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화자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10월 5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 활동 기간 내내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예결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11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 빠듯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정확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먼저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김광수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1시 00분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저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도시과, 민원봉사과, 건축과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설명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어느
어느김명수위원
과요?
진화자위원장
정보통신과, 도시과, 민원봉사과, 건축과.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도세팀장께서 세입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담당관, 보건소, 사업소,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세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도세팀장 이기영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팀장 전하수 팀장은 병가중이므로 여기 나오지 못 했고요, 정경호 체납팀장 나왔습니다. 왕창순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흠 재산세팀장 나왔습니다. 김유현 세무과장이 병가중에 있으므로 도세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7억 4,836만 2,000원에서 179억 6,264만 8,000원이 증가한 417억 1,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4억 4,285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문예회관부지 임대료로 10억 4,110만원이 증가했고 기타 사용료에서 한강시민공원 주차 사용료로 1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입증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변경되어서 76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도세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1억 9,410만원이 증가했고 뒷쪽에서 농지조성 부과 수수료가 증가해서 8,000만원을 합한 2억 7,4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65억 1,979만 8,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5,060만 3,000원이 증가했고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 456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8,4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 8억원이 있는데 이는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7,980만원이 증가했고 기타 잡수입에서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킹 구축 지원사업 1억원, 1평생학습도시 1특성화지원사업 3,500만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1,040만 4,000원을 합하여 1억 4,54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입에 있어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4억 3,852만원 징수 등으로 인해서 4억 5,4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무과 세출 분야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관리입니다. 세무과 예산이 기정예산에 있어서는 5억 6,252만 9,000원에서 2,049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4,2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27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역은 현재 운영중인 지방세 전산화 운영체계가 행정자치부의 전국 표준 지방세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서 앞으로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함에 따라 남게 되는 유지보수 용역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1,606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도에서 도세징수 활동비가 지원되어 세무과 시비로 서 있는 예산액을 감액하고 다음장에 나오는 86쪽에 도비보조사업 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보조사업 여비로 1,606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있어서 체납세 징수 계약직 공무원 징수 포상금 8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이 사항도 지방세 전산화가 행정자치부 표준 지방세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세무과 내에 전산실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비로서 전산실 내부공사를 2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봉합고지서 출력장비 800만원, 바코드리더기 300만원, 냉·난방기 300만원, 모빌책장 300만원을 합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128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수입증지 지정 판매인 계약 해지로 인해서 보관하고 있던 수입증지를 반환받고 그에 대한 환불금을 지급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구리시 세입 증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세입에서김명수위원
43페이지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코스모스 축제나 유채꽃 축제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영수증 교부라든가 검증할 시스템 없이 그냥 무조건 차 들어오는 대수에서 2,000원씩 일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1만 2,000대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이 가능하죠? 어떤 근거로?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이것은 한강시민공원 관련된 부서에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숫자를 유채꽃으로부터 연간 예상되는 금액을 1만 2,000대로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현재까지의 대수는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이용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세무과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체크가 되더라고요,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그런데 행사가 주어지면 전혀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정확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죠?
봉수
권봉수위원
부의장님! 그것은 기타 잡수입을 잡는 공원녹지과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거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문제는 이것을 잡기 때문에 이것을 주무부서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기서
거기서최고병위원
넘겨준 것만 갖다 정리한 거야.
겨준
넘겨준김명수위원
것만?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지금 14개 세외수입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해에 또는 추경에 필요한 세입이 증가되었거나 증가될 것을 예상했을 때 세외수입에 관한 세입 계상해 달라고 저희 세무과로 자료가 옴으로써 취합해서 세입 예산 전체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예산부서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주는대로 받아서 정리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그러니까 세입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업무 부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올해의 세입될만한 예산액을 이 정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 세무부서로 그 자료를 통보하게 돼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
86페이지 체납세 징수 계약직 공무원 징수 포상금 전액 감. 징수 계약직 공무원 안 되어 있죠?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예. 저희는 계약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병위원
안 했으니까 이것도 필요없는 거네. 그렇죠?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특이하게 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이번 결산을 하면서 발생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특별히 다른데에 비해서 많이 는 거네?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많이권봉수위원
발생했어요?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예.
진화자위원장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획계장이 참석을 못하고 담당 주사가 참석을 했는데 도에서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65페이지 하단입니다. 6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70페이지에 평가담당관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부서 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하고 저희 부서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주요업무계획 협의를 위해서 40만원 이것은 의정부권행정협의회 각종 실무위원회도 있고 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 주요업무계획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40만원하고 40만원씩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단체 현안 업무추진비를 당초에 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400만원을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외부평가사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살기 좋은 도시 등 각종 평가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받아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예산이 없던 사항인데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되는 외부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3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도 70페이지에 평가담당관실에서 320만원을 감액해서 저희 부서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TV 1대에 128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하다 보니까 TV가 낡아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무실용 TV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는 지금 예산 작업장을 6층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 관련된 폐기해야 될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그냥 폐휴지로 버릴 수도 없고 해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풀여비인데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총무과에서 계획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그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이것 2,000만원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절약도 해야 되고 해서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예산 관련입니다. 주요투융자사업 심사 추진을 위해서 160만원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160만원 총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투융자사업을 심사받으려면 저희가 2청에도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본청에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 받기에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운영도 저희가 예산팀에서 한 명은 거의 행자부나 본청에 작업을 하러 다닙니다. 예산 작업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하단에 혁신분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행자부에서 제2회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을 운영합니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전국적인 분이 다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시장님과 의원님들도 다 참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부스를 3개 설치해 가지고 구리시의 혁신 한마당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10월 4일날 실무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부스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부스의 위치를 정해서 자세한 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3개 운영하는데 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부스가 하나에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관도 3개인데 1,500만원 계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 사항에서 반환금 기타 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결산 결과 사용하지 못한 국비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7억 7,9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는 결산 결과 도비 반납금입니다. 6억 4,951만 7,000원이 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항으로서 이번에 예비비를 2회 추경에는 16억 5,288만 9,000원을 계상해서 총 예비비는 47억 3,3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는 검토를 재검토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투자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예비비를 16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최고병위원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은 재검토 해서 반영을 않고 시급성 있는 것만 다 반영했다 이거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취지로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시기 이런 부분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막 갖다가 반영하면서 조그마한 것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들이 다 누락된 게 많아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보면 담당관실에 텔레비전 32인치 이런게 필요해요? 우리 흔히 보면 29인치 이런 것 기능 단순하고 이런 것들이 고장도 안 나고 그렇거든요, 그런게 오래 가고.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한 40만원 주면 29인치 사고 그러거든. 그런 것을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기능만 뭐...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40만원에 살 수 있나요?
마트
하이마트최고병위원
가면 다 그렇게 사요. 다 사 봤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런 것을 사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권봉수위원
부서니까 하나만. 업무추진비 6억이 올라온 이유가 작년 본예산 따면서 시장님의 예산 절감 취지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삭감했었었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때 제가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랬는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행여 시장님이 좋은 취지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이것도 어차피 쓰다보면 그래서 그때 200짜리가 160이 되고 300짜리가 210이 되고 이렇게 해 놓고 결국은 오늘 2회 추경에 다시 삭감했던 40만원, 30만원 이렇게 살릴 거면 타 시·군에서 우리 예산서 보면 웃어요.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30만원 추경에 올리고 40만원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들 혹시라도 우려삼아 하는 겁니다. 올해도 또 시장님이 예산 절감하라고 "어디서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삭감해"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해 보면 나중에 결국 예산서 누더기만 만드니까 그거 말고 다른데서 아끼자고 건의 좀 하십시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문서세단기는 원래 없었어요? 기존에 쓰던 거...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밑에는 구형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그런데 예산 작업장을 지금 6층에서 쓰고 있거든요. 어학실쪽에서 쓰고 있는데 예산 작업을 하면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쪽에 하나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권봉수위원님께서 얘기한 깊은 뜻은 뭐냐, 예산 절감한다고 생색은 다 내고 홍보는 다 해 놓고 나중에 다 갖다가 할 거를 뭐하려고 그런 장난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을
표현을최고병위원
그렇게 안 해, 절대 우리 권봉수위원은. 내가 직설적으로 하는 거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가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평가팀장입니다. 감사계장이 유럽여행을 갔습니다. 견학을 가 가지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채희광입니다. 기술감사계장 진점용입니다. 평가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 중간에 시정평가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당초 기정에 2,364만원에서 금회가 2,264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직제개편에 따라서 집행에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인데 1,182만원이 기히 3월초에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이전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2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잔류시키고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감액해서 결산서하고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목은 용역비가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 있지만 BSC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평가, 프로세스, 자원혁신, 학습성장 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데 전체 총 비중이 고객분야가 30%를 점유하고 있고 프로세스 분야가 50%, 기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객 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외부고객 평가와 내부고객 평가가 있습니다. 외부고객 평가는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1년 단위로 외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7만여 세대 중에서 약 1.4%인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면접, 현장, 설문조사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정사업에 대한 것을 정성적 평가 그러니까 개량화 되지 않은 품질적인 차원에서 설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위탁기관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 목에 있는 것도 3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도 바로 일반운영비 부분의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제개편 전에 집행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집행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해 가지고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가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합니다.
최고병위원
예산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고병위원
국·도비 반납한 거 보면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반납하는 사항은 시기가 되도록 부서에서 쓰지 못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이런 거는 찾아서 해야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거의 국·도비 합하니까 거의 8,000만원 되는데 8,000만원 노인들 일자리 찾아서 분배해 줬다고 해 봐요. 얼마나 저기해요. 이것은 진짜 아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이런 거 진짜 아까운 거거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따오기는 힘든데...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이건 진까 아까운 거라고. 반납 안해도 될 것을 반납하는 거라고. 적극적으로 안해서 그렇다고. 이거 창출이야 얼마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몇 천만원 일거리 창출이야.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팀장님과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장 황복순입니다. 김복만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양연실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서영석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립도서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교문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목에 도서관 연장업무 지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확대시행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자료실 및 열람실 연장운영 지원 인건비 4개월분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 2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일반운영비목에 열린도서관 운영자료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도서관의 책무에 근거 추진하고 있는 대시민 자료제공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희망도서 및 신간자료 구입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목에 국내여비는 청경 1인 7개월 공석에 따라 미집행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목에 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7년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 확대시행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국고지원사업비로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기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산취득비목에 도서구입비입니다. 75만 7,000원의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지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난방지 안테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문도서관에서는 분실자료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출실 소장자료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자료 이용에 신속성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하고자 합니다. 1개소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목에 캐비넷은 잠금장치 있는 캐비넷 설치로 디지털 자료실 서류 보관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아니되어 있습니다. 또한 캐비넷 4단 서랍형은 영구문서인 대출회원 등록의 증가에 따라 서류보존용 캐비넷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대출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카세트테잎 보관장도 자료 보관을 해서 대출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인창도서관 운영 인건비목에 도서관 연장업무지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설명드린 교문도서관 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12쪽 일반운영비목에 아동실 열람의자 천갈이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문도서관의 아동실 의자 건인데 아동실 레자 재질의 의자가 많이 찢겨있고 훼손이 커서 이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구연수 미도래로 교체가 어려워 천갈이를 해서 재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청소용역 건은 교문·인창도서관 청소용역 체결 후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창도서관 사용량 수정 후 예산 절감이 예상되어 감하는 사항입니다. 112쪽 하단 일반운영비목에 113쪽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입니다. 교문도서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13쪽 일반운영비에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참가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제1회 전국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참가 행사비로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실을 서재로 열린도서관 모형을 제작 전시함으로써 구리시 독서진흥 운동을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문2동, 수택1동 주민자치센타 내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추진 건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억 4,000만원, 도비 1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목에 도서구입비 75만 6,000원도 분권교부세 지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안
예산서안김명수위원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열린도서관 운영자료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 지, 어떤 종류의?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어떤 책을...
자료
운영자료김명수위원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운영자료 구입이 대체 어떤 건지?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희망도서 및 신간자료가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명수위원
구입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런 거죠? 비치한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책의 도시와 책 읽는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ABC구리 열린도서관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버스 승강장에 세 군데 저희가 지금 도서대가 비치되어 있고 택시승강장 1개소, 그 다음에 공원에 3개소, 경찰서 유치장 1개소, 전철역에도 3개소 11개소의 도서보관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명수위원
혹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토라고 그러나요? 다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확인절차를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운영은 저희 지금 교문도서관팀에 전담인력을 비치를 했고요...
김명수위원
책 분실율이 높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분실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실제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책을 보는 시민들이 극히 일부시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장자공원같은 데는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을 공원녹지과에서 비치를 해 주셨는데 밤 11시까지도 가면 아침에 가 봐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
특정김명수위원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장이나 장자못이라든가 이런 특정장소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전철역이나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전철역 경우는 3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보지만 가지고 갔다가 되돌려 놓는 경우가 회수율이 좀 있습니다. 다 없어진다고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율을
회수율을김명수위원
데이타로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까지 한 2,400권 정도 배부가 됐는데 그 목록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보면 한 400권 정도는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순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109페이지에 보니까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라고만 딱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상세내역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
예.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연장개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는 열람실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자료실은 평일에는 9시에서 6시까지, 주말에는 9시에서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장개관 운영이 되면 열람실이 8시에서 11시까지 연장이 되고 일반 자료실이나 대출실은 9시에서 밤 10시까지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이 운영비가 거기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느냐 이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운영비는 공공요금에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청소용역비 이런 종류로 또 야간문화프로그램 운영비까지도 됩니다.
진화자위원장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믿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간
시간최고병위원
연장되는 만큼 나머지 늘어나는 부분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아까 안테나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책에다 저희가 칩을 부착하잖아요? 도난방지를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지하는 칩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이 방지가 된 책이 게이트를 통과할 때에 이게 울리는 시스템인데 지금 교문도서관에는 안테나가 없으면 말만 형식상으로 게이트만 있는 거지 이게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통과가 자유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현재 칩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책에 붙어있지 않나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책에는 붙어 있는데 그것을 검증해 주는 게 그러니까 대출하는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거기를 나갈 때는 통과가 되지만 거기에 안 되어 있는 책이 나갈 때는 이 소리가 울려가지고...
원래
원래김명수위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교문도서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교문도서관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안테나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출입구쪽에 있다 보니까 대출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그 약점을 타가지고 출입구로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 잡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거의 두 번 정도 이것을 걸러줘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114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성인문예교육 공모사업 운영지원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 사항이 아닌데요.
신태식위원
인창도서관 운영비가 아닙니까?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예.
잠시
잠시신태식위원
페이지를 착각했네요. 한 가지 113쪽이네요. 113쪽에 도서관 축제 참가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 축제를 어디서 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금년에 처음으로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가 열렸는데 장소는 서울올림핌공원이 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
신태식위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참가 운영비 부스 설치하고 이러는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200만원 저희가 받았고요.
난번
지난번신태식위원
했었던 축제를 말하는구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도서관 축제 참여했을 때 성과가 어땠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나갔고요, 경기도에서 사전에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실을 서재로 하고 버스승강장 도서대 모형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더니 경기도에서 "아이템이 너무 좋다. 꼭 나가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4개 시·군이 참석을 했고요, 가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4개 도서관만 나간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설명회를 통해서 네 군데만 나가게 됐습니다.
국이
전국이신태식위원
다 모인 게 아니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4개 시·군이 나갔습니다.
것을
그것을신태식위원
보고 제가 느꼈던 건데 이것을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를 북페어라고 무슨 의미인지 기억 나시죠? 출판사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책 시장도 만들고 이러는 북페어 박람회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을 구리시에서 도서관 축제를 전국 축제를 계획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제가 한 번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검토하고 연구해서 한 번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적극
적극신태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최고병위원
제가 여기 갔다왔습니다. 가서 다 둘러보고 평가도 잘 받고 그런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방지
도난방지김명수위원
안테나 현장 보여주십시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양연실 팀장님께서 큰 상을 받으셨다는데 무슨 상을 받으신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독서문화상이라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이게 도서관 야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국비보조사업인데 예산 계상한 것을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는 지금 오늘 예산이 2일이니까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로 90일로 해 가지고 이거 지금 내시 다 돼서 받았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돼서
내시돼서권봉수위원
다 되어 있는 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월 20일씩 해 가지고 4개월로 편성지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이게 원래 일시사역인부임도 4개월치입니다.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주말을 뺀 일수를 적은 겁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먼저 주례모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빨리 되면 9월부터 할 계획이었죠,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결국
결국권봉수위원
연말에 마무리할 때 반납해야 되겠네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개월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러야
서둘러야신태식위원
되겠구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서둘러서 해야 2개월 됩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냥 편성 저기에다가 내역만 90일로 잡아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주말 빼고 4개월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것도
그것도권봉수위원
안 맞네. 한쪽은 90일이고 한쪽은 80일이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좀 맞춰오쇼. 한쪽은 90일이고 한쪽은 80일이면 도대체 어느 산출기초가 맞느냐고. 됐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성규 팀장님이십니다. 예방의약팀장 엄재우 팀장님이십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순영 팀장님이십니다. 의료검진팀장 오태준 팀장님이십니다. 지역보건팀장 송윤호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팀장님께서는 남편이 환갑인 관계로 두 분이서 여행을 가셔서 연가중이시고 또 방문보건팀장님께서는 요추에 문제가 생기셔서 두 달 동안 병가중이십니다. 이상 저희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0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및 2008년 시행계획서 유인비로 500만원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사업평가에 대비하여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구리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직원 연찬회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지역사회건강 수준의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코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터 118페이지입니다. 직장이동클리닉 및 학교 금연교육 증가로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28만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수용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역패치 구입 단가 계약에 따른 사업비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용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 1,200만원과 119페이지 초등학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표지판 설치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장 이동클리닉 및 학교 금연교육 수요 증가로 117페이지의 금연클리닉 상담실에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100만원을 일산화탄소 측정기 상담용 기구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당초 2007년 7월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7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홍보물 등 제작비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기준이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에서 2007년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60% 이하로 완화되어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29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도 사업량이 2006년 696명에서 2007년에는 1,640명으로 235%가 증가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표본 감시비는 표본감시 대상인 한양대병원 등 13개소에서 한 산부인과가 분만을 안 하는 관계로 12개소로 감소되어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2007년 7월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시행계획으로 본예산 시비를 적게 책정하였는데 2008년 7월로 연기되어 영유아 예방접종, B형간염 등 약품비가 부족해서 3,688만 2,000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성병 유전자 증폭장비 구축으로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요인 발생으로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과 종전 보건소 방문자 중심 검사 체계에서 이동검진 병행으로 검사대상 수요 증가로 진단시약 5종 구입비로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 암관리 인부임은 국도비 예산 중 5% 내에서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 관계로 범위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시비 510만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암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경로당 및 취약계층 방문보건 수혜자 확대로 인해서 1,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동교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노인운동교실 운영 강사수당 550만원을 증액하고, 12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치료 레크레이션 교육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보건사업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494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126페이지에 경로당 간부 및 자원봉사자 교육 감소에 따라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로 노인전립선비대증 검사비 23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건강생활지도자 경연대회 결과 100만원이 예산 절감되어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국가 암관리 위탁 국도비 변경 내시로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당초 예산은 35억 218만 8,000원에서 1억 1,335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1,553만 9,000원을 금번 추경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보건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117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찬회 이거 개최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지침에 보면 직원의 연찬회를 실시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평가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보건소 주최로?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디서
어디서최고병위원
하는데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 지금 예상은 한양대 지역보건의료센타를 임대해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강사진을 외부 강사로 초빙을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금연교육 표지판 설치 1식 그랬는데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최고병위원
119페이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거기는 저희가 스쿨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수택·구지·부양초등학교를 세 군데로 스쿨존 금연지역 지정학교로 지금 지정할 예상이고요. 200만원이라고 예시된 것은 일산에서도 금연표지를 세웠는데 그게 70만원으로 예상이 돼 있대요. 그래서 세 군데여서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1식 해 놨길래. 세 군데다 설치한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암 검진과 관련해서 이거하고 관계 없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종합검진 받으면 내시경 받고 장내시경 이런 거 하잖아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런게
그런게최고병위원
두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혈액검사만 가지고 암 검진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암표지검사라고 해서 알파피토프로테인이나 여러 가지 HCG나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1차 원발성암이냐 2차적으로 속발성암이냐에 따라서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적으로 검사를 해 봐서 효소 수치가 높게 증가가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밀검사를 하면 거의 100% 잡아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혈액검사 해서 큰 이상증세가 없으면 굳이 저거를 할 필요가 없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거는 너무 과하신 생각이시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종합검진을 해 보시는 게 타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우리는 병원 가기 싫어서 혈액검사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지. 혈액검사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거의 1차적인 검사를 해서 사실 1차적인 종합검진을 한다라는 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자기 자신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자기 건강관리를 얼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고 혈액검사를 해서 1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어도 늘 항상 염두에 두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행태의 개선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노인운동교실 운영 강사 수당에서 전체 경로당에 대한 운동교실이 되는 거예요?
애경
애경보건소장
몇 페이지?
진화자위원장
123페이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교실을 연 54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1주일에 세 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따라서 두 번이나 한 번 정도만 실시를 하고 또 그 외에는 6개월 정도 텀을 둬서 자조모임으로, 자조 관리로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경로당에서 할 강사진을 자원...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진화자위원장
여기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선정된 거예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123페이지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검사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단 한 군데에 국비로 5,000만원짜리를 기계를 사실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시 보건소가 샘플링이 돼서 아마 여기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동검진도 실시를 하고 있고 밤에 유흥업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조를 짜서 유흥업소에 밤마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 130명 정도 유흥업소 인구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고 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 검사에 대한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소변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전에는 사실 굉장히 등안시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 기계를 국비에서 보조를 받는 계기로 저희가 노인성병검진사업도 실시를 하고 유흥업소도 성병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유흥업소 나가면 다 응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1차적으로 저희가 요식업소 간부들을 대상으로 1차 간담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동검진을 나가면 과연 응할 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간담회를 가져서 일단 1차적으로 신청을 받은 곳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130명 검진했는데 이상 없었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22명 정도.
최고병위원
130명 중에?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보건증을 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서 그 정도 확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123쪽과 124쪽을 걸치는 곳에 나와있는 국가 암관리 인부임 인건비 말이에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124쪽에 나오는 방문보건사업 인부. 이 인건비가 국비, 도비가 나오는 겁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가 암관리는 국비에서 5%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고요, 방문보건사업 인부 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방문보건사업 인부는 100% 시비란 말씀이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보건
방문보건신태식위원
인부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군에서부터 6군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구당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이라고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대상자들을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 인부를 보면 세 명 이렇게 됐는데 세 명을 새롭게 뽑는단 말입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원래는 정수가 사실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버틸 만큼 사실은 버텨봤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끼리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해 보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택2동이나 교문동 같은 경우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세 명을 증원한단 말씀이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일시사역이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일시사역이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어떤 분을 뽑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전문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직이나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나. 그러니까 한 가구당 맞춤형 포괄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글쎄
글쎄신태식위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공모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는 그쪽 그러니까 간호직이면 간호직들 구인광고하는 홈페이지나 그런데다 일단 저희가 광고를 냅니다.
고를
광고를신태식위원
내서 뽑는단 말씀이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분들이 처음에는 일시사역인부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2년쯤 지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것은...
사항
해당사항신태식위원
없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2년 이상 되면 문제가 있는데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것은 같은 업종에서 같은 그 사업이 한시적이냐, 한시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고병위원
10개월 이상.
신태식위원
10개월을 단위로 해 가지고 재계약을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는 그래서 10개월,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후에
향후에신태식위원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10개월로 한다 할 지라도 연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래서 한 대상자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시사역에 대한 폐단인 경우도 있는데요. 잘 길러서 써먹을만 하면 사실 열 달이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든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노인 운동교실 운영 강사 그랬거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신태식위원
124쪽에 나오는 것. 이 운영 강사라는 분들이 어떤 스포츠 전문가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지도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생활체육지도사?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분들이 지금 경로당에서 더 추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단 말씀이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주 3회가 가장 적정한 운동의 양인데 실질적으로는 주 1회밖에 서비스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분에 따라서는. 그래서 정말 운동다운 운동을 해 드릴 수 있게끔 하다 보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강사수당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분
이분신태식위원
강사들도 아까와 똑같이 일시사역인부들입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사역인부하고는 다릅니다.
신태식위원
생활체육지도사들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상용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냥 저희가 시간당 얼마로 강사수당을 책정을 해서 한 날짜 만큼, 시간 만큼 드리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권봉수위원
계속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냥 자체 수립하기로 방침이 확정 됐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구지
누구지권봉수위원
? 작년에 담당했던 그 여직원 계속 있나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분이 올해도 이거 주관해서 하실 건가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자 사실은 연찬회도 구상을 했고 스스로 하려고.
용역
용역권봉수위원
주면 한 3,000만원 드나요? 3,000만원 더 드나?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제가 아는 비근한 예로 4,000...
봉수
권봉수위원
4,000 정도?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3,000 정도 아끼는 거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4,000에서 5,000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
그 정도?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이번에 예산성과금 심의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짜더라, 솔직한 얘기로. 예산성과금 제도는 부서별 1억씩도 할 수 있고 개인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1년 예산을 총 2,000만원 세워놓고 그거 가지고 찢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격려금 주는 거야. 100만원, 10만원, 20만원 격려금.
년에
작년에권봉수위원
신청했어요? 예산성과금 신청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성과금 줬습니다.
했지
했지최고병위원
. 했는데 한 150, 200만원 정도...
라도
작더라도권봉수위원
자꾸 권장을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왕 그런 제도를 해서 직원들의 창의력 높이고 하려면 세우려면 한 1억 세워가지고 팍팍 하고 해야지 2,000만원 세워놓고 그냥...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다음은 간광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전인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2,114만원에 대해서 공원관리 중앙공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인력에 대해서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6인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장실 관리, 공원 관리에 대한 작업도구 등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 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1,750만원을 세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기념과 동시에 인창동 공원에서 축제를 하기 위한 금액인데 그 축제는 10월 19일날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14시부터 17시까지 야간을 피해서 지금 야간에 너무 늦게 되면 시끄러운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하고 행사진행은 대략적으로 처음에 1단계는 시민 노래자랑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 절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수들 이렇게 해서 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억 세웠는데 구리시 교문동 두산아파트 공원 부지에 대해서 토지보상할 예산을 10억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역 야외무대 설치. 구리역에 공원이 있는데 무대가 없기 때문에 그거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자호수공원 관람석 지붕 설치. 장자호수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요즘 비가 자주옵니다. 그래서 지붕 설치를 할 예산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토평동 완충녹지대 정비 이것은 구리여고 앞에 완충녹지대가 쭉 있습니다. 한 4, 500미터되는 완충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완충녹지에 붙어있습니다. 바짝 붙어있어 가지고 하수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정비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된 어린이공원정비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고개 공원 정비공사로서 2억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 분무기 이게 100만원 되겠는데 이것은 사용기간이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에 대형 태극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보니까 한 달에 대략 한 개씩 소비가 되는데 금액이 거의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 교체하는 비용을 세운 겁니다. 다음에 주차권 인쇄 요금은 계속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 꽃단지 조성에 1,000만원 세운 것은 종자대가 월동 유채인데 괄호안에 유채로 했기 때문에 이게 월동 유채비 할 계획이고요, 코스모스인데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자운영 우리가 할 그런 예산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한강둔치 지력향상 부숙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우리가 경비를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비를 해 보니까 노점상이 잡상인들이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삭감하고 필요한 만큼만 했기 때문에 9,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비용을 겨울에 한강둔치 내에서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전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그 비용으로 대체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트를 한 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차량갖고 관리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우리만 차량 갖고 다니고 자기들 못 가지고 다닌다고 민원이 되기 때문에 카트를 구입해서 이동할 계획입니다. 밑에 피방호벽은 주차장 관리하다 보니까 방호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 설치해 가지고 주차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피뢰침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관내에 하나 설치하라고 지시된 사항인데 아차산에 피뢰침 한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 시군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차산에 피뢰침 한 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인데 당초에 교문초등학교 한 군데 들어갔는데 추경에 장자중학교와 인창고가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한강둔치 꽃단지 조성은 코스모스가 아니고 자운영이라고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자운영. 월동 유채가 되겠습니다.
영은
자운영은최고병위원
수분이 많은 지역이어야 되는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자운영이 남쪽지방에 되는 건데 사실상 우리 꽃단지에도 자운영이 돼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시골에 가면 논에 아주 번져가지고 하는 거고 옛날에 배 고프면 뜯어먹고 하는 건데 수분이 많아야 되는 거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상당히 꽃이 예쁘기 때문에...
최고병위원
예, 예뻐요. 한강둔치 지력향상 부숙토. 이거 거기 토질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인데 이것 잘 해야 될 걸!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습니다.
오염
한강오염최고병위원
관련해서 하면 잘못하면 이거는 큰일나요, 진짜.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태극기 구입 저기 말고 다른데 걸 데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저게 태극기가 한 달 쓰면 다시 갈아야 됩니다.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찢어집니다. 계속 거는 게 아니고 한 달 걸립니다.
진화자위원장
한 달에 한 개씩이면 1년에 12개를...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12개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관리
둔치관리최고병위원
청경 여비. 산출기초가 2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5일 곱하기 8월 이렇게 해 놨네? 왜 8월이 나온 거예요?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저희가 5월달에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비가 없어가지고 기존에 저희 직원들 여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 돈으로 먼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면 타 부서의 근무자 아니에요? 파견나간 식으로 간 거 아니에요? 타 부서에서 그러면 삭감 됐겠네?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그 부서에는 또 다른 직원이 대치가 되어 있으니까...
글쎄
글쎄최고병위원
다른 직원이 아니고 그만큼 공간이 빈 공간이 생긴 거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그렇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부서에서 삭감을 해야죠.
람이
사람이최고병위원
파견나오면 그것도 다 이전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그게 조치가 안 돼서 저희가 추경에 하는 사항입니다.
최고병위원
인창중앙공원 시민 화합의 밤 행사. 준공기념식 간단하게 하면 되지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행사가 장자공원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창동에 그런 행사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다른 행사도 그쪽에 유치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와서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알고
알고최고병위원
있어요.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만. 인창중앙공원 관리 일시사역인데 산출기초가 4월 이렇게 돼 있네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9월달부터 할 계획인데 지금부터 따지면 3개월이 맞습니다. 먼저 이것을 할 때 9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어차피 우리 추경 다루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 저기가 있으니까 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올리지. 구리역공원 야외무대는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구리역 광장은 있는데 무대는 건물 맞은쪽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연은 많이 하는데 무대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요. 구리역공원에서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무대가 없어가지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거기가 관람석은 만들어져 있는데 무대가 없어가지고 데크로 무대를 만들어 주고 바닥이 지금 콩자갈 포장으로 당초에 되어 있는데 인라인을 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망가져서 바닥도 정비하고 데크 무대로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지붕을 하려면 무대 지붕도 다 같이 해야지 장자호수공원만...
최고병위원
야외무대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이거는 간이무대 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고병위원
비 오는 날은 원래 장자호수공원 관람석 그런거 시설물 해 놓으면 보기싫은 거예요, 잘못하면.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하다가 중간에 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다가 오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야외무대 그런데 자꾸 설치하면 조경에서는 아주 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설하면 보기싫어 진다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장자못은 공연장이 있지만 그 밑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돈 들여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적인
개략적인권봉수위원
뭐라고 합니까? 알아보면 투시도나 그런 거라도 받아보셨어요? 지금 현재 있는 구조물에서 어떤 방식이 좀 나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맞구조로 시뮬레이션화 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한 게 있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지금 공연하는 장소에는 지붕이 설치돼 있는데 스탠드쪽에는 지붕이 없다 보니까 공연하다가 비가 올 경우에 스탠드에 있는 하객들이 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시뮬레이션을 묻는 이유는 사실은 지붕 쳐 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정말 거기를 옆에까지 PVC 투명유리로 쫙 막지 않는 한 우천시에 거기 앉아서 누가 공연을 봅니까? 완전 막아서 밀폐공간 안 하면 비 오면 들이치고 위 암만 막았어도 이렇게 들이쳐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옷 버려서 다 일어나는데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 공연을 생각해서 2억을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하는...
최고병위원
한 번 심사숙고를 해 보셔야돼. 이게 무슨 공원내 정통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처음 공원 설계할 때부터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붕 씌우고 하면 잘못하면 공원 버려요, 조잡스러워 지고. 잘 생각하시라고. 공원 비 오면 공연을 연기하고 안 하고 이러는 방법밖에 더 있어. 어떻게 해.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그런 미관 때문에 솔직히 안 했다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필요성은 있지. 이렇게 해 보니까 느닷없이 공연하다가 비 오니까 지붕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들 수 있지만 당초에 미관 때문에 안 했다가 지금 설치하면 오히려 처음에 공원계획 세울 때 그런 시설들 이용하면서 했으면 시뮬레이션 하면서 조화를 맞추는데 지금 갖다 하면 보기 싫다니까. 다시 점검을 해 봐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
저거
저거권봉수위원
하나만. 아까 최위원님도 물어보셨던 건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 부숙토는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유채하고 코스모스 하다 보니까 지력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이모작이거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진 거 맞고 지금 이게 우리가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넣겠다면 앞으로도 특별히 저 꽃단지를 가꾸는 한 주기적으로 결국 이렇게 퇴비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수원에 있는 원예연구소에 지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장 나와서 저희가 들어가는 종자 뿐만이 아니라 월동이 가능한 것들 하며 모든 것을 원예연구소에서 검토 좀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해서 앞으로도 어떤 지력 향상을 위해서 지력 향상이 부숙퇴비라든가 이런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작물로도 지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콩 종류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보리 종류를 심는다든가 해서 다음 해에는 지력이 향상되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도
그것도권봉수위원
어렵잖아요. 봄에는 유채꽃 축제,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를 하기로 시가 딱 방침을 결정했으면 그 꽃을 안 심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그래서 저희가 자운영도 계획을 한 게...
영은
자운영은최고병위원
원래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거름용으로 쓰려고 씨를 뿌려서 일부러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갈아 엎으면 그게 아주 잘 썩어요. 그래가지고 발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거름으로 쓰는 거야, 원래.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장자못에 있는 부레옥잠도 한강에다 갖다 다 거름용으로 퇴비로 활용을 할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베면서 잡초 제거하면서 있던 것들도 다 퇴비용으로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원예연구소에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 힘이 아닌 전문기관의 어떤 토질 시험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지력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잘 해야돼. 우리 한강수계인데 다른데는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퇴비 못 쓰게 하고 못하게 하면서 이거 하면 큰일나요.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잘못하면최고병위원
큰일 난다고.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은
걱정은최고병위원
되지만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136쪽에 나와있는 체육관 공원 편입부지 보상금 1억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10억입니다.
신태식위원
10억입니까? 이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두산아파트 뒤에?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두산아파트에 제2호 공원이 있거든요, 근린공원. 체육관 있는 공원입니다.
육관
체육관신태식위원
뒷편에 있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뒷편인데 지금 시청 건물에서 봐서 좌측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은 매입이 됐습니다. 우측에 임야하고 두산아파트 바로 뒤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허가
무허가신태식위원
건물 있는데란 말이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부분 우선 좀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매입해서신태식위원
다 정리를 한단 말씀이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게 1,300평방미터 정도밖에 매입이 안 됩니다.
거기
거기최고병위원
거주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거기는 거주자가 거의 없고 고물상 그런거...
글쎄
글쎄최고병위원
고물상 살림하고 하더만, 보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최고병위원
임대 입주권이라도 따다 주고 그러시라고. 임대아파트도 많이 짓는데, 요새.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앞서서 최고병위원님, 권봉수위원님 다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장자호수공원 관람석 지붕에 2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사실 시급성을 따질 것 같으면 개장될 예정인 인창공원 게이트볼장에 지붕 여기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비 오면 못 친다고 난리들인데.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렸듯이 거기 지금 물이 안 빠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옆에 휀스가 없어가지고 게이트볼이 바깥에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급성을 따지면 그게 훨씬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인창공원은 올해 개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보완할 계획이고 여기 천막 씌우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우선하고 이 공원은 올해 준공됐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신태식위원
. 137쪽에 나와 있는 덕고개 공원 정비 문동 220번지로 되어 있는 그곳. 거기가 교문초등학교 이쪽편 택지지구 있는데 거기 말씀이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문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뒷편요.
신태식위원
이 특화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갑자기 어떻게 2억씩이나 더 급증을 했습니까, 예산이?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한 개 장소가 2억씩 들어갑니다, 1개소가.
신태식위원
한 개소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음에
처음에신태식위원
4억을 계상했다가 지금 6억으로 계상해서 2억 증액시킨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당초예산에 2개소만 반영해서 가능골하고 고양공원을 선발을 해서...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더 새롭게 추가된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추가된 겁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공사를 하다가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더 추가된 것이란 말이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요
됐어요최고병위원
. 신태식위원님이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면 큰일 나. 내년도 본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차차라는 말 좀 하지 말라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책연구 일반운영비 중에 친환경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비가 부서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3월 조직개편으로 변경시켰었는데 재정시스템상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정정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69쪽에 토평도서관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토평도서관 건립 공사에는 29억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 매입비로 25억을 반영했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에 4억 5,700만원 그리고 공모설계비에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감정평가 수수료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9쪽에 하단 용역비로서 공동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누어드렸거든요. 새로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유인물 공공디자인 관련 조직 및 조례 지자체별 추진현황 사례를 모은 설명자료가 하나 있고 뒤에는 경기도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거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에서 만든 유인물 책자는 책자도 있고 잡지도 있고 그런데 이 사례별로 다 설명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만든 책자 그것만 보시더라도 행정방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흐름을 대충 이해를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그렇고 좀 앞서가는 시·군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치고 나가는 것이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 법이 제정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시범사업을 제출합니다, 공모를 하고. 그러면 조례나 조직이 우선 그러니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평가를 해서 거기다가 우선 사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그래서 앞으로 치고 나갔을 때 유리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남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갈 때는 국·도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고 경쟁이 세지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도 좀 부족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다른 도시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례하고 이번 2억은 꼭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다 공공디자인팀이라든지 조직이나 조례나 이런 것 다 만들어가고 있는 유인물에도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그것은 구태여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평도서관 타당성 용역비인데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거 7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쪽에 시설부대비 토평도서관 신축에 기초심의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도 집행하고 난 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기반조성사업으로 보조사업비로 고구려 2종 박물관 건립공사에 성립전으로 7억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와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우리가 박물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편익시설이나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7억을 가지고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정책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어디 경기도에 추진하고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기본계획을 거기도 수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기 설명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항을 이 설명자료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이 다 경기도 관할인데 일단 거기에서 무슨 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각 31개 시·군의 특색을 살려서 기본은 거기에 맞춰서 특색을 살려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광역쪽에서는 자기들 자체사업 부분에 적용이 대부분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한다고 그래도 시장·군수들이 말 안 듣습니다. 자기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지역 특성을...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 빼놓고 경기도 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주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부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이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이 획일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경기도가 우선 기본이 수립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틀이 딱 잡혀있으면 그 틀속에 맞춰서 각 시·군별 특색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순서에 맞는 거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초기단계이고 전반적으로 국가 계획이 있고 또 도 계획이 있고 또 시 계획이 있고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상세 적용하는 디자인 부분이지 국가 계획에 어떤 이를테면 사람이 다 되었는데 화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하고는 다르게...
됐든
어찌됐든최고병위원
하면 경기도 조례를 제정할 거 아닙니까? 해서 할 거 아니냐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 개념인데 그 조례를 벗어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거기의 틀 속에서 우리 특색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삽입해서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법도 제정이 되고 또 경기도 조례도 제정되고 시 조례도 제정되고 체계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이 시행되면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데 우선 평가를 하면 점수를 우선 받을 수 있고 그 점수 받는 데가 사업비를 타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상위법이 또는 도 조례가 생긴다면 이것은 개정하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쪽이 빠르지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위 계획들 다 되는 법 제도가 된 다음에...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조례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먼저 예를 들어서 유보돼 있으니까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면 우리가 먼저 모델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경기도에서는 배치되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거기서 따로 배치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뭐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자기들 추진한 부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시·군 기초지자체별로 하는 부분들은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파주나 성남이나 안양이나 이런데에서는 국·도비 받아가지고 이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에서는 국·도비 몇 십억씩 문광부 이런데에서도 받아가지고 이미 다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왜 우리 김명수 부의장 설득을 못 했어? 왜 못 했어? 그렇게 미리 가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가 한 번 설명을 드렸죠. 먼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많이 하는데 조금 시각이 다른 부분은 대장간마을이나 어디 야간 경관할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려도 우선 이게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 한계가 있었어요.
최고병위원
정책추진단이 의심가게 항상 행정을 해서 그런거야.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책임일 수도 있는데요...
로는
앞으로는최고병위원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좀 있어서 그런 거지 설명을 안 드려서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최고병위원
한 번 불신을 사면 계속 불신을 사게 되어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저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토평도서관 설계에 공모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요? 이 비용이 다 같이 동시에 들어가 있거든요, 실시설계하고 공모설계비가.
수를
최우수를권봉수위원
설계권을 주고 우수작, 가작을 상금으로 주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합니다. 당선작이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설계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묶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성
타당성권봉수위원
조사 했죠? 우리 토평도서관 건립.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타당성 용역에서 실제로 공모설계 방식이 더 낫다라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방식을 선정하는 것을 심의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설계방식을 장단점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올렸더니 "그 공모 방식이 맞다" 이렇게 돼서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이런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우리가 임의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승인해 줍니다. 위원회에서 방식이 어떤게 옳은 지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방식이 틀리다 그러면 설계하고 시공 같이 하는 방법이라든지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발주 방법을 확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식으로 도에서 총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100억 이상.
봉수
권봉수위원
100억 이상?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100억 이상.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0억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그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리죠. "어떤 방식이 이 사업에 타당 적합하겠습니다"라고 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맞으면 승인해 주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결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는 올릴 때도 공모설계 방식으로 올렸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게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
여러권봉수위원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논란이 있던데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설계
공모설계권봉수위원
방식으로 했을 때의 우려사항들이 꽤 많던데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런 우려를 어떻게 제어를 해 나가실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도서관 요즘 한 100억 내외 규모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재남입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자료 자산관리사업에서 422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직원을 동원해서 실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시 자산 및 부채실사 업무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의 자산부채 실사를 완료하고 2006년도 회계업무 시험재무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도로조성비 등 자산평가 기준이 변경됐고 또 회계처리 수천 건의 자산을 실사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오류와 탈루재산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자산실사를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재실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에 3억 8,700만원의 연가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연가보상비 지급이 된 게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지급된 게 4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상되는 것이 승진과 또 정원 증가 그리고 신규 임용에 따른 급여 인상에 따라서 연가보상비가 다소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89페이지에 구리시 리틀야구단 퇴직금입니다. 구리시 리틀야구단 감독 퇴직금이 지금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이 8,600만원이 집행돼서 2,40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증감액 2,400만원 증감을 요구했습니다. 89페이지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다소 증가가 됐고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이미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에서 89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00만원, 1,900만원씩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수당 및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미화원 단체 협상에서 후생복지금 인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장비관리 수당이라든가 조기출근 수당에 대해서 당초 월 5만원씩에서 월 7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을 해서 8월부터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사항으로서 추정 결과 1,4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상시고용인부임이 상근인력 조정 계획에 따라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계약업무 지원이라든가 또 식당 인부임이라든가 교통감시상황실 운영자라든가 이러한 상용·고용인부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증액으로 1억 5,900만원의 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원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한 직책업무추진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5급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의 부족분 3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이것은 신규 임용자 증원에 따라서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대한 1,86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집기류가 노후화 되고 또 신규 수요에 대비해서 1,000만원의 사무실 집기 교체비를 요구했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시장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9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관용차량 네비게이션입니다. 행선지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관용차량 저희 대형버스에 네비게이션을 구입해서 장착하는 비용으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청사관리 재해복구 공제회비입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이미 집행을 했고 남은 잔액 반납이 570만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도 마찬가지로 이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물 유지로 지금 구)동구동사무소에 문화원이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긴급히 입주를 하면서 아직 미처 보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84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구리행정복지센타 건립 도시계획관리변경결정 용역입니다. 행정문화복지시설 건축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함께 토지 합필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시청사 광장과 농협 뒤에 직원 휴게쉼터 조성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남은 잔액 25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구)시민회관과 구)수택1동청사 철거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철거비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비용이 그때 포함이 되지 않아서 9,800만원 폐기물처리비용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지금 청사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금 주차장에 비치되어 있는 염화칼슘이라든가 건설장비 등을 이전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분과와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청사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대강당 조명 교체입니다. 현재 대강당의 조명시설이 오래전에 시설을 하고 또 지금 시설이 노후하고 해서 이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구리행정복지센타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공기정화를 위해서 민원실 전용 공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용역비에서 행정복지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 합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어떻게 해서 산출이 4억 5,000만원이 나왔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라든가 시설계획 비용 산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하는데 2억 5,000만원 그리고 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3,100만원 그리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가 있습니다. 그것도 2억 2,900만원 그리고 교통성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1,000만원 해서 합계가 4억 1,200만원이 되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 수립하는데 지금 저게 1,500평 정도 되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뭐 이렇게 많이 들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게...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이런게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000평 이렇게 될 때 건물이 여러개가 들어서면서 동간 이런 여러 가지가 분류되고 이러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운데 무슨 도로, 외곽도로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될 때 얘기라고. 이런 경우에 무슨 이게 합필해서 한 건물 짓는건데 무슨 돈이 2억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고병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어디다 줬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용역비 산출을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 사항도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대략의 비용 산출을 저희가 요청했던 거고요, 또 이쪽 용역사에서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이라고 하는 사업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글쎄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보면 정부기준, 정부 품세 이런 것만 딱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도시과도 있고 하면 그런데에서 전부 다 자문 받아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우리 구리시 33평방킬로미터 전체를 기본계획 수립하고 할 때도 몇 억이면 하고 5년마다 재정비 수립 할 때도 그게 다 뭡니까? 지구단위계획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재정비 수립할 때도. 그런 광할한 데를 다 하는데도 몇 억이면 하는데 도대체 1,500평짜리 하나 하는데 돈이 무슨...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전면 구리행정복지타운 기본조사 실시 용역비 이런 비용부터 모조리 일단은 승인 못 해 준다 이 얘기야. 그리고 이것은 다시 충분히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기 전에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세워줄 수도 없는 거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시민회관 청사 철거비 원래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5,200만원만 기 예산에...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1억 5,000.
진화자위원장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폐기물처리 비용이 그때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철거하는 비용만 하고 폐기물은 안 했다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종춘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드렸고 73페이지부터 하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299만 9,000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인부임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 운영 100만원은 당직실 내에 CCTV 장비 유지보수 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 운영 240만원은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재난관리과 자체 점검 결과 보완하도록 지적이 된 사항으로서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당직비, 일·숙직비 2,405만원은 그 밑에 있는 재난안전관리 비상근무자 당직비 2,450만원과 5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대체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1,096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험요율과 피보험 인원 증가로 인한 금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포상금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1,392만원은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른 금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 5,526만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기본항목인 직원 단체보험 보험요율과 피보험 인원 증가로 인한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강연대와 사회대 테이블은 각 1개씩인데 현재 낡아서 노후돼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3만 5,000원은 지난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동 사업비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해서 바로 잡고자 부서변경 사항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산재보험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사서식 제작비 인사 관련 서식을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전문교육 여비 2,000만원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성과성과금은 3억원을 부족이 예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중에서 공무원연금 부담금 1,500만원과 공무원연금부담금 보전금 1억 2,500만원, 국고학자금 부담금 1,700만원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5,300만원, 다음 장 넘겨서 77페이지 연금지급금 중에서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은 2,000만원과 1,9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프로그램 2,000만원은 비정규직 법안의 발효로 인해서 우리 시 일시사역인부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한 프로그램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수용비로 25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외 교류업무 기념품 구입으로 2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용비로서는 기념품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념품 구입비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ABC구리만들기운동 등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교류 추진 100만원을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서변경 사항으로 지난 조직개편 때 시스템 적용이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동 주민센타 현판 및 안내판 설치 비용으로 1개 동당 4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1,840만원이고 교부금이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4,000만원은 갈매동 협동마을 도로포장 및 맨홀 보수비와 한다리마을 방범순찰차 구입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매동회관 소규모 보수에 따른 예산 226만원과 새마을청소용 장비 구입 167만 2,000원은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오류가 생겨서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남은 잔액 491만 4,000원과 2006년도 범죄없는 마을 차량 구입비 잔액 26만 7,000원을 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07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요. 그거 보니까 한다리 마을에 방범순찰차 구입 그러면 누구한테 인수인계 해 줘요? 예산서 79쪽 보시면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맨홀 보수하고 차를 사 주는데 2006년도에는 그래도 기동순찰대에다 사 주니까 거기 회장이든 대장이든 인수자가 딱 정해질텐데 한다리 마을에 차를 사 주겠다고 예산서에 세웠거든요. 그거 누가 관리책임을 집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통장이 관리를....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거 확실히 통장님한테 사 드리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통장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을에
마을에권봉수위원
사 주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키 가지고 차를 쓸텐데...
기만
이기만예산팀장
마을 대표자한테 민간자본 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마을
마을권봉수위원
대표자를 통장으로 본다?
기만
이기만예산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보세요. 뭘 지적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2006년도처럼 일상적으로 매일 방범순찰을 하고 하는 단체라면 스타렉스를 사 주든 봉고차를 사 주든 시 전역을 통틀어서 매일 저녁 방범순찰을 하고 있는 상황을 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 사 드려서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한 마을의 통장한테 차를 사 주면 그 차를 야간에 잠깐 쓸 때 외에는 통장 마당에 세워놔야 되고 통장이 일부러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게 사용하고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이게 되겠느냐 이 소리에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게 범죄없는 마을로 해 가지고 검찰에서 지정을 해 준 거 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돈을 주면서 이것을 사 주는 건데...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제가 할게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세요.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까요?"하는 것을 경기도 2청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정하는데 선정할 때 저희가 그 마을의 통장님한테 문의를 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갈매동은 포장을 하겠다 이런 거고 또 한다리는 자체적으로 방범순찰차량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다리 같으면 통장님한테 해 주지만 대동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한다 해 갖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도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차를
절차를권봉수위원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러면 그런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 마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든 뭘 해 주든 요구를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은 제어 가능한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차량을 그렇게 마을에다가 던져놓으면 이거 개인 차 돼 버려요. 앞으로는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그 마을에 공히 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시설물을 한다거나 그렇게 지원이 되어져야지 이거 특정하게 그냥 차 주면 관리하는 사람 몇 사람이 사용으로 쓸 지 공용으로 쓸 지 어떻게 압니까? 일단 주고 난 다음에는 제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요구받을 때도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도 범죄없는 마을, 끝났어요?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올해는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경기2청 관할에 다행히 또 구리시가 2개 마을이 의정부 검찰청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실사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니고 그해 그해 선정해 갖고 전년도 것을 우리가 실적 올리면 실사해 가지고 선정되다 보니까 매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마을에 그러면 방범순찰대를 조직해서 순찰대가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사후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75페이지인데 인사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에 보면 인사정보의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와 인사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도모 그랬는데 여기 사람을 배치하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75페이지요? 산재보험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인사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사업명. 이거 상용직으로 고정화 되는 거 아닌가요?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이게 산재보험율이 조금 증가돼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산재보험율을. 이 산재보험율이 왜 증가됐느냐 하면 공원녹지과나 환경자원과는 1,000분의 42나 1,000분의 38을 적용한대요. 그리고 일반은 1,000분의 14 정도. 그래서 그 계상을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50여명 되고 환경자원과에 한 20여명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산재보험요율을 조금 증액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잘못 표기한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요율을...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이 사항별 설명서에 잘못 기재가 돼 있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에 표기가 잘못돼서.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잘못 오기돼 있습니다.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저희가 제출을 한 이후에...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포상금에서 76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액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배경이 어떤게 있습니까?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을 했더니...
인원
인원김명수위원
변동이 있습니까?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예?
인원
인원김명수위원
변동이 있는 겁니까?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예. 인원이 좀 증원돼 갖고 당초에는 저희가 전년도를 감안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지급을 해 보니까 약 한 5억 5,000 정도 지급이 됐어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기정예산에 8억을 잡은 거 아닙니까?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8억을 잡고 특별하게 행정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보여지는 게 없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일시사역인부라든가 단시간에 쓸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증원은 있겠지만 그것이 큰 범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3억씩 추경에 이렇게 잡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이니까 상여금액을 인상시킨 겁니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내용입니까?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상여금액을 증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본예산에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올해 상반기에 지급해 보니까 640명에 5억 5,0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또 그만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 2억 5,000밖에 남아있는 돈이 없어서...
김명수위원
과장님! 기정예산액을 잡았던 것은 전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100% 주니 150% 주니 이런 요율에 따라서 지급기준액을 잡아서 8억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그런데 지급요율이 늘어나 가지고 3억이 더 는 건 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인원이 늘어서 3억이 늘어난 건 지 아니면 지급요율이 늘어서 3억이 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3억이 늘어난 배경이 성과상여금 프로테이지를 높인 건 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게 추정해서 일단 당초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지급을 해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만 지금 반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몇 명이 늘은 거죠?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인원은 조금 늘었고요, 이거 부의장님 저거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77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 관리 프로그램 이게 있는데 이거 우리 공무원이신 분들은 다 전자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인사관리하고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명수위원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그런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기기구입 장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기 프로그램은 개발돼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데 출·퇴근 체크가.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아니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그러는 건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면 정규직화를 시켜준대요. 그런데 저희 시청 같은 경우 저희 청내에서 이쪽 과에서 해야 되는 인부를 썼다가 또 어떤 때는 타 과로 가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담당 부서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4대 보험 처리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김명수위원
이 프로그램 설명을 다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추후에요.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이거요?
김명수위원
예.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8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 목에 주민자치센타 등 현판 및 안내판 설치 보조사업 3,200만원 계상된 거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칭을 뭘로 바꿔놨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요?
신태식위원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신태식위원
주민센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주민센타로 바꾸는...
신태식위원
주민센타로 바뀌었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타라고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타는...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주민자치센타는 다른 명칭으로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개정을 하려고 여론 설문 중에 있고 저희는 단지 현판 그것만 하는 건데 우리 예산은 그것만 나온 거고 주민자치센타는 다른 명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만 올려놓은 거고 명칭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동사무소 현판 명칭을 주민센타로 바꾸는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타는 평생학습과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타로 바꾸는 거예요. 주민센타는 건물에 대한 개념이고 주민자치센타는 그 중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제가 그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주민센타로 바꾸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주민센타로 바꾸는 비용만, 간판만.
신태식위원
동사무소가 주민센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그 예산이라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센타라는 것도 명칭이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신태식위원
안 들어갔냐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동사무소 현판만 바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저희가 그것까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명칭이 바뀌면 그것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예산 해 놓는데 1개 동당 170만원씩밖에 행자부에서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1개 동당 400만원을 잡았고 현판 규격이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작하고 설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타 바꿀 때 그 간판도 바꿀 수 있게끔 일부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동사무소가 주민센타로 바뀌는 게 언제 확정된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10월 1일부터...
봉수
권봉수위원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명수위원
9월 1일부터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 전에 정책적 예견성은 있었나요? 그렇게 갈 거라는 예견성.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으로
지침으로김명수위원
내려왔는데 그 전에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라는 어떤 행정적 예견성이 있었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김명수위원
? 아니 왜냐 하면 올 초인가요? 동사무소 간판 바꾸지 않았습니까? 고구려의 도시로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현판이 아니고 이것은 갈매동사무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갈매동 주민센타 이것만...
김명수위원
제 얘기는 예견성이 있었다라면 없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 있었다라면 어떻게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동 간판을 다 바꿔놓고 지금 또 와 가지고 그 예산이 중복 투자돼 가지고 이번에 동 간판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러니까 1년 전에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캐치프레이즈가 바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때는 예견을 못했던 사항으로...
김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이거 행자부 시달인데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1,360만원 그것을 내려주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거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기다
거기다신태식위원
시비를 플러스 하는 거고.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보건소, 사업소, 행정지원국 소관사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7년 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