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9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6년 5월 공포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 등 시설관리 유지비 부담으로 구민회관 사용료의 현실화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6조중 별표의 도봉구민회관 사용료에 냉·난방비 사용료를 대강당 1만5,000원, 소공연장 1만원, 회의실 5,000원으로 빔 프로젝트 사용료 7,000원을 신설하고 부가가치세 부과를 별도 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0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봉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도봉구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사업비 출연 근거와 운용위원회 위원 임기를 신설하고 근거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제7조6항의 “구의원인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로 자구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0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명 변경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식품접객업소의 범위 조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2호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0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대상 자녀를 ‘2인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주 의원입니다. 2007년 9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의안번호 제8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이 면허를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 교부 시 다음년도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 면허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허세 납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 면허세의 납기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