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잠깐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장미연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유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의안번호 제1537호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우회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한부모가정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이 모여살고 있는 우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공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의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관리비지원을 경감시키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금번 조례제정후 지원하게 될 주민대상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 3,750여 세대가 해당되고 연간 전체 소요예산은 190만원으로 세대당 관리비 경감효과는 1,000원 이내로 미미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주민의 복지서비스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장미연입니다. 심사보고결과를 발표하기 전 유명현 의원의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간부공무원과 구의원들의 맞춤형혁신워크숍에서 일정중 떠올리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같은 일을 유명현 의원의 오늘의 사과를 정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은 상호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내에 조금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끌고 가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감정이 폭발하는 의회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매우 맑습니다. 밖으로 나가 손으로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하늘이 가려집니까? 저는 이번 일을 별일 아닌 일로 치유해버린 도덕불감증에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욕설에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 욕설 등은 어떤 용납도 허용치 않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구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명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심사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일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격론과 토론을 거쳐 부득이 재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540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6일 및 2007년 9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정지출액 21억 2,8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을 증액한 34억 2,0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출계획의 변동내역은 수입에서 예탁금상환금 7,6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 예탁금 15억 400만원 등 15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재난관리기금의 예탁금에서 2억8,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기타수입 300만원 등 2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없이 12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 3,5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녹지기금 등은 예탁금 상환액 및 공공예금 이자 등의 수입을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없이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노동 386-2번지선 외 8개소에 2억 8,500만원을 재난예방정비사업비로 증액하고 예탁금 2억 5,2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0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2.1%인 46억 8,700만원이 증액된 2,278억 5,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42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40억 대비 3.1%가 감소된 135억 6,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며, 의안번호 제1540호 관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278억 5,600만원 보다 2억원이 증액된 2,280억 5,600만원으로 0.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을 보면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비 8,6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6억 6,7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지원 7,900만원,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억 5,000만원, 남선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비 5억원,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5,000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비 1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비 6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억 8,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30억,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현대화 사업비 2억원 등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을 보면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복수지구 전력선 지중화사업 1단계 정산금 1억 100만원과 예비비에서 6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일반운영비에서 4억 2,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로 예비비에서 3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 3,000만원은 2007년도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예산안으로 시기적으로 조기에 시행해야할 사업으로 삭감하지 않았으며 민원상담용 녹취장치 구입비 60만원은 교통관련 민원업무 상담 중 언어폭력성 전화로부터 직원보호 및 효율적인 전화응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공감하여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서구청장 가기간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0회 임시회의 짧은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아홉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의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염려하여 주신 사항들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자치구재정지원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간에 재원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본예산 성립전 자치구에 교부내시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세입에 약 30%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원이 되는 취ㆍ등록세수의 추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2007년도 세수추계 착오를 이유로 당초 자치구에 교부내시된 금액에서 252억 4,200만원을 감액조정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각 자치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전광역시는 세수예측 착오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 요인을 자치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감액조정되는 금액은 대전광역시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규모와 비교할 때 1.5% 정도인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대전광역시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주요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에서 2007년도 취ㆍ등록세 세수 예측 착오로 당초 자치구에 교부하기로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을 대폭 감액 교부함으로써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감액된 재원조정교부금만큼 자치구 재정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저를 비롯한 열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자치구재정지원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 아까 심사결과보고 앞전에 한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