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농정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산림녹지 업무가 환경수도녹지과로 이동되고, 축산업무와 원예특작업무, 전통농경테마파크, 신활력사업을 받아서 농정과로 개편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이강복 계장님, 농업지원담당 하재목 계장님, 유통지원담당 김인수 계장님, 마케팅담당 김양채 계장님, 축산진흥 김승철 계장님은 소싸움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위생담당 여상규 계장님. 직제개편 전에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전 농림유통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사항별 별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관리 보조사업 구아바 전문단지 조성은 군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ha분 구아바 전문단지 조성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벼 육묘에 있어서 공정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 전체 계획으로서 의령군에 배정된 물량으로서 현재 사업대상은 의령군 지정면에 있는 하나육묘가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에 4,940만원,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에 2,000만원이 증액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의 현실적인 부분이 포장재 제작비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부족으로 6.5%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작물 재배 시설현대화 지원에 778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토요애 농산물 홍보판촉 및 직거래 행사에 2,000만원, 농산물 브랜드 판촉홍보 참여자 실비보상에 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하반기에 부산 사하구 서울 롯데마트, 마산 대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촉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토요애 브랜드 홍보 및 농산물 전시판매에 5,000만원, 본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직거래 행사와 별도로 기획마케팅으로서 토요애 전체에 대한 홍보와 농산물 판매를 병행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다음 양정관리입니다. 2007년 추곡매입시범사업 자재 구입에 1,500만원은 톤백구입과 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꽃길, 꽃동산조성용 묘종구입에 2,000만원, 자굴산 군립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500만원, 본 사업은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당초 있습니다만,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기본 학술용역과 아울러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 사후관리 사업비 3,000만원,다음은 사방 및 임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산지 소득원 개발 임도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곡물건조기에 보면 사실은 마을마다 곡물건조기가 2대씩, 3대씩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하계장님, 이것을 배부하실 때 잘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항간에는 온갖 얘기가 다 들립니다. 대충 제가 말씀을 안해도 알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도 ... 그런 사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퇴비살포기나 이런 것을 지원받고도 올해 또 자기가 또 받아가는데 자기가 다 받는다는 식인데 이것을 배부를 하실 때 예를 들자면 귀농을 해 가지고 몇십마지기 농사를 많이 짓는다든지, 농사짓는 물량에 따라서 10마지기 짓는데 건조기 같은 걸 주면 안되고 약 30마지기, 50마지기 짓는 사람들에게 많이 짓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건조기 이것이 양이 크기 때문에 건조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10마지기, 20마지기 가지고는 사실상 되질 않습니다. 건조를 해 주고 나면 어떤데는 제가 쭉 보니까 지원받은 사람을 보니까 작목반에 주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내려주면 동네에서 그때는 약 500여만원 정도 하는데 받아서 반은 지원받았으니까 200만원 정도 합해서... 이 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지역만 한계를 두지 마시고 13개 읍면 공히 물량이나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우선순위로 하시고, 기준을 정해서 10마지기 미만은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제가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에 이어서 2회 추경에 같은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꽃길, 꽃동산 조성용 모종구입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꽃들은 다년생입니까? 어떤 것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나는 코스모스 종류나 황화코스모스, 메리골드 하고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나는 것이 있고, 나더라도 일부 보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자체가 발아가 안되어 매년을 모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이나 읍면 입구 쪽은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코스모스 이런 것이 놔두면 제초하는 인력비용보다 꽃모종을 사서 심는 것이 깔끔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가을이 되고 하면 그래도 풀이 무성한 것 보다는 일부 들어오는 입구에 정화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읍면에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다년생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년생을 모종구입할 때 다년생 쪽으로 치우쳐서 하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저희가 제초인력이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관목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공근로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공근로가 읍면에 1명 정도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일꾼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읍면 관리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덧붙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섭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꽃길 조성이 의령군에 전체를 보면 사실은 은행나무나 벚꽃나무나 큰 나무속에 코스모스 정도 되니까 물론 농작물에도 장해가 되지만 시야를 가려서 사고에도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떤 시군에 가니까 18㎞를 백일홍을 심어서 빨갛게 꽃이 피어서 백일홍이 백일동안 피어서 백일홍이라고 하는데 18㎞ 정도가 되는데 거리가 아주 멋지게 조성해 놨는데 우리도 은행나무나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은행나무나 이런 것은 지금 농민들은 논가에 지장이 된다고 그라목손 제초제를 뿌려서 베어버리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여 꽃길, 꽃동산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절감을 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까 길가부분 검토를 과장님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농협에 지원해 주는 추곡매입 시범사업 자재구입비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톤백, 개량기 이런 부분을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이 부분은 농협에서도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농협에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군에 전부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촉구를 해 가지고 1,500만원 지원하면 농협도 1,500만원 지원하세요 해서 3,000만원이 농민들에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시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업시행할 때 그렇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도시계획 사업비 자체사업비는 9억원이 증액된 26억 5,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부터 28페이지 하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자체사업비는 마을진입로, 농로, 배수로, 세천 등 소규모 주민숙원 해소를 위하여 의령 동동마을 진입로 가꾸기사업 외 41건의 사업비가 1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자체사업비는 협소도로, 배수물량, 비탈지 유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안전을 위하여 의령읍 정암마을 도로갓길 포장 외 9건에 9억원이 증액된 80억 9,3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단부터 32페이지까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자체사업비는 소류지 준설, 관정개발, 용배수로 정비 등 수리시설 개보수로 농업용수 확보 및 안전점검에 대하여 의령 수암 소류지 준설 외 23건에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9억 7,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소관 전체적인 사업이 총 77건인데 소규모 사업부터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가 한꺼번에 다 가능해집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시기적으로 바쁘지만 저희들 사업자체가 단순한 설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간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일을 해 가지고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금년내에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네,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했지만 아직까지 보상문제라든지 협의 절차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차피 당장은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빠르면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밖에서 예산삭감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들이 분분한데 여기에 관련된 건설업자들은 빨리 조기발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2회 추경도 예산심의가 된다면 조기에 빨리 설계를 해서 발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제때 설계를 빨리 해 가지고 올해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우리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