸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2가 5지구 환경정비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지하가 8층이면 몇m 라고 그랬지요?

약 한 35m 정도까지 굴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지하가 제일 많이 층수가 있는 데가 어딥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대형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그 저기 SK빌딩 지금 이게 149m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제일 현재,

근데 거기가 지금 어디예요?

어디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가?

여기 바로 건너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요?

예, 예. 을지로변에 있는 SK빌딩입니다.

SK빌딩이 지하가 거기는 몇 층인지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

예. 정확한 건 지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7, 8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층이면 토사를 많이 판다, 전문가가 아니지마는 토를, 토사를 많이 파내면은 지반이 그쪽의 흙막이공사를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저는 의원으로서는 우리 중구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논의하게 되는게 있습니다. 내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도 우리 과장님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중구에 지금 건물이 초고층빌딩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 같이 9.11사태가 안 나겠지마는 또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지금 중부소방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고가사다리차라든가 화재방재용 안전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다가 내가 전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소방서가 공조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지역이 우리 구청에 도로상에 보게 되면 수하·삼각지역에 지금 계속 집회 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분들이,

아. 집회는 아니구요.

그니까 집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 수하·삼각지구.

한 분만 지금 우리 저 후문, 은행 앞에요, 한 분만 지금.

이 사람은 왜 혼자서 그래요? 그니까 먼저 집회를 했던 분들은 다 해결이 되고 그 한 분만 그 박스에서 주무시는 분이 그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시설계획, 기정에 보면은 높이하고 층수가 148m가 기정으로 돼있었단 말이에요. 지상 40층, 지하 8층 예전에.

예.

지금 이제 이걸 변경을 하는 게 32층에 지하 8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8층이, 지상 8층이 왜 줄었어요?

업무하고요, 주거하고 그 높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건물 높이 차이가.

(동시발언) 아, 업무 시설이······?

(동시발언) 업무시설이 층고가 좀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막대한 손해가 안 가나요, 시행자들이?

그니까 그런, 물론 이제 일반.

8개층이라고 하면 그러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텐데.

예. 근데 이제 분양에 대한 문제는 물론 주거에 대한 복합문제는 있지마는 업무시설로서 좀더 용도를 더 확장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시행성에 여러 가지 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업무하고 판매이라면은 업무는 주, 이제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이에요?

예, 사무실입니다, 주용도가.

사무실이고 판매는 이제 일반,

예, 복합으로 인제 거기 뭐 상가나 주상 이런,

주상복합상가같은 걸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주거가 없으면 인원, 우리 중구에 인구도 늘어나지도 않고 막 그냥 그 빌딩만 세워갖고 업무시설만 해서 그냥 낮에만 바글바글하다 저녁이면 다 떠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인가를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주거가 필히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중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구에는 지금 현안문젠데 이쪽으로는 남산고도제한에 걸려갖고 집을 높이 지을 수가 없고 시내에 높이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좀 인가를 해 줘서 거기에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맨처음에 시행을 해 놓고 자꾸 그런 거를 변경을 하는데 또 동의를 해야 되고······.

사실 근데 이 주변이 이제 잘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뭐 중소기업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나은행, 또 물론 장교빌딩 여러 가지 업무시설들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거시설도 물론 또 해야지만 이 2가지역 여기는 사실은 이제 지역적으로 봐서는 업무시설들이 많이 밀집돼있다 보니깐 그런 사항들이 되고 다른 어떤 지역들은 주거.

그리고 업무시설이라는 게요, 우리 중구에는 한계가 와요. 왜 한계가 오냐,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실이 빈 공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강남으로 떠나잖아요. 지금 현대도 다 떠나는, 떠난 입장이고 지금 그룹 사옥만 있는 거 아니냐구. 그럼 대형 빌딩을 전부 다 신축을 해갖고 우리가 업무시설로 했을 적에 조그만 소형 빌딩은 뭐를 갖고 임대사업을 할 거냐 이거야.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거를 갖고 검토를 해 주셔야지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 제 생각엔 그러네요.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 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중구 회현동2가 일대 번지로서 전체 시행면적은 8784㎡가 되겠습니다. 현재 79년도에 정비구역지정이 되었으며 2007년도 7월 23일날 2-1지구에 대해서 주민 제안이 들어와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 총 전체의 동의율은 35 이 중에서 24명 해서 약 69% 정도의 동의를 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그 정비구역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그 면적은 4만 9088㎡가 되겠으며 현재 그 전체적으로 대지 면적은 4700에서 현재 그 면적이 약간 증감 차이로 인해 가지고 4693이 대지 면적이 되겠으며 부담면적에 대한 거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면적이 되겠습니다. 2797㎡ 전체 35.9% 정도의 부담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에 대한 거는 현재 지하 통로로 해 가지고 지하로 연결되는 도로가 일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 지역이 만약에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면은 현재 건축계획안으로서는 현재 그 전체 업무시설로 해서 전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1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층수로는 지금 24층까지 해서 110m 이하 높이로 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면서 되고 현재 그 규모로서는 지상 24층 그다음에 지하 6층의 규모로서 107m 정도의 높이로 해 가지고 전체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현동지구는 현재 그 전체 지구가 인제 총 7개의 지역인데 현재 우리은행하고 그다음에 기존 빌딩 그다음에 현재 사업 시행이 세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현재 4-2구역만 현재 미시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4-2지구가 제안이 되면 전체 회현동 전체 지구는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3층.

저, 과장님!

예.

지금 민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람공고, 이거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를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제가 만나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서류 갖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1일 날 천국안마시술소 업주 및 안마사들이 회현동 2가 10-13, 15-1, 제출의견으로 내놓은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보상, 시설투자비도 받지 못하고 안마사들의 생계도 어려우니 정비사업시행을 반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한번 해보세요.

예, 현재 이 분들은 현재 그 기존에 있는, 그 이 구역 간에, 기존 건물 안에서 건물주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 안마를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물론 법적인 사항으로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분들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문제, 비용, 그런 비용을 현실적으로 자기네들한테 가격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금액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자하고 해서 그런 분쟁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물론 소수의 가진 자와 많은 사람들의 가진 자와, 그 다음으로 우리 생존권 보장을 보장해야 하는 우리 안마사,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회현동이 제일 장애인들이 본 의원은 제일 많다고 보고, 또 거기에 종사자들이 그 밑에서 생존권을 유지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영업 업자와 건물주와는, 물론 대화를 해서 보상을 많이 받겠습니다마는, 복지·건설위원으로서는, 복지 위원으로서는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들, 더 생존권 보장과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 영업을 임대 맡아갖고 한 사람보다도 장애우들을 저는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분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여기서 그동안에 영업을 하시면서 그 임대료도 아마 한 1년 정도 못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건물주한테도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다시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번에 그 장애인협회나 그 다음에 안마협회에서 부회장님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을 얘기를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최대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나 복지나 이런 것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만약에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이 그 건물주와 시행사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업을 가지고 있는 영업자, 임대업자도 대략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상을 충분히 받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밑에 생존권에 장애우들이 거기서 안마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도와주고, 또 그 다음 보면 같은 날짜에 ‘세입자들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예.

그것도 또 돈만 주면은 해결될 것 같고,

아니,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남산경관과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의 수립을 요망을 했고요. 또 우리 주차계획과에서는 주차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황학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청원 건을 조사하다보니까 기울계라든가 침하계라든가 또 환경적인 문제를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또 제가 귀중한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이거를 강제조항을 넣어놨어요, 지금. 조경식재 및 공개공지에 소나무를, 낙락장송을 식재를 하라고 그렇게 넣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 구청장 뜻이 소나무를 좋아한다고 좋지만, 여기에다가 우리 서류에다,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강제조항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나무 식재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부담이 가고, 소나무 아니고 다른 나무 심어가지고서 조경을 푸른 서울 가꾸기를 해도 되는데 꼭 소나무를 심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보세요.

현재 이것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건축계획이나 여러 가지 건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심의회나 이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건축계획사업시행인가나, 그런데 아직 시행인가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된 게 아니라, 현재 계획안만 돼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구에서 중점적인 정책방향이 이제 대형건물 앞에 소나무로 해서 군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개공지 식재를 하는 게 구의 기본 정책방향을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저희가 구역을 지정하면서 이걸 가지고 강제적으로 지금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향후에 건축계획이 되고 구체적으로 될 때, 사업시행인가나 그때 될 때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구의회도 존중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구청장님도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중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우리 구의원도, 예를 들면 제가 신당3동·4동의 선출직 지역구 구의원이에요. 그렇지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동일 구청장님도 13만 명의 대표고, 또 양동용 의원도 13만 명의 중구의원이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구청장님은 집행권과 또 인사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의회는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체제와 주민 의견수렴, 청원이라든가 또 예산편성하는데 이거밖에 못해요. 기능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주민의견수렴이란 것이 뭐냐 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안마사, 우리 장애우들을, 이런 것들도 우리 복지과에서 의결을 해서 이런 것들을 안으로 넣어가지고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차제에, 저희들이 오늘 처음으로 검토를 해봅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민원인이 집단적인 민원이 우리 구청 앞에서 행정부 앞에서 매일같이 지금 농성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행정의 절차상에 무시를 하고 그냥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안타깝고,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소리 안 나게, 소음공해라든가 우리 구청의 행정부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잘못됐으면 주민의 집회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되지만은 그 주위의 상가 사람들이 소음공해로 해서 업무를 못보고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이런 것들이 주민과 화합이 돼서 절충안으로서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타당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은 시행하다보면은 항상 억울하게 그런 피해를 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보상이 안 되는 입장에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이 저희 구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다보니까 시행하면서 점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줄여나가면서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의 소수의 의견들을 많이 좀 반영하고 억울한 일이 좀 없이 수긍이 갈 수 있는 보상이 적정하게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백에 90%는 되더라도 10% 정도가 반대의견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이 중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5대에서는 우리 개혁을 주장하면서 또 의원들이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구의원들이 생각지 않는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앞으로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그 전자, 을지로2가 구역하고 회현구역에 보면 공람에 따른 관련 부서 검토의견이 내용이 좀 상치가 돼야 되는데 서로 달라요. 지금 이 회현지역 같은 데에는 각 부서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한 부분이, 을지로 쪽도 똑같이 그런 것이 개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특히 이제 또 남산고도제한을 또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상인기획단에서 얘기한 것에 맨 끝에 보면 남산변 주요경관 뭐 어쩌구저쩌구 했어요. 그러면 누누이, 남산고도제한에 걸려져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고도제한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보는 것을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고도제한이 어디서 보는 기점을 갖고 고도제한이냐,

현재로서는, 일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발도 따지고 현재 자연적인 지표로 따질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를 해보면 남산 같은 데도 실제로 고저 차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면적으로 만약에 고도를 어느 정도 높이를 제한하는 건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남산 같은 데에도 지형이 일부 남산과 가까운 데가 낮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산과 조금 떨어진 데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괄적으로 해갖고 3층, 뭐 15m 5층,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 주요 경관이기 때문에 뭐 100m 이내로 하자는 그런 상임기획단의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남산줄기기 때문에 그런 의견인데 주변에 시뮬레이션의, 주변에 그걸 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얘기고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과장님! 자꾸 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 회현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층고 높이가 40층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필동 같은 경우나 회현동 지역, 신당2동 지역까지 전부 해서 남산의 높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3층으로 제한을 뒀다고 거기에서 얼마 전에 뭐 서울시에서 생생내기로 해갖고 뭐 한 3m 뭐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남산을 남산 밑에서 바로 바라다보는 게 남산의 고도제한의 기준점이냐, 지금 우리 퇴계로변에 지금 고층의 층고 높이가 예전에 10 몇 미터에서 지금 나날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지금 40층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극장 건너편에서 남산을 쳐다보려면 남산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청와대에서 보는 기점으로 잡은 거냐, 어디를 기점으로 잡아서 남산고도제한을 잡아놨냐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퇴계로변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남산을 보게 되면 남산이 보일까말까 해. 거기다가 지금 우리 중구청 건축과에서 특정 업체에다가 지금 주거지역에 시제이 인재원이라는 걸 지으면서 거기다가 지상 육교를 얼마 전, 2006년 5월 달에 설계변경을 해줬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그런 특정업체에다가는 구도로 상에 있는 것을 지상육교를 만들어서 남산을 못 보이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걸 우리 중구청에서요. 하나도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 안 해보고 허가를 내준 거야. 그래 놓고는 지금 그냥 자기네들은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동 안에 들어와서, 회현동 안 동네에 들어 와서 남산을 쳐다봤을 적에, 보는 것이 남산에 대한 고도제한의 기본이냐, 아니면 광화문에서 쳐다봤을 적에 남산고도제한을 따지는 거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산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제1호터널 같은 데, 우리 필동을 기준으로 잡아서 1호터널 옆에 집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가 지금 최고의 높이의 집이 앉혀져 있거든. 그럼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3층이야. 그럼 그 집에 기준을 잡아서 그 높이까지 올리려고 하면요. 우리 필동 안 동네도 15층을 올려도 그 층하고 맞지를 않아요. 서울시에나 구청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갖다가 찾아줄 생각은 안하고, 계속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그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김동일 청장이요. 우리가 고도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재산세라도 받지를 말아야 될 것 아니냐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전 가구, 프로테이지, 이 내용을 전부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구청에 재산세도 낼 이유가 없고, 한마디로 서울시에 내는 세금도 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냥 어물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이걸 주도적인 거를 누가 해야 되냐,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해야 돼. 그 지역구 의원이 우리 위원장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붙으려고 하니까 경비가 들어. 변호사 사고 뭐 어쩌구저쩌구 하려니까 돈이 들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 그런 거는 안 해주고요. 무슨 높이가 100m니, 40층이니 하면서 그럼 고도제한의 관계는 한마디, 여기서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남산경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 40층을 지어놓고 무슨 영향을 최소화시켜요. 남산이 보이지를 않는데? 근본적으로 남산 안 보이잖아요. 과장님! 당신 뭐 남산 보입니까? 지금 매일경제 올라가지요. 구청 옆에 엘지에서 짓는 그 아파트 올라가지요. 지금 회현동에 로타리에 있는 우리은행 있지요. 어디서 본 기점으로 남산고도제한을 잡아놓은 거냐?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해서 이것을 뭔가 물리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산 주변에 있는 데는 지금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 것도 법률적인 것 해석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도제한이라는 게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만들어 놨다. 남산을 쳐다볼 수, 산의 경관을 쳐다볼 수 있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받아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에 네 개 동에 지금 남산고도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세금면제를 해 줘야 될게 아니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게 5층, 옛날에 그러니까 필동 동사무소 주변이 5층 아니에요? 고도제한 풀리기 전에.

예.

허울 좋게 7층이라고 그러는데 7층을 지을 수가 없어! 용적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떻게 7층을 짓냐고요. 그냥 우리 주민들을 갖다 귀막고 눈가리게 하려고 7층이다. 3층 지은 데는 4층이다. 그런데 고는 똑같, 고만 한 2m 정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적률은 적어져.

집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남산고도제한 때문에 중구청에서도 서울시나 관계 건설교통부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걸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그 사람들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반영이 안 되냐? 당장 지금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독려를 시켜갖고 우리의 불합리성을 갖다 부르짖게 되면 당장 피해가 가는 건 우리가 중구청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것을 하기가 싫어서 예전에 구청장한테 우리가 이렇게끔 하는데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4개 지역을 고도제한이 묶어놨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아파트도 지을 수가 없지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고도제한이라는 게 없었으면 우리 지금 중구가 4개 동에서만 아파트, 신당2동 성벽 지역서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30만 인구 금방 확보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지금 막고 있냐? 서울시에서 지금 가로 막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서울시하고는 중구청하고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 덩어리가 크니까!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이 해야 되는 거야! 그 불합리성으로 해갖고 아까 얘기했던 길옆에 40층을 짓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마따나 저 지하, 남산터널 1호 터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필동 지금 밑바닥 땅에서요 15층으로 올라가도 이거하고 높이가 이게 되레 낮아요. 이걸 3층으로 해놓은 거야! 이건 모순이 있지요. 우리 주민들이 세금 안 내는 운동을 지금 하려고 그런다니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걸 한다고 그러면 의회하고 또 구청하고 또 대립이 되잖아요. 이걸 노력을 해주려고 그래야 되는데 9년이 가도 지금 노력이 안 되는 거야. 중구청에서 하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해줘요.

위원님 말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에도 지금 고도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계획이나 그 다음에 모순점, 또 용산구하고 저희하고 두 개 구만 현재 걸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용산구도 똑같은 그런 걸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도 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걸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거 있잖아요?

예.

필동에 공시지가 기준이 어디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답이 지난번에 도시관리과장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 해서 지금 지적과가 아니고 무슨 과로 변했어요?

토지.

토지관리과, 과장도 하는 얘기가 그걸 다 남산고도제한 때문에 피해 입는 걸로 해갖고 지금 공시지가로 해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 같은 것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본 적도 없고, 땅값은 마냥 올라가면서 높이 지을 수 없는 데다가 땅값은 올려놓고 세금만 전부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구청에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점심이 걸리니까,

청원인들은 안 들어와?

민원인 데리러 갔어.

아, 이따가 하고,

여기 왔잖아요.

일단 정회하고,

아니, 간단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82년하고 92년하고 지금 2003년하고 이 구분이 좀 명확하게 개념이 안 서서 그러는데 82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기존무허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82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특정건축물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도 항상 기존무허가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82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만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92년도는 강제이행금제도가 생긴 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건축물에 대한 행위는 강제이행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92년이구요,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은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무허가에 대한 사항들은 대부분 82년부터 2003년까지 12월 31일까지 일어났던 행위를 주로 하고 있고 만약 82년 이전에 있었던 사항들 중에서는 누락된 거만 이번에 포함될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82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거론할 큰 의미는 없을 거 같구요. 지금 이 지금 건축법에 다세대주택 뭐 다가구주택 이 용어가 계속 또 생겼다가 말았다 이러는 과정인데 먼저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공동주택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논점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2003년, 2005년도에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조례가,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다세대주택은 각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다가구주택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그 2005년도 이후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 저희가 재개발할 때는 조합원 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2005년 기준으로 다세대주택이냐 다가구주택이냐 그게 인제 지금 사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

위원님, 식사하고 합시다.

질의부터 다 하세요.

아니, 일단 배가 고프니까. 점심 시간.

10월 2일.

10월 2일경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일.

10월 2일날 하는 걸로 의결을, 날짜를 잡겠습니다.

이순심 시간은 어떻게?

그거는 알아서 할테니까 거기서 발언하지 마세요.

마무리 하지요. 2일날 10시에.

예. 10월 2일날 10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