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고영진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꿈과 희망의 영도의 미래를 위한 해양중심 교육도시, 행복도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미래의 영도를 위한 젊은 세대의 관내 이탈방지와 희망의 영도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인구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젊은 세대의 전출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추산율에서 영도구가 전국 최하위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었고, 부산시가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지난해 887명이 출산되었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수는 12개 학교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큰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저출산과 영도의 유아정책에 문제해결책으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우리구가 지원함으로서 특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를 다소 줄일 수 있고 영유아를 거쳐 10세까지의 건강을 보살핌으로서 후세대의 건강을 우리 구가 지켜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이 공포되고 영도구의 영유아 정책이 홍보되면 '요람에서 교육까지의 희망찬 영도'라는 이미지가 타 지역에 전파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래 영도발전의 기획과 맞물려 영도에 삶의 터전을 가지려는 젊은 세대가 많이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안은 몇 개 군, 구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누차 이야기한 성공적인 의령군은 왜 빠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의령군은 일찍이 시작하여 성공적인 효과로 인해 지난 3월 7일 10세까지로 된 보장조례를 18세까지로 늘려 개정조례 입법화했습니다. 물론 재정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 5년 차 계약을 하면 우리 구에 다시 환급 받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출산율 전국 최 하위권인 우리 구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노력하면 국비로 전환할 수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 지난달에는 부산의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저 출산 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연 뒤 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렸습니다. 다른 구가 안 하는데 우리 구가 먼저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은 버립시다. 과거 본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일 빨리 재정하자고 3년간 주장했는데, 작년에 우리 구가 재정되었을 땐 이미 때가 늦어 크나큰 손실을 가져온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9월 20일 오후 10시 30분부터의 KBS 토론회에서 모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사람이 기초의원들은 조례입안도 몇 개 안 하고 행사장이나 찾아다닌다고 바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또, 다른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기초의원 무용론을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말이라고 지껄이는지 그 사람 자기가 행자부장관이나 되는 걸로 착각하는지 정신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를 입안하려고 의논을 해보면 현실론만 주장하며 집행부에서는 다른 구가 안 하는데 앞서가지 말자 하는 바람에 몇 건이나 포기해 버렸는데 뒤늦게 다른 지방의회에서 재정된 사례가 있었고, 이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봄에 심어야할 나무를 겨울에 심어봐야 때는 늦습니다. 영도의 미래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아닙니까? 현재의 아픔보다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다. 본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잘 검토하셔서 재정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