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협약서사서증서공증 수수료 450만원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은 화순읍에서 금년에 제작 했습니다만 50ℓ봉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봉투 제작과 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급량비로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으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선진지 주민 견학을 위하여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당초 1,948만원이 있었는데 작년 예산은 3,290만원으로 부족하여 1,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를 일부 목변경하여 시행하도록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시설비를 목변경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집행되도록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감도리에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동면오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로 연계처리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여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합니다. 1,4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화 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태자연학습장 부지매입비로 3억원 계상 하였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때 올린 사항인데 그 당시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학습 광장을 교육공간 내지 자연친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항이므로 꼭 확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마사 주차장 화장실 설치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유마사에 간이화장실 2개를 설치 했습니다. 한 동당 30만원짜리인데 악취가 나고,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이지만 현대식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32쪽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33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744만 4,000원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134쪽 일반운영비로 수계관리기금에서 일부 삭감하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쪽 시설비로 주민지원사업 3,339만 4,000원을 감액 하였는데, 이것도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일부 목변경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복면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와 소방서 부지가 당초에는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한군데에 모아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지조성 사업비입니다. 136쪽 민간자본보조는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민지원사업 3,339만 4,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용역비에 종말처리장 공원화사업 시설 용역 1억 5,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시설비에 생태자연학습장 부지매입비 지역이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을 지금은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 시설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이 예산 올라왔을때 삭감 했죠?

1회 추경때는 1억원이 올라 와 있었습니다.

아니, 생태 자연학습장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이 올라 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생태자연학습장은 3억원입니다.

그 때 왜 삭감 했습니까? 삭감 이유에 대해 의회에서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 드렸을텐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모후산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월…….

과장님! 의회에서는 하는 일이 예산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검토해서 합리적이면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1회 추경때 과장님께서 시행하고자 했던 예산안을 제출 하셨을때 타당성이나 기본 조사 용역도 아직 안 나온 사안을 그것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에 관련하여 몇 개 실과에서 세운 예산을 시행하자고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무작정 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됩니다가 아니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따져보자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 하겠노라고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또는 우리 의원님들 누구 보고 받으신 분 계세요? 있습니까? 산건위원장님!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라 왔다 예산 삭감된 내용, 재편성된 내용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올리실 때는 충분히 의원들이 어떤 부분을 지적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했으면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서 추경에 올리셔야지 무턱대고 일정 시기 지나면 어떤 예산을 바로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배경을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의원들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에 대해서 추후에 조치나 대안이 없이 그렇게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 부분도 과장님께 2회 추경때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소득과나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실과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장실 설치 문제, 간이 화장실이나 자연 친화형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요즈음 친환경으로 워낙 내세우는 사업을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화장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실과소 단위별로 움직이다 보면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좋은 제품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제품들을 다각도로 검토 선택하면 좋지 않은가? 방금 말씀 하신대로 노후화 되어 간이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하고 여건이 열악하니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 보다 주무부서에서 또한 실과장 회의석상에서 화순 관내 전반적인 간이화장실이나 화장실 설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다각도로 좋은 제품을 검토하여 이런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되거나 이런 예산이 어떤 실과소 입장에서 단위별로, 각각 시행되어서 다시 반복되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협조 하시고, 내부적으로 그런 제품 선정 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할 때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으로 2억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상이 당초 446명 이었는데 507명으로 대상이 61명 증가하여 증가분에 대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귀농 정착 지원사업비 240만원 전체 도비 성립전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80쪽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정착 지원사업 공가수리비 25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1명을 기정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1명이 추가로 귀농하였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운기 채양구 설치 1,69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운기의 채양구, 백미러, 경광등, 야광반사판을 설치하는데 경운기 1대당 7만 7,000원씩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220대분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은 국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81쪽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생태연못 시범사업 3,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당 1개소씩 시범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2억원입니다. 이것은 노후시설 비닐을 피복하는데 당장 금년 10월, 11월에 보수를 해야할 사업입니다. 8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우개량평가대회 참가 행사 실비입니다. 10월 9일에 도단위 행사 있습니다. 참가 경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송아지 생산 안정 1,44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송아지 1마리당 1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 1,020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1,445두가 늘어서 증가분에 대해 계상 하였습니다. 한우고기 판매 음식점 인증 지원입니다. 도곡 고구려민속촌에 대해 인증비로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원 140만원 자담 60만원입니다. 지원 140만원에 대해 계상 하였습니다. 83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유정란 2건과 우항생제 4건 등 6건에 대해 64만원씩 38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볏짚 집초기 구입 지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당 400만원 드는데 지원 200만원, 자담 200만원으로 볏짚을 모으는 작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산물 이력축적관리 교육, 홍보 80만 9,000원 국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84쪽 국내여비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여비 국비 1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3억 6,400만원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대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파머리아시스템 전산개발사업 1억 9,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에 대한 생산, 홍보, 판매, 유통에 관한 이력 관리를 전산으로 개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2억원 있죠?

예.

비닐 피복 노후시설 교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목적형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노후된…….

일부 시설이 노후되어 지원을 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몇 군데 신청은 있습니다만 그것에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인하여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시설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지 연초 본예산에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세울때 들어갈 부분이지 않나? 노후시설이라는 것은 쓰다 보면 비닐은 한시성으로 꾸준히 쓰다가 어떤 재난이라든지 수해 피해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노후화되어 교체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원 보조 되어야 하는데 특정하거나 어떤 쪽으로 나가다 보면 차후에 여기에 따른 부가적인 부담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지원 농가 선택에 관련된 적정성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2007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 산림소득과 당초 본예산과 2회 추경까지 예산은 총 117억 1,049만 6,000원이며 산림청 국ㆍ도비 보조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3억 2,921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적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인부교육여비와 민간위탁 사회적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인부 교육여비는 96쪽을 보시면 시설부대비 사회적일자리창출 숲가꾸기 부대비에서 1,150만원을 감액하여 96쪽 하단에 있는 사회적일자리창출 추진 자재보관 및 인부휴식용 컨테이너 구입을 합하여 1,150만원의 부대비에서 감액하여 별도 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97쪽 시설비로 칡넝굴 제거 및 관광유적지 주변 숲정비사업으로 200㏊에 1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천사 주변, 쌍봉사, 동면 청궁지구, 주암댐, 만연사 주변 국도변에 칡넝굴이 굉장히 금년에 장마가 심하여 이 장소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공공산림 숲가꾸기 사업은 세량리 칠구재에서 도곡온천 주변, 그리고 쌍봉사 주변, 이십곡리 광주 동구와의 경계, 화순온천 주변, 주암댐 주변 영벽정 및 운주사 주변에 200㏊를 별도 계획하여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국ㆍ도비 변경으로 9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8쪽의 숲길조사원 장비 구입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차리 전망대 주변 300만원을 계상하려 했는데, 이것은 2회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을 완료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산 숲가꾸기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너릿재에서 수레바위를 거쳐서 만연산 정상까지 2.6㎞인데 저희들이 1㎞를 하고 1.6㎞를 시설하지 못하여 호남정맥이 저희 관내에 약 13㎞가 있습니다. 이 호남정맥을 등산 전문가들이 저희군만 미흡하다 하여 우선 1차적으로 다소라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숲 내 화장실 신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은 460㎡가 답에 화장실을 짓는데 국가에 반납 해야 할 비용으로 12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시설비입니다. 산양삼 시범포(채종포)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것을 군유림에 군에서 직접 채종포를 하려고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하단 내용은 당초 예산상에 계상되었던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0쪽 시설비입니다. 군 자체 양묘를 위해서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세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400만원은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4,600만원은 저희군 직영 양묘로 사용하고자 하여 목변경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한다고 1억원을 계상 했을때 조경수를 농가 소득원으로 앞으로 개발해 보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5,400만원의 반만 농가에 조성하게 하고, 거의 반 가까이는 군의 자체 양묘단지 조성을 한다는데 그러면 군에서 조경사업 하는데 공급원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로수 배롱나무가 20,000본 있습니다. 여기에 인위적인 피해나 교통사고 보식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조사를 했더니 철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철쭉은 가을 시업이 곤란합니다. 녹지 삽목 해 놓은 것을 가을까지 길러서 내년 봄에 시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쭉하신 분들은 내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3억원인가 계상 하셨다가 저희들이 1억원 승인 해 주고, 그 중에서 반액 농가에 사업을 하고, 반액은 다시 자체 양묘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당해 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3억원을 승인 해 주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칡넝굴 제거 및 관광유적지 주변 숲정비 예산이 1억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천사 주변 등 6개지구에 칡넝굴 제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칡뿌리를 캡니다. 전에는 반벨이나 근사미를 발랐는데 이것이 환경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전부 뿌리를 캡니다. 저희들은 올 가을에는 종자까지 채취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군이 편백 등 여러 가지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단기성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심는 것 보다는 사후관리, 기존에 심었던 나무들이 칡넝굴 때문에 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칡뿌리를 캔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종이기 때문에 멸종 시킬 수는 없고 계속해서 밀도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숲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칡넝굴이 햇빛을 좋아하는 광발아식물이기 때문에 숲이 덮어버리면 자연히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가 저희들이 어려워서 이번에 대책을 세워서 지금 가는 곳 마다 칡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나만 이것이 매듭 하나만 떨어져도 그 곳에서 또 자라 버립니다.

그렇죠.

아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물론 반벨 등을 바르면 환경에 다소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가 칡넝굴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르면 일의 능률을 보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약제를 산천에 제거하려고 바르니까 그것이 토양에 뿌려진 양이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농장에 칡이나 가시나무가 많이 있어서 뽑기도 했는데, 보통 늦가을부터 칡넝굴을 제거하고 약을 발라주면 이것이 땅으로 번지는 개념이 아니라 칡넝굴 자체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겨울을 나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저히 안되겠기에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칡넝굴을 사람이 삽으로 판다는것도 한 두뿌리지 그렇다고해서 장비가 그 산속에 들어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20㎝내외까지만 파거나 짜릅니다. 끝까지 파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끝까지 나온 것은 저희들이 이천식품 등에 계약하여 금년에도 약 3,500㎏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을 해 놓고 보니까 재활용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그래요. 그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까지도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칡넝굴 제거 일용인부 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매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0만원을 면별로 100만원씩 주고, 무조건 칡뿌리 1개씩 캐오면 500원씩 주어라. 머리 30㎝정도. 수매제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 밀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칡넝굴 제거사업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밀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밀도 낮추는 방법도 운영위원장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무청이 산림청이죠?

예.

그 쪽에 서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쪽의 재원이 각 지자체별로 들어간다고 하면?

국립산림과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우리 전남ㆍ북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기상에 따라 엄청 변화가 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숙제로 알고 열심히 제거 하겠습니다.

불로 태우면 안되나요?

그 방법까지도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증 시험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시범꽃길 조성 5개소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꽃길 조성한 5개소가 어디 입니까?

읍면에 내려 보내서 대개 1년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목본류 등 다년생을 심어서 1회용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변화를 했습니다.

정책 변화가 왔는데 꽃길조성에 대한 사업을 없애고 소득작목 파종으로…….

예. 사후 관리 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쭉 해왔기 때문에 읍면에 전도를 해서 했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효용 가치가 없어서 숲군초 내지는 목본류로 하자.

과장님! 숲군초, 목본류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범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서 후퇴하거나 변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 예산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을 소득 작목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전환을 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득작목 파종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목입니까?

금년에 소득작목이 570㏊가 있습니다. 숲가꾸기 하고. 그래서 도로변 등에 경관을 살릴 자리는 도라지 파종을 계획하고 있고요.

도라지요?

예.

도라지 예산 소득작목 파종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파종 종자대만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종자를 파종하려면 기반 정비도 해야 하고, 기왕에 저희들이 270-280㏊를 파종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

우리 과장님은 말씀 하시면 전체적으로 워낙 광범위한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함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업으로 군 현안사업을 책정 하셨다가 이런 사업들이 자꾸 시기적절하기 보다는 단기간에 대한 설정에 의해서 변경이 와서 그 목적에 또 다른 목적으로 사업 자금 예산이 전도되어서 변경된 부분이 근본적인 예산 자체를 성립 시킬때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계획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군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지만, 가로수 부분은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단위 농로가 예를 들어 2㎞에서 4㎞ 된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로 포장을 했는데 면단위의 대표적인 농로를 보면 풀이 우거져서 사용을 못하는 농로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은 어느 특정인들이 그것을 쓰는 도로라면 그 사람들이 풀을 베고 이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차피 산림과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을 세울때 나름대로 면단위의 대표적인 농로에 예를들어 8㎞-10㎞를 정해서 정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농로에 대해서는 풀베기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이 읍면 조직을 통해서 실제 조사를 하여 내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 예로 도암의 경우 도암 사거리에서 운주사 구 도로, 예전에는 그 곳이 버스가 다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도 걸어다니기 힘듭니다. 그 곳도 포장을 많이 해 놨거든요. 포장은 했지만 완전히 나무가 좌우로 우거져서 차가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읍면에 조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그런 일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도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교육, 세미나, 선진지 견학 균특예산 800만원, 군비 200만원 등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마을 운주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000만원 감하여 방금 말씀드린 교육 및 세미나 선진지 견학비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봉동제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2억원을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수토와 용수로 보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초제거기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영암 농촌공사에서 현재 농수로나 배수로, 소하천에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여 도비로 공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순군에 1대, 농촌공사 1대, 400만원씩 도비 보조 받아서 구입 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여 13개 읍면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풍암리 농로 사리부설 등 9건에 1억 6,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남계-유마 군도 확포장 공사에 10억원,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 공사에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비로 당초에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사업비로 추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로 전환 되므로써 이 번 3회 추경에 10억원과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남면 벽송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2006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등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면 경치리 경현마을입니다. 다음은 102쪽 농촌마을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모후산 전원주택단지 토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마리 전원 주택단지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친환경적인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인구 유입 대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로 8억 9,3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토지 보상을 하여 다음 분양을 하면 다시 우리 화순군의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편성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북면 옥리 소하천 난간 설치는 사업변경으로 목변경입니다. 난간을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 골목이 좁아서 도저히 설치 할 수 없어서 2,000만원을 사업변경하여 옥리 1구 압곡 농로로 변경 하였습니다. 화순 향청리 남산정 보수 1,500만원을 감액하여 뒤에 있으므로 뒤에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 앵남1구 아스콘 덧씌우기 등 10건에 2억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 1,500만원을 감액하여 향청리 마을회관 보수에 1,000만원, 서태1구 마을 회관 보수에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만연리 5구 정각, 마루바닥 설치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리7구 경로당 신축을 사업변경하여 4,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목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회관을 보수하여 활용토록 하고자 대리7구 마을회관 보수에 2,500만원, 화순 감도3구 정각 신축에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광덕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 1,000만원, 일심1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면 사평4구 정각 신축 사업비 1,500만원 감액하여 남면 다산 야동마을 정각 신축으로 1,500만원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정2구 정각 신축에 1,500만원, 청풍 세청 1구 복합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 춘양 월평2구 마을회관 보수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교통관리 교통행정 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국비 2억 5,400만원, 군비 2억 5,400만원 등 5억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3,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도비 1,800만원 계상 하였고, 방범용 CC-TV설치는 당초 기정에 군비 1,200만원 계상 되었는데 도비 보조가 되어 이번에 도비 3,000만원, 군비 1,800만원 등 총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 5대는 720만원씩 하여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지구대 이전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합 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지구대로 하여 이전코자 합니다. 그래서 화순읍, 도곡, 동복, 이양, 남면, 능주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개선사업으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 안전 시설물 교체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차장사업 경상적경비 포상금입니다. 종전 2회 추경에 직원 자전거 40대를 구입하여 보급을 다하였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신청이 있어서 이번에 20대에 대해 특별회계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이 13개 읍면중에 몇 개면은 아예 사업 자체가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받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복명 할 수 없다는 말씀 이신가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직자분들에게 자전거 40대 나갔죠?

예.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운영실태는 현재 40대 공급자에게 계속 홍보를 하고, 방침이 우리 군청 주변의 주차난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공급하므로써 자동차를 갖고 출근하지 않으므로써 주차난 공간이 확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여 40대를 공급 했습니다. 현재 군청 자전거 보관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재무과에서 자전거 보관소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관소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자전거로 출ㆍ퇴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므로 보관소가 확보 되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자전거를 보급하여 주차난을 해소 하고, 우리 공직자분들 건강 도모하는 것은 100% 찬성 합니다. 저는 그 실효성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현재 보급을 전체 공직자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단,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ㆍ퇴근 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보관소가 미흡하여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현재 민원동 옆에 몇 대 대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도 난장에 받쳐 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군청 뒤에 자전거 보관소를 확보하면 그 때는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지 못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의 경우 차가 없으면 현장에 못 갑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만 근무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구입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사업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꼭 구입을 하여 타고 다니겠다고 할 경우에는 공급토록 조치하고, 최대한 자전거를 활용하여 출근 할 수 있도록 계획안도 하고 있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양복을 입고 정장으로 출근하는데 요즈음은 복장이 우리 공직자들도 부서에 맞는 능률적인 복장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전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단,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서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능률적으로 이용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자전거가 구입되기 전에 자전거 보관소도 이미 확보 해 놓고 구입하여 운영 해야지 하나는 운영을 해놓고, 보관소도 없는 상황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협조는 업무 협조부서와 또 이제 우리말로 결과를 내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사후약방론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업비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효율성이나 실효성을 높여서 자꾸 권장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처음 시행 하실 때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 하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시설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911만 5,000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다른 곳 포기한 것을 각 시군별로 배분하여 일부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조정을 하여 저희 부담금을 늘린 것입니다. 74쪽 그린벨트 주민사업중에서 수만리 2구 도로개설사업 214만 3,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내시가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비인데 이것은 당초 기정 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다 필요하지 않고,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떼어서 별도로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77쪽을 보시면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광사리와 감도리 3구에 1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별도의 군비 투자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74쪽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를 철도청에서 255만 9,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중학교 옆 보도 설치입니다. 이것은 제일중학교 옆에 화단처럼 조성된 것이 2m-2m 50㎝정도의 폭이 있습니다. 대형차 주차를 못하도록 그것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소형차는 다니는데 걸어다니는 어린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130m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화순읍-삼천리간 도로개설 시가지 연계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볼링장 옆 토지와 건물매입비입니다. 주민들과 합의하여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차후 우리가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는 이 비용이 약 17-8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올해에 약 5억원정도만 계상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시키면서 할 예정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다지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도로 개설공사가 끝이 납니다. 나머지 약 505m정도를 돈이 없어서 포장을 미처 못하여 보조기층까지는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포장하기 위해 2억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포장이 끝나면 그 부분을 읍면까지 연결하는 국지도를 그 곳에서부터 도와 국토관리청에서 연결할 것입니다. 이 예산과 관계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건너는 벌고천 너머에 국지도와 연결하다보면 철도를 횡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철도청과 협의가 끝났더라고요. 지하로 입체교차하도록 벌고천 다리 밑에서 바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것은 공사비도 약80-90억원정도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다시 철도청과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1차 실무진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시 재협의 하기로 했는데 저는 끝까지 평면교차를 주장하여 일단 긍정적으로 공문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면교차라는 재협의가 되면 바로 그 곳부터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76쪽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요청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체 법인에 대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어떤 아이템을 주면 그것을 갖고 실제로 가능하냐? 이런 것이 실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행하면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보령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보령도 2억 5,000만원정도 들여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 용역은 아주 세밀한 용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간에 나중에 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금으로 서로 계상하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균특이나 군비만 조정을 했고, 금액의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 일심6구 어린이놀이터 정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부분이 실상 우리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올려서 위험하고 청결하지 못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0쪽 시설비로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에 1,42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내시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비와 국비가 증가하여 군비 부담을 같이 증가한 것입니다. 개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전남도 홍이식의원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능주시장에 대하여 용역을 하도록 도에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전 시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 내용으로 능주시장에 대한 실시설계 비용으로 도에서 준 돈을 쓸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관학협력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발굴조사 용역으로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전남대 바이오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중에 국가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그곳에 쓰는 용역비 저희들이 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전대에서 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6쪽 시설비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죠?

예.

그런데 애초에 군비에서 5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바꾼 것이죠?

예.

군비 5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군비 5억원이요?.

예.

이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 교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애초에 우리가 지방산업단지 조성 비용으로 승인된 비용에 특별교부세 5억원까지 플러스알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억원은 다시 감액 했습니까?

예산계에서 어차피 사업비는 피스가 되어 있으니까 온 것에 대한 군비를 빼서 다른 것에 편성 했겠죠.

그래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도 한다는 것이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게도 더러 해 왔다?

예. 운영을 할 수도 있죠.

재원 대체를 했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원 대체라는 것이 어떤 규정 근거가 있어요? 아니 나라에서 특별교부세로 지방에 내려 보낼 때 어떤 목적사업에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예.

지방산업단지에 쓰라고. 그런데 그 이전에 예산이 다 성립된 것을 임의적으로 군비를 빼서 다른 곳에 다시 쓴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폐광대체산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저희 군 자체에서 사업 발주하고 도시경제과에서 맡긴 용역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되었습니까?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단계입니다.

그 중에 우리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업도 포함해 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영역을?

예. 독립적으로 영역을 했는데 저희들도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으니까 한 두개 의견 제시 한 적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이 사업도 검토를 해 달라?

예.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결과 내용 나오면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하신대로 현재 2억원을 출자금 계산하여 서로 형평성에 맞게 공정 분배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죠?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5쪽 화순읍-삼천리간 도로개설 시가지 연계사업이 방금 과장님께서 총사업비 17-18억원 정도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의 실질적으로 볼링장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예. 볼링장 건너편.

건너편? 반대쪽?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을때 볼링장에서 민원 제기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볼링장과 이미 협의가 되었더라고요.

우리군 하고?

예. 그래서 올라가는 길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예.

올라가는 길 공사를 해서 통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별도로 볼링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제가 매일 출ㆍ퇴근 하면서 보는데 현재 도로를 내리막 옹벽을 해서 다 해 놓았더라고요.

예.

과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그 현장을 보고 협의를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공사를 하니까. 그렇다. 어쩔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제 나름대로 우리 실무진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방향을 미리 생각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언젠가는 다시 검토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가오는 부분 입구가 바로 들어오는것이 있어요. 우회전 해서 바로 빙 돌아 들어가야 해요. 지금은 그 도로를 쓰지 않으니까 괜찮죠.

그렇죠.

나중에 그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 곳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은 그 쪽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지만, 역으로 제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면 영업의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금 이 예산을 말씀 하시기에 같이 보상이 들어 있는가?

그 곳은 지금 해당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혹시 이야기가 있으면 그 때 다시 논의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원 1억 6,000만원이 광사리와 감도리 3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감도리 주민들과 광사리 주민들과 대화중에 있습니다. 대화가 완전히 완비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좁혀지고 있느냐 하면 &“아마 이 정도 선이면 좁혀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광사리는 저수지 문제가 있으므로 관정을 파는데 7,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형 관정을?

예. 그리고 마을회관이 금이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회관을 하든지, 그것을 하든간에 이 정도 선에서 말하자면 약 8,000만원정도 선에서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가 진행중이고요. 그리고 감도리는 처음에 이주를 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마을회관쪽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번 추경에 의원님들과 이야기 하여 검토하겠다. 이런 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재원이 없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용역비를 줄여서 여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천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부분, 기타 사업 등 우리 주민들과 자꾸 부딪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또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올라 와 있지만, 앞으로 이에따른 예산이 얼마가 올라올지는…….

아마, 거의 이것으로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예. 거의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상수도관리 국외여비 상수도시설 선진지 견학은 마을상수도 평가사업에서 시상을 받아 성립전으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62쪽 시설비로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원수이송펌프 교체로 800만원, 남계 마을하수도 개보수에 800만원,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화순읍 벽라리1구 하수도 정비로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재난방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6개시군이 굴삭기 1대씩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로 390만원 계상 하였고, 일반수용비로 내남천 경계 복원 측량을 하여 972만 2,000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준설장비 굴삭기 구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지석천 하천환경관리 기본계획 용역으로 4억원에서 3억 4,500만원으로 변경되어 5,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석천 선사문화 복원 타당성 및 하천환경관리계획 연구 용역을 5,5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남천 퇴적토 준설에 3,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남계마을쪽인데 퇴적토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하천 범람이 이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 폭우로 인하여 다시 토량이 많이 매몰되어 준설해야 합니다. 방금 5,500만원씩 삭감한 금액을 내남천 정비로 1억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남천은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입이 넓고 하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범람과 하천 유실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번에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1억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천 소교량 가설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경지로 건너는 소교량입니다. 교량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양 송정2구 소하천 정비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10쪽 민방위관리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등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장비 구입으로 100만원을 삭감하여 방금 말씀 드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2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억원인데 1억 1,700만원으로 8,200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반수용비로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복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1,424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쪽의 시설비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2쪽 시설비에서 주암댐주변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8,9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주암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56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댐주변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목변경하여 9,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시설비 노후계량기 교체로 1,450만원 계상 하였고, 감압변 설치 자재대로 3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는데 1억 3,500만원 삭감 하였고, 동복댐을 1억 3,400만원, 동복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945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부대비 53만 5,000원,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97만 8,000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방금 시설비에서 삭감한 금액을 민간자본보조로 주암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3,600만원, 동복댐에 1억 2,100만원, 그리고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쪽 하천준설장비 굴삭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장비는 건설과에서 포크레인, 덤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으로 전라남도에 6개 시군을 배정하여 하천 준설 작업하라고 된 것입니다.

포크레인이 지금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정비용입니다.

도로정비용이든 어떻든 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포크레인이?

04W입니다.

연간 이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파악 못하셨어요?

예. 저희들은 신규로 구입한 것이죠.

이 장비라는 것이 우리군에서 일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등이 부대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적정한지 여부가 먼저 우리 군단위 전체에서 파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 분야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어떻든간에 제 이야기는 도로를 하든, 소하천을 하든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야 주로 하천 정비 용도로 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때 그 포크레인의 용도가 따로 도로정비용, 하천 정비용으로 정해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 현황이나 전체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점검 되었는가? 여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남천 경계 복원 측량 수수료 970만원, 퇴적토 준설 3,000만원, 내남천 정비 1억 1,000만원, 다 해서 약 2억 3,000만원인데, 화순에 내남천 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번 폭우로 현재 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남면 쪽에 그 당시 25일 새벽에 시우량이 60㎜가 왔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많고, 또 그 위에 마을이 침수되어 피해가 있었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폭이 좁습니다. 그 인근에 전반적으로 범람되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번에 피해 복구를 하기는 합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피해 난 부분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정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남면, 동면, 북면 일대가 이번에 수해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도의 차이지, 특별하게 그 곳만 그런것도 아니고, 이것이 다른 지역도 수해 피해에 대해서 응급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 예산이 자그마치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으니까…….

주택 부분이, 남계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 하천에 퇴적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번에 준설해서 많은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비를 해 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일시사역인부임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인건비로 65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중도 퇴직으로 인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53페이지와 같이 인건비에서 목변경한 내용이 한방허브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에 65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443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주간프로그램 참석자 중식, 간식, 교통비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행사 추진을 못하고,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한 것은 교육용 프로젝터 및 스크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간보호 참석자 중식 및 간식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선거법 위반에 따라 행사 추진을 못하여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여 주간보호실 안마 의자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 활동비입니다. 재가 암환자 의약품 부족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여 구입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감소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전출 및 1년미만 출생아가 있어서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98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6쪽 불임부부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의하여 대상자 인원 11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여 862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를 받아 국가 암 조기검진 예탁비로 305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목변경하여 54쪽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쪽 주간보호실 안마의자 구입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변경 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획인원 69명은 도비 보조, 접수인원 110명, 추가 지원 41명에 대해 기타보상금에서 목변경한 내용으로 2007년도 특수시책사업 추진 1530운동 전개를 위해 주 5일 30분 걷기, 혈압당뇨 측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일반보상금으로 천연염색연구회원 염색기법 체득 해외연수를 인도로 하여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연구회가 12개 운영중인데,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 우리군 천연염색이 나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천연염색 원료가 인도에서 많이 수입됩니다. 그런데 그 원료의 정확한 사용법을 우리 국내에서는 연수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히, 10월과 11월중에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통하여 원료 사용방법을 체득해 오도록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회원이 22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5명이 50만원씩 부담하고 군비에서 200만원씩 지원하여 좋은 기회로 우리 지역 천연염색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88쪽 일반수용비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는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군비 185만 4,000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쌀 소득보전등 직불제사업 토양 검사는 성립전으로 국비 296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 향상 시범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예산서에등재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을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성립되면 바로 착수하여 배 농가를 대상으로 특히 현재 저장시설이 있는 사업체 농가에 원 MCP 처리를 하여 과실 신선도나 저장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약제 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농가정도에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배농가는 도암쪽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한우보조사료 생산시설 전기인입공사는 현재 만수리에 소재해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험실습포 창고에 삼상시설을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감하여 목변경하여 시설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사람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 아시죠? 설득력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것을 애써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셔야 하잖아요. 천연염색 연구회원 염색기법 체득 해외 연수는 과목명도 긴데, 하여튼 무엇이든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구차하게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주 다시에 가면 &‘천연염색 문화관&’이라고 60억원의 국비로 지어졌어요.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한국 천연염색산업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천연염색을 하시는 회원들이 그 곳에서 무엇인가 부족할만큼 그렇게 기량이 탁월하고 그것이 소득사업으로 연계하여 어떤 잉여를 내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능주면 내리 정옥희씨 중심으로, 화순읍에도 천연염색 업체가 있으며, 그리고 염색연구회원 20여명중에 4명 정도는 부업 비슷하게, 예를들어 약 2만원내지 3만원을 들여서 제품화 하면 5만원 그렇게 약 2만원정도 소득을 창출하는 기법으로 한달이면 여러 건을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4명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만 정옥희씨의 경우 이미 천연염색에 대해서 가이드북을 낼 정도의 권위자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천연염색이 어떤 산업화에 의해서 동남아의 바틱산업과 견줄만큼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염색이 대부분 대규모로 산업화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민간에서 자기의 어떤 취미활동 내지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 천연염색 연구회원들이 열심히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인정되고, 또 제 주변에도 연구회원 활동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분들 수준으로 봤을때 &‘다시&’의 천연염색문화관 정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런 장인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과연 이 분들이 정말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생산하는 천연염색 원료를 전부 연수를 해야 할 정도의 그런 주변 환경과 여건, 앞으로의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좀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연구회 못지 않게 이 연구회는 월 1회씩 매회 연찬을 합니다. 자체 부담으로 연수를 하고, 예를들어 쪽 하나를 갖고 물감을 들이는데도 국내 장인들은 잘 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간 연수라는 것이 어려운데 인도는 거의 전국인이 천연염색, 천을 이용하여 의상을 해 입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 선 지역이고, 원료 생산이 아주 염가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내에는 천연염색의 원료가 굉장히 빈약한 자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