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디.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외 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고,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영동군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뜻을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박호진 위원님이,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와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용 위원님이 각각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신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 중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85세에서 82세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정창용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신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 중 상위법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내에서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통일성을 갖도록 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