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9월 20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제1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조례안 세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3건의 계획안 네 번째,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200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일곱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여덟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아홉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의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7년 10월 5일과 10월 8일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총무과장, 평생학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는 진화자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되어 의결된 활동결과는 10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도 당초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 세수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970억원에서 292억원이 증가한 2,2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766억원에서 24억 6,900만원이 증가한 790억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 2,736억 342만 9,000원에서 316억 5,925만 4,000원이 증가한 3,052억 6,26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중에 세입은 지방세 475억 3,200만원, 세외수입 417억 1,1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9.4%로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3.2%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19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 293억원, 국도비보조금 557억 2,3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60.6%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8억 5,1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수입금 11억 8,900만원과 문예회관 부지 임대료 10억 4,100만원,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8억,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사용료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17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06년도 정부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 보통교부세 13억 9,800만원, 분권교부세 3,5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2억 2,000만원, 고구려 2종 박물관 건립 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 인창경로식당 노인쉼터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노인아동보호구역 설치 교부세 5억원, 민관협력선도지역 육성사업 특별교부세 4,00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특별교부세 1,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에 반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41억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인창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2억, 지방하천개소사업에 6억 2,700만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2억 4,00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 1,200만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에 1억원을 반영해서 당초보다 2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와 예치금 회수수입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지난 3월 실시된 조직개편 등에 따라 예산 재편 결과 시스템 적용으로 오류 부분 정리 및 제반 필요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 530억 1,500만원, 사회개발 999억원, 경제개발 643억 5,500만원, 민방위비 5억 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5억 5,100만원이며 경비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539억 6,000만원, 사업예산 1,607억 2,300만원, 채무상환 23억 7,800만원, 예비비 등이 91억 3,200만원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목별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에 리틀야구단 감독 퇴직금 2,5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및 상용인부 증원에 따른 일용인부임 1억 6,1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관 연장업무지원 인부임 4,800만원, 인창중앙공원 관리 인부임 2,900만원, 기초노령연금 업무지원 인부임 800만원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서관 연장개관사업비 6,400만원, 4개 국어로 제작될 구리시 화보제작비 6,000만원, 일반쓰레기 봉투 제작비 4,500만원, 동 주민센터 등 현판 및 안내판 3,200만원, 지역문화·산업 연구회 운영 2,700만원, 각 동에 쌈지공원조성 물품에 대한 구입이 2,400만원, 상용직 직원 단체 상해보험가입 1,100만원, 교통제로화 사업추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1,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운영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관 설치운영 1,500만원, 지역행정혁신 박람회 운영 90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당초보다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당초보다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 한강둔치 지력향상용 부숙토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고 장자못 녹조방지 미생물 구입비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보다 9,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연구개발 중에 용역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9억 1,600만원 감액 편성과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4억 5,000만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당초보다 2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보다 4,300만원을 증액한 전산개발비 중 일시사역인부관리 프로그램 구축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중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2억 2,500만원, 노인교통비 1억 2,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5,000만원 등 당초보다 3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원, 공무원 선택적복지 5,500만원, 공무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1,400만원 등 당초보다 3억 6,100만원을 계상하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1억 2,5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5,3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초보다 15억 7,800만원을 증액한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6,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보조변경 내시에 의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400만원, 민간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4,1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네트워킹 구축사업 5,300만원,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인창중앙공원 준공에 따른 시민화합의 밤 행사 2,000만원 등이 추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7,500만원, 청원 철도건널목 관리용역 6,200만원, 집 수리사업 2,200만원,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의금 2,000만원, 재해부조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에 유류보조금 12억 600만원을 당초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 부담금 2억 8,200만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 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보다 8억 9,000만원을 증액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구리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 2,000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지원 2억원, 구리여중 외벽단열공사에 1억 9,400만원, 구리고등학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에 5,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인창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5억원, 토평도서관 건립공사에 29억 7,500만원, 인창철도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3,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18억 2,200만원,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11억 5,000만원, 국도6호선 저소음아스콘 포장공사에 11억원, 체육관 공원조성 10억원, 사노동 안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 2,500만원, 고구려 2종 박물관 건립공사 7억원, 갈매천 개수공사 6억 2,700만원,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에 5억 4,000만원, 인창경로식당 쉼터 조성공사에 5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토평도서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4,000만원, 해병대전우회 장비지원 3,8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억 8,100만원, 공기업대행사업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 1,000만원을 반영하고 자산취득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7,200만원, 한강시민공원 이용객 안전 및 차량 유도 등을 위한 PE방호벽 구입비 3,000만원, 과적차량 단속 장비인 이동식 축중기 2,50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차량 2,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론롤박스 1,600만원, 동사무소 보급 목적인 휴대용 염화칼슘 살포기 1,300만원 등 당초보다 1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4억 3,700만원 등 당초보다 14억 2,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를 당초보다 16억 5,200만원 증액한 47억 3,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해서 당초보다 23억 4,000만원이 늘어난 20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사노동 안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출금 8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및 환급금 1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차빌딩 설계용역비 4억원, 주요 이면도로 시설개선 1억원, 교통사고 제로화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의해서 실버존 설치사업 감액분 2억 2,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옥상 바닥 방수공사 1,000만원, 지하주차장 누수방지 보수공사 1,0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2006년 국·도비 의료급여 반환금 2,7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 3,000만원, 한강쓰레기 수거사업 1,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해서 당초보다 1억 2,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억 500만원, 인건비 감액분 1억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전기손익 수정손실 1,100만원, 상용직 증원 인건비 700만원 등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예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심의와 원안가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창경로식과 인접된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들의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과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인창경로당 무료급식소 인접부지 내입니다. 두 번째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과 시립어린이집 신축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인창경로당 무료급식소 인접 부지 매입은 인창동 575-5번지 28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토지매입비 9억원, 공원조성비 1억원으로 총 재산가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및 시립어린이집 신축 건은 토평동 984번지에 총 연면적 3,167.25제곱미터인 건물로서 이중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이 2,627.7제곱미터이고 시립어린이집은 지상 2층에 연면적이 539.55제곱미터 규모로 총 재산가액은 4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택동 지역에 공익목적의 구리행정복지센타를 건립하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문동, 수택동, 토평동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과 시민들의 기회균등한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리행정복지센타 건립 사업으로 수택동 848번지 일원에 지상 6층, 지하 2층에 연면적 1만 2,358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로 재산가액은 약 204억원이며 현재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주민자치센타, 소규모 도서관, 공연장, 평생학습관, 대 동주민센타, 보건지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지역민들에게 공공행정 서비스와 문화복지를 제공하여 공공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시켜서 지역문화를 더 한층 높이고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공공디자인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 필요하면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안의 제정을 강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구리시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제정하는 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제정안을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에 대한 감이 잡히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예가 있습니까?

지금 명칭 자체를 공공디자인 조례로 해서 관리하거나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조례로 서울시에서는 도시디자인조례, 인천시와 제주시에서는 도시경관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에서도 도시디자인과 거기는 조례가 아닌 업무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프로세서를 물어봐야 되겠는데 6조 위원회 설치를 한 번 볼래요? 여기 보시면 실지로 위원회에서 2호에 보면 별표에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별표 뒷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1, 2, 3해 가지고 쭉 나열해 놓은 게 있는데 한 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돼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도로구조물인 다리를 놓는다, 우리 시에서 건설도시국에 있는 건설과에서 어떤 도로개설을 하는데 다리를 놔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뒤에 별표에 있는 각종의 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들이 지금 보면 별표2호에 있는 도로시설물을 보시면 도로부속시설물, 문화관광시설, 도로녹지시설, 환경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지하철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해 가지고 각각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단 말이죠. 업무 구축 방법에 따라서 진행과정도 다 다른데 우리 6조에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거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또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량이라고 했을 때 교량 자체설계 전체를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별표에 붙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디자인하고 가꾸고 운영 관리할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여부를 관련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바로 각 시설물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6조의2호를 이렇게 넣어 놔 버리면 지금 보세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선언적 의미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디자인 관련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제처리 해 가지고 각종의 시설물을 처리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이 조례를 받아보고 어제 쉬면서 쭉 보니까 6조2호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원회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2호에 보면 별표의 공공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호를 묻는 겁니다. 그럼 이 조례의 자구대로 해석을 하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각 부서에서 뒤에 있는 별표의 대상 시설물은 기본계획의 요건에 충족되도록 디자인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마치 우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미관지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건축물별로 심의를 한단 말이 됩니다, 미관에 대해서는. 이거와 똑같은 방식대로 하는데 이 많은 시설물을 각각의 부서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가 다른 이 시설물을 과연 이걸로 이렇게 심의가 되겠느냐 싶어서 묻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에 모델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물별로 개체 시설물별로.

아직 기본계획에서 어떤 게 나올 지는 지금 모르죠.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지금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시에서는 다리는 이런 모양으로 해라, 뒷쪽 별표에 있는 방음벽은 이런 디자인으로 해라, 보도블럭은 이런 디자인을 채택해라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이게 다 반영이 되겠습니까? 개별개별 주변 여건이나 당시 시설물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다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할 수 있는 부분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에 맞는 부분 예를 들면 교량 같으면 저희가 꼭 공공디자인 개념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걸 정해서 예를 들어서 야간조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런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교량이라 그러면 교량의 구조적이랄지 하드웨어적인 것 더 큰 것까지 아니면 아주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를 갖다가 규제한다도 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취지 아주 좋아요. 취지 좋고 당연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와 같이 도시미관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더군다나 이 조례 나름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통과하고 해당 부서간에 이렇게 하면 그런 업무 프로세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서로 저는 참 답답한 게 이 조례안을 만약에 내부적으로 회람됐을 때 교통과가 됐건 건축과가 됐건 무슨 건설과가 됐건 각 해당 부서에서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안은 안대로 선언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프로세서에 대한 논의가 없는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체크하셔서 구체적으로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각각의 뒷쪽에 있는 시설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심의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게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이것을 반영하고 할 때에는 당연히 홍보하고 전파시켜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매사 건을 처리할 때에는 협의를 하도록 그러면 지금도 일반 다른 안건도 협의를 할 때 의견을 주고 검토를 해 가지고 회시해 주듯이 이 업무도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더요. 지금 이 조례안은 실지로 행정지원국 산하의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항구적으로도 이 조례 관련 업무 특히나 거기 8조에 보시면 간사를 디자인 업무담당 주사가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항구적으로도 이게 정책추진단에서 이와 같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부분을 컨트롤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 디자인과 관련된 뒤쪽에 있는 별표 업무와 관련된 이런 쪽 부서쪽으로 이관을 하실 생각입니까? 방식은 어떤 거예요?

항구적으로 관리 문제까지를 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도시를 한층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정책, 시책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이것은 이 업무와 관련이 깊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내지는 담당 전담요원 이런 것 등을 확보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위에 보시겠습니까? 7조 위원회 구성에서 3항3호에 보시면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7조3항에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해 놓고 3호에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그 업무분장이 일단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 과장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담당 부서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 자체가 아주 불명확하다 보니까 조례안에도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건 그냥 앞으로 업무 분장표에 따라서 이 업무가 가는 부서의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지금 배정을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은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이 들어가야 되겠고 담당서부터 계층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담요원을 확보한다든가 전담부서를 또 만든다든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방금 예산담당관이 설명했던 용역비 2억하고 관계있는 조례인 거죠?

그렇습니다.

놓고 부칙에 조례 공포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건 뭐죠?

최소한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행단계에 가려면 홍보 등을 거쳐서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됐습니다.

예.

김명수의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관계기관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말하는 관계기관 협조란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기관?

관계기관은 주로 민간기관보다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들어서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에서 5조1항인가요?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1호. 이게 어느 시설물이죠, 구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담고 있는.

지금에 있는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신설될 시설물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장님! 집행부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그냥 어디서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가져왔을리는 없고 그렇다면 시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성을 갖고 공공디자인안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건물은 어느 겁니까?

지금 현존하는 시설 상징적인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구리타워 같은 게 아니겠는가 야간조명을 할 경우. 그리고 기히 되어 있는 곳은 아차산대교 있지 않습니까? 워키힐 쪽에서 저희 강변북로로 오는 교량 신설된 것 이 정도 야간조명을 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시설물이라면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물도 상징적으로 이런 야간조명을 도입해서 생길 경우는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조1항4호에 보면 1호는 상징적인 공공건축물이고 4호는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면 민간조형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물 말하는 겁니다.

1호는 공공건축물인데 4호는 어떤 겁니까?

조형물을 말하는 겁니다.

조형물이기 때문에 역시 공공이죠?

예.

전에 권봉수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각 업무와 업무 중복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지금 공유가 안돼 있고 지금 선언적 의미로서의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선언적 의미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기 이전에 이 조례가 되면 예산이 성립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종합계획을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받아서 시행단계에 갔을 때에는 저희가 구체화 되고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지로 미관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의 현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지금 별개의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죠?

조정을요?

예.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후가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져서 계획 속에 반영이 되어 지고 그 계획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이 받아 지도록 그래서 받아진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한면 그런 것은 많이 걸러질 것으로 봅니다.

이 디자인조례가 먼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디자인조례를 통과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나 조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 업무 부서에서 이 조례에서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

조정을 해야죠.

? 여기서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정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내부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규칙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운영규정같은 것도 만들어서 업무의 중복이나 아니면 그 도입에 있어서의 시설물별로의 중복성 이런 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방지하는 것은 내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묘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왜 운영의 묘가 아니라고 그러냐 하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그 위원회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어떤 특정 안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번복됐을 때 그러면 그 번복된 내용에 대한 법적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법적인 문제까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법률이 상충돼 있다는 겁니다.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은 조례에 두고...

국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 결국은 기타 다른 기관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결정과 충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충돌을 지금 국장님은 단순하게 운영의 묘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건전한 방향으로의 도시육성을 위해서 하는 조례이지 사실 법적인 귀속력은 없습니다, 현재는 모법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도시를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종합계획을 심의받아서 추진하되 강제권은 사실 없거든요. 대부분 권장사항인데 그 부분은 충돌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는 조례 이하에서 가능하다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조금전 말씀 중에서 하나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법적 강제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법적 강제성은 주어지는 겁니다. 상위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조례도 법률입니다. 왜 강제성이 없습니까?

조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다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가 있을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선행하는 거죠. 다만 저희는...

국장님! 상위법에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7조제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들을 시장이 위촉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요. 이것을 폭을 좀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폭을 넓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들어서 해당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

이것은 도시 디자인적 개념인데 과연 단체의 의견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라고 예를 들어서 정의를 내릴만한 그런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정의를 내릴만한 규정이 없다라기 보다는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고 있거나 그런 학문을 했거나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는 본 조례와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의원입니다. 이 공공디자인조례안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건축업자나 토목업자가 예산을 부담하는 거죠? 공공디자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모든 어떤 시설물을 한다고 할 때 설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허가를 할 때나 아니면 담당부서끼리 인허가 하기 전에 협의도 하고 인허가를 해 줄 때에 이러이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계획에 수립된 우리 디자인 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참고해서 최대한 설계에 반영되도록 디자인적 개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적인 구조의 틀을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되는 것이지 설계비를 갖다가 부담한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그것도 설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설계는...

할 때 그냥 같이 이렇게...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시켜 주는 것이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애매모호 한데 좀 설명해 주세요. 시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된 내용대로의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시키면 좋겠는데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관들이 기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담이 너무 커서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했을 때에는 서로 조정해서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도시디자인 개념을 살려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해서 감독기관이 어디죠?

시설공사 감독기관 말입니까?

예.

총괄적 감독기관은 구리시라고 봐야죠.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건물이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해 가지고 계속 해마다 보수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일반 고급건축물 같은 경우도 평당 공사비가 350만원 이내면 아주 고급건물이 지금 건축이 되고 있어요. 아무 문제점이 없고 하자가 없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평당 450만원씩 공사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도 안 가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공공건물들이 얼마나 부실공사가 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개관 준비팀이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의 단가가 일반 공사단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어요. 내년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기에도 문제점이 대두되겠지만 지금 이게 평당 5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씀 유념해서 철저한 감리로 하여금 감독이 되어 지고 또 시공사도 철저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총괄적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철저히 검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게 완벽히 처리된 다음에 준공검사가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타운 시장님 임기 내 공약사항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창경로식당 인접 부지 매입 건하고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및 시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두 가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창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인접부지 매입과 관련돼 가지고는 존경하는 신태식의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셨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창동 575-7번지 그 휴식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개인 사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예를 들어 공원부지라든가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바는 없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을 보면 토지 매입비로 약 9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만약에 땅 주인이 거부할 경우에 이 땅을 9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저희가 예상하고 하는대로의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인근 부동산에 이 땅이 제곱미터당 약 700만원 선에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당 약 700만원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부 토지가 200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곱미터당 약 227만원에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집 주인이 인근 부동산에 땅을 내 놓은 것이 평당 1,500 이상입니다. 이것 제어할 방법 있습니까?

제약...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계약?

예.

물론 계약이란 건 일방적 계약으로부터 모든 게 쌍방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일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될 때 2005년 당시에 제곱미터당 약 227만원이면 평당 700만원 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3, 4개월 전에도 그렇게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것이 평당 1,500선이라고 그러면 땅 주인이 후퇴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집행부가 내 놓은 이 9억원 선에 그 땅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땅 주인이 의도한 땅값보다 더 주고 사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예산 낭비적 요인에 대해서 없는가 이겁니다.

예산 낭비라기 보다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현실을 감안해서 부득이할 경우는 별도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주인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에 응할 의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결국 협의매입인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는 또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창경로식당과 관련 돼 가지고요. 바로 그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6미터인가요? 현재 인도가 없는 상태인데 그 6미터되는 길 건너편에 공원 예정부지를 지금 시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창경로식당 바로 옆에 짓는 노인 휴게시설과 바로 도로 앞에 있는 공원부지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원이 옆에 있고 옆에 쉼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서로 상호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쉼터도 조성해 가면 되지 않나...

대안으로서 하나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본 의원이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장방형 토지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축주가 현재 그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자 한다라면 도로 경계선에서 띄어야 될 이격거리와 또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될 이격거리를 빼고 나면 실제로 건물이 들어갈 내용은 대략 정확히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약 한 3, 40평에 이르지 않을까, 80평 가까이 되는 땅 중에. 그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그리고 경로식당 바로 앞에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바로 앞 공터가. 그 공터의 부지도 약 3, 40평 이상은 거의 한 5, 60평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만약에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면 그 경로식당 앞에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를 빼 버리고 그 앞쪽에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해도 충분히 그 공간은 확보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매입에 들어 가기 전에 그런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공원과의 활용방안 문제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식당 앞 부지 한 3, 40평 이상되는 그 땅에 대한 활용방안과 그 다음에 현재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매입 금액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새로운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 추진 시에 하여튼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업체에 위탁이 되겠죠? 이 계획안대로 준공이 되면. 맞습니까?

건축이 지어져서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관리 운영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최근에 위탁관리업체가 선정이 되었죠?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런 위치에 이런 면적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공유재산을 저희가 총괄 관리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적 업무추진 담당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건물이 준공되면 현재 집행부에서 위탁관리 계약을 맺은 법인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리시 집행부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업체가 도덕적 흠결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나도는 여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재단법인이 남양주시에서도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문제가 돼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한 그러한 사례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재단법인 이사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교체된 재단법인 이사장이 결국은 그 이사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흠결을 갖고 있는 법인체에 또 다시 구리시의 공유재산을 위탁관리를 맡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알고 계신가를 질의한 겁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토지와 건축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승인받는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건물을 다 지어서...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그 측면은 별도로 말씀드리든지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권봉수의원입니다. 실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담당 주무국으로부터 주례모임 시간에 들은 바 있고 다만, 하나 오늘 더군다나 동료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에서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안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하러 나오신 거고요. 이 부분만 지적을 할게요. 방금 구리사회종합복지관과 관련된 이런 동료의원의 질의가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시점이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 상위법이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도 보면 사실은 이게 추경에 반영할려고 했으면 이미 기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신축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었고 이와 같은 예산 반영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조례나 법의 절차에 맞고 그렇다라면 그때로서는 수·위탁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 총괄 부서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향후의 문제고 단지 관리에 관한 문제만 공유재산에 관한 문제만 되는 건데 그게 늦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지원국장이 여하튼 저도 고민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전혀 업무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이 설명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찾아 보니까 현재의 조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지원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 관리 담당 국장이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점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한 번 제가 행정지원국에서 올라온 의안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이 부분 다시 돌아가셔서 잘 따져 보십시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작년도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160회 회의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토평도서관, 시청사 옆 사유지 매입, 노인전문요양시설, 인창동 시립어린이집. 그러면 이건 우리 관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변경안이에요. 그렇죠? 변경안이면 이걸 총괄표라고 해 놓고 이 두 건을 올려 놓으면 기히 2007년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이 안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확인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의안의 제목도 과연 우리 담당자들하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맞는 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맞는 건지에 대한 첫째 고민도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안은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총괄표는 2007년도 총괄표라고 이렇게 표를 주실 거면 기히 승인된 거 플러스 이번에 한 거 해 가지고 총괄해서 해야만 총괄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의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형식 논리상으로 전혀 하자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시장님의 임기 내 공약사항이죠?

예,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수택동, 토평동 주민들의 문화복지 충족 그리고 인창동과 균형적인 신뢰성 회복 좋습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이 구리행정복지타운을 지으려면 재원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3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자체 재원으로 조달을 하되 저희가 최대한 특별교부세 등 정부 지원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아주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택3동사무소 건물 매각할 계획이 있으세요?

본 시설을 지어서 중복되거나 해서 그게 존치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재정도 확보할 겸해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각할 계획은 없죠 ?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 이전에 본 의원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2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자체 재원으로서 지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주례모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했었고 또 필요한 자료를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필요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이 상정돼 있는데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고병의원님께서도 평당 건축가격이 높다라는 전제와 그럼에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지금 서울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약 160만원 선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 150만원 선입니다. 그것은 물류 운송이라든가 자재 확보라든가 또는 공사장에서의 어떤 여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만큼 건축비용이 저렴해 지는 잇점이 있는데 우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제곱미터당 160 이상이 되는 높은 금액이 상정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되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건물은 기능이나 구조 등을 감안해 가지고 건축을 설계해서 건축을 함에 있어서의 표준품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도출된 금액입니다.

표준품셈 외에 예를 들어서 계약과 관련된 조달청에 지금 집행부가 내 놓은 공사금액에 대한 표준품셈이 맞는가에 대해서 조달청에 한 번 가격 의뢰를 다시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조달청에는 두 가지 업무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의뢰했을 때 조달청에서 나서서 그 사업자를 찾아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업비용의 과다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 금액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기능도 조달청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평당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60이 넘어가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늘 부실공사에 준하는 공사를 부실하게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번에 산정된 이 금액조차도 조달청에 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의뢰해 볼 의향은 없는지?

얼마든지 그것은 의뢰나 확인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가격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확인된 가격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 용역 시에 관계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용역사에서 도출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당시에 저희들 주례모임에서 설명했을 때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지금 행정복합타운을 짓는데 명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지적을 본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는 지금 수택3동에 내지는 우리 교문2지구 이쪽에 없는 시설물들을 보면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 외에 없는 거라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장님의 생각은 내지는 집행부의 생각은 동사무소, 보건지소, 공연장, 주민자치센타 그 다음에 공공업무 사무실, 평생학습 건물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너무 예산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희 시를 지리적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센타하고 보건지소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리시를 우선 남측과 북측으로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사실 북측에는 보건소랄지 문화원, 청소년수련관, 여성노인회관 등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남측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한 건물로 집약시켜서 서비스를 편안히 받고 저희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시장과 같은 논리라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가 이쪽 가게도 들리고 저쪽 가게도 들리고 그래서 원스톱 쇼핑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가시는 주민이 꼭 보건소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연결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천문학적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그것을 한 곳에 모아야만 그것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 높은 건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례모임에서도 내용을 좀더 보완하고 충실히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것을 갖다 주기로 해 놓고 한 번도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물건 사듯이 원스톱 쇼핑의 개념이 행정서비스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한 곳에 모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행정서비스는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말씀대로 그때는 용역결과도 덜 나왔을 때고 한데 용역이 완료된 이후라도 추가로 와서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옳으나 미처 못한 점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억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낭비적 요소가 있다거나 무리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저희가 자료와 함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의 수택3동 건물 매각건과 관련돼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 정회시간 때 아! 오전인가요, 아침에.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시장님께서는 3동 건물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걸로 그래서 재원을 거기서 100억을 확보하고 이후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이니까 매년 40억씩 추경에서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면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의장님과 저희 동료의원들 계시는 앞에서 사석에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장께서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본 건물을 지음으로써의 당위성이랄지 효율성 등등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러한 재원확보 대책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한 것은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재정확보 차원에서의 진행을 하면서 검토는 해 볼 수 있되 현재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뢰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답변이 되지 않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릴 때에는 향후의 추진계획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얼 보고 이걸 승인해 줍니까? 답변이 적절치 못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하는 시기이고 금년도와 내년도를 지금 판단할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결정을 못 지었는데 거의 그것이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판단이 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걸 얘기를 해 주어야죠. 이게 예를 들어서 20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자체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승인해 줍니까?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는 얼마를 향후에 받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택3동 청사 얘기 나왔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것도 대체방안을 이렇게 해서 확보한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걸 올렸을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답변을 항상 적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자체 재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하면서 기타 특별교부금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방안이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미리 설명이 돼야 그게 절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절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구리에 최근에 신축 건물들 이런 걸 하도 우리가 정부품세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잡는다고 그러길래 도대체 왜 일반 건축물이나 시중의 건축물들은 아주 잘 지은 건축물도 공사 단가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 내지 350만원 이런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우리 공공건축물은 올해 들어와서 특히 다 520만원대 지금 우리 구리행정복지센타 건립같은 경우는 거의 평당 560만원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해서 요즘 최근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자문을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개인이 상가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270만원대면 아주 훌륭히 짓는답니다, 하자없이. 주인이 지켜보면서 짓기 때문에 하자가 전혀 발생할 소지가 없으면서도 건축물이 잘 올라가고 있고 좀 고급스럽게 짓는다 하면 300만원대 예를 들어서 유리시공이라든가 전면 유리시공 이런 경우에 한 300만원대 그 다음에 더 정말 내부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다 갖추고 할 때 350만원이면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 이루어진다고 여러 건축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그리고도 향후에 짓고 나면 항상 부실시공 문제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 준공검사 시에 철저히 검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배당 165만원이 책정된 산출기초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11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실시설계 시에 실질적 그런 일반에서 시행하는 실질적 공사단가 이런 거를 적용해서 설계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설계 발주할 때에 실질적 공사단가를 정부품세를 갖다가 정해 놓은 걸 갖다 적용해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용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 다음에 경쟁입찰 붙여서 아주 절감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이게 위법행위에요?

기술적 문제와 그 다음에 설계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문제는 관계 규정 등을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 단가를 갖다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가 일반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 기본설계 이런 거 할 때에 반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시에는 용역을 우리가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 실시설계 용역 발주할 때 이런 지침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단가 적용을 말입니까?

예.

단가를 저희가 자치단체나 국가가 정해 가지고 주어지는 표준...

표준단가를 꼭 적용하라는 법이 그게 위법이냐 이거지, 그걸 적용 안 했을 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공건물을 짓되 일반적 그런 공사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획기적인 행정혁신이고 칭찬받을 일이지 꼭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냐 그 얘기죠.

표준을 적용해야만이 되는지 적용하지 않아도 가능한 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표준단가를 넘어서서 부당하게 특혜를 주었다거나 이득을 줬다고 하면 위법행위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표준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 운용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시중단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실시설계 시에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는데도 안 했을 경우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고 검토해 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는 사경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회계 절차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에 의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죠. 우리가 예산안을 세울 때에는 정부품세를 적용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전문가가 아니고 정확히 시중단가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짜고 세울 때에는 기본품세를 적용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중에 간단히 얘기해서 가구가 어떤 어떤 형태의 가구인데 정부품세는 15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성능을 가진 가구를 100만원에 구입했다 해서 이게 위법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똑같은 얘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철저히 한 번 검토해서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하고도 훌륭한 그런 건축물, 시설물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리행정복지센타가 지어지게 되면 수택3동사무소가 그리 옮길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토평동 택지지구 내의 동사무소 설립 부지가 있죠?

예.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할 것이고 이 부지는 매각이 가능합니까? 답변을 두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가능한 지 여부와...

지금 수택3동사무소 예정부지로 확보한 토지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

매각은 현재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고요.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 부지인데 그러면 여기 행정센타로 동사무소 간다면 이 동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동사무소 부지 말씀입니까?

예, 예정부지.

예정부지? 그 부지는 저희가 거의 공공부지가 지어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창지구대에 보면 당초 동구동사무소 이전 부지랄지 이런 게 있는데 이 행정종합복합센타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능으로의 토지 사용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그렇게 검토가 이미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계획을 한다면. 종합복지센타를 계획을 한다면 그쪽에 있는 그 부분은 더더욱이나 동사무소 설립 예정부지로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동시에 나와 주면 더욱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848번지를 종합타운으로 하고 별도의 현재 수택3동 예정부지는 중복되지 않으면서 주변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시는 거죠, 국장님?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구리행정복지센타의 건립 필요성 단순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어서가 아니고 지역간의 균형된 혜택을 위해서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문제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짚어야 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한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뭐 이렇게 막 정신없이 서둘러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구리행정복지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에서 타당성 조사 의뢰하셨었죠?

예.

그 결과 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실지 구리행정복지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맨 먼저 뀌어야 될 단추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셔야 되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하나만 따져 보십시다. 실지 847번지는 지난 4대 의회 때 민선 3기 시절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매각할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룰 때에도 합필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합필 불가한 것으로 해서 10필지 분할된 상태로 매각을 했단 말이죠. 현재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848번지도 10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필지죠?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두 필지까지 합필이 가능하고 실지로 우리가 이 행정복지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10필지 다 합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더군다나 우리 예산안에 보니까 그와 같은 행정복지센타 건립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그 말은 결국 848번지를 합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요.

예.

제가 왜 서두르냐고 묻는 문제는 그래 놓고 아까 예산서 보니까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용역이 11억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가 10월입니다. 우리 보통 도시계획 이런 관리계획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한 두 달만에 할 수 있는 성질의 용역이고 더군다나 도시관리계획하면 의견 조회 다 하고 도로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죠?

추진과정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서두냐는 얘기에요. 서두냐는 얘기가 마치 그냥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일련의 행정절차가 다 진행될 것처럼 무리한 이런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렇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 그럼 이것 하나만 물을게요. 11억 실시설계 용역비 역시 회계과에서 올렸겠죠?

예.

회계과의 지금 생각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계획결정 변경 용역 주고 그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 실시설계 용역까지를 줍니까? 그 관리용역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데요? 도로부터 행정복지센타를 건립하면 10필지 합필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까, 문서로?

관계법에 의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해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시가 청사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에는 합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예.

, 행정적 소요 더군다나 검토 보고서에 보면 81쪽에 일련의 행정절차까지가 쭉 나왔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 추진하면 오히려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속도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더군다나 아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실지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고 지금 현재 구리행정복지센타는 용역보고에서도 행정복지센타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렇죠?

예.

보고서에서도 아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정확히 행정복지센타가 뭡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어떤 용도로 봐야 됩니까? 그런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별표에 보면 시의 재산관리 부서가 청사로서 쭉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청사하고 종합회관 그리고 보건소는 실지 면적까지도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돼 있죠? 아십니까?

예.

지금 여기 우리 종합행정복지센타라는 곳에는 동사무소도 들어갑니다. 보건소도 들어갑니다. 이 두 개에 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면적 대비 규제까지 하고 있는 시설이고 평생학습관이니 공연장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성격이 뭡니까? 행정복지센타가 어떤 성격이고 이 복지센타는 앞으로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겁니까?

관리 문제는 시설적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설적 측면은 직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관리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보건소 직원입니까, 동사무소 직원입니까, 평생학습과 직원입니까?

세부적 시설로의 기능은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당연히 근무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되는 거고 보건소 마찬가지 공무원이 근무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적 측면은 전체적인 하드웨어적 시설 운영까지 치면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이랄지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또 저희가 위탁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복지센타라는 종합적 건물을 지어놓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리고 그 외의 공연장이랄까 기타의 업무지역은 업무지역대로 이렇게 분할관리할 수밖에 없다?

용역 결과에 보면 제가 지금 세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결과는 쭉 읽었고요.

대안과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어지면 운영 관리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그래서 지금 실지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경에 올린 게 이게 시기적으로 맞아요?

예를 들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 벌써 기간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보여지거든요.

, 제 얘기는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반영돼야 그 다음에 실시설계든 기본설계든 하는 거지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동시 추진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왜 초기 단계를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권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도 연차적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 제 얘기는 연차적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예산 문제로 특히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로 연차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초기 집행단계를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집행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 끝나고 그 다음 단계를 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할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도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기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빨리 완료되어서 시민들에게...

, 기간의 단축은 지금 집행부가 3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잡고 있지만 저희가 예정하는 것보다도 자꾸 길어지는 거죠.

심의 결과에 대한 것도 자료가...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동시 추진 가능한 부분을 구태여 한 단계 한 단계 끊어서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는 없다...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가라고 결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동시 추진은 가능하겠죠, 일 진행 자체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승인 받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지금 집행부가 의도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수의원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발전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유보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특히 인창경로당 무료급식소 인접부지 매입 건에 관하여 지나치게 높은 지가 보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택동, 토평동 주민들의 풍요로운 문화복지 충족과 인창동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