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민홍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 차단과 엄격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클린구정 구현과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조리 행위 인지시에 신고의무자의 신고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행위와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보상금 지급제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끝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최소 1,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부패방지법」 제1조, 같은 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본문에 부조리행위 신고의무자를 소속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 각 호에 지급대상 신고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신고방법을, 안 제4조에는 신고자 보호규정을, 안 제5조는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설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보상금의 지급 제외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환수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의 지시나 표준안의 하달없이 구 자체적으로「부패방지법」 제1조와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구 공무원의 비리 개연성 차단 및 엄격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클린행정 구현과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며, 내용 및 절차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됩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부산시에서 2004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기장군이 2005년도에, 동래·강서·사하구가 금년 상반기에 해서 5개 구청이 지금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부적인 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 조례안인데 혹시 민간인이 했을 때는 조례안이 따로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민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부 외부적인 이런 분리된 건 없네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민간인은 공무원의 부조리가 있을 때는 직접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 내부로는 서로 어떤 정이라든지 신고에 따라 따돌림이나 이런 거 때문에 신고를 상당히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신고자도 보호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혹시 여태까지 내부적으로 신고해가지고 우리 재정이라든가 바라진 사례가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고, 2004년도에 제정되어 부산시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3년간 신고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 비리를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신고자를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장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있던데, 제4조에도 신고자의 보호가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신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회계관련 부서에서 수령하도록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직접 회계부서에서 수령해서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과 감사실 직원이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만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또 비밀이 누설될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잘 알려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겁이 나서 신고를 못하는 건 조례안이 유명무실하니까 그런 건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지막으로 조례 제3조에 보면 징계시효가 나와 있습니다.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신고의 목적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징계시효가 필요하겠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효는, 일반적인 공무원 비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을 할 수가 없고, 금품수수라든지 특별한 경우는 3년입니다. 그런데 징계시효가 지나면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으면 그 비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효가 지나면 알아도 처벌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전’ 해놓은 것은 통상 최소가 2년인데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증명내용을 첨부를 하지만 저희들 자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최소한 3개월은 소요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시효만료 3개월 전으로 시간을 잡은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형사법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 징계시효는 형사하고 다릅니다. 형사는 보통 5년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공무원 범죄행위는 2년, 금품수수 같은 경우 3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부에서 만약에 형사법에 처벌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징계시효하고 안 맞았을 때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범죄행위가 심각하고 중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지했을 경우에,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행정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사고발을 해서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받도록 형사고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무원 징계범위가 담당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징계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어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책을 판단하는 과장이나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징계가 되는데 일반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의 팀장이나 과장이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나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팀장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에 ‘신고의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괄호에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보게 되면 일용사역을 300일 이상 할 수 있는 인부가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300일 이상’이라 함은 구청의 청소인부라든지 소위 말하는 상용인부를 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인부’라 해놓은 것은 여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휴무제 하기 이전에 됐겠지만, 거기에 명시된 게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붙인 겁니다. 이 공무원은 청소인부, 도로보수원, 노조가 결성돼 있는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인 그런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청소인부 같은 것은 저희들하고 달라서 일하는 게 300일을 초과하는지 어떤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 이야기는 280일 이상만 되면 연금도 지급할 수 있고 의료보험이라든지 4대보험 적용대상자도 되고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게 「노동법」에 명시돼 있는데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300일 근무하시는 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300일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법의 일수인 것 같은데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청소인부나 도로보수원, 준설인부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도 실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300일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주5일제 근무를 위해서 일용사역으로 지급되는 사람은 거의 260일 내지 270일 정도 근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이 사람들의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을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300일이라고 정한 이유는 청소원이나 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 이런 분들은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 규정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인부’, 이게 곧 바뀌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300일 이상’ 하는 사람을 상용이라 하고 ‘280일 미만’으로 1년을 못하는 사람을 일용이라 해서 연말 되면 그만 뒀다가 연초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적당한 표기방법이 저희들 마음대로 하기 어려워서 규정에 되어 있는, 제목에 나온 대로 해서 붙인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연간 300일이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 일수입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그거는 미화원...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가 조례를 정할 때 현실에 부합되는 조례의 일수가 되어야지... 그러면 현재 주5일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이 일수를 정해버리면.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조금...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일’의 의미는 고용과 피고용 관계가 1년 연중에 300일 이상 신분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이고, 일을 하고 휴가를 가는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0일’이라는 일용인부와 상용인부의 차이는 상용인부는 공무원직제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산정해서 규정을 두고 사역하는 인원이고 일용인부는 단순히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시키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280일 이상을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상용의 경우에는 법규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 이 자체를 상근인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정원에 책정돼 있는, 우리 구 예산의 지배를 받는 정원 인원이라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속에 포함된 인력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조례안이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부패방지위원회하고 유사한 성격의 조례안입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부패방지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부패방지위원회는 국가에 있는 거고, 「부패방지법」에 의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패방지법」에 보면 어느 할 것 없이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정해졌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지방공무원으로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누가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보장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까지 가서 신고하기도 어렵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해 신분보장이라든지 보상금을 지급할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어떤 직원의 승진에 대해서 다면평가 받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상하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주 돈독하게 우애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내부고발자로 해서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부패방지위원회가 중앙에 있으면서 전국을 아우르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떨어져 있음으로써 객관적인, 서로 인적관계를 떠나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용이함이 있는데 안에서 나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이나 우리 관례상, 관습상 그게 잘 되겠느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면은 조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위 자체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되는 것 같으면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당연하죠. 부패방지위원회 설치는 있어서도 안 되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청의 승진관계라든지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상하관계, 직원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는 입장에서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뿌리치고 고발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의문입니다.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조금 의문인데, 이 부분을 잘 풀어 나가야 될 건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조례제정 이걸 해가지고 비리 또는 부조리자를 색출해서 실적을 올리겠다는 것보다도 신고하는 사람은 친구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나 싶지만 행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 속을 모르니까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이 조례 자체가 선언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망설이게 하거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효과를 보는 것이지 어떤 행위자를 적발해서 처벌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각자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비리를 자제하고 깨끗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하는 쪽으로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조금은 각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짐으로써 실효성이 있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은 없겠지마는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돼야 하리라 보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각성해서 부패라든지 이런 데는 연루되지 않고 제대로 행정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특별한 대안 없이,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공무원이 조금 더 각성을 하지 않겠는가, 조심을 해서 업무에 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해 나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부패방지법」에 이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일선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이 필요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소속공무원이 중앙의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내용이 중요하고 큰 사항인 것 같으면 직접 하겠지만 소소한 사항 같으면 결국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법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신고한 사항만 처리하고 보상금은 줄 수 없다는, 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좀 더 철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안 위원님 질의하고 연동해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필요성이 구청 자체에 이러한 부조리가 있었는데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주지 못해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구색 맞추기로 제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침은 없습니다. 없고, 직접적인 상위법도 없고 「부패방지법」에 보면 부조리를 신고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막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속공무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이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했어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구청 자체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채웅
임채웅위원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부조리 신고한 사례가.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현재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제정 이전에는 안 위원 말씀과 같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첫째는 신분노출 때문에 못했을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조리를 했을 경우에 동료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청탁이나 알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옆의 동료가 인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신고를 못한 거는 신고에 대한 불이익 그런 걸 생각해서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확실하게 신분이 보장되고 이런 사항이 되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신분 보장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지급 안했을 시 신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되는 건가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지금 이 조례안에는 보상금 지급이지만 비밀 보장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들어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전에 어떤 비리가 있어서 부조리 행위를 한 사람을 알아서 그걸 신고를 했다, 그럼 신고자 신분이 노출이 되는가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신고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간혹 일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보면 관을 통해 신고자가 누설돼 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동료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한 예는 없었기 때문에 누설이 되어 어떤 피해를 봤느냐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생긴지 근 1년 아닙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지금 공무원 마인드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중요한 부조리 같은걸 봤으면 조직을 위해서 신고할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물론 동료애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조직 생각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상금 지급 최고한도액이 1,000만원인데 과연 1,000만원 정도 받고 동료를 신고할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몇 억도 아니고 1,000만원인데 금액을 가지고 신고를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동료의 행위가 조직에 누를 끼친다든지 도저히 공직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신고를 하는 거지 돈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금액 1,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묻겠습니다. 2조(신고의무)에 ‘부조리행위를 안 때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조리한 내용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거는 형법에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범죄를 인지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불고지 신고 이런 죄목도 있는 줄 아는데 알고도 신고를 안했다 하는 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확증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그런 형편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신고의무를 뒀으면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것도 고민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확보되는 겁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경 때쯤... 지금 예산은 다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때쯤 할 예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 예산이 10월 말에 제정되는 거 아닌가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10월 말인데 이미 자료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마지막 추경 때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상금 규모로 보면 크지 않는데 해운대구청 예산규모를 놓고 보면 1,0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기존 일반회계재원에서 확보하는 것인지, 물론 수입을 그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부조리 행위자로부터 받는, 징수하는 추징금액이나 환수결정액 가지고도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특별회계나 기금택으로 말씀하시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부조리 행위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추징하는 금액이라든지 환수하는 것.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거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회계나 이런 게 아니면...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1,000만원이 작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 환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환수하는 금액을 가지고 대체가 될만한 세입원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우리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례로 이 조례가 유효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의 심정으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인데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에만 이 조례가 의미를 가지고 시행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지금 제3조2항에 보시면 ‘제1항의 신고는 신고자, 부조리 행위자, 신고내용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신고자의 뜻에 따라 신고자를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자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밝힐 수도 있고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밝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맞게끔 보상금이 지급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어떤 부조리를 저질렀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익명의 제보가 있을 경우 당연히 저희들은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거는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다면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도 익명으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많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보면, 우리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보면 그런 게 아이디 명만 해가지고 많이 뜹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이디로도 알 수 있잖아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추적을 하면 알 수 있지만 추적을 안 합니다. 익명이 떴을 때 그 제보 내용만 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가 가거나 우리 구정에 피해가 갔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행위자를 처벌합니다. 그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서면 서식이 따로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내용만 담아내면 되는 거죠?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4조(신고자의 보호) 사항에 보시면 허위사실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게, 신고를 하고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는 이분은 공무원생활 못한다는 이야기죠. 내부 고발자로 찍힘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공무원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신고자가 신고는 했는데 피신고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어떤 음해를 위해서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알고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비밀이 누설돼 누가 신고했다 하는 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밝혀지더라도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범죄행위가 정확했을 때는 누가 신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허위신고일 때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누가 이런 허위신고를 했다 하고 까발리는 일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혹시 조사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누설이 되더라도 책임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보호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보호를 안 하면 그거는...
민홍
전민홍감사담당관
혹시 어떤 착오에 의해서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보호를 해야죠.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등 재정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어야 할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종 위원회 통폐합 원칙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그 동안 운영해오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의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지침에 따라 통합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지방재정법」 제33조로 명시하고, 심의 사항 중 기금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재정 관련 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 운영됨으로 부칙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2008년 8월22일까지이므로 그때까지는 존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2007년 8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그리고 제7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조정실의 의견과 거의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구에 설치된 재정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토록 정비하는 것으로 이미 운영중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에 의거 구에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정」중 제4조의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를 근거로 2006년 5월15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 제고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내용 및 절차 면에서 관련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잘 몰라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조례를 정할 때 목적에 보면 보통 상위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의 근거는 전혀 없이 그냥 해운대구의 재정계획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한다는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상위의 관련근거 법을 두지 않아도 이 목적으로 부합한 건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목적에다가 상위법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문구상 아무 불편이 없다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두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의 경우 2조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내지 자문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목적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가지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공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시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공시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에서만 하고 공시는 매년 8월 달에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8월 달에 공시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시심의위원회가 폐지된다고 그랬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넣는다는 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통합 조례가 정해지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있던 조례의 기능, 운영이라든지 정기회의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있던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4조(회의 등)에 보면 ‘정기공시심의회는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이런 명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회의일자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은 빠지고 그냥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는 어떻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지금 만드는 조례에다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등, 70조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속에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70조만 인용해 놓으면 그 7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면 그 기능들이 다 포함됩니다. 따로 빼놓지 않더라도,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2006년 10월2일 날 제784호로 설치된 조례와 지금 현재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옛날 조례의 9조 같은 경우에 보면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의 조례에서는 빠지는데 그걸 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10월2일 날 조례로 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면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신설 조례에서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게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단순한 주기적 규정이나 억지로 모양을 갖추기 위한 문구들은 가급적이면 삭제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9조는 선언적 의미와 주기적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보고 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는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행정직제 개편에 보면 의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지’는 ‘…부터 …까지’로 바꾸라든지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 해운대구의 조례에 있는 의의 부분이 다 바뀝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조례나 규칙 등이 총 280개입니다. 그중에 조례가 131개, 규칙이 73개인데, 그 다음에 훈령 등 규정이 있습니다. 이 속에 포함돼 있는 문구는 전부 바꿔야 됩니다. 전부 바꾸라는 법이 2006년 12월에 법제처에서 통과되어 우리에게 시달된 게 올해 5월11일 날 왔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부터,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모든 조례를 1차로 다 바꿨습니다. 바꿔서 각 과·동에 보내서 이와 같은 절차로 바꾸라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다 바꾸려는데 의회 일정이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금방 라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에 관계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조례를 보면 관계법령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법령에는, 그런데 새로운 개정조례안을 보면 관계법령이 빠져 있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표현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는 문구를 1조에 넣지 않고 2조에 넣음으로써 오히려 반복적으로 똑같은 용어를 길게 사용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에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용어를 줄여서 쓰는데 효율적이다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문제점은 안 나오겠는데 방금 간사님 지적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들리는데 저희가 조정할 적에 1조에 법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법 조문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지방재정법」제33조로 몰기 위해서 설치로 들어간 것이고, 재정계획 및 운용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예산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생각해서 목적에다 법 조항을 안 넣은 겁니다. 결국은 같은 말씀인데 지금까지 법제정 원칙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통합하면서 읽기 쉽게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밑의 2조에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에 해놨더라면 밑에는 그냥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면 쉬운데 위의 목적에 명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긴 용어를 반복적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하 “위원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령 제정상 1조(목적) 속에서는 약칭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조례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못 보셨습니까? 1조에 목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조에 ‘(이하 “위원회”)’ 되어 있다면 이 개정지침에 의해서 다 바꿔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다 바꾸어야 되죠. 지금 올라온 모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1조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전부 수정 대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조2항2호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이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존속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조례상 15명까지 가능한데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기능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에 특수한 자격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강을 해야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그러면 12인은 존속이 되는 건가요? 새로 다 뽑아야 되는 건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새로 뽑을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뽑을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임기는 끝나는대로, 지금 현재 이분들의 임기는 보장해 주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그 문구가 없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임기는 손을 안 댔으니까 2년간 가는 것이고...
채웅
임채웅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예를 들어서 4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단,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존 임기대로 한다’ 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승계되는 줄 알 수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승계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부조례개정은...
채웅
임채웅위원
부칙은 재정공시위원회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부칙에 있는 것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존속하는 것으로 다 했는데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임기는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존의 조례명칭을 안 바꾸었기 때문에 그 위원은 계속...
채웅
임채웅위원
일부개정조례안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열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능을 대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임기를 내년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되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두 분 있고,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 남아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민간인 부분에 여섯 분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겁니까?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별도로 해야죠.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임시로 할 일이 있으면, 내년 8월 전에 할 일이 있으면...
채웅
임채웅위원
기능은 통합이 되는데 별도로 해야 될 뭔가가 있어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경과규정을 두어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8월22일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22일까지 존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위원회 기능을 존속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기만 그렇게 명시가 돼 있죠? 제2항에 보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70조 규정에 의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이 돼야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부칙에는 임기만 존속한다 했지 그 기능을 존속한다고 돼 있지는 않죠.
「부칙」하는 이 있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2항2호의 개정규정은, 2호가 「지방재정법 시행령」70조에 따른 것이 지금 이 조례로 「지방재정법」 33조로 들어가는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8월23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례를 합하지만 이 위원회만큼은 내년 8월까지 놔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부칙 2항에 있다 말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시행 시점을 공시심의위원회는 내년 8월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새로 개정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존속할 수 있다, 이거는 존속한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두개가 내년 8월까지는 양립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등 여러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기능을 통폐합 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간사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들도 부칙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다고 생각하고, ‘호선’이라는 말도 ‘서로 뽑는다’ 이렇게 바꾸니까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다 그렇게 바꾸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전부 바꿉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특별한 다른 이의나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운대중기재정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명칭이 똑같은가요? 해운대중기재정심의위원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심의위원회’ 그런 위원회 명칭은 없고요. 중기재정계획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지금 심의중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소속된 부분이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말씀이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한번 공식회의를 하고 또 서면심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한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걸 상당히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게 통폐합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의문이 갑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지적사항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의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뻔하게 나와 있는 사안을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할 적에 재정을 조금 늘인다고 할 적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하고, 다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중기재정계획 등은 절대로 서면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는 지역사업이 빠졌다 들어왔다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을 때 공식적인 회의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끔 서류를 각 위원들한테 미리 배부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회의장소에 바로 가서 심의를 한다는 것, 그리고 1시간 만에, 1시간도 채 안되죠. 그것을 끝내 버리면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나, 그 당시에도 의구심 제기를 했었고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만하게 여러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하나로 뭉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폐합함으로써 하나의 어떤 기구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대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쪽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각 법령에 각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안은 정해져 있고 조례에서도 일반적인 재정운용이나 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1주일 전 쯤 줘서 사전심의를 하면 충실한 심의가 될 건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제도가 일반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미처 그 자료를 마련하지 못했고, 올해부터는 최소한 1주일 전에 기본 자료는 배포해 드려서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네, 그리고 심의위원회지만 제대로 심의를 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주로 그 틀 안에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심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미리 드려서 충분한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어 하나하나 조례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지난 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직무를 ‘통괄한다’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는 ‘통할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의미가 틀려서 그렇게 용어가 바뀐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내용이 국어사전적 의미로 통괄은 낱낱의 일을 한데 묶어서 잡음이고 통할은 모두 거느려 다스림입니다. 그러나 한자가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괄’ ‘통할’을 쓰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바로잡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체적으로 통할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거느리고 다스린다로 바로 잡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없어지니까 심의위원회에 있는 조례 제4조(회의 등)에 보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조례가 없어지니까 ‘전문가’라는 용어를 더 넣어서 폭을 넓혀가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전문개정안에 보면 ‘전문가’라는 용어가 빠져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있던 ‘전문가’ 용어를 하나 더 넣어서 폭을 넓혀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적에 외부인사가 1/2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1/2 이상의 외부인은 전문가를 넣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 문구를 안 넣어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도 넣을 필요없죠. 관계공무원도 여기 구성에 보면 들어가게 돼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으로 여기 당연직은 국장 이상이고, 관계공무원은 과장이나 실무 담당계장이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출석시킬 필요는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구성에 보면 구본청 국장, 실장, 과장, 담당관 이렇게 돼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과장입니다. 과장급,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과장이 들어가는데 인원이 15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장 4명만이라도 포화상태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1/2을 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4명 들어가면 벌써 5명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문가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별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례를 만들 적에 폭을 넓혀 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말씀 100% 공감합니다마는 단지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전문가인데 자기들 보다 또 다른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문제도 조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한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조례상에 넣어두는, 폭을 넓혀두는 것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전문가’라는 용어를 하나 더 넣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2조(설치 및 기능)에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횟수로 몇 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5년 단위 연동계획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5년 단위인데, 장기계획은 「지방재정법」 이런 데에 관련 조항이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단기 1년 계획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상현
신상현위원장
연 계획 말고 장기계획. 5년 10년 20년 이렇게 수립할 때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장기계획은 자치구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중기재정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1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순
라외순위원
라외순위원입니다. 기존 안 중에서 제8조 중 ‘관계공무원 출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제8조 중 ‘관계 공무원 출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안 외 원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중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4일자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고 2007년 5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조문을 전부개정 된 현행 법명과 법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시달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순화하며,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럽고 친숙한 법령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전부개정 된 현행 법명과 법 조문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제
조에
조에
따라’로, ‘제
까지
조까지
’의 규정으로, ‘분장한다’ ‘관장한다’는 ‘맡아서 처리한다’로, ‘분장사무’는 ‘분담사무’로, ‘도모하다’는 ‘꾀하다’ 등으로 각각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1조의4입니다. 2007년 8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서관법」제28조, 「지방자치법」제112조, 117조, 120조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전부개정 된 현행 법명 및 법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4일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고 「지방자치법」도 2007년 5월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이들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법제처에서 시달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이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부 불합리한 조문인 보건소 관련 조항인 제9조제1항과 제10조제1·2항 및 제11조를 개정조례안 제9조에, 보건지소 관련 조항인 제9조제2항, 제10조제1·2항을 제10조에 통합하여 묶는 것이며, 사업소 관련 정비 부분은 제11조의 ‘해운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관광사업소’로 행정편의상 약칭하고, 행정기구 설치 직제순에 따라 반여도서관을 제12조에서 제13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 보완부분은 제8조제2항제14호에 당초 누락된 ‘국·공유잡종재산 총괄관리’를 삽입하여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고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신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제8조제2항제2호 관련해서, 현재 정부나 부산시에서 동 통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행자부 지침에 의한 권장사항은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은 통합한다. 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시 전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나 객지의 경우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송정동의 인구가 약 8,000명 정도, 6,000명인가 8,000명 정도.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객지기 때문에 통합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통합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송1·3동, 반여2·3동은 장기적으로 볼 때 통합을 해야 맞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송의 경우에는 현재 동 순방시도, 반송1동에서는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3동은 아직까지 추진상태가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상 강제규정이나 권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요건에 맞는 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1만 명으로 떨어진다면 저희도 중앙지침에 따라서 통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제가 몇 번 질의도 하고 했는데 반여1동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재송1동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해서 재송1동과 반여1동 일부, 그러니까 충렬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영강변로 쪽을 하나의 동으로 묶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하나 있고 주변에 또 중간 동이 있고 이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동의 분동 인구가 5만 명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권한은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정원과 기타 등등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센텀이라든지 동부, 그다음에 속칭 블루시티로 정한 이런 곳 등 방금 말씀하신 걸 전부 묶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구역 재획정을 하는 걸로, 제 주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의 생활권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바꾸는 것을 상당히 거부합니다. 행정편의 사항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5호에 내용이 있어서 물어 보는데요, 해운대구에 직장협의회하고 노동조합이 따로 분리돼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직장협의회는 없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조항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직장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놔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동 통합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9월1일부터 동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동사무소 명칭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동사무소 명칭은 동이라 표현하지 안하고 ‘○
정옥
안정옥위원
그거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구에 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해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못 정하죠.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각 동사무소 간판이라든지 서류에 엄청난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불합리냐 합리냐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국비가 지원되어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건 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칭은 아니라고, 전체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다들 동사무소라고 하지 아직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홍보가 덜 됐다 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보건복지부와 행자부가 이 안을 결정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원칙만 두고 어떤 명칭으로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선 지방정부에 이렇게 이렇게 홍보하라는 기간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두지 않고 있다가 ‘○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권차원에서 국민적 합의, 의견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8월29일 날 시달을 해서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거는 너무 독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결정과정은 정부에서 언론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많은 내부과정을 거쳐서 결정돼 왔었습니다. ‘○
센터
복지센터
’로 할 것인지 ‘○
센터
자치센터
’로 할 것인지 그런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대신에 공식적으로 명칭이 결정된 것이 조금 긴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통보가 늦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시행이 9월1일인데 8월 중에 우리에게 통보가 왔다는 이런 의미이지 내부적으로 결정과정이 짧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98년부터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지만 동사무소 명칭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 속에서도, 98년부터 논의가 됐지만 아직까지 국민적인 합의, 홍보 이런 게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이 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반영을 시키고 개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법제처에서도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상향식, 주민의 의견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거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실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안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정안 4조의 기획조정실 업무처리 부분에 보면 7항에 ‘구의회 관련사무 총괄’이라는 게 나옵니다. 구의회는 의사국이 있는데 이게 기획조정실의 업무부분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구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회 내에서 의회사무 총괄은 의사국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 밖에서,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하나 낸다 할 적에는 기획조정실을 거쳐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 단위에 가면 집행부 내에 의회 전담계가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에는, 구는 그런 계를 못 두기 때문에 기획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분이 묘하네요. 의사국이 기획조정실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처럼...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의사국은 의회 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우리 기획조정실은 집행부 내의 업무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계도 달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제8조 14항에 보면 국·공유잡종재산 총괄관리가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당초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삽입하여 보완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당초 누락된 게, 언제 삽입해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누락되어 왔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적과가 과거에는 도시국에 있었습니다. 도시국에 있어 가지고 도시국에 업무를 분장해 놓을 적에 국·공유재산을 총괄하지 않더라도 가지가지 업무를 쪼개 지적과에 둬 놓았는데 행정관리국에 가져와서 토지정보과로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총괄이라는 업무를 둘 필요가 있다, 왜 총괄을 두게 되었냐 하면 재경부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고 국방부 땅도 있고 여러 땅들이 있습니다. 도로부지도 있고, 이걸 관리권, 관리권이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할 적에 책임부서를 따지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든지 국·공유재산 정리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냐,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으나 땅 주인은 재경부다. 그럼 재경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것이냐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부에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런 업무를 행정관리국에 있는 토지정보과가 총괄 관리해라. 단, 분임관리원은 부서별로 관리권을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규정하게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제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복식부기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재산관리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결산심사위원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재산의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복식부기에 들어가면 감가상각이라는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재산이 얼마만치의 값어치가 있고 몇 년이 경과됐으니까 감소가 얼마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돼 저희들도 그때 이야기 할 때 일용 잡급을 쓰더라도 이번에는 이게 총괄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빠져 있다가 이번에 들어오니까 의아하다는 느낌에서 물어봤는데, 총괄 관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누락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지소의 위치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반송보건지소가 옮겨서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그 주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송동 716-11번지는 옛날 주소지입니까? 신설 건립되고 있는 주소지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주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신설되고 있는 주소지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니, 신설이 아니고 현재 지소가 있는 곳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옮기게 되면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개소하면 바꿉니다. 행정관청은 개청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으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수영강시민공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수영’이 해운대구에 있으면서 수영구가 있다 보니까 해운대라는 의미보다는 수영구의 그런 의미를 준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영천’ 그 명의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해운대 저 위에는 온천천이고 그 다음에 해운대가 많이 속해 있는데도 수영천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수영강시민공원’이라는 게 여태까지 있던 명칭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수영강시민공원은, 시민공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고요. 수영강은 원래부터 있던 부산시 지명에 등록돼 있는 강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강 이름은 저희가 바꿀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수영강이라고 불리어 오기 때문에 수영강시민공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만 부를 수 있는 공원이름을 만들어 불러도 됩니다. 예를 들면 수영강매립지를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블루시티’로 부르듯이, 그러나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따르지 않고, 외부에 수영강이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명칭을 짓는 것보다 그걸 더 잘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9쪽의 ‘5장 동’이라는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9월1일부터 ‘주민센터’라는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동’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조례가 정해져도 괜찮은 건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은 행정동의 개념을 말합니다. 우2동, 우3동. 법으로 부를 때는 우동입니다. 그럴 때 국가조직의 체계 기구상 동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 명칭을 부를 때에는 ‘주민센터’로 부른다라고 개정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방 위원님들 의견에 조금 더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로 정해졌는데 아까 안정옥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동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본 위원도 몇 번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공무원들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와 연관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그 조례의 개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갑니다. 현재까지는,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이름이 바뀐다는 의견이 있는데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부산시 전체는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복지센터’로 부른다든지 많은 말이 나오는데 부산시는 당분간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매끄럽게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런 표현은 ‘제
조에
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데 ‘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교재에도 그런 지적하신 게 나옵니다마는 ‘규정’이라는 말을 다 빼고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이렇게 하면 뒤 문장에 문맥이 안 이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용어가 다소 딱딱하더라도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규정’이라는 말을 빼고 넣을 말이 적당하지 않아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규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틀. 우리말로 하면 틀인데...
창권
고창권위원
‘내용’ 이런 뜻 아닙니까. 내용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내용도 한자용어...
창권
고창권위원
‘제
지의
조까지의
내용에 따라...’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112조부터 120조까지에 따라’ 이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내용에 따라’ 이런 표현은 오히려 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내용에 따라’ 이래도 무난하겠습니다마는 앞뒤 문장 충돌의 경우가 나오는데 나올 적에는 그대로 쓰는 게 무난하다 해서 쓰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1조에 보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나와 있는데 해수욕장이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해수욕장은 시유지가 대부분이고요. 그 속에 일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연접시설 시설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의문이 가는 거는 사업소 뒤편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영주차장의 운영권은 시설공단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권을 우리 구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걸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받아와도 문제는 없는데 받아와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또 어렵습니다. 그 하나가지고 인력을 늘리는 것도 더...
성래
김성래위원
송정 해변가의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민간에게 일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제가 정확한 내용은...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우리 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 구에서 다시 관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까 실장님이 수영강을 옛날부터 수영강이라 불러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대대로 살아왔는데 ‘수영강’은 옛날부터 ‘동천’이라 하였습니다. 수영강이라 부른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동천’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수영강’ ‘수영강’ 해서 수영강이 돼 버렸는데 장산초등학교 교가에도 보면 ‘동천’이라 나옵니다.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장 보건소에 보면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다른 사업소하고 틀립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조례 체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본청이 있고 직속기관이 있고 사업소가 있고 동이 있습니다. 동은 기관이라고 명하지 않고 그냥 예하에 두는 조직에 지나지 않고 업무를 완전히 구본청과 달리하는 경우에 직속기관을 둡니다. 사업소는 구본청에서 해야 될 사무를 떼어가지고 특수한 목적만을 수행하게 하는 곳은 사업소고, 직속기관은 큰 조직을 조금 떼어가지고 별개의 업무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장은 직속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크게 이야기하면 사업소장입니다. 사업소장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합니다마는 법제상 직속기관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명을 받아 자기 단독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를...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소장은 본소에서 떼어준 작은 집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소라는 명칭은 붙지 못하지마는 지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분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다른 관광사업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업무를 맡아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를 조금씩 가져가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이 저번의 내용하고 언어순화라든지 띄어쓰기 말고는 바뀐 것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거의 없습니다. 골격을 바꾼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라던지 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는 게 행자부에서 정식적으로 전부 하달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결정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동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센터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혼동을 막기 위해서 중앙에서 그것까지 해석해 내려왔습니다. ‘동은 동장으로 한다’ 그해석을 다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시, 수영강시민공원이 아니고 누리나루공원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누리나루는 현재 붙어있지 않습니다. 누리나루하고 수영강은, 원래 시가 조성한 겁니다. 공원을, 수영강 시민공원의 조성 주체가 부산시입니다. 우리 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는 돈을 재배정 받아서 사업만 한 것이고 수영강종합정비계획은 부산시가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보면 수영강인 겁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구에 반쪽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임의로 ‘수영강’이라는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누리나루공원은 우리 해운대구...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 구입니다. 우리 구인데 시가 조성하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명칭을 시가...
외순
라외순위원
그 업무도 관광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그 업무는 이렇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원관리사무는, 공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퍼니리버팀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원 자체의 팀이 있네요? 관리팀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관리사업소에 공원만 관리하는 1개 계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전민홍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