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석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및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계획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호식 위원장)

김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금을 활용한 공공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별도의 금고를 예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 중 복지환경과장을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간사를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 제7조, 제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4월 20일부터 2007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힘쓰시면서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별마로천문대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천문과학교육관의 개관에 따라 별마로천문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당부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의 구성 및 위치에 대해서 ‘천문대는 천문과과 교육관으로 구성하며 영월읍 영흥리 산 59번지 일원에 둔다.’ 라고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용의 면제 등을 규정하였는데 제3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천문교육 보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할인 및 쿠폰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관 이용, 특히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예약제와 당일 이용권 구매를 병행하여 운영하되 예약은 한 달 전부터 접수하며 예약 신청 후 5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예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선량한 관리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천문대관리자는 공익성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그 사유를 홍보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천문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별표2 ‘교육관 이용료’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별마로천문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의 제고를 위해서 각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원금을 활용한 이자수익을 높여서 공공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5조의 기금의 관리운영 중 제2항 기금은 영월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6. 영월군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방재산림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하는 재난관리업무와 산림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3월 노동부의 직제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과 육군 8087부대 3대대장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과 관련해서 조례안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관리위원 중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의 명칭을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장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위원 중 육군 8087부대장을 육군 8087부대 3대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은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 금고 운용 개설지침에 의하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활용한 공공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장기예치기금액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게 하고 안제9조2항 및 13조1항에서 지방재정법의 분법화에 따라 인용법령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부영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및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계획안(집행부 제출)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및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와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불법 무질서한 유동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함과 광고물의 안정성, 도로보행자의 쾌적성을 확보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명품도시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영월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 영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규정은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관리위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현수막 표지신고를 광고주가 직접 하거나 여러 광고업자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개별적으로 게첨, 유지관리, 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정게시물 시설물의 잦은 고장과 훼손 등 현장중심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위험성이 상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체계화된 현수막게시대 관리프로그램을 구축, 온라인 신고접수와 위탁업체의 신고업무대행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유동광고물의 실시간 관리정비를 통하여 외지불법광고물의 차단과 행정인력의 절감, 도시미관 향상 등 옥외광고물관리를 선진화하고자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담당자 등 소속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결여와 전문검사장비 미비 등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전문가의 검사로 안전도 검사의 실효성이 낮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자의 선정과정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자선정과정과 동일하며 타시군의 경우 안전도검사의 위탁관리 비용은 기존 시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위탁관리업체에서 징수하여 관리비용으로 충당시켜 위탁관리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운영계획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운영은 현수막 신고절차의 간소화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구현은 물론 옥외광고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타 지역 업소의 불법광고물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와 현장중심의 실시간 관리로 깨끗한 도시미관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및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및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