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376억 6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257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9억 31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5%인 10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257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7500만원인 3.8%가 증가하는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는 45억 82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8억 76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7800만원으로 총 26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1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억 9700만원인 18.9%가 증가 하였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19억 5300만원과 국고·도비보조금 5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257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7500만원인 3.8%가 증액되었는데,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강진동초교 활성화사업, 풀치재 터널입구 대형광고탑 조명시설, 가로등 유지 보수 등 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대구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회복지사업 등 4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2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비 예비비는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군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강진미래 대비를 위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승인 절차상 잘못된 사례로, 금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강진군 한우를 전국 최고의 명품 한우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우 품종 개발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군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품질개발 등으로 강진 한우를 브랜드화 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라며, 그동안 강진군에서는 지역 우수학교를 적극 육성하고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후에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기관인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을 적극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진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홍보의 적정시기 조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강진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시기에 맞추어 홍보시기를 조절하고 우리 군의 투자유치 계획 및 홍보 효과 등을 감안한 다양한 홍보방안과 적정한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제개발비 분야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 홍보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8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수정하여 가결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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