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본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며 보고는 직제 순서대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것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하고 장애아동 건강, 교육 발달지원 사업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어떻게 뭐 바우처 맨처럼 가정에 파견되어가 하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지금 현재에 그 두가지 사업 파견해 보면서 호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호응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하여튼 뭐 관심을 갖고 잘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장애아동 등 건강, 교육 발달지원 서비스에서 제공기관은 뭐 지금 여기에는 동촌종합사회복지관 하고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가 주관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밑에 여기 또 뭐 제공기관 선정이 또 있네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게 이제 그 동안에 그 사업개요는 그렇고 그 두 개에 제공기관을 7월 16일날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선정이 됐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공문을 통해가 그 선정했다는 뜻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런 뜻이에요. 7월 16일날 공모를 했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에서 여기 지난번보다 많이 올랐네요? 긴급지원 서비스 금액이. 지난번에 한 80만원 정도 했었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 이제 그 인원에 따라갖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인원에 따라가 4인 가구니까 이제 117만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의료지원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래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그 생계지원은 11세대에 그 801만3,000원, 의료지원은 204세대에 2억7,758만9,000원, 주거 및 기타지원은 3세대에 62만1,000원 등 모두 그 218세대 2억8,622만3,000원을 그 지원됐습니다. 주로 의료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그 대상자를 적극 발굴을 해서 금년에 그 배정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수혜 대상자를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거를 지금 홍보를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그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홍보는 지금 현재 충분히 된 상태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뭐 이미 편성된 예산을 연말까지 다 쓰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이것 신청자가 그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러니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홍보를 어디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팔공메아리라든가 뭐 이런걸 통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하고 주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내가 의료비가 좀 부족하다 라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저희들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의료비를 1종, 2종 해 갖고 책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범주를 벗어나고 이러면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이제 긴급복지사업으로 그 의료비를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한 동네에 현수막 한 두 개 걸어놔 버리고 상세한 것은 그 자료를 동사무소에 줘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이래.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혜정
박혜정위원
되도록 해 가지고 이래 신청을 해 버리면 이 예산이 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가.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에 이 예산이 필요한 사람이 빨리빨리 신청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목적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의료지원을 204명한테 2억7,700만원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래서 이 동사무소도 이런 것 잘 모르는 것 같고 주민들도.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동에 직원......
혜정
박혜정위원
잘 모른 것 같아가지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혜정
박혜정위원
홍보 의미에서 현수막 그 한동네 하나만 걸어도 동사무소 안내해 가지고 더 싹 빨리 속히 이 예산이 다 소비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효과가 더 안 있겠나? 뭐 그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도 몇 번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또 중요한 사업에 묻혀있다 보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더러 어려운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런 혜택, 저런 혜택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더라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다시 한번.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더 홍보를.
혜정
박혜정위원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면 다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래.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예산은 어디 예산 가지고 집행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 자원봉사단하고 자활근로 집수리단 사업하고 그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새마을협의회 하고 하는 것 틀리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민간 자원봉사단이 그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거고.
혜정
박혜정위원
이 예산은 어디 다른 그 기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 구청 예산하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 50%대 50%.
혜정
박혜정위원
시비, 구비 가지고 하는 예산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 50%.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 이것말고 그 어디입니까? 딴데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자활 이 근로사업 집 고쳐주기 하는 것 있는 줄 아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새마을협의회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데 보면 민간단체에서도 뭐 한두건.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 어디더라. 그 다른 예산 가지고 신청만 하면 그쪽에서 예산은 주고 이 사업 추진하기는 맨 자활근로 자활에서 이래.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 집수리단에서 하는 것은 그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예산이.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그 확실히 해 봐요. 내가 듣기로는 다른데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 줄로 아는데 구비, 시비가 아니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거는 다 그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이지 그냥 지원 받아 갖고서 지금 민간이 지원해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이것 내가 그러면 다시 알아 봐야 되겠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알아보시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게 누가 하더라고. 대구 시내 7갠가 몇 개 구·군 중에 이 동구가 이 신청자가 제일 저조하다고 사업내용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원님 주변에는 뭐 맨날 저조하고 뭐 이런. (장내 소란)
장내 웃음소리
혜정
박혜정위원
동구에서 이게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저조하고 이것 예산이 지원되는 그 기관이 있더라고. 어디에서. 있는데 그래 그것 확실히 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두 개 사업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전체 예산이 6,400만원인데 그 중에 2,400만원은 민간 자원봉사단에서 그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2,4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 이래 되어 있고 자활근로 집수리단에 그 4,000만원은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게 공짜로 해 주는건데 왜 이래 신청자가 이 예산이 아직도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게 저희들이 이제 자활근로 이제 집수리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제 한달에 집고쳐 주는 양이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월별로 그래 되어가 해 준답니다. 이것을 어데 예산을 뭐 한꺼번에 확 풀어갖고서 뭐 한달에 이 78세대를 다할 수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이것 사업 대상자 신청접수는 2월달, 3월달에 했네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허회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허회도 민간 자원봉사단은 이것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거고 자활근로 집수리 사업단은 우리 자활근로자들 대상으로 하고 자활근로자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는 2월달, 3월달에 일괄적으로 한번 동에서 접수를 하고요. 또 수시로 동에서도 올라와야 그걸 또 해 줍니다. 그래가 신청 들어왔는 것은 지금 다 해줍니다. 지금요. 지금 동에서 제발 좀 신청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자활근로는 여기 여기 우리 그 뭐고 아시아 복지재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허회도 예, 저희들 새마을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 세들은 사람들도가능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허회도 예, 그 주시면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가말고도 세들은 사람들도 여기 수리가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허회도 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배 해 주고 뭐 이래 씽크대 같은 것도 수리해 주고. 예, 가능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허회도 저희가 또 조사해 가지고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신청도 항시 받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허회도 예, 경비는 이건 전부다 재료비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인건비 그 인력은 전문직이 이제 봉사단에서 제공을 하고요. 이것은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실지로 이게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래 놨는데 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갖고도 이것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 아마 많을 겁니다.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 사실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허회도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매년 항시 앞으로도 계속 할겁니까? 이것?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허회도 예, 올해도 지금 내년 사업을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계속 할 것 같으면은 홍보를 좀 동사무소에서 좀 하든지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허회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주위에 사람들 다 해 달라고 하면 그 예산이 또 모자랍니다.
장내 웃음소리
종호
김종호위원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모자라든 간에 그래 일단 알려야 되는 그것은 또 의무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 몇 년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도 뭐 몰라가 뭐 못한 사람도 많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넘어 갑시다. 자! 제가 질의를 한번 할께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사실 225억을 들여가지고 이시니어 퓨전체험관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 이게 임대를 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지금 안됩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뭐 시하고 또 하는 이야기가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남아있는데 신규로 이제 이 건물로 저가 그 추진하고 이러면은 그 투자되는 이제 사업비가 뭐 건물을 땅을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고 남은 것 있지마는 임차하는데 임차보증금은 남아 있는데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 하나의 소모성 이제 예산이 되는데 이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어떻게 카바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가 이제 우리의 어떤 사견을 한번씩 이야기 하고 합니다. 하는데 시나 산자부에서 이 당초 계획이 이게 임차해 갖고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의 어떤 고견을 들어서 이 임차하는 것 안 맞다. 라고 하면은 뭐 건물 짓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이제 유치가 됐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만 있고 사실상 사업은 시하고 보건대학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임차가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뭐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어느 정도 임대계약도 뭐 그걸 했었겠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임대계약은 안됐습니다마는 즉 곧 이제 임대계약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고속 측에서도 현재에 이제 임대 중인 이제 임차인들인하고 또 뭐 협의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도 가급적이면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사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지 만약에 시설 이런 식으로 해 놔 가지고 말입니다. 시설 이래 해 놔 가지고 가격을 임대가격을 자꾸 올려 사면 그것도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러한 이제 일반적인 문제는 위원장님의 생각과 같이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이지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임차가 안 맞다. 이 건물은 신축하는게 맞다. 라고 뭐 그런걸 뭐냐 이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건.
웃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지 산자부에서 이 사업을 좀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갖고 뭐 임차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권 실버웰빙단지 조성에서 대략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치과에 어떠한 청장님이 동 순시때 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뭐 연세 많은 분들이 치과수술 뭐 임프란트를 심는데는 뭐 대구에 와서 심는다 라든가 또는 뭐냐 이러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팔공산을 중심으로 그런 웰빙단지 노인들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주거, 휴양, 레저, 양·한방 협진진료기관 및 서비스와 의료관광 등 친환경적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사업을 팔공산에 유치하는데 어떤 난개발의 우려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업은 유치를 하게 되면 팔공산 난개발의 우려보다는 우리 동구로 이 사업이 유치가 된다면 팔공산지역 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또 잘 하고 잘되면 좋지마는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는데 뭐 어떻게 예산만 낭비하지 않고 이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려가 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용역의뢰를 하고 또 그 전문가들이 외국의 사례를 수집을 하고 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예, 하여튼 어떻게 되었거나 이 사업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지원도 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먼저 보고순서에 보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가 있는데 2번부터 7번까지는 실제로 다 아는 사실이고 현안사항 그 8번에 여기 수녕의 집 운영현황하고, 아동복지시설 베다니 농원, 여기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하고 이것하고 이것만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앞에 것은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그 공사가 지금 중단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단된 이유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것만 좀 이야기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보고 안해도 되고 이 현안사항하고 이것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가 지금 중단됐는 것 지금 몇 % 하고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고. 이것하고 신규사업.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여기 김종호 위원이. 우리 뭐 조과장님 잘 봤나. 뭐 전부다 다 빼버리고 예. 좀 중요한 것만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
웃음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현안사항하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설명을 조금 해 주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고 순서 3페이지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라가 지금 사항을 현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리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하고 있는 옆에 그 접해있는 그리스 모텔측에서 공사를 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여기 복지회관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대응해서 저희들도 소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8월 29일날 현장확인을 했고 공사는 지금 중단이 재개 공사 중입니다. 거기 이제 공법을 그 무진동 공법으로 해서 그 지금 설계변경을 좀 해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중단된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 소 제기했고 저희들도 소 제기했고 그래 현장확인까지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면 그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주민들이나 구청 자체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파악해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해서 기대효과의 목적에 부합.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그 옆에 공사 중지 뭐 가처분 신청자라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신청했는 분이 그 바로 옆에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북편에 있는 그리스모텔측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스모텔 그 사장이 이제 왜 그걸 신청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소음과 그 진동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뭐 환불 사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건물에 지금 금이 갔다는 그런걸로 해서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그 지하공사 들어가다가 그래 됐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지하 터파기 공사 때.
혜정
박혜정위원
그 지하가 전부 뭐 암벽입디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원래 공사 시작할 적에 지층이 암벽이고 하면 그런걸 방지하기 위한 그 장비와 모든 걸 동원해가 그래 안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터파기 하기 전에 그 설계 과정에서 지층 검사하는 그런게 있는데 이제 표준을 하다 보니까 전체 터파기를 결과 파 보니까 밑에 이제 당초 검사한 부분하고 틀려서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공법도 변경하고 그랬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현재 그러면 양측에서 다 법에 무슨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내용은 결과는 결과하고 관계 없이 그러면 계속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구청에서는 공법을 변경해 가지고 공사는 계속 추진 중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현재 하여튼 공사 진행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하고 있다.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계속 진행하세요. 과장님 그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건립 때 그때 우리 기공식할 때 말입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여러 가지 뭐 돈도 많이 부족하고 할건데 예산도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걸 했죠? 아나운서를 진행에 말입니다. 아나운서 아닙니까, 거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명지 KBS 아나운서,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죠. 거기 돈 얼마 줬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시공사 측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시공사 측에서 했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이벤트 회사에 맡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줬는지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주로 우리 조과장님 잘하시는데 조과장님 직접 하시지 왜 그것 돈 그 만치 비싼 돈 주고 그런데 진행을 맡겼나 싶어가지고 좀 질책할라 했더니. 아! 그 시공사에서 했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시공사측 부담으로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현재 수녕의 집이 그 일단 급식이 중단 됐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쯤 그 급식이 재개될지 아직 그것은 뭐 알 수 없습니까? 지금 거기 중단이 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대체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맨 밑에 그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당초 운영 자체부터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걸 실태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고 그 시설 이제 제가 지금 중에 있지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채널을 통해서 들은 걸 보면은 이게 급식 자체가 희망하는 사람과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여론과 실태를 조사해서 향후 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여기에 수녕의 집이 2,000 백 얼마 2,360만원인가 지원 나가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다 나가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갑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지금 그럼 지원금은 안 나가고 있겠네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면 그 지원금 갖고 뭐 이렇게 뭐고 불우한 차세대 계층이라든가, 경로우대 어르신네들 뭐 식사 계속 하다가 안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나 다른 방법 해 갖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하는게 안 맞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제가 얘기를 드리면 그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급식을 받고 있는 노인들 자제분들이 왜 거기 밥을 줘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거기 가 가지고 밥 먹게 하나? 그러니까 밥 먹는 그 자체가 보기가 싫으니까 그걸 무슨 목적에서 하나? 여기에는 보면은 원래는 그 이제 불우노인들한테 저소득층에 그 한데 거기에 결식노인인지, 저소득 노인인지 어떤 노인이 와가 밥 드시는지 그 뭐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 가지고 드시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그 반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현황 파악과 그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잘 파악해 갖고 그 과장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저도 이렇게 주위에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떤 한쪽에는 누가 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또 왜 안하는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그 중에도 이제 진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 불우 어르신네들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좀 이래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사실은 밥은 그 식사하러 오시더라고. 오시는데 그걸 사실은 뭐 어떻게 되었거나 식사하러 오시는데 어르신네들 밥 한끼 하러 오는데 뭐 오지 마라. 선별해 갖고 들이고 그렇지를 못하거든. 사실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빨리 좀 매듭해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결식노인과 그 불우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도 있고, 밑반찬 배달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지금 그리고 이것 지원되는게 시비입니까?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시비하고 분권교부세 각각 50%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 가겠네, 그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빨리 매듭해 갖고 그 아직까지 하여튼 법적으로 정지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신속히 좀 파악해 갖고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향후계획에 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상운영을 위해 시설장과 협의 뭐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향후계획 위에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럼 일단 지원은 중단을 했네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앞으로 여기 노인 뭐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수녕의 집 이런 현황도 말입니다. 집단민원 같은 것 이런 것 우리도 좀 알아야 되거든,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대략 어떻게 우리는 몰랐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어떤 소송까지 가 가지고 그런 지경에 있다 하는 것도 그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못 듣고 딴 경로를 통해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그런 문제니까 조금 한번씩 올라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든지 그지요? 이런걸 좀 우리도 뭐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좀 어떻게 또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같이 한번 상의를 하면서 또 내용은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제가 그 전엔 그 업무보고할 때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집단민원 또 뭐 큰 어떤 새로 어떤 사업 이런 것은 항시 좀 의원들한테도 좀 보고 형태로 좀 알려 줬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게 잘 좀 옳게 뭐 시행이 안됐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 그 합시다. 뭐 그리고 여기 지금 뭐 경로당 결연사업이라든지 여기 수준 높은 보육시설 환경조성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대체로 뭐 아동복지 증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안사항입니다. (장내 소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뭐 대략 어떻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뭐 좀 이래 잘 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오늘 뭐 보고서를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보고서로 갈음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래 그건 아는데 전체적으로 이래 어느 정도 뭐 문제점은 없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특히 여기 뭐 경로당 결연사업 같은 것도 좀 잘 좀 이 굉장히 좋은 어떤 이 사업인데 잘 이 관리도 좀 잘하시고 좀 잘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현안사항. 그리고 과장님 아동복지시설 현황에서 이 어떤 뭐 관심도 없고 이럴 것 같으면은 앞으로는 그래 어떻게 대처를 하실라 합니까? 이런 사업으로 계속 간다면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그 법인대표를 어제 시사 토론에도 그 나왔다는데 법인대표가 지금 뭐 우리를 만난다든지 그런걸 이제 하면은 우리 쪽으로 종용을 하기 때문에 만나기를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안 만나 보셨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만나 봤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만나 봤어요? 몇 번 만나 봤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방에서도 만나보고 또 안되어 가지고 국장님실로 모셔가지고도 이야기 해 봤는데 그 분은 전혀 그런데 이제 아동시설은 안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디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확고 하네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의지가, 예. 그럼 일단 다음 뭐 어떤 대책은 뭐 수립은 해야 되겠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법인에서 제출된 서류를 시에 진달을 해놔 놨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아동보호 조치가 어떠한 조치라도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분산시켜 가지고 뭐 할 그런 것은 뭐 분산해 가지고 수용할 그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할 내용이 아니고 시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시에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전원 조치 좀 전에 전원이라든지 뭐 어디에 뭐 시설로 옮긴다든지 시설로 옮기는 것은 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에 넘어갑시다.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현재 그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있잖아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현재 우리 자산은 맨 우리 구청 자산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구 자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구 자산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 자산 잡혀 있겠네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현재 여기 이용 인원수는 1일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1일 평균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 밑에 거기에 보면은 이용인원이 금년 8월말까지 1만5,622명, 청소년 1만4,662명, 성인 960명 이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주로 그러면 여기 맨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 그러면 개발 운영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맨 독서실도 있어요? 안에?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언제 우리 여기 시설 방문 한번 합시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전에 위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장상수 의원님 식당을 하던데 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 옛날에 여기 뭐고 하면은.
종호
김종호위원
저번 무너졌는데 거기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무너졌는데 거긴데 옛날에 이게 신천2동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던 그건데 그 동·통폐합 하고 신천1동으로 이제 사무실이 옮겨가고 그 건물을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예산도 많이 지원 많이 되네, 그지요? 5,700만원이나 지원되는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여기에 이제 주는 그 청소년 지도사라 하는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월 140만원 그 임금이 거기 보면은 1,680만원 그리고 한 사람하고 또 오후에 근무하는 한 사람 하고 이제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 80만원,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 5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장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 세 사람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 그 프로그램 개발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그 밑에 보시다시피 그 운영비 지원 2,000만원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인건비 둘이 포함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여기 청소년 여기 공부방 하고 여기 문화의 집이 뭐 거진 형태가 운영 형태가 어떻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들 관내에 세 군데 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것은. 예, 알겠고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거기에는 애들 그 컴퓨터도 있고 거기 와서 자기들이 컴퓨터에는 자기들이 자료 수집하고 그런 것 하는거고 공부하는데고 여기에는 동아리도 있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하고는 좀 확대 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문화의 집입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청소년회관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들어 가면은 뭐 체육시설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 뭐 댄스장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만 여기 시설이 적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만 있지 이걸 더 확대하면은 종합반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달서구에 가면 거기 달비골에 들어가면은 달서구 청소년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버스도 큰버스가 여러 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는 이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2쪽에 거기 자비원 여기도 신무동에 있네,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2006년도 사업인데 그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아직.
학래
조학래위원장
부지 확보 중이네요.
종호
김종호위원
자비원이 그게 동화사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동화사에.
종호
김종호위원
부지 1차로 지정했다가 취소되고 다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맞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도학동 쪽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맨 반대하는 것 거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맞아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비원 하는 데가?
종호
김종호위원
그 동화사에서 추진하는걸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주민들 많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여기에는 노출된 그런건 아니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번에 그 반대하는 것은 진명에서 하는 고향사업.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 말고도 그 위에 동네 올라가니까 그 현수막 붙여놓고 반대하는 것 같습디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게 진명 고향마을입니다. 파계사 올라가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그 뭐고 동화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장소를 옮겨가지고 신무동이 아니고 도학동 그러니까 무슨 청국장 집이고 그게 올라가는데 거기.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은 하나의 질의가 아니고 설명 다 끝냈다 하는데 새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예, 끝냅시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예. 그 청소년 문화집 이것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한번 그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아가지고 한번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그 쪽에 이제.
학래
조학래위원장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뭐 그 한번 자료 한번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청소년 문화의 집. 예, 더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공예테마거리 조성에서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진행과정에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앞으로 사업비 확보가 지금 문제가 될 것으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국비 뭐 이래 사업비 어떤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시에 여러 차례 그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시로 봤을 때는 좀 사양산업이 아니냐? 요즘 신기술 산업이 많이 도입하는 마당에 사실 이것은 뭐 손익을 따진다 하면은 이 사업은 좀 후순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통산업을 이어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만이 이게 사업이 저희들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좀 지금 신기술 사업에 중점 투자하다 보니까 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동구에서는 동구의 명품으로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시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만 말이지 이래 막 잡아놔 놓고 기대효과는 뭐 5개월 안에 이런 예산 많이 투입해 가지고 말이지 뭘 그렇게 진행할 것 있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이것 뭐 예산이 이 만치 드는데 대한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혜정
박혜정위원
이 전부 왜냐하면 민간 그 뭐 공예가 뭐 전통문화사업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지역에 그 전부 의논해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애만 쓰는 것 같고 그 국비하고 지원 예산이 전부 너무 투자되는 것 같은데 투자되는 것 만치 효과가 될 수 있는가? 잘 좀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해야지 뭐 265억 여기 뭐 돈이 아이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 저희들.
혜정
박혜정위원
그 57억 이 사업비는 주차장도 거기 포함된 겁니까? 그냥.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차장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포함이 안됐는 거라요?
종호
김종호위원
주차장은 별도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주차장은 지금 현재 별도로.
종호
김종호위원
그 테마 그 자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불로시장 주변으로 이렇게 테마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 이제 메인테마가 여기 이제 위치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불로시장 쪽까지 그게 900m입니다. 그게 이제 메인테마고 이제 불로동 시장에서 도동까지 도동쪽 해가 가는게 한 700m.
종호
김종호위원
실지로 이것 뭐고 수익성으로 보면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전부 뭐 지역 주민들이 국가예산에 의해가 뭐를 전부다 너무 기대효과는 얼마쯤 될지 몰라도 그것은 너무 편성해 가지고 따라가는게 안 맞지 않느냐? 확실히 사업계획을 좀 짚어가지고 뭐를 추진을 해야 되지 이런 만일에 예산 투자 해놔 놔놓고 기대효과는 없으면 그게 개인 돈 같으면 이 만치 하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도 그 향후 계획으로서의.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왜냐하면 그 만치 투자를 하자면 그 만치 기대효과가 있고 설계부터 명확하게 철저하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면밀하게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이것 보니깐 그 공예를 하시는 분들 그 조합원들도 있고 말입니다. 또 가입 안 됐는 그 조합에 가입 안 됐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화합도 잘 안되는 모양이던데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공예 관계가 이제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이 있고 우리 동구 목공예협동조합이 있고 다소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9월 6일날도 저희들 그 공예조합 대구·경북공예조합 이사장하고 임원하고 또 우리 목공예 쪽에 임원하고 청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합심해서 이래 하기로 점점 이제 그 간격을 좁혀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좀 이게 많이 파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주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대구 이시아 폴리스에서 자! 이것은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우리 환경영향평가 예, 그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9월 4일날 대구시에서 이제 환경청에 지난 영향평가 4월달에 했습니다마는 부동이 된 상태입니다. 언론에도 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대구 저희들 대구시와 지금 계속 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대구시 입장은 이 환경영향평가가 결정적인 그런 것은 안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도 실시계획 승인을 할 것이냐? 이제 다시 안그러면은 그 재 협의를 환경영향평가를 보낼 것이냐? 이걸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착공을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이것은 잠정적 계획입니다. 이것 뭐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영향평가와 이 병행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뭐 이래 승인도 축소가 되는 어떤 형태로 그렇게 또 뭐 신문지상에 나오던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부분에 이제 시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소 좀 변경을 하더라도 뭐 조정을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검토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시로 이것 뭐 변동사항이 되면은 한번씩 별도로 한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서 이것 이번에 처음하는 거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학래
조학래위원장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계속 해가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교류는 그래 했는데 여기 관광고등학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 관광고등학교는 올해 처음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은 처음하는 거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광고등학교 지금 우리 동구에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신암5동에 여기에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신암5동에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거기에 중국어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관광고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 당장 어떠한 효과는 안 나타 나더라도 앞으로 젊은 학생 세대기 때문에 나중에 또 육성이 되면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걸 관광고등학교 저는 뭐 동구에 고등학교 좀 우수 학생들을 이 선발을 해 가지고 뭐 이걸 어떤 그걸 해 주면 안 좋겠냐? 싶은 그런 입장도 좀 드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관광고등학교만 뭐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경제과로 처음 왔기 때문에 이제 또 관광고등학교에서 중국어 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또 뭐 우수한 우리 영남, 영신고등학교라든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말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런 학교와도 지금 협의해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강좌에서 이 호응은 좋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1기에 지금 한 결과 아주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취재가 많이 되고 오늘도 지금 현재 국제통상담당이 여기에 방송 취재차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도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맨 이것 주민자치센터 어떤 활동에 이것 하는 거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장소가 없어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래 하는 겁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방촌 동사무소를 좀 빌려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래 우리 경제과에서 그러면 전부다 그래 하는 겁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동구청에서 이래 우리 장소 있잖아요? 동구청에서 이것 하면은 좋잖아. 이미지도 좋고, 교통도 좋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뭐 지금 별다른 장소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외국인들이 주로 또 이제 저 강 동 을쪽에 외국 여성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쪽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쪽으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송라시장 보수는 어떻게 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물이 새는 것은 응급조치를 해 놨고 지금 우리가 추석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청과 동, 설계사, 그 다음에 시공업체, 상인회 뭐 합동 이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직까지 보수가 안 들어 갔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응급보수는 지금 다해 놨습니다. 응급보수는 설계에 좀 다소 문제가 있는걸로 이번에 밝혀져 가지고 근본적으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설계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디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뭐 예산 들어갔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뭐 그 사람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이제 설계상에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면은 그 시공업체와 설계사무소 시공업체와 뭐 어떤 거기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의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선진 모범시장 견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 어디에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뭐 장소는 선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국내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국내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국내에 저희들 뭐 해외는 예산상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계획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수협 대구공판장 이전에서 여기 수협측에서 자기들이 어디에 이전할 그 부지를 요구하는데가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자기들이 옮기고 싶어하는데는 지가가 또 이제 비싸고 또 이제 한군데 합니다마는 또 저희들 또.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그래서 북구 도매시장으로 이전해 줄라 하니 거기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기존 이제 업체가.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는 이전하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어렵다. 불가하다고.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그 북구 도매시장 가는 것은 대구시에서 입지로 옮기기가 어렵다. 이럽니까? 본인들이 거기로 갈라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수협에서는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로 갈라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도매시장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쪽으로 희망을 하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도 협소하다. 사실 또 협소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기론 그래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그 외에는 자기들이 희망하는 부지는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제 우리.
혜정
박혜정위원
가고자 하는 데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없습니다.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부지도 없고 북구 도매시장도 안되고 그 말로만 자꾸 하지 대책이 없네요,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재개발 관계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재개발 관계 있지마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재개발 이 승인 이제 협의만 되면은 이제 태영 씨엔씨에서 임시 장소를 하여튼 구해 주겠다. 이전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그 사람들도 임시장소 구해줘가 그 어떻게. 영 아주 확실하게 수협이 옮길 장소를 구해가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일이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
맨날 말로만 수협 옮긴다니 뭐 어떠니 하지 이 안되고 벌써 한두해도 아니고 계속 끌고 있는데 그럼 10월 30일까지 토지매각 동의서 하는 것은 시에서 그래.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수협에서 태영 씨엔씨에 팔겠다.
혜정
박혜정위원
팔겠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하여튼 매각하겠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갈 장소는 확실히 안 정해져도 우선 팔고 보겠다. 이럽니까?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니 그게 이제 협의가 안돼요, 지금. 그러니까 장소는 이제 만약에 매각을 동의서를 해 주면은 어디에 옮겨가도 나중에 희망할 때는 이제 이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하고 이래 맞물려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수협측에서도 쉽게 동의서를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시에서는 10월 31일까지 매각동의서를 해 달라 하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내려와야만이 승인을 아마 해 주겠다. 이래 됩니다. 그 만약에 이제 수협과 동의서가 안되면은 아마 승인이 안될 그런 확률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뭐 한달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갈 장소도 확정 안 지어져 있고 이래서 또 이것 또 차질이 생길건데,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북구 도매시장을 또 확장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구 도매시장이 이전이 확정이 되고 또 우리 북구 만약에 이전을 하면은 거기에 우리 수협 공판장을 이전을 좀 해 달라. 이것도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제 확장 이전 시에 뭐 확장 이전만 확정되면은 이것도 좀 또 쉽게 좀 이래.
혜정
박혜정위원
언제부터 어디에 갈 것 같이, 될 것 같이 하면서 이것 계속 벌써 수년간 이래 있으니 그 지역 인근 지역에서는 재개발이나 이것 추진하는데 아주 장애요인이 돼 있고 사업을 잘 추진 못하는데 아직도 확실치는 안 하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이 미나리 단지도 지원은 이래 해 주는데 실지로 작년 한해에 미나리 그 단지에서 생산돼 가지고 그 판매 내역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사가.
혜정
박혜정위원
얼마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뭔가 사업이라 하는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공산동에 작년에 그 생산액입니다. 생산액이 전체에 우리 저희들 현재 공산동에도 있고 매여동에도 한 1헥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한 5.9헥타 정도 됩니다. 약 전체적으로 생산액은 한 5억3,000만원 정도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
아! 매출이 그 만치 됩니까? 생산액이? 판매고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금액으로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1년치 것 말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당 지금 한 1㎏ 치면 한 6,000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그 만치 어쨌든 판매고가 올라가면 뭐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사업성도 있고 괜찮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그 미나리 이것은 저희들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중점 그런 것은 생산과 이런 것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지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농업인들이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지금 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이제는 자력으로 그 만치 기초지원을 해 주었으니 또 이 만한 생산 매출이 발생하고 하니 자력으로 이제는 확장하고 뭐 발전시켜 나가야지 해마다 또 더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 저희들은 보통 보면 사업계획 수립하면은 뭐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사업이 종료됩니다. 종료되면은 5년 동안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더 이제 뭐 예를 들면 미나리가 부족하다든지 시민들이 뭐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그 하면은 다른 대체 작물 지금 포도나 이런 작물은 지금 자꾸 이제 사양 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원을 폐원하고 미나리를 조금 확대 재배하는 것도 안 괜찮느냐? 이것은 전체 내년도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지원하는 어떤 이게 새로운 어떤 농가수가 지금 확대되는 겁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니 신규농가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신규농가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 지금 많이 하는 거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시설하우스 뭐 이런 형태로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기존 농가에는 저희들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안해 주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신규농가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 평화시장 그 부근에 우리 지난번에 2억 거기도 1억2,100만원이 남았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남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이번에 그 공사비가 2억6,000.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2억6,000 약 100만원 정도요.
혜정
박혜정위원
2억6,100만원 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다하고 나도 돈이 좀 남는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조금 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보완을 하면서 안전도 진단이 그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전부 밑에 쇠파이프 갖다 고아놨는데 안전도 진단에서 그 설계가 뭐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다 빼버립니까? 그 설계 상에 어떤 부분에 그 보완을 보수를 해야 되는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이제 가늘게 해 놨는 것은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가늘게 해 놨는 것은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가늘게 했는 지주대는 이제 제거하고 또 일부 이제 잭 스포트 크게 했는 것은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또 그대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예산이 이것 좀 돌아간다면은 기존 지난번에 그 대형 그 지주대도 가급적이면은 그게 이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주로 이제 삼화산업 부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저 보수 맡았는 업체에 대해 그 보완해야 되는게 설계상 그 보수 내용이 그 전부 가는 것은 제거시켜 버리고 큰 것은 그러면 몇 군데 어느 지점에 몇 개 더 세우도록 그게 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설계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뭐.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 다시 설계 내용을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해 주세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벽도 보니까 며칠 전에 가 보니 어스레한 것 전부 긁어 내던데 상당히 어느 부분에 많이 좀 긁어낼 부분도 있고 한데 해 가지고 보수가 확실하게 되고 받치는 것도 말이지요. 다 주어내고 나면 설계대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확실히 좀 보완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 전부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이제 설계는 저희들이 기술 능력이 없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전문가 자문 다 받아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가 현장에서 한번 나중에 한번.
혜정
박혜정위원
예, 자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 지금 저희들 이제 그 평화시장 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 박혜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화아파트에 주민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있는데 노점상이 15개소 있고 그 다음에 삼화산업 건물에 닭요리 명물거리에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것 뭐 계획은 어떻게 할라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방침은 닭요리 명물거리 이것은 1992년도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건축법상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철거대상은 아직, 일단 저희들 그래서 앞으로.
혜정
박혜정위원
92년도 전 건물이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92년 6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무허가가 여덟군데 있다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저희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은 과태료 부과를 검토를 할 계획이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었으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 과태료 처분 조치를 안 했네요? 현재까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안 했습니다. 이것은 1회로서 끝납니다. 과태료 처분은 1회로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회로 하면 다시 그러면 그 무허가를 그 정식 그 해 줘야 안됩니까? 과태료 처분하고 다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양성화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양성화 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양성화 이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해당이 없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받고 또 무허가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그래......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92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 건물은 이제 지금 현재 만약 무허가 한다면 이것 당연히 뜯어야 되지요. 그건 현행 건축법상에 그건 이제 92년도 이것은 이제 건축분야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그래도 92년도 전에거도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서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그 다음에 뭐 세금을 징수를 할 수 있고 하지 무허가 상태에서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무허가는 지금 세금은 지금 현재 아마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하고 세금 하고는 별개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해마다 그러면 과태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세금은 다 정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러면 과태료 징수를 합니까? 무허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도 안 시켜주고 92년도 전 건물을 해마다 그러면 무허가에 대한 건물 과태료를 징수를 하느냐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과태료 1회입니다. 1회 하면은 거기서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끝나 버립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끝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허가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해 둡니까?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 이제 그.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여기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건축과에서 하는데 별다른 그것은 이제 그냥 법적상 양성화라기 보다는.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그래가 이번 공사 끝나면 그 앞에 소방도로라 할까 그 부지에 전부 무허가 그 포장하고 이것 전부 단속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거기 이제 소방분야 거기에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노점이 이제 15개 소 있습니다. 이 노점이 지금 현재 사실 문제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노점도 시장계획에 형편에 맞게끔 그 사업주가 임의대로 마루만 하나 갖다 놓으면 노점 만들고, 노점 만들고 그래 할게 아니고 철저하게 규격에 맞게끔 하고 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 철저히 좀 단속하세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그 양반들이 이번에 화재 나고 상당히 뭐 도움도 좀 줄줄 알았더니 결론적으로 하나도 도움도 주도 안하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하여튼 지금 우리 노점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철거, 계고까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공사를 완료하고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저희들도 이 철거를 하고 그야말로 노점으로서 영업은.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노점은 노점 15개 전부 철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일단 건물 위에 지붕 건물 안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건물은 일단 철거를 하고 노점을 정비해서 좀 규격화로 좀 축소하고 이렇게 정비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것.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제 이렇게 하면 아마 민원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개인들을 정리해 가지고 확실히 좀 하세요. 말로만 하지말고, 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 위원님께서도 거기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단 민원이 뭐......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거기를 가보면 시장이 아니고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그 원칙이 아닌 노점 때문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러한 사항을 사실.
혜정
박혜정위원
모양새가 아주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간 그 삼화산업이 전부 자기 영리만 취해가지고 전부 마루 하나 갖다놓고 돈 받아놓고, 돈 받아놓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걸 이번에 인식도 확실히 좀 고취시켜 주고 정리를 좀 모양새 나게 그래 좀 하는게 맞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해 나갈라 하면은 이제 지역에 유지분들이라든가 지역에 좀 공감대가 아! 저것은 저렇게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역에 일단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안되겠나?
혜정
박혜정위원
공감대는 하지마는 단속 그 기관에서 너무 방치해 놔 놨는 거예요. 개인이 자꾸 나서 하면 싸움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래 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 또 그 말씀드리면 세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세금 관계는 지금 현재 그 세무과에서 계속 과세를 하고 있고 이제 사실상 법적으로는 양성화는 안되더라도 사실상은 과태료가 처분되면은 양성화가 되는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혹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2페이지에서 자! 여기 뭐 맛집에 대해서 얼마 전에 거기 뭐 우리 매스컴에 조금 서울쪽에 지금 맛집을 정해놨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모범음식점입니다. 그건.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건 좀 틀리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맞습니다. 예, 그렇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건 모범음식점에 대한 추적 뭐 25시인가? 하여튼 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나옵디다. 예, 그러니까 뭐 맛집도 그렇고 또 일단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굉장히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더라. 보니까 너무 지정은 하되 너무 관리가 안되니까 전부다 그 구청 지자제 단체들 여기 좀 관리가 옳게 안된다고 굉장한 그 지적이 비난이 많이 쏟아지던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위생 어떤 감시를 감독을 철저히 좀 잘하셔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디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 뭐 동구 맛집 대표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뭐 향후 추진계획이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앞으로 할 일입니다. 10월달에 전국 음식품평회처럼 서울에서 실시하는데 거기 한번 견학을 좀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지도와 특선요리 품평회 지금 단풍축제 10월달에 동화사에 단풍축제와 곁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그 지금 29개 업소에서 그 미달인 업소가 하나 발생해 가지고 한 업소를 취소를 하고 28개 업소가 지금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 제작 배부와 뭐 동구 맛집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고 팔공의 맛 홍보책자를 3,000부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부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보통 이것 동구 맛집 지정해 놓고 사후관리는 만약에 뭐 위반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맛집으로서 또 명예훼손 한다. 이러면은 지정을 취소한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취소를 바로 합니까? 아니면 한번 더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행정처분을 당했거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미달할 때 그리고 업주가 자격 미달일때는 자기 스스로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서서히 물러납니다. 그런데 실지로 앞으로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시장조사를 기초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디다. 보니까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팔공의 맛 이것 홍보 책자 말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봤습니다마는 이것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60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전부다 그 우리 구청에서 그 만들었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진흥기금으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뭐 업자들 하고 한 반반 정도 이렇게 해도 할 수도 있잖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이렇게 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별로 그래가 노하우를 가진 업소라야만이 할 수 있지 뭐 사진도 엉망진창이고 찍어내 오는데 보면은 그래서 이 지금 했는 이 업체는 시에라든지 각 구청에 제일 뭐 모범업소 책자라든지 매일 만드는 업소고 노하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두 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2,000만원 이하는 경쟁입찰 식으로 약식 경쟁입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서 기획지도 단속은 뭐 대략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전에 안 하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DNA검사라든지 뭐 고춧가루에 타르색소나 수단색소를 찾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연근, 도라지, 우엉 같은데 이산화황을 넣어가 표백제를 넣어가지고 하얗게 해 놨는 것을 수거 검사를 해서 찾아낸다든지 기타 그런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식품단속반이 지금 상시단속반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뭐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같이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정기적인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닐 것 같으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뭐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를 제외한 기타 기획단속을 할려면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은 할애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밤에 단속하고 또 낮에 와서 단속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래서 뭐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뭐 보강이 안되고 또 일은 해야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 규제 행정 부서라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사기 진작하는데서도 상당히 또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우리 지금 그 단속 그 계장님 누가 맡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김문희.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예. 아! 예, 그러시구나. 그러니 뭐 앞으로도 기획단속 위주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많이 하실 그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처럼 그 규제행정 보다는 기획지도단속 쪽으로 업무 방향을 식품 안전성 쪽으로 많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먹는 먹거리가 참 중요한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도 먹는 먹거리를 가지고 그 악덕 상인들이 뭐랄까? 장난을 친다든지 이런 것은 용서를 해서는 안됩니다. 뭐 다른거야 뭐 솔직히 뭐 청소년한테 술을 팔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만서도 다른 것은 애매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런 것을 왜 전문 어떤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래 해야 이게 또 우리가 단속하시는 분들 이것 좀 그 알 수 있습니까? 원산지 뭐 표시라든지 이런 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직원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전문성이 없으니 이것 참 단속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말하자면은 그쪽에서 그쪽으로는 상당히 그 뭐랄까 업무적으로 밝습니다. 밝은데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뭐랄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실지 이런 좌석에서 이야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직렬이 7급으로 정년퇴직으로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뭐랄까. 승진이 잘 안되니까 무슨 동기유발이라든지 이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인력도 보강 좀 해야 되고 또 승진도 다른 직렬에 비해가지고 또 같은 맥락에서 승진이 되고 이래 해 줘야 사실 동기유발이 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부서장이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좀,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 저 식육점에 요사이 원산지 표시를 안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요.
혜정
박혜정위원
뭐 어떤 내용으로 이름이 붙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육점에.
혜정
박혜정위원
한우다 하고 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축산물검사소라든지 이런데서 그 한우를 공급을 해 줄 때 그 수입육을 국산으로 둔갑을 시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래 판매를 했다. 식당에서 그러면 식당 업주가 그걸 잘 모른답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 이번에도 24개 업소 중에서 두군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한군데는 전연 그 축산업에서 하시는 분이 갖다 준 그 분이 뭐 국산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 갖다 주더라. 그래서 그걸 계속 항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그 사법경찰관리 그 지정증이 있습니다마는 이 뭐 조사를 해 보니까 경찰쪽에서도 그렇고 우리쪽에서도 그렇고 검찰에 가서 또 굉장히 자꾸 부인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대처방안도 나와야 되고 또 우리 과에서는 또 조사실이 없다 보니까 인권 차원에서도 또 문제가 오고 그렇습디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제일 이제 결론적으로 제일 손해 본 사람은 소비자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럼요, 예.
혜정
박혜정위원
식육점에서 음식점에서 사가 올적에 분명히 뭐 그 분들은 자주 거래하는데 뭐 한우면 한우, 수입고기면 수입고기 어디에 뭐 여기 대충 이제 알고 가져오는데 식당에서는 소비자한테 뭐 구워버리고 이래 양념해 가지고 팔아버리면 이것 뭐 또 그걸 더 검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제일 억울하게 나쁜 고기를 비싸게 주고 먹을 때도 있고 먹어보면 아닌데 싶은데 할 말은 없고 그런데 식당에도 그 고기를 좀 뭐 이것 한우다. 아니면 수입고기다. 뭐 어느 부분이다. 이것까지는 좀 물론 하기 어려운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알고 먹고 제대로 제 값을 주면 주었는 만치 맞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 그게 이제 식당에 와서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에 있어가지고 뭐 좀 대책이나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큰업소는 중·소형 업소 쪽으로는 아직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표지판을 다 제작해서 직접 부착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왕산숯불 저런데 가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만 거기에 수입육, 한우 뭐 이래 표시를 하도록 그래 딱 벽에다가 우리가 게첨까지 해 줬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양심을 좀 속이는 업주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MBC하고도 약속을 했지마는 수시로 중·소형 업소까지 그 확대해 가지고 수시로 불시로 그 단속을 해 볼 작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식당에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속일려고 하면 소비자가 속게 되어 있습니다. 속게 되어 있는데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또 솔직히 악덕 업주도 안 있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게 이제 소비자가 식당에 가서 뭐 한우 맞지요? 하면 한우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
먹어보면 아닌데 할 말도 없고 뭐 불평만 하는 수 뿐인데 근본적으로 그걸 좀 이래 표시가 되도록 식당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 눈으로 보면 아! 이 집에 한우도 취급하고 뭐 뭐고 얼마 얼마구나! 이렇게 좀 보고 이래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좀 해 줬으면 그러니 소비자가 좀 손해를 덜 볼 것 아니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
소비자는 뭐 좋은 고기 먹고 싶어도 믿고 먹을 때가 대구 시내 몇 군데 안되더라.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식당에서 팔려고 내놓은 소고기나 뭐 기타 정육점에서 구입한걸 바로 수거검사를 해가 DNA검사를 했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스컴에도 많이 떴습니다마는 실지 전에는 DNA 검사를 그 할 수 있는 기계 자체가 없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데 그 기계가 마침 구입되자마자 우리가 했었는데 사실 뭐 그 인력은 한계가 있고 업무는 기본업무는 해야 되는데 이 부서적으로 또 이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중·소형 업소까지 대형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형 업소까지도 해서 박혜정 위원님 지적 따라 정말 우리 동구 주민들이 건강하게 뭐든지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 체제로 가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단속 쪽으로 식품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쪽으로 그 가다 보면 결국 전국에서 아마 동구로 고기를 먹으러 오지 않겠냐? 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
맞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정말 신용으로 신의로 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장치를 해 줬으면 그래 가는 길이 안되겠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더욱 연구해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일 저 횟집에 관계에 있어가는 어떻게 뭐 단속하고 뭐 이래하는 방법은 없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횟집에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횟집도 지금 수족관 물이라든지 뭐 칼, 도마, 행주라든지 이것 수시로 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고 냉면 육수이라든지 뭐 대장균을 찾아낸다. 비브리오, 콜레라균을 찾아낸다. 파라티푸스균을 찾는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것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횟집에도 그 물 관리를 잘해 가지고 무슨 균에 고기가 오염 안되도록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고 횟집에 고기는 뭐 자연산이다. 뭐 양식이다. 하는 것 우리가 봐도 모르는거고 먹어보고 뭐 짐작만 할 따름인데 그건 뭐 횟집에는 아예 그 양심적으로 대충 이야기는 해 주는 것 같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해 주는 것 같은데 고기가 그 관리 면에서 좀 이래 너무 오래 된거라든지 혹시 어떤 균에 오염 안되도록 그것도 철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이게 제가 볼때는 어떤 단속 어떤 위주보다는 좀 어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어떤 말입니다. 자율적인 어떤 그런 그 건전 영업 어떤 분위기를 그렇게 강화하는 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도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어떤 위법을 안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장치를 그 협회에 어떤 자율성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그런 정화활동을 하고 그렇게 업주 스스로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어떤 형태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그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따나 그게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일 경우에 회장을 불러서 솔직히 뭐 이런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좀 많이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디다. 안되고 그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화작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동구는 그런게 좀 미흡하데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걸 하라 해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하라 해도.
학래
조학래위원장
할 어떤 의도가 없습디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불러갖고 아무리 질타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이번에 1주일 동안 집중단속을 해 보니까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디다. 그래서 앞으로 동구에는 주로 불법업소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또 최선을 다할 노력입니다. 지금 현재 계장님 새로 오셨고 해서 뭐 좀 더 강화를 해야 안되겠느냐?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따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해 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 뭐 꼭 우리가 강압적으로 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보다 자기들 스스로가 정화를 하는게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데도 그게 참 안타깝게도 잘 안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게 우리 구청에서도 좀 그런 법규 바뀌었는 것도 말입니다. 바뀌었을 것 같으면은 즉각 그 업소한테 연락을 조금 하고 이렇게 바뀌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은 그런 불·탈법 하지 마라. 어떤 그런 어떤 형태로 어떤 그 안내를 이래 하는 것도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어떤 단속이 능사가 아니거든.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 어떤 입장으로 가는 것이 그 협회에도 또 한번 불러 가지고 뭐 여기 위생교육 이걸 여기 위생업소 이것도 뭐 교육도 좀 협회에서 좀 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합니다, 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협회로 위임해 놨거든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위임 다해 놨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임해 놨는데 노래연습장만 저희들이 하고 다른 것은 전부 위임 다 됐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협회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교육할 때 뭐 참관을 좀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여기 구청에서 교육할 때 참관을 좀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제가 교육 있을 때 가서 한시간을 꼭 저거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가서 해 드리는데 교육을 해도 뭐 그때 안 왔는지 뭐 못들었다 하고 뭐 이러는데 안하면은 이것은 뭐 정말 안되겠습디다. 사실은 뭐 단속을 하면은 나는 그런 소리 들은 일이 없다고 뭐 발뺌을 하던데 이것 실지 우리가 법규가 바뀔 때마다 동구 홈페이지나 뭐 팔공메아리 뭐 신문 지상 또 자기 협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한다. 뭐 조치를 다 취합니다. 다 취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미용협회니 뭐 이런데는 여기 노래연습장 협회나 미용협회 이런데 협회가 부실한 협회는 이게 회원들한테 이게 침투가 안 돼요. 뭔가 이게 문제점이 많습디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도 사실 지금 관건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위생업소 여기 퇴폐, 변태 이런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업소에 퇴폐, 변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게 퇴·변태라 하면 사실 뭐 옷을 벗는다든지 뭐 업소에서 문란행위 하는 것 완전히 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옷을 벗고 뭐 이래 나체쇼를 한다든지 뭐.
학래
조학래위원장
위생업소에도 그런데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거기 뭐.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게 지금 이발소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이발소에는 뭐 안마 하다가 보면.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이발소 것도 이것 포함이 됐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은 뭐 이용소도 예, 그렇습니다. 그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윤락, 음란행위하고 뭐 이런게 많이 나옵니다. 실지 지금 보면은 무신고로 검찰에 송치했는게 11건, 뭐 자기들이 문 닫고 아예 폐업신고도 안하고 뭐 이래 됐는게 폐쇄조치를 했는게 66개소, 영업정지가 88개소, 과징금이 23건에 753만6,000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추진했는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유통관련 업소도 접대부 알선, 주류판매 보관· 반입, 사행행위 등급분류, 경품취급 기준위반, 시설기준 등 기타 해서 전부 140건에 대해서 위반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접대부 알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경찰은 이게 참 쉬운데요. 저희들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이번에 그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뭐 싸우고 생쇼를 했습니다. 생쇼를 해도 경찰이 오면은 그래도 겁을 좀 내는데 저희들이 가면은 겁도 없고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추석 쉬고는 그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 확실하게 할라 그럽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뭐 주류를 보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예,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이것 처분내용에 영업정지가 뭡니까? 88건 영 고마 문 닫게 했는데가 66건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완전 문 폐쇄조치 해 버렸는게 66군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더 관리해 봐야 안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이제 시설이 이게 이제 폐쇄조치를 내릴때는요. 우리가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 안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없어야 폐쇄조치를 내립니다. 그 안에 시설물이라도 있으면은 폐쇄조치를 안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영업정지를 하고 나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그 문을 연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검찰에 송치했는 것도 결과를 통보해 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뭐 벌금을 얼마 했다. 뭐 전부다 날라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 영업정지는 최소 일자가 얼마고 계속 길게 하는게 얼마쯤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최소 뭐 7일에서 뭐 그것도 차수 적용에 따라 1차 때는 이게 다르고 2차, 3차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혜정
박혜정위원
많이 하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보통 뭐 7일에서 3개월 내지, 4개월까지 이게 뭐 그래 됩니다. 보통 뭐.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과징금 벌금은 제일 많이 냈는게 얼마쯤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3,000 벌금이라고는 벌금은 이제 판사가 하니까 사법부에서 하는걸 마 우리가 이제 과징금이라 그럽니다.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돈 중에서 보면 좀 큰업소던데 1,700만원 정도 그 15일 영업정지에 과징금으로 대신하니까 1,700만원, 2,200만원까지도 올라 갑디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과징금은 바로 직접 하는 겁니까? 다 검찰에 넘어갔을 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이 과징금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건데 이건 우리가 60%는 우리한테 적립을 시키고 40%는 그 시로 보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한건에 최고 얼마쯤, 많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 한 2,200만원 정도.
혜정
박혜정위원
한건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많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뭐 주로 그 뭡니까? 유통기한 경과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결론적으로는 이게 전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단속했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에 여기 있는 이 업소만 그렇습니다. 다른 그 업소는 생략을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다 제외하고 저희들이 그래도 그 조금 건전 영업 질서 확립하는데 그 하는 업소가 이 위에 현황 이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이런 업소들은 결론적으로 지도와 그 단속이 필요한 업소니까 계속 이래 열심히 많이 해 주길 당부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단속 굉장히 단속 어떤 중심으로 뭐 우리 이과장님은 뭐 굉장히 앞으로도 뭐 단속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어떤 그 입장인데 그 지금 조금 민원 중에 말입니다. 무리한 단속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무리한 뭐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것 뭐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의자까지 다 뒤비고 뭐 밑에 온갖 것 뭐 창고 뭐해가지고 전부 다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래 단속을 하면서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어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위원장님은 참 그 말씀 뭐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나가보면은 사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뭐 지금 우리가 법은 그렇지마는 말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술을 숨겨놓은 곳이 아주 교묘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법은 뭐 그런데 말입니다마는 그 노래방 그 뭐 캔맥주 정도는 어느 정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그거야.
학래
조학래위원장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그 눈 감아 줄 어떤 뭐 정도 정도는 뭐 된다고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데 그 굉장한 그 뭐 컵에 따랐는 것 그걸 뭐 떠나서 또 뭐 그 빈 뭐 캔 이런 것도 뭐 찾고 뭐 너무 철저하게 단속 아닌 단속을 한다고 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너무 참 장사도 안되는데 너무 좀 심하지 않나? 뭐 그전하고 또 틀린다. 이런 식으로 그 조금 어떤 그게 접대부 이런 것은 단속을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고 꼭 뭐 뿌리 뽑아야 될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 현실적으로 좀 이래 상반된 어떤 문제가 되는 뭐 그런 맥주 정도 그 좀 너무 무리한 어떤 단속은 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좀 그렇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디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서 다른 타 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전부다 뭐 장사 안돼가 죽니, 사니 해 샀는데 그런 것 우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른 타 구·군과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어떻습니까? 그런건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단속하는게 지도 점검 건수도 그렇고, 단속실적도 그렇고 보통 뭐 8개 구·군에 4등 정도 뭐 그래 무리하지는 않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딴데 딴 어떤 지자체에 뭐 눈치 볼건 없고 말입니다. 그것 꼭 어디에 뭐 기준에 같이 맞추어야 될 그런 어떤 그것 없잖아,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도 뭐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게요. 전체 예를 들어 뭐 감시가, 감시가 아니라 우리 이번에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 오는 분들은 너무 행정자치부에서 오든, 감사원 감사가 오든, 자체감사가 오든 오면 단속실적을 딱 비교를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런 것도 비교를 한번씩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단속실적을 딱 비교해 가지고 너무 그것 하면은 직무유기 쪽으로 몰아가고 뭐 너무 많이 했는 쪽은 뭐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적게 했는데는 뭔가 이것 봐주는 것 아니냐? 뭐 이래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 역시도 위원장님 지적 따라 빈캔이나 뭐 컵에 따라주는 맥주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지양하라 할 정도로 그 뭐 좀 이렇게 나는 어느 구에 가도 그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드러내놔놓고 그 양주가 올라오고 드러내놔 놓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 것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 것 단속을 해야 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뭐 이렇게 병맥주가 올라오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또 뭐 숨기기도 뭐 꼭꼭 벽에다가 숨겨놔 놓고 뭐 굉장하게 지능이 다양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재다능한 지능을 우리 직원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면은 한군데만 가면 연락 다해 버려요. 그게 그 굉장히 빨라요. 그 뭐랄까 연락해 주는게. 아! 그래서 예를 들어 효목동에 가서 한군데 딱 단속을 하면은 동구 전체가 다 퍼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여기 연락 체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연습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단결이 잘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군데 가면 그 동네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그 잠 안자고 거기 가가지고 한건 그것 보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또 참 문제라요. 그래서 참 상대적인데.
웃음
웃음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그 자율 어떤 정화쪽에 이래 주도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금 그래 했으면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자! 뭐 다했죠?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김위원 뭐 질의할 것 없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도 구분이 과일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과일 그 반찬 만들려고 또 오이라든지 기타 이런 종류도 껍질을 깎고 못 먹는 속알맹이 그리고 과일도 껍질 깎고 버려지는 것 못먹게 되고 썩은 것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맨 음식물.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냐?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생활쓰레기냐? 이것 구분이 사실상 저희들도 아주 묘합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각 동에 설명회를 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 결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과다하게 준비해 가지고 먹다남은 음식 이걸 소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지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로 분류해라. 제가 이제 설명을 그래 드렸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면은 이제 과일 안에 이제 씨라든지 소를 뭐 저희들이 이제 소뼈라든지 한약 찌꺼기 예를 든다면은 마늘 뭐 까고 껍데기 양파 껍데기라든지 채소 껍질 이런 것은 사실상 사료화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은 소위 이제 동물도 못먹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그런데 가상적으로 사과 껍질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
고구마 껍질도 먹을 수도 있고 깎아 낼 수도 있고 결국 그게 이제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깎았다. 그런 것도 수월찮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류별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그것은 과장 생각에는 그러면 이것은 생활폐기물이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대로 하면 그렇게 보는게 맞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 그게 이제 명백하게 이게 이제 껍질은 뭐 생활쓰레기다. 음식물 쓰레기다. 규정 지어 놨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개념 정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뭐 소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이것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는 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나 하면 사실 그게 전자에 보면 우리 집에서 내가 가끔 볼적에도 그 껍질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많이 뭐 여러 식구 앉아가지고 과일 많이 내놓고 먹으면 나오는 것 많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복숭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자! 그게 음식물로 이래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양이 준다 하는 것은 그런거를 생활폐기물로 간주 했을적에 일반 쓰레기봉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전자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다 내가 버리던 것을 아마 그런 경향이 또 좀 안 생기겠느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돈 하고 또 관계되는거니까 아마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께서 어떻게 하는고. 음식물로 보느냐? 생활쓰레기로 보느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뭐 과일껍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음식물 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어느 쪽이든 편리한 쪽으로 내도 상관이 안 없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그래 그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말하자면 어떻게 내든지 간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도 별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증가, 증감이 좀 다소 발생할 수 안 있겠느냐? 계절에 따라서 또 훨씬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9페이지에서 여기 집단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은 동촌도 지금 한건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그 전화국 동대구 전화국 짓는데 말입니다. 잘 모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동대구 전화국.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소음진동 때문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전화국은 지금 현재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금 옆에 그 맨션에서 빌라, 빌라 주민들이 이의를 이제 제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대표자를 선임해 가지고 뭐 대표성이 있는 분이 이래 해서 이제 해라. 그것은 개인이 이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고 중재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위 이제 아파트처럼 뭐 주민 전체에 어떤 이런 모임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하면은 효과 안 좋겠느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것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집단민원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는 좀 굉장히 밀접한 어떤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때 소음 측정도 제가 좀 측정하라 했고 그런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어떤 집단민원 같은 것은 항상 좀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어떻다 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 앞으로 이런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신규사업 같은 것은 예, 좀 우리 과장님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지마는 해당 동 의원님에게도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해당 동 의원님한테도 해 주면 좋고,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신천 3-1지구에는 주로 그 민원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 환경청소과에 들어오는 것은 소음하고 먼지입니다. 분진,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터파기 한다든지 안 그러면 흙을 실어내고 뭐 하면은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일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일하기 어려운 것이 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먼지에 대해서는. 이게 먼지농도 측정해 가지고 얼마 이상 되면 규제하고 얼마 이하 되면은 뭐 규제대상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규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측정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지마는 먼지가 이웃 빨래나 그 주위에 뭐 빨래를 널어 놨는데 먼지가 앉아서 다시 빨아야 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그 이의신청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중재.
혜정
박혜정위원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한신공영인가 그 보고 강력하게 좀 이의를 제기하도록 해 가지고 민원인들 하고 좀 합의를 빨리 봐 주고 좀 유도해 주는게 좋을 것 같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진동 같은 것은 발생을 안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진동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규정에 나와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진동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70 데시빌.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 민원인들 민원내용이 진동쪽에는 그 민원이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진동하고 소음 주로 진동하고 먼지입니다. 소음하고 먼지. 그런데 이제 소음은 저희들이 명백한 규정이 있어서 가가 측정을 하고 규제를 하고 벌칙을 가할 수가 있는데 이 먼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협의사항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협의를 하고 하여튼 뭐 잘 좀 협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게 민원 중에 그래도 가장 큰게 진동 아닙니까? 뭐 옆에 건물이 금이 갔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뭐 이런 내용도 좀 민원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금이 가고 하는 그런 쪽은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또 건축과에서 판단합니다. 그것은 안전진단 문제는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제 시끄러운 소음문제 이것만 지금 환경청소과고 이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 신천 뭐 주공아파트도 여기에 뭐 합의가 됐다. 그지요? 이것도 뭐 정화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해 줬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6월 1일날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는 공정이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공정이 초기단계입니다. 왜 그러노 하면은 초기에 이제 터파기를 합니다. 터파기 하고 흙을 실어내고 할때 그때 먼지, 소음이 있지 뭐 기초 뭐 이 골조라든지 공정이 들어가고 나면은 저희 환경청소과의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게 이제 이게 뭐 어떤 정화조가 이게 그 연관됐는 거지요? 이것?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 신천 주공 말이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신천 주공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정화조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붕괴됐다. 예, 이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기둥이 붕괴됐구나! 아!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뭐 건축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에서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래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이제 수도법에 대구의 수도법에 이제 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저기에는 지금 공산지역은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소위 지하수. 지하수 먹다가 지금 현재 이제 이 상수도 시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 집 앞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줍니다. 거기에서 자기 마당을 통해가 수도꼭지 트는 자기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비용부담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그것까지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밖에 있는 주민들도 다리 하나 건너고 뚝 하나 건너면 옆 동네인데 우리도 해 달라. 이래 되는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 뭐 안된다. 만약에 그걸 해 주면은 일반 시내 여기 신축 건물에도 저희들이 다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긴다. 이래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가구수가 많습니까? 우리 동구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동구에 지금 평광 일부하고 안심에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 있고 공산하고 그 지역에 아직까지 상수도 관로가 없어가지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이 십수개 마을이 됩니다. 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만 연차적으로 보급을 할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용어가 폐기물로 전부 일원화 하는걸로 안됐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폐기물로도 나오고 쓰레기로도 나오고 두가지로 이래 나오는데 뭐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용어 이제 통일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폐기물로 사용되는데도 있고 쓰레기로 사용되는데도 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전자에 우리 한가지로 일원화 하는걸로 아마 갖춰진 그 조례 예인가 아마 예가 있지 싶은데 이 근래에 말고는 계속 모든 내용이 폐기물로 일원화 됐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쓰레기 폐기물 중복이 되길래 새로 또 했는 방침이 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건 자료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글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혜정
박혜정위원
또 이번에 전에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같은 내용 가지고 어디에는 폐기물 어디에는 쓰레기 이래 이중으로 나오니까 약간의 혼선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한번 참고해서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우리 토큰 그 앞으로 그 할 것 말입니다. 그건 우리 여기 과장님이 그 착안을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게 뭐 제가 그 100% 착안을 신문기사는 그래 났습니다마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누가.
웃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원래 4월 1일날 시범실시를 할라 그랬는데 저희 구가 7월 1일로 연기를 하면서 3개월 늦춘 이유가 그것 이제 위에 용기 위에 저희들이 토큰박스를 올리는 문제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새로운 제품을 요구를 했고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주민이 만족하는 제품이 돼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질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로 또 가격경쟁도 있어야 된다. 이런 제품을 만들기를 원했고 업체하고 자꾸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일회용 스티커 대신에 토큰을 설치하게 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 시행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생각했죠. 지하철 역에 가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일회용 표를 사가지고 한번 넣어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버스승차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종이 승차권을 쓰다가 요즘에는 토큰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매년 인쇄경비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종량제도 지금 인쇄경비가 매년 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인쇄할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나오는데 이걸 계속할 수 있는 안이 없겠느냐? 같이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 업체에도 만들어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간을 늦추어 가지고 저희들 3개월 늦추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은 뭐 연간 1억 이상의 인쇄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맞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말 예, 잘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2페이지에 대략 위반내용들은 대략 어떻습니까? 크게 이야기 해서 크게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 내역이 의사의 그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을 지금 임의로 조제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민원인들이 지금 민원을 통해가지고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일반 그래 쉽게 말해가지고 일용하는 사람들이 임의 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보면은 주 내용이 지금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도 뭐 이래 단속을 할 것 같으면은 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 대구시하고 각 구·군 보건소에 보건직 공무원들이 3개 조를 해 가지고 1개 조에 한 4명 내지 5명이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다른 형평성에 의해가지고 옆으로 뭐 가는 방향도 없고 원칙대로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서 방금 그 태풍 오는데 그 방역한다 하는데 이번에 그 비가 와 갖고 이래 잠겼는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좀 방역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동, 그 둔산동하고 그 방촌 그 동사무소 앞에 해안동사무소 앞에 거기 그 잠겼는데 몇 군데 있거든요. 그 파악해 보고 방역 좀 해 주십시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방촌천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 방촌천도 천이지마는 그 동네에 그 한복판에도 이번에 물 잠겼거든요. 그 동사무소 바로 옆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맨 방촌천하고 가까워요. 가까운데 거기 물 잠겨가 물 배수펌프로 퍼기는 펐는데 방역은 안 했지 싶은데 그쪽으로 이번에 한번 추진 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번 비에도 많이 잠겼거든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런데 그 방촌천 저도 직접 담당 그 당시 팀장하고 거기에 모기가 하도 우글거려가지고 6월달에 실제 제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고 그 지역에 특히 야간 방역소독을 특별히 한 두차례, 세차례 그런데는 지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번 더 신경 써갖고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임시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실시에서 그 안전에 그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작년에 뭐 또 그 조금 불미스런 일이 있었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런 불미스런,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좀 여러 의사들을 또 그래 한다지마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디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특별히 뭐 그 관계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보건소청사 신축에서 지금 여기 사업예산에 여기 보면은 그 우리 거기 보건소 의료기구 같은 것은 다 이 포함이 됐는 겁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검사실 같으면은 한 2년 전에 검사실 그 장비를 한 1억여원 들여가지고 기계를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전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불요불급하게 사용을 못할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충 이전비 하고가 최소한도 한 3억 내지 4억은 들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확한 지금 조사는 못해 가지고 저희들 청장까지 뭐 보고사항은 지금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 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전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드는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퇴치기 시범운영 및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 용기를 지금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것 시범하는 서울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두군데를 지금 현재 돈을 안 들이고 해 놨는데 그게 좀 안되어 가지고 올해 8월달에 다시금 이 위치에다가 해충퇴치기를 지금 달아 놨습니다. 달아 놨는데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꼭 한가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 안에 보면은 이 상단부에서 조금 보면은 이게 지금 푸른빛이 나요. 저녁에 들어가 보면은 저도 거기 직접 가 봤는데 그러면은 그 일반 가로등이나 방범등에는 붉은색이 나오는데 이 색깔은 푸르기 때문에 주로 이 모기 등 이 해충은 푸른 빚깔을 지금 따라 가지고 더 좋아한다 하는 그 회사에 연구 실적에 의해가지고 이래 들어오면은 그 불빛 보고 쭉 따라 들어오면 그 하단부에 그쪽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일단 그 부근에만 들어오면은 저 풍향계 맨처럼 바람 저 빨아들이는 것맨처럼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측정은 할 수가 없고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과는 지금 현재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금 더 두고 봐야 이게 설치비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두고 지금 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지저동하고 주민들이 그 건의사항을 성과에 대한 이 건의를 지금 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은 사실은 미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하단부에 이래 보면은 업무보고 시에 보면은 방촌동 소재 뭐 14.2g 지저동 소재 11.3g해 놨는 것은 회사에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가 가지고 무게를 직접 달았는 그런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 상태에선 통계치에 지금 불과하기 때문에 이 건은 아직 지금 조금 더 두고 봐야 성과에 대한 최종 결과가 지금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이게 지금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한 대 설치를 하면은 약 한 80만원 정도 드는데 한 10개 정도 지금 더 설치를 하는걸로 계획은 일단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지금 해 놓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직 효과를 아직까지 그 인정을 못하고 있다.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지금 결과는 아직 지금 사실상 미정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뭐 딴 어디에 설치장소를 딴데 설치했는 데는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회사에서 시범적으로 두군데만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장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시범적으로 해 놨는 것은 저희들 그 경비를 지금 들였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경비를 해 가지고 이래 해보고 이 해충퇴치기가 성과가 좋으면은 이것을 달아가지고 시행을 지금 해 보자 하는 그 차원에서 두갤 지금 해 놨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