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예.

이번에 상정 안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동의안의건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2,976,000㎡이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884억 원 정도가 되겠고, 재원조달방법은 금융기관 차입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 및 출자비율은 참여업체가 75%로 성원 27%, 옥성 24%, 플러스 9%, 기업은행이 15% 그다음에 김제시가 12.5%, 개발공사가 12.5%, 도합 10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6월에는 민간사업자 선정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8월에는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안방식을 선택한 사유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은 특별히 방법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포스코, GS, 현대, 태영 등 대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였으나 미분양 부분에 대한 손실 우려로 참여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성원건설과 옥성, 플러스 건설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지역 건설업체를 찾아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타 지역인 아산이나 당진, 나주 등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공모 시행으로 참여자가 없을 시에는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익산시, 완주군과 경쟁상태에서 추진되고 해서 조기 시행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은 90만 평 중 산업시설용지가 474천 평, 체육시설용지가 25만평, 주거상업시설 36천 평, 공공시설 14만 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구상은 체육시설을 골프장이 18홀에 25만 평으로 계획했고, 면적을 90만 평으로 계획한 것은 녹지비율에 따라서 기왕이면 가격이 저렴하도록 90만 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목적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계획했고 기업유치에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복합산업단지로 추진했습니다. 90만 평으로 계획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비율을 감소시켜 분양가를 인하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골프장을 계획하는 사유입니다. 골프장은 지자체의 세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18홀 규모로 한다면 연간 5억 67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18홀 기준으로 고용창출효과는 정규직 50명, 일용직 40명, 캐디 80명 정도 됩니다. 25만 평을 계획하는 사유는 18홀 기준으로 사업안을 구상하여 세수를 창출코자했습니다. 면적은 향후 실시설계 때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체육시설부지는 사업기간 중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사업비 확보로 조성원가 및 분양가 저하 및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체 마련이 되겠습니다. 분양계획입니다. 우리 시 산업입지 현황은 계획입지는 6개소에 46만 평인데 분양 완료됐습니다. 기업입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있으나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현재는 기업유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분양전망은 산업용지는 47만 평으로 자연증가율에 의한 용지를 제외하고도 우리 시 수요조사 시 요청한 산업용지가 약 35만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분양대책은 특히 우리가 SPC 법인에서 전문기업 유치팀을 구하고 기업유치활동을 지속으로 하고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합동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분양토지에 대한 책임한계는 참여지분에 의해서 각각 책임을 지겠습니다. 출자 계획입니다. 출자 비율은 12.5%로 계획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출자 계획되겠습니다. 출자금액은 6억 2500만 원으로 출자대책은 현재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 7억 원이 성립되어있습니다. 출자금의 출연여부는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입니다. 기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진입도로는 국비지원 요청사업이고 건교부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수공급시설은 국비지원 요청사업으로써 수자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서 폐기물처리가 각각 다양화 되어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법에 의해서 개별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지원근거는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상은 부건, 하건마을 약 70가구 정도 예상됩니다. 이주대책은 기본계획수립 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주변지역에 문화마을과 같은 형태를 가진 마을로 조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에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후에는 10월 1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의회동의안이 가결되면 10월 2일에 MOU를 체결하고 11월에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시 의회에서 출자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내년 5월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완료할 예정이고 도에서 지정승인이 나면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에는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서해안 개발시대에 부흥해서 도시성장발전을 위한 산업기능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부지면적 2,976,000㎡ 90만 평에 사업비 1884억 원을 투자하며, 시설용도별 규모는 산업시설용지 474천 평, 체육용지 25만 평, 주거상업시설 36천 평, 공공시설 14만 평으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며,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50억과 금융기관 차입재원으로 조달하며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은 성원건설 27%, 옥성건설 24%, 플러스건설 9%, 기업은행 15%, 김제시 12.5%, 전북개발공사 12.5%로 하였으며, 민간사업자선정은 제안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공모·공고방식 제안방식이 있으나 어느 방식이든지 법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나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 것은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예, 사업추진과정에서 물론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다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의원님들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간담회를 했던 것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의원님들께서는 처음부터.

저희도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기본계획수립 시 종합검토해서 그때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아직은 분양에 대한 정확성이 없고 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면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분양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9홀을 더 붙여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분양성이 좋다고 한다면 9홀로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단언하기 뭐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할 때 합니다.

왜냐 하면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다음에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실시설계를 하지만.

실시설계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분양은 실시설계 할 때 분양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끝나셨습니까?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의회에 상의를 드리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주민 고용 문제는 저희들 스스로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마친 결과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