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김규찬 의원께서 신청한 의령군 회계 및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견해와 이창섭 의원께서 신청한 재난안전 예방과 대책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복지의령 건설을 위해서 열정을 쏟으시는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 이어 15일만에 개회되는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부끄러움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법을 찾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시장 아케이드 설치 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현상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그리고 2차례에 걸쳐 일어난 집중호우 시 의령읍 간선도로변 상가와 일부 주택침수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과 고민을 함께 풀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월 17일 오후 3시경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고 자라고 있는 6살의 어린이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마냥 즐겁고 밝은 표정으로 의령 재래시장 아케이드 상가 앞을 지나가던 중 누수로 인하여 하중을 견디지 못한 민화간판이 느닷없이 어린이의 머리에 떨어져 그 어린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간호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발생은 우리주위를 매우 안타깝게 하였을 뿐 아니라 추후 불안한 여론이 확산된다면 재래시장 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재래시장 찾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의 본질을 크게 훼손할 것이 자명하리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런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평소 시장상인들이 집행부에 누수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시공사측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크겠지만 공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당국의 책무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불의의 사고로 부상한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우리 다같이 빠른 쾌유와 위로를 보냅시다. 두 번째로 지난 8월 7일 뜻하지 않았던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11호 태풍 「나리」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중 매년 반복되는 의령읍 시가지 침수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시우량 30미리이상의 집중호우만 쏟아지면 상동마을에서부터 서동 덕영병원 옆을 통과하는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아 도로 복개박스 부분이 협소하여 많은 양의 우수가 바로 시가지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산과 연접된 가야, 소입마을도 같은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태풍 「루사」와 「매미」 그리고 「에위니아」 때에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관계부서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그때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예컨대 도로복개 부분 암거제거를 해도 그 많은 양의 물을 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같은 재해가 매년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동, 가야, 소입 등 북산과 연접된 마을은 새로운 하수관을 설치하여 수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근본대책이라 판단되므로 의령읍 시가지 보호를 위해 이를 원점에서 세세하게 재검토하여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의 큰 원인은 하천이나 하수도 등 준설작업은 우수기가 도래하기 전에 준설을 해야 함에도 시기를 늦춰 하수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8월 7일 게릴라성 집중호우 이후에 이미 기상대로부터 태풍「나리」의 예상 진로를 통보했음에도 소하천이나 하수의 안전대책과 점검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반복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발주시기를 늦춰 때아닌 재난을 당하는 사례를 빈번히 목격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많은 재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전 예방에 대한 인식부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는 우리의 관심과 완벽한 대책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불감증이란 마술에서 벗어나 냉철한 사고와 판단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는 우리 공직자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한발 앞서 행동하여 우리 모두 군민의 신뢰속에 새로운 의령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선구자가 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섭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재현입니다. 제16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3일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 협의와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단독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1. 제16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농업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99억 5,300만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증감이 없는 1,798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는 601억 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는 1,798억 700만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2,600만원이 늘어난 432억 5,600만원, 사업예산은 42억 5,518만원이 늘어난 1,209억 2,400만원, 채무상환은 증감이 없는 1억 8,6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42억 8,100만원이 줄어든 154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증감이 없는 6억 8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300만원 늘어난 473억 4,9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3억원이 늘어난 85억 2,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8억 8,500만원이 늘어난 147억 4,800만원, 농수산 개발비는 3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2억 8,6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증감이 없는 38억 9,2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7억 5,500만원이 늘어난 360억 1,800만원, 교통관리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42억 8,100만원이 줄어든 38억 8,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으로서 기정대비 41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정곡 공설운동장 정비 2억원, 그 외 7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42억 8,100만원을 감하여 사업예산 부족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