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고영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생자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건강보험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건강보험의 지원절차 및 자격상실자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안 제8조에 보험기간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안 제10조에 건강보험의 만기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 아마 제가 제안한 이 안을 상당하게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를 하셨을 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저에게 좋은 안을 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안 검토의견에 제가 사실 제안설명을 할 때에도 했었는데 여기에 타 시, 군, 구 시행사례에 사실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성공적인 구는 의령군입니다. 의령군은 10년 차 했다가 성공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작년 3월 7일날 18세까지 다시 늘려 가지고 개정조례 입법화했습니다. 또, 환급문제인데 70% 환급이 아니고 70%에서 90%까지 환급하는 것을 제가 보험회사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냐 알아본 결과인데 금호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의령군에서 금호생명에 했었는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5년 차에 우리 구 사정이 어려우니까 10년 보장을 하되 5년 이후에 환급을 받는데 어떠한 액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70%에서 9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여 주시고. 지난 9월 27일날 오후에 이것은 절대 정치성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날 한나라당 대통령 이명박 후보께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를 전국에서 20명 내지 4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서 25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 출산률이, 우리 국가가 인구가 줄어나가는데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이명박 후보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초등학교 때까지의 보육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대충 연간 3조원이 지금현재 들어간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정부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을 저는 얼마 전에 저는 어떠한 기회가 있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김형오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영도구의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안이다, 지금현재 이것을 우리가 감안하여 앞으로 아이를 낳아 초등학교 때까지의 보육비가 3조원으로 되어있지만 좀더 여러 가지 차원으로써 검토하여 한 8조원까지로 정부가 부담할 그러한 공약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현재는 어렵지만 이 안이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의 정부 방침에 하나에 크나큰 변화가 오지 않느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이 안을 저는 지금 현실론을 따져서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내년도부터 그렇지만 근간에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안을 그대로 폐지하지 않고 보류를 하는 그 안으로써 마음을 굳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