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박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운영계획 중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향후 보고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으로 당초에는 9월에서 10월까지 보고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의 연기요청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일정을 약 한 달간 연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일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0월 30일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10월 31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11월 1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11월 2일은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조례를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부평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조례정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외 7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조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법조문 개정과 법령제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인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인의 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과 공인 재교부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법령개정 등 개정사유가 발생할 시 수시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의 주요내용은 부평구의회의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법조문 개정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삽입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해당 기관 및 사무절차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법조문 개정과 법령제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월정수당을 월 132만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역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법조문 개정과 법령제명의 수정과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부평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법조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그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법조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현재 의회에 편재되어 있으나 관리와 정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총 회의일수를 8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역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법조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에 관한 조례검토 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의회사무국 조례정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장
김평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나 원활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사항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최근 1년간 지방의회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의원윤리조례 제정 관련 사항 외에는, 그러니까 1건밖에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표준안이 1건 내려와 있는데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령개정이나 지침, 준칙안 등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평달
김평달의회사무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인천광역시를 통해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이것을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다시 전달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정비특위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장
우리 두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상충되는 그런 질의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2007년 5월 11일 날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그 안에 제38조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지요?
평달
김평달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장
이렇게 조항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각 지방의회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윤리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평달
김평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표준안이 내려 왔는데요 지난 4대 의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조례제정에 대한 타이밍을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 5대 때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진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장
우리 사무국에서 조례검토보고를 워낙 충실히 이행해 주신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보고사항을 바탕으로 조례정비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3인 박종혁 김유순 정문희 출석전문위원 한성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평달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