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저는 2005년 9월20일부터 2007년 8월29일까지 약 2년간 반여1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8월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재난안전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5년 8월1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16개 자치단체 중 2005년에는 서구·남구 등 3개 구, 2006년에는 동래구·수영구 등 2개 구가, 2007년 상반기 중에는 중구를 비롯한 8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구를 비롯한 북구·기장군 3개 자치단체가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임시회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한을 넣었으며, 안 제17조 방재단 구성에 따른 반별 임무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제7호 중 ‘사무실 운영비 등’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 등에 관한 규정과 자율방재단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 자율방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도에 시범구로써 서구·남구·금정구 3개 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동래구와 수영구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추진 지침이 2007년 2월26일 시로부터 시달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례제정안이 지난 제151회 임시회 때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 사유를 보면, 기존 수방단 또는 의용소방대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구 예산의 재정적 부담 가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방재단 구성 현황을 보면, 조례제정 완료가 13개 구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구·군은 북구·해운대구·기장군 3개 구·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구민참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 체제의 확립을 위해 2006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의 2007년 전국 확대 추진 계획안에 따른 시의 표준안을 토대로 마련된 조례안이며,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시 부결되어 금회에 재 상정된 안건으로써 제11조제1항제7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방재단에 대해 지원한 자금의 사용 내역을 감독하기 위한 구청장의 지도와 감독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제16조를 삽입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기능이 일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수방단은 그 기능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흡수됨에 따라 기존의 「해운대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되며,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2007년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지침 시달에 따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초 상정시 거론되었던 의용소방대와의 기능 중복을 검토한바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소방활동이 주 업무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바 자연재해·재난 전반에 따른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활동 및 운영과는 그 기능 및 성격이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바 부산시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방재단의 편재 및 반별 임무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추후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려면 전체 인원이, 단체 인원이 약 몇 명 소요된다고 봅니까?

조례안에 보시면 그...

천천히, 천천히 찾으세요.

동별 3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8개 동이기 때문에 360명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꼭 동별로 20명씩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규모 등을 봐가지고 360명 이내, 300명이나 360명 선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20명이면, 예를 들어 20명이라고 합시다. 20명이면 2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명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데 한 사람한테 교육비는 약 얼마정도 지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례안을 보시면 중앙교육이 있고 방재단원들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방재단원들은 연 2회 8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도 연 2회 8시간은 많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방재단원들이 교육에 온다고 해서 교육여비를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교육을 보낼 때는 여비를 줘서 보냅니까? 중앙에서 여비를 내려줘서 그 여비를 가져갑니까?

여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교육을 가는 사람은 자율단체장만 갑니까? 일반...

조례안에는 방재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만 간다?

예, 국립중앙방재교육원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일인가 그러는데, 한 번 가게 되면 한 명당 저희들이 예상할 때 3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중앙에 교육가는 인원은 1명 내지 3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명 같으면 18개 동에서... 그러면 1년에 한 번 안돌아가겠다, 그죠?

예.

이런 중대한 일을 하면서 1년에 한 개 동만 갈 정도 같으면 방재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기본방향이 안 맞아 일하기가 힘이 안 들겠습니까? 가려면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 갔다 와서 하는, 조례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해야 지시에 대한 이행이 빨라지지 어떤 데는 ‘안 갔으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지장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

중앙교육은, 방재단장은 우리 구에서 1명입니다. 1명이고, 동에는 단장이 아니고 대표로 합니다.

그러면 동에 계시는 분들은 안 가네요?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연 2회 교육 때 전달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교육 때 이런 홍보를 한다는 말이지요? 단장이 와서 홍보를 한다,

예.

단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단장은 동 대표들이 모여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을 하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서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관계를 대충 산출을 해봤습니다.

지금 해놓은 게 있습니까? 산출을 대략 해놓은 게 있습니까?

예.

그거를 하나씩 드리면, 집행하는 집행부하고 예산 심의하는 우리하고 일치될 수 있게끔 해야지, 안 그럼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드리세요.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청이 좀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방재단의 진실한 활동의 가치가 있게끔 하려면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의 받침이라는 게 돈 아닙니까. 그냥 봉사를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을 새로 수정해서 올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방서 같은 데서 하는 거는 “자기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빼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반 자생단체들은 지원금도 나갑니다. 옛날에는 이거 없이도 우리가 재해를 무난히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행정업무로써는 얼마나 간편해졌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이소.

저도 지난 5월의 임시회 의사록을 한번 봤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주로 지적하신 내용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실효성 문제, 예산 문제, 그다음에 「소방기본법」에 의한 의용소방대와의 기능 중복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재해가 거의 다 비켜간 것 같습니다. 비켜간 것 같은데, 이 자체도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실효성이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리라 생각하는데, 사라호 태풍 때에는 재난방재를 어떻게 했다고 행정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사라호 태풍 때, 그 모진 태풍이 와서 엄청난 재해피난을 줬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때는 어떻게 주민들의 재난에 대한 피해를 복구해 주고 했다 하는 이런 기본교육을 한번 안 가르쳐 줍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대로 만들어 나가는 조례제정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경기 속에 헌신·노력을 하고 갖은 일들을 다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하려는 활력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떨 때 받아들이느냐 하면 바닷가 탈의장 할 때는 받아들이데요, 보니까. 그때는 단체가 많아요, 할 사람.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관에서 드릴 거는 드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재난에 대해 앞장서라 하면 안 나설 분들 아닙니다. 다 자청해 나온 분들입니다. 관에서 10원짜리 월급 안 줍니다. 불과 100만원, 큰 데는 20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마는, 이런 단체들과 같이 화합하면 거액 들여가며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차라리 이 돈,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문고회, 그 외 요새 각 지역에서 지원금 달라고 하는 분들 팀을 구성해서 움직여 나가면 해운대구의 재난에 대한 큰... 중장기적인 장비는 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청장이 총괄책임을 지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다른 봉사단체하고의 문제는 저희들도 나중에 어떤 재난 시에는 봉사단체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방재단 위주로 해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원화가 되지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바르게살기나 각 단체 분들이 방재단 구성돼 있는 분들은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같이 오시라 하면 성의를 표하는 인재모집이지 딴 거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 자료를... 저희들이 일단 예측을 해 본 자료입니다. 맨 위에 보면 단원 위촉장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 제정 후 내년에 발대식을 하게 되면 처음 필요한 부분이고, 그 외 나중에 교체되는 부분은 큰 예산 소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피복비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자, 조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단원들 교체가 빈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단원 위촉장과 피복비 문제는 첫 해의 소요경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연간 약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재단원 보험료가 1인당 2,000원씩 해서 72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봉사단체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간혹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재단원 교육여비는 방재단장 내지는 해운대구 전체 방재단의 집행부, 저희들은 3명 정도까지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중앙교육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9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교육강사료는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연 2회 8시간 강사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예산의 소요가 많을 거라 예상되는 부분이 식비하고 여비부분입니다. 360명으로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 한 번 동원하는데 식비 5,000원 하고 차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252만원 정도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재난이 발생하는 빈도수에 따라 예산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인건비 같은 거는 아직까지 생각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검토를 다시 하겠지만 그 위의 첫 해 소요경비를 제외한다면 연간 방재단 운영 최소경비는 약 540만원대, 600만원 미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소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그 정도로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540만원 정도 연간 든다고 했는데 피복 관계도 옷 하나 가지고 방재단이 없어질 때까지 입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절 따라 봄, 가을옷으로 하든지 여름, 겨울옷으로 하든지 두 가지 구분은 돼야 될 겁니다. 조끼, 모자도 그렇게 되어야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이 조금 불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교육도 1명 한 게 벌써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을 일률적으로 다 가고나면 끝이 나지만, 단체 책임자가 그만둔다 하면 또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신임교육 가고, 30만원 고정으로 든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위에 식비관계도 5,000원씩 했는데 재난방재에 대한 보고내역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재난방재를 하느냐, 축대 1/3 무너진 것도 재난이고 전체 무너진 것도 재난인데 지역적으로 어떤 보고가 올라와서 그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식대 지출 과정이라든지 기타 여비를 승인해 줄 것인가, 상당히 평가하기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거 전부 점검해서 나중에 승인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에게 식대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이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안 된다. 자체에서 하지 우리 경비에서는 못나간다.’고 잘라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운영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제6조(임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부단장·동대표의 임기는 명시가 되었는데 단체대표의 임기가 명시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단원의 자격을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든지 상실케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용어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제8조에 가면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인데 ‘방재단의 활동을 검토·조정하고 방재정책에 대해 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이 부분만 다른 부분이 있고, 제2항에 ‘방재전문가’, 이 세 가지 사항이 방재단하고 방재협의회하고 중복으로 구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방재단 구성에 삽입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원만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방재협의회하고 방재단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재협의회는 일종의 의결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자율방재단은 집행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장·부단장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대표의 임기, 이거는 단체대표 자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체대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후임 단체대표가 방재단원으로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을 없앨 수 있다.’ 그 부분의 용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을 심의할 때에도 당초 표준안은 ‘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할 때 협의를 해가지고 ‘없앨 수 있다.’ 그렇게 바꿨던 사항입니다. 그 외 용어를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부구청장 주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말이 없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탈’이라는 말은 너무 어감이 세고 해서 ‘없앨 수 있다.’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외의 용어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더 적당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방재단 임무나 업무하고 방재협의회 임무나 업무하고, 물론 편재상 집행기구고 의결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활동방향을 검토·조정하고 정책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이 내용,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이 내용을 빼고는 똑같은 기능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방재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임기는 표시 안 해도 됩니까? 방재협의회가 구성되면 방재협의회 회원에 대한 임기도 명시가 돼야지요.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보자면 5페이지에 해당하는 제4조입니다. ‘방재단에는 방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되시는 직책을 가진 분도 봉급이 없는데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는데 왜 봉급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급료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부분은 간사가 있더라도 연간 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재해가 났을 때 활용하기 위한 인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해가 나지 않았을 때도 이 분들에게 늘 연락을 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연락을 취하자면 일일이 구청에 와서 구청 전화로 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휴대폰으로 할 건데 그 휴대폰 사용비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자면.

소집 이런 부분들은 동 대표가 있고 동 단위로 되기 때문에 동 대표들이 동에서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만약 간사로 임명되신 분이 그런 부담을 가진다면 간사를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전화가 다 되면 동사무소에 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때때로는 이 분들과 밖에서도 충분히 연락이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사실에 근거한 금액보다 배는 더 들지 싶은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난이 오면 우리 전 직원들 하고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보내는 게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수신자부담. 아!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단장되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활동비, 전화비에 관련된 그런 돈이라도 주어져야 합당하다는 거죠. 이걸 빼먹고 슬 넘어왔을 때는 우리가 투명한 눈으로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올라온 사항대로 보자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거대한 관변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자율방재단의 임무가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활동 및 신고·정비 등 8번까지 있는데, 이거 재난안전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이 일을 다 해버리면 구청의 재난안전과에서 할 일이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일들을 말 그대로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 예산에 대한 지원, 그리고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한 사용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각종 신청서, 확인서, 서식 그리고 구성에 대한 반별 임무 등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율방재단입니까? 이게.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임무들을 수행할 사람들에 대한 한 해 예산이 1,120만원입니까, 턱도 없는 안을 가져오셨는데 조례안의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것도 많지만 과장님은 자율방재단이 해운대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앙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라는 압력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구에서도 다 정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또 몇 년간 동장으로 계시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닥쳤을 때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대처해 왔는데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각 동에 20명씩, 거기다가 다른 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절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까 오현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거는 용어상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이런 방재단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에서 자율이라는 말을 썼지 않겠나 싶고요. 재난이 발생하면 민·관·군 할 것 없이 재난에 대처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의 의용소방대도 있고, 수방대는 이제 없어집니까?

예, 없어집니다.

있으나마나한 명목상의 조직이 있다가 그걸 없애고 자율방재단을 만들고 있는데, 민방위나 의소대 그리고 공적인 기관으로서 소방서나 전부 다 자연재해에 대처를 하는 기관들이죠?

예.

또 다시 몇 백 명을 조직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 신임 재난안전과장이 되셨는데 해운대구에서 예상되는 재난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해운대구에 가장 큰 재난은 태풍이 가장 많았습니다. 태풍하고 폭우, 폭설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과 폭우가 왔을 때 예상되는 피해지역과 그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태풍이 왔을 때는, 태풍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최근에 매미 태풍 이런 경우를 보면 해안가라든가, 비단 해안가뿐만이 아니고 안의 전 지역이 그때는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추가질문은 좀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우선 김수호과장님, 재난안전과로 오시게 되어서 환영합니다. 나리(NARI) 태풍 때는 부산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나리(NARI) 태풍요?

예.

그 날 2시에 태풍경보가 발표되어 저희들이 직원들 1/3 비상소집을 실시해가지고 규정대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순찰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된다 하더라도 의용소방대는 관계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자연재난 처리는 어디서 해왔습니까?

자연재난 처리는 저희 구에서 해왔습니다.

구 재난안전과하고 수방단에서 관리를 했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자율방재단을 발족시킬 게 아니라 수방단을 그대로 존치하면 되지 않는 겁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 문제까지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업무 파악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마당에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다소 어색한 표현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지요.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 시에는 어디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자연재해 화재는... 산불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낙뢰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재해는 자율방재단에서 커버를 하려고 할 거고 화재는 의용소방대에 주어져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이루어져 나가겠습니까?

낙뢰에 의하든 사람의 실수로 불을 내든 간에 지금까지 구청이다 소방서다 이런 구분없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림 내에서 불이 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하고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구분해가지고 누구의 소관이다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책임소재 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면서 직무유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은 상호 협조 하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칙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용소방대와의 기능중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용소방대원들을 다 방재단원에 참여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의용소방대장...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는 7개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여성소방대 2개 대씩 해서 14개 대가 있는데 이 대표자들을 자율방재협의회라든가 방재단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법률의 문제와 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방재청이 주관해서, 저거는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저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만 그럴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조직법상의 개편이랄까 개선이랄까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대표자분들을 방재협의회, 방재단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동찰 방재단원을 동별로 한 20여 명씩 뽑는다고 했는데 이미 실행하고 있는 구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단원을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다소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동별로 20명 정도 같으면 크게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끝으로 자율방재협의회 제8조 부분에, 아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임기가 제6조에 나와 있는 임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행규칙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이복휘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운대구의 재난 방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제4조(조직) 구성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재단 단원들은 동장님이 추천해서 구청장님이 위촉 또는 임명하십니까? 위촉이라고 합니까? 임명이라고 합니까?

위촉입니다.

그러면 동 방재단 단원은 동장님께서 위촉하십니까? 동 단위 방재단.

그거는 아닙니다.

동 단위 방재단 단원도 구청장님께서 다 위촉하십니까?

예.

전부 다?

예.

그렇다면 동 단위의 명칭은 어떻게 합니까?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동별로 20명 이내에서 뽑으면 그 중에 대표자 한 사람은 어느 어느 동 대표라고만 하고, 그렇습니다.

따로 동 단위 월례회나 재난안전을 위해서 분임회의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을 마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재난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에는 동 대표 하나뿐이지만 나중에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는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예를 들어 간사라든가 부대표라든가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 단위의 활동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단원들을 위촉하신다면 제7조에, 오전에도 이안호위원, 서강식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7조2항에 ‘단원의 자격을 없앨 수 있다.’는 것보다는 용어정리를 ‘해촉’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단원의...

‘단원의 자격을 해촉할 수도 있다.’라고 용어 정리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없앨 수 있다.’라기 보다는. 7조2항에,

위원님, 7조2항 맨 앞에 보면 주어가 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장이 해촉을...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했는데 단장이 해촉할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앞에 ‘단장’이라는 단어를 두게 되면,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규칙심의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약 20, 30분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각종 법령에 ‘박탈’이라는 말을 다 썼습니다. 이거를 ‘없앤다’라고 그렇게 지침이, 순화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장의 마지막에 ‘자격을 없앤다’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한다면 ‘박탈’이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의 ‘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무계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같이 협의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은 단원이’ 이거 빼고 ‘다음 각 호… ’ 이렇게 시작해서 ‘해촉할 수 있다.’ 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8조에 자율방재협의회하고 방재단하고 위원님들께서 혼동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볼 때 해운대구 단위의 조직을 방재단이라 하고, 각 동 대표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을 협의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11조7항7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과장님께서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11조1항의 1부터 6까지가 거의 다 이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7호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1호에서 6호까지는 제외하고 7호에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1호부터 6호까지 이외에 부득이하게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방재단 구성에 따른 필요예산. 이겁니다. 이거, 방금 회의석상에서 준 것. 제가 이거를 갑자기 받아 봤을 때, 쭉 내려와서 소계 1,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에 이게 연간 예산이구나 해서 우리 해운대구 산하 단체 중에서 순수 보조금만 연간 1,120만원을 받는 단체가 어디 있을까 하고 예산계에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다시 가만히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소계가 두 군데 빠지고 맨 끝에 1,120만원의 합계를 만들어줘야 되고, 576만원은 첫 해 발대식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사실 연간 운영비는 544만원만 투입되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려서 1,120만원으로 착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를 상세히 ‘소계’ ‘소계’ 이렇게 하고 ‘합계’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양식 자체는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14조4항에 보면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민방위 교육시간이 총 몇 시간이지요?

4시간입니다.

그래서 15조에 연 4회 4시간하고 같이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해운대구 방재단 운영 조례에 흡수되는 해운대구 수방단 운영 조례 제3조2항에는 수방단 단원의 자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조2항1호에 17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자, 2호에는 고등학생·대학생, 3호에는 경찰관·군인, 4호에는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재단 운영 조례에도 자격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수방단 운영 조례를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율방재단 조례안 담당자는 꼭 만들어놔야 된다, 만들어놓고 나서 건의할 거는 건의해야 된다. 우선 타이틀만 만들어 놔놓고 안에 들어가는 진실한 법은 세월가면서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고 같은데, 조금 모순이 되고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법인데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 폭설도 자연재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하면 ‘자기 집 앞에 2m 정도는 쓸어야 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다고요. 재설작업을 전부 합니다. 그럼 그 분들은 별도의 어떤 처우개선이 나옵니까? 그것도 자연재해 아닙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거는 자기 집 대문 위주고 저희들 재해관련은 큰 도로 이런 부분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거는 죽을 고생을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자기 다니려고 씁니까, 주민을 위해서 쓸어주는 겁니까?

그거는 둘 다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전부 다 해줘야 되고, 자연재해 대책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정치 못한 법 아닙니까?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들이 받은 재난안전과의 설명 자료하고 지난 7월5일 임시회 때 의회에 보낸 설명 참고자료를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의회에서 받은 참고자료까지도 날짜랑 전부 이렇게 하나같이 다 엉터리로 되어 있는지, 7월5일 임시회 설명 참고자료에는 2005년도 시범구 지정이 서구·남구·금정구라고 돼 있고 2006년도 시범구 지정은 동래구·수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명색이 의회에 설명 참고자료로 올리면서, 오늘 받은 것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05년도 시범구 3개 자치구에 서구·남구·금정구, 2006년 시범구 2개 자치구에 동래구·수영구 이런 식으로 구가 뒤죽박죽 돼 있고, 그 밑에 내려와서 ‘자율방재단 확대 추진 지침 시달’ 자체도 오늘 받은 것에 보면 2007년 2월26일 부산시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보면 2월26일, 맞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율방재단 조례제정 건의안에 보면 구청장 건의로 해서 2007년 3월23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7년 7월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례제정 건의 날짜가 틀리는 것은, 3월 건은 상반기에 청장한테 건의한 날짜고, 이거는 이번에 제정안 건의한 날짜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틀리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온 것이 날짜가 이렇게 된 거란 말씀입니까? 그럼 여기에 상반기, 하반기라고 구분해 주셔야 보는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성의해 보인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에 회의할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요경비 같은 데 보면, 상반기에 의회에 올린 내용에 보면 체육행사비 등이 있거든요. 300여 명에 해당하는 체육행사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 오늘 올라온 데 보면 그런 게 다 빠져 있습니다. 앞서서 안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맥락들도 어슬렁어슬렁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받은 데를 보면 ‘방재단 구성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소위원회 조직과 방재단 관련 조례의 재정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은 준비되신 겁니까? 재정은 조금이라도 마련해 놓고 방재단을 모으자 어쩌자 얘기하시는 건지 전혀 돈은 없이 인원 구성만 먼저 해놓고 보자는 겁니까?

아직 인원구성은 그런... 없습니다.

그럼 재정은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관심있는 민간인 교육에 참석을 조치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월 중까지 실시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3월 중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게 아마 상반기 제정할 때 시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온 공문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못 따라줬기 때문에 날짜가 맞지 않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내용물을 보니까 안하고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단지, 없는 재정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 걱정되어 얘기하는 것이죠. 보니 결국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각 동에 있는 방재단원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동별로 20명 이내에서 위촉은 전부 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확실하게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예.

그러면 7조2항의 구청장이 위촉해 놓은 걸 방재단장이 자격상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방재단원을 구청장이 위촉을 했다면 방재단장이 위촉단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8조에 자율방재협의회라는 조직 하나가 여비나 교통비나 식대, 교육비 같은 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이 결국은 방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활동방향을 검토·조정하고 방재정책에 대해 심의·조정을 한다는 내용하고 방재전문가가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방재전문가는 앞의 조직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조직에 ‘방재단은 방재전문가와 구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둔 …’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방향 검토·조정, 방재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은 5조2항에 넣어주면 방재단 자체가 충분히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방단 운영 조항이 폐지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가 되면 자동 폐지되도록 부속 조치로 보면 됩니까?

예, 부칙에...

그러면 수방단 운영과 현재 조례안이 막연하게 정부에서 고지되어서 통과돼야 된다는 것보다는 방재가 일어났을 때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갖추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면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중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참여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인 참여는 많이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은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각급 봉사단체에서 사후 참여 즉, 복구 위주로 수동적 참여가 많았으나 향후 조례 제정으로 방재단이 구성되면 복구는 물론 예방에 중점을 둔 예찰활동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율방재단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난예방문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방재단원의 신속한 순찰활동과 재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있어 완전 자율은 어렵겠으나 가급적 필요한 부분 외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운영의 자율이라기보다는 지역 재난에 대한 주민 참여의 자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재단의 반별 임무부여를 통해 자율방재단의 활성화 및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방재단원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평상시 임무부여 및 자율적 활동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조직됨에 따라 지적하신 예산문제, 의용소방대와의 기능 중복 문제는, 필요한 예산은 타 구와 비교를 해보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방재단원은 단원으로서 임무에 충실하도록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시키고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은 구 방재협의회나 자율방재단에 참여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구 자율방재단이 되도록 저희들도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각 동 20명씩 해서 전체 360명 정도로 최대 예상하고 있고, 각 단체의 대표들이 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단체 대표 중에는 의용소방대 대표들이, 7개의 의용소방대 지구가 있으니까 7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제5조에 보면 ‘상황판단회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9조에 있는 상황판단회의는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상황판단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재난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처 계획을 협의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참석자는 어떻게 됩니까?

참석자는 본부장인 구청장, 차장인 부구청장, 총괄통제반인 도시건설국장, 재난상황실장인 재난안전과장 해가지고 방재단장하고...

그러면 4명입니까?

예, 기존 4명에...

11조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조1항6호에 보면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별로 약간명씩 뽑아가지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의 이름이 중앙지원단입니다. 지금 부산시에 3명이 중앙지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방재전문가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교육 때 이 분들을 강사로 모신다든가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지 특별하게 할 거는 없네요? 이 조항이 빠지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교육훈련에 강사로 오는... 꼭 이 분들이 강사로 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도 강사로 올 수 있고 또 중앙지원단에 있는 이 분들을 강사로 초빙할 수도 있고, 또 별도의 자문이 필요할 때 이 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65조에 보면 ‘중앙본부나 지역본부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이 지역방재단의 활동에 예산지원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 자체에서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에 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중앙지원단의 위원이 교육 강사로 오시는 일 외에는... 이거는 나중에 중앙지원단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특수한 분야의 방재전문가일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넣은 내용 같습니다. 이게 매년 자문 비용이 소요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1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직접 지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직접 지급이라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계좌입금을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1조2항에는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해놓고 제16조에는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해서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직접 지급한다고 해놓고 16조에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용내역을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서로 배치되는 구절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들 회계 상의 절차로, 일반 비용은 모르겠지만 단원한테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계좌입금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배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복휘위원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질의가 거의 끝나면 질의 종결을 하고 토론시간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취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정회시간 중에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자율방재단 조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해운대구의 재난 시에 기존의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구청공무원 조직 그리고 관변단체 등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신설되는 방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재난안전과에서 상정을 했던 예산 책정이나 또는 활동 운영방안 이러한 것들이 방재단으로서의 활동이 정상화되고 또 신설조직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부결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이후에 재난안전과에서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조례안을 재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