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먼저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기간 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회기는 오는 10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10월15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및 기본안건 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은 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자 하며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22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과 각종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익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예산심의 전인 오는 11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예정안건은 총 8건으로 조례안 7건, 일반안건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추석 보내고 처음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금 의사일정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의사일정의 세부안 자체가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지금 책상 위에 올려져있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임시회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제2차 정례회, 다른 때와 달리 예를 들어서 다른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안건이 없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크게 검토할 게 없으니까 그 날 당일에 결정도 할 수 있지만 이번 우리 의사일정 결정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제2차 정례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의회운영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사전에 의사일정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법령에 정례회의 때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1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미처 저희들이 자료를 못드렸는데 앞으로 사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계획만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을 승인하는데 제가 세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정례회 세부안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장님 말씀대로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을 오늘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 타이틀이 보면 여기 많지 않습니까. 1차 본회의 때는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날짜 조정도 할 수 있고 기간 조정도 할 수 있고, 과연 어떤 안건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떤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은 지금 안 나오겠지만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안건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운영위원들한테 미리 배부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와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