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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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만리동 40번지 일대의 장기미준공건축물과 관련 특별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청원의 건(김연선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1항 중구 만리동 40번지 일대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관련 특별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만리동 2가 40-11에 거주하시는 박정근 님 외 4인으로부터 본 청원과 관련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지의 진정이 접수되어 9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일자로 청원인 김재환 등으로부터 본 청원 심사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책상 위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정인의 발언권과 청원인이 요청한 위원회 회의 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양동용 위원입니다. 오늘 청원과 관련해서 청원 당사자가, 저는 지금 저한테 내용증명이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데 아직 읽어보지도, 받지도 못했고요. 지금 그분들이 못 나오시고,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볼 말이 있고, 우리 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있는데 그 상대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청원에 관해서, 제 생각으로는 10월 9일 날로 연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정인들이 발걸음을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늘 이 분들 말씀만 한번 들어보죠.

김기래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수안위원

지금 만리동에 먼저 그 청원을 내셨던 분들이, 이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만리동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뭐 재개발을 뭐 하자 안 하자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게 이제 그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중구 관내에 371건의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청원을 하는 과정에 지금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신 진정인들의 내용을 한번 어떤 건인지 하실 말씀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고, 이걸 양자가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서 회의가 진행되기라는 것은 좀 힘이 들 것 같고, 오늘 어차피 나오셨니까 그쪽의 의견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그 의견하고 이쪽 지금 청원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청원인들은 한 분도 오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우리 진정인들의 대표 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차후 저희가 청원인들한테 설명을 받을 적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그럼 진정인 박정근 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진정인

박정근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진정인들 한 다섯 분이 김연선 의원님을 만나뵈었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선 의원님의 이번 청원취지는 만리동 뿐만 아니라 중구 관내에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371동이 구제가 되었는데 그 신청한 분들 중에 어느 분들은 해주고 어느 분들은 안 해주고, 이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다뤄보고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 그 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청원에 썼던 내용, 그 두 분, 김재환 씨하고 설희순이가 본인들이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다뤘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사람들이 특정건축물에 대한, 만리동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고 했을 때 계속 반대하고 분리하자는 입장의 논점으로 해서 여태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만리동과 관련하여 청원도 한 3건 정도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한 그 자체는 만리동에 대한 특정건축물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것은 뭐 중구청에서 다 했던 부분이고, 김연선 의원님도 371동 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서류를 접수 받아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왜 만리동 건이 과연 이 청원심사 대상이 되는 거냐, 그것도 그 소개한 그 청원인들이 특정건축물을 신고를 하고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았다, 누구는 만리동에 72동은 해주고 우리 이 신청한 사람 두 사람 동은 안 해줬다, 라고 하면 청원의 요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미준공건물하고 상관이 없고 그 미준공건물들에 대해서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과연 이 미준공 허가 난 거 하고 안 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청원을 올렸다는 자체가 상당히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진정을 냈고, 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또 하실 말씀 있는 분 또 없냐고 물어보십시오.

김기래위원장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인

진정인

여평선 아니 뭐 저희들은요. 박정근 씨 하는 얘기와 똑같은 안건 상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왔지…….

동용

양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요. 저는 지역구가 신당3동·4동 구의원 양동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또 좋은 일로 우리가 만났어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인지 좋은 일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아직 청원을 접수는 했지만, 지금 오늘 처음으로 저번에 우리가 청원과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날은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지역행사 때문에 잠깐 갔다 왔는데 회의가 끝나버렸더라고요. 끝나서 오늘로 날짜를 잡아서 오늘 임하게 됐는데 또 본 위원한테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장님이 비롯해서 모든 내용증명으로 오늘 연기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어요. 저는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우리 민원들이 진정을 넣으셔가지고서 발언도 하셨고, 저희 민원은 그렇습니다. 누구누구를 편가르기 위해서 우리가 청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중구에 사는 사람이면, 불특정이든, 소수든 다수든 간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리들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복지건설 위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서 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다수가 됐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는 중구민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심의권이 있고요. 저희 의원들은 감사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의 민원을, 청원을 받아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우리 집행부가, 행정부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이 억울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리동 40-11번지 일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원과 관련해서 세 번이나 조사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심도 있게 중구 전체를 가지고, 당초에는 필동에 53-3호 박복수 전 구의회 의원, 의정회 회장님 집에 불법건축물이 필동에 모 여사님께서 진정이 한 건으로 해서, 그것을 한 건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행정적 문제점이 발생해서 자료를 중구의 전체 불법 양성화를 얼마만큼 해줬는지 자료를 받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또 그래서 구의회 의원들이 감시·감독이 어디까지냐, 조사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저희들이 구의회 임용혁 의장 이름 명의로 371건을 갖다가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청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약간 돼서 우리 김기태 의원님이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불미스럽게도 건의안 채택이 들어 와서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서 369건을 빼가지고서 2건만, 박복수 것만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또 몇 달이 지나서 중림동, 우리 만리동에 계신 어느 두 분이 연설회에서 몇 명이 서명을 해가고서 저희들한테 김연선 의원이 청원발의자고 저희들은 검토 과정에 지금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갈지 도움이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금 너무 황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

진정인

여평선 제가 양 의원님 말씀하신 데 이의가 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하십시오.

정인

진정인

여평선 제가 여기 나가서,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말하라고 하십시오.

정인

진정인

여평선 위원장님, 어떻게,

김기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인

진정인

여평선 예, 47에 14호 사는 14호 소유자 여평선입니다. 지금 양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감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동감이 안 가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낸 사람들이 과연 이 미준공 내는 데 대해서 피해가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무슨 관여가 있는 사람들인가, 아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관여가 없고, 그럼 서울시내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다 와서 미준공된 것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미준공 내서 너는 나가고 나는 못 내줬다, 이거 무슨 불평불만이 있다, 이랬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만리동 사람들, 이런다면은,

동용

양동용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요지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행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강도를 당하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신고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정인

진정인

여평선 (동시발언) 아니, 그런데 그것을,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진정이라 하면은,

정인

진정인

여평선 제가 말씀, 제 말씀이 아직, 드리고, 듣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분들이 과연 아까 박정근 씨가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주민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하겠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개발이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미준공난 사람들이, 지금 그 미준공 난 소유자들은요. 지금 재산권을 30년 이상 가까이, 27,8년 3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뭐, 대통령 특별조치법이 됐든 어쨌든 한시적으로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큰 혜택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와서 그 주민들이 뭐 잘못 받았네, 잘못 받았네, 왜 하필이면 만리동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요, 그걸.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딴 지역에서, 중구 딴 관내에서 그런 걸, 나하고 제3자에서 딱 나왔다하면 저희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의원님 말씀 이해 갑니다. 거기에 동감해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인

진정인

여평선 (동시발언) 그런데,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제가 말을 좀, 죄송한데요.

정인

진정인

여평선 (동시발언) 예.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갔을 적에 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논의과정이고 우리가 검토과정이니까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해요. 우리가 그런 단계에 왔을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진정인

여평선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우리가 검토과정이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아직,

정인

진정인

여평선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그걸 참고사항 좀 해주시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정인

진정인

여평선 (동시발언) 그분들이 관여가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또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래갖고 우리 재산권을 가졌는데 이걸 와서 해 주신 양반들이 잘못했네, 잘못했네, 와라가라 해싸면 우리도,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오라가라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정인

진정인

여평선 아니,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선생님들이 오신 것이지, 저희들은 오라가라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도. 우리 지금 민원인들한테 지금 오라가라 한,

정인

진정인

여평선 저희들은 오라가라는 않겠지요.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참,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신 분들한테 참 고맙다고 답은 못해줄망정 뭘 하지 못할망정 이런 것 같고 이분들한테 고충을 준다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정인

진정인

여평선 (동시발언) 또 다른 분들 또한,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또 우리 의장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또 김기태 의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모두가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서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방안을 노력할 테니까 염려 말고 기다리십시오.

정인

진정인

여평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의 구의원님이시니까 의원님들이 저희 지역구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관에 나가셔갖고 다 협조해주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자를 내보내셔갖고 저희들 일을 해주고 계신 분들인데,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원인들도 관계가 되지만 우리 중구청의 행정부의 공과 사를, 분명히 만리동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우리 중구민이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니까 좀 기다려보십시오. 또 행정이 잘못됐으면 이런 것들 (청취불능) 하고 또 여러분들 도와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요, 지금 검토중이니까.

정인

진정인

여평선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