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오늘 제1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일반 안건 10건 등 모두 11건이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직서 제출과 관련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제1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9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신정수 의원을 선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995억4,877만1,000원보다 272억5,053만 원이 증가한 6,267억9,930만1,000원으로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이행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려 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 간에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과다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고 셋째, 예산을 심사하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추경예산 편성 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사업 Speed추진제도 운영의 경우 현재 각종 사업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어 예산확보 후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동절기 공사가 증가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겨 공사의 조기완성, 이월사업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취지는 공감하나 사업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으로 행정편의로 접근할 위험성과 오용과 남용을 경계하고 사업추진 시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 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이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희망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으로 보통 1계좌에 5,000원씩 모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소외 계층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 운동의 한 주체자인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대의명분상 맞지 않으며 표창 또는 다른 인센티브 방안 강구와 함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및 도시국 공원관리과에서 요구한 시민의 종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황금산 공원화사업이 현재 설계 용역 중이므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 진행하여도 늦지 않으며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홍보관 건립과 관련하여 재원마련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다섯째, 도시국 도시정비과 예산안 중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사전홍보 및 정비작업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6,267억9,930만1,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20억5,31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0억 원 등 총 30억5,31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느 때보다도 빠듯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8~11)에 실음)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하여 6개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된 와부읍, 조안면, 6개 동의 위치를 새 주소로 새롭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지 않고 청사건물의 명칭만 주민센터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에게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현재의 사용 중인 주민자치센터와의 문자 유사성으로 발생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통일된 명칭 변경과 동 주민센터를 알릴 수 있는 유도안내표시가 부착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기구 확대 등으로 인한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국․소장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동 조례안 제3조의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의 불필요한 내용의 조항 등을 삭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변경계획안인 의회동 사무실 증축 건과 와부도서관 건립 건, 마을공동회관 건립 건 등 3건과 신규 계획안인 임송 체육테마파크 건립 건, 가운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동 사무실 증축 건은 총 사업비 9억9,9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써 당초 1층을 필로티에서 사무실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건축면적 및 공사가격의 인상을 반영한 안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와부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와부읍 덕소리 117-1번지에 총 사업비 50억5,0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 와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키 위해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권역별 도서관 확충으로 균등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어 소외지역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공동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금곡동 산 74-3번지에 총 사업비 29억3,1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서 건물규모에 비해 주차면이 현저히 부족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기왕 지하층을 건설한다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이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송 체육테마파크 건립 건은 진접읍 내곡리 50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 또는 피크닉장 등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사유지 매입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운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가운동 622-1번지에 총 사업비 18억7,057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당초 예산에 5억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반영한 점과 사업비 집행액이 없이 계속비로 이월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향후 택지개발 등이 이루어질 때 주차장 부지로 구획되는 부분은 지역․지구 내일 경우 당해 사업자가 주차장을 조성․설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차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간부 단원인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수석 단원을 상임 단원으로 하고 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의 수준 높은 창달을 위해서는 예술단원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시민과 예술단원이 함께 문화 충족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의 부재와 또한 일부 간부단원의 상임화로 인한 일반단원 간의 형평성의 문제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부 단원의 상임화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 재정여건상 도내 유사한 시와 같이 좀더 사회적 기반이 성숙한 뒤에 상임화를 검토하여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에 당 위원회에서는 단원의 임명 및 해임, 전형위원 조항과 예술단원의 처우개선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에 대하여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부록(p12~22)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안,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동 조례상의 일부 불합치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의 편향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위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가운․별내 지구 내 공장이전단지로 진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진건 산업단지가 반영되어 있기에 상위 계획과 부합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진건 산업단지 주변지역(진관리, 배양리 일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서 직원 고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넷째, 지방도 383호선과 연계해서 계획된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섯째, 레미콘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레미콘차량만 진․출입 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오남읍 양지리 512-29번지 일원에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오남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남읍 이용권 내 이용인구가 1만2,038명을 고려해 볼 때 공원소요면적은 약 3만6,200㎡가 필요하나 대림아파트 근린공원 약 1만1,257㎡ 및 현대아파트 북측 어린이공원 1,507㎡와 금번에 입안하고자 하는 오남 근린공원 1만3,823㎡을 합산하여도 약 9,600㎡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부족한 면적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오남 근린공원 조성공사 시 시의회 의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2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우리 시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도로점용료 징수기준이 분리되어 있어 법정도로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통합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며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규정된 부분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 부분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금년도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과․징수 조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발전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과 농업인의 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농업대학 학생연령분포도가 약 30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프로그램 수립 시 모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층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24조의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도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 임대료 인하 건의 및 한․미 FTA 체결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계은행 임대장비 중 농용굴착기의 임대료를 인하 조정함으로써 영농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임대료를 인하 조정하여 영농비 절감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용굴착기뿐만 아니라 다른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인하방안도 검토하여 실질적인 영농비 절감 및 농가소득에 기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6건 부록(p23~40)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산 의원입니다. 49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사직서를 다루는 지금의 현실을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3회에 걸쳐 위원장직 사직서를 의장께 제출하였으나 의장께서는 시민을 위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3회 모두 반려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신 이의용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책임을 다하는 정의로운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을 대표하시는 의장님의 반려처분은 의장님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 모두의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의용 위원장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 또한 책임정치인으로서 아름다운 행동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사직서는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49만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합의문을 찾아나가는 생산적인 의회,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위엄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의 양보와 협조로 활기찬 의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