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송구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53사단과 반송예비군교장 업무협의 관계로 다소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조문을 전부 개정된 현행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시달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입니다.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자치법」상의 조문을 전부개정 된 현행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의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이고, 2007년 6월29일부터 7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지방자치법」제1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와 법제처에서 시달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부개정 된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법조문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11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이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과 법제처에서 시달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용어의 순화와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조문체계를 이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의 자치입법 입안시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거나 약칭된 용어를 인용하지 아니하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약칭인 ‘(이하 ‘구’라 한다)’를 제1조에서 제2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고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6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와 법제처에서 시달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법 조문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과 용어를 순화하는 것,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11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이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과 법제처에서 2007년 5월4일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이 기준에 맞게 순화화기 위한 것이 되겠고, 2005년 12월 시달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의 자치입법 입안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거나 약칭된 용어를 인용하지 아니하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약칭인 ‘(이하 “법”으로 한다)’를 제1조에서 제2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문구 개정내용인 안 제1조의 필요한 주민수는 당초 조례 제1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고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해운대구 정원의 총수가 지금 822명이죠?

예.

현재 총원은 몇 명입니까?

787명입니다.

여기에는 기능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죠?

예.

일반직은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을 거고, 기능직은 어떤 게 기능직이고...

기능직은 특정사무에 행정직이나 일반직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공무원 직종 중의 하나입니다. 기능직은 시험을 칠 때 그 보조직으로 근무하겠다 하고 시험을 칩니다.

기능직이 100여 명 조금 넘던데 자료를 보니까 사무원과 사무보조원이 약 50명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능직이라는 거는 단순 기술을 갖고 있는 운전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기능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직이 절반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기능직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보조(조무원) 이런 직종이 있습니다. 단순 행정사무보조원인데 지금도 공채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직종이 생겨난 것은 1989년도에, 그 전에는 고용직이 구청이나 일반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용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예를 하나 들면 타자수라든지 필경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환하면서 조무원으로, 순수 사무보조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이런 조무원 수가 많이 있는 겁니다. 타자수라는 직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용에서.

제가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10급 사무보조원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기능직은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10등급으로 들어옵니다.

근래에 입사한 사람들입니까?

예, 10등급은 공채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기능직을 공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 시에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에 정무직이 1명이고 3급이 1명, 4급이 6명인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마는 국장급이 조정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정부 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개정돼 있는데 인구 30만 미만 도시하고 50만 미만 도시로 구분해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도로 정하는데 광역시의 구에는 인구 50만 미만일 경우에 국을 3개만 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달됐습니까?

입법예고 되어 법이 공포되었으니까 시행이 되는데,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데 유예기간이 1년 있습니다. 유예기간 1년 후에,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는데 그때 현재 있는 4급에 대한 지침은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면 2009년 1월1일부터는 우리 구에 4급 1명을 줄여야 됩니다.

2009년, 2010년도에는 1명이 준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인구가 50만 명이 안될 걸로 보기 때문에, 50만 명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송1·3동이나 반여2·3동은 통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787명 정원인데 향후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정원은 822명 되어 있습니다.

787명 아니고요?

현재 공무원수가 787명이고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822명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신규공무원 공채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구의 신규공무원의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조직을 슬림화하자 해서 20명 내지 30명은 결원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현재 40명에서 50명이 평균 결원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 신규 임용자가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자가 나오면 20명 정도는 받아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20명은 받을 예정으로 돼 있는데 반송1·3동이나 이런 동을 통합했을 때 공무원 수가 너무 넘쳐나지는 않습니까?

통합을 하면 줄입니다. 인원을 줄여야죠.

받고 나서 나중에 줄이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송1·3동을 통합한다고 해도 오늘내일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 지금부터 작업을 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나 내년 7월이나 돼야 합니다. 작업을 하려면,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는 시기는 충분하게 잡혀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명 이상은 결원을 항상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유 인력은 없습니다. 동 하나 통합하면 8명 정도 잉여인력이 나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통합 추세로 간다고 하면 정원 조례에 822명중에서 20명, 800명으로 계산을 잡고 계시는데 조금 더 슬림화를 시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마는 다른 과에서는 인원을 달라 아우성이고, 제가 현원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실에서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요원을 2년 전에 258명을 관리하다 지금 8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다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청소인부라든지 일반노무 상용도 신규 채용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또 재료비로 쓰는 일용인부임, 280일 미만 이런 인부임도 각 과에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캔설 시키고 있고, 즉, 822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재정난 타계를 위한 우리 구의 방침이라는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보면 ‘슬림화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슬림화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7년 들어서 지금까지 부서별로 팀, 우리가 말하는 계입니다. 계, 계를 7개 줄였고 정원은 약 40명의 결원을 유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산정 때문에 공무원 822명의 정원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책정이 끝나고 나면 정원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인원을 받지 않고 정원을 살려놓는 이유가 대외적으로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줄은 인원에 대해서 기존 직원들의 분담 비율이 늘어나겠네요?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나 이런 쪽에서 비효율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지요?

우리 공무원 수의 결원을 유지하는 게 기술직, 전문적인 부분에 있는 공무원은 전혀 줄이지 않습니다. 100% 다 충원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행정을 보는 행정직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오랫동안 업무프로세서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 표현을 빌리면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이래서 기존에 하던 것을 무비판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을 없애가지고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주관으로, 일거리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울산시나 부산진구청 사례를 들어보면 무능 공무원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들은 퇴출을 한다 해서 일에 탄력을 붙이는 이런 쪽으로 행정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게 안 보이네요? 그렇게 안 해도 특별히 잘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그런 부분은 청장님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훈시를 했습니다마는 강제퇴출은 없다. 대신 역발상으로 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해서 일곱 개의 전문관과 다섯 명의 전문연구원 세일단을 구성해서 잘하는 직원을 대우해 주는 그런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관이 일곱 명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일하다, 업무가 좀 태만하다 이런 게 전혀 눈에 띄지도 않고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가 다 잘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분위기는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자기 스스로 파멸되게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꼭 잘못하는 사람을 골라 퇴출시키기 보다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전체가 다 일을 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다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서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하여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 통폐합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동 요건은 어떻게 되죠?

분동의 요건은 인구 기준으로,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분동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인구가 5만 명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요건 중에 지리적으로 멀다든지 거리가 떨어져 생활여건이 완전히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행정기반의 구조가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를 가지고 분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동을 할 시점이 된 동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아까 통폐합을 하면 8명의 잉여자원이 남는다 했는데 분동을 해서 동사무소가 하나 생긴다면 8명으로 가능합니까?

기본 인력이 인구 2만명에 10명입니다. 그런데 반송1·3동을 통합하면 지금 현재 인원에서 8명을 빼낼 수 있습니다. 동장, 사무장 포함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먼저 오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도 정원과 현원을 사용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새로운 행정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인원이 정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액인건비의 상한선을 정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주면서 1,000원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라고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럼 운용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0원에 10명인데 12명을 운용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정원 12명은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 대신 2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우리가 안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구세가 많아서 그 정도의 돈은 줄 수 있다. 행자부가 판단할 때는 1,000원만 가지고 가야 되지만 지자체에서 판단할 때는 ‘아니다. 우리는 12명분을 활용하겠다’ 하면 활용하는 겁니다. 상용을 쓰든지 뭘 쓰든지, 그런데 정원 12명을 행자부에 요청해서, 5급 이상은 정원을 받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다음 나머지 인력은 우리가 운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822명인데 돈이 없고 격차가 나는 것은 정원이 먼저 책정돼 있다 말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만들기 전에, 총액인건비제의 기본이 2005년도 산출 기준인데 우리 정원은 2006년 7월1일부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게 반영될 것이라 보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2006년도 잣대를 대지 않고 2005년도 잣대를 댔다 말입니다. 인건비를,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건 올해부터 아닙니까. 올해 1월1일부터고 시범실시한 자치구가 몇 개 있죠, 그래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했다 말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시범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까 ‘정원이 822명으로 돼야 된다. 총액인건비도 그런 기준으로 좀 해다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우리가 822명이 필요하고 475억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 표준셈표를 일시에 못 바꿉니다. 한국산업연구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원에게 우리 팀장이 출장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표에 변수를 다 넣지 못하고 2005년도 이전의 표준정원 변수를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정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10월 중에 우리 구에 그 담당사무관이 출장을 오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 편성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만큼의 총액인건비제가 책정될 수 있습니까?

현재 그건 불투명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예산편성이 470억 배정되어 온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우리가 할 겁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440억이 기준인데 추경 때 약 30억 정도 추가해서 470억 됐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하면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패널티를 당하면 오히려 줄어들거나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행자부에서는 보조금을 줄인다는 이런 이야기죠. 다른 보조금을,

다른 보조금을 줄이면 결국 그 사업을 하려면 인건비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국비를 보조받아 오는 돈이 적어지는 건데 현재까지 그런 패널티를 주겠다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패널티를 주고 있는 건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잘못하는 건지 지방자치가 잘못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기준을 획일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원을 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시범실시를 왜 합니까?

시범실시는 여러 개 구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 우리 구는 96년도 신시가지에 10만 명이 들어오는 것이 표준정원을 산정할 적에, 표준정원은 3년마다 산정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구의장님이나 국회의원, 지역의 사람들이, 특정인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할 적에 우리 구 실정을 알고 정원을 그 당시에 10명, 20명 이렇게 조금 조금씩 증원해준 겁니다. 그러나 신시가지 10만이 늘어난 것을 반영해줬더라면 지금 우리 정원은 1,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이 셈표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추경할 때도 그랬는데 추경할 때 보면 822명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있고 그렇지 않고 현원 787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있다 말이죠.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822명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명 내지 30명 결원을 유지해 가면 연말까지 인원의 증원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떠는 겁니다. 현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한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가서 불용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씁니다.

결국 또 추경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추경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인건비를 100%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해운대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다녀오고 해서 행정자치부 담당팀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놨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그 바쁜 사람들이 오겠다 그 약속까지 받아놨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 인건비를 2.5% 인상한다고 돼 있죠?

예, 그거는 신문기사에서...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인상폭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미리 2.5% 인상해서 편성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늘어난다는 거죠? 470억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네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재산정하여 연말쯤 되면 시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슬림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건비 절감을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1인당 평균 인건비 2,500만원 잡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20명 정도는 효과를 봤고 20명을 돈으로는 5억 정도,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월급이 약 20만원 됩니다마는 258명 유지하던 것을 80명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앞으로 신규로 전입하는 공익은 받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 또 현장인부, 우리가 상용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원을 안 시키고 있는 등 금액적으로는 제가 환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절감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슬림화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더 줄이시려고...

구체적인 숫자는 자꾸 그때그때 업무를 봐가면서 파악하는데 올 연말까지 각 부서에 없어야 될 업무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 업무에 따라서 점점 줄여나가고 새로 필요한 부서가 생기는 것은 또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참 좋은 소식입니다. 업무공백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조례개정안을 놓고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맞춰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토해야 될 조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부개정조례안 1조(목적)에 보면 ‘필요한 주민수’라는 용어를 더 넣었습니다. 3조(감사청구 주민수)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때는 어떤 조례에 의존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개통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에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상급기관에는 저희들 구민으로서는 청구를 할 수 없네요? 구민으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장까지만 한정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자치법」상의 조문을 전부개정 된 현행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상의 용어를 순화하며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럽고 친숙한 법령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에 ‘등’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 현행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을 ‘제26조제6항’으로 상위법령의 조문과 일치시키고, 안 제9조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조례 제9조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순화의 예시를 보면 ‘제

규정에 의하여’를 ‘제

따라’로,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를 ‘일간신문에 싣거나 알림판에 붙임’으로, ‘기재한다’ ‘기입한다’를 ‘적는다’로 순화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29일부터 7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4월11일 「의료법」,「 약사법」,「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5월11일자로는 「지방자치법」이 각각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전부개정 된 현행 법조문에 맞게 바꾸고, 조례의 내용에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없어 제명과 조례 내용이 맞지 않아 제명을 개정하며, 그 밖의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사무 위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둘째, 전부개정 된 현행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모하다’를 ‘꾀하다’로, ‘및’을 ‘～와/과’로, ‘동법’을 ‘같은법’으로 각각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제104조가 되겠습니다. 2007년 6월29일부터 7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부개정 된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법조문에 맞게 조례상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의 공포 절차와 예산 등의 공고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하는 조례로 표현의 간소화를 위해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이고,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이 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용어와 용어의 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고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명에 표현의 간소화를 위해 규칙을 삭제하였으나 제명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존치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의료법」,「약사법·」,「장애인복지법」과「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단서, 같은법 제104조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사무 위임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상 일부 내용을 전부개정 된 현행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과 일부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조례제명 개정은 조례 내용에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없고 제명의 내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2007년 4월11일 「의료법」, 「약사법」,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5월11일 「지방자치법」이 각각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24개 조문들을 이들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의 문장 정비는 그 처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알기 쉽도록 풀어쓴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 등을 거쳐 상정되었고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행조례 제명에서 규칙을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조례·규칙’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등’ 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조례 등’, ‘등’에는 규칙이 포함된다고 보고 한자라도 줄이자는 의미에서 ‘조례 등’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를 보면 1조(목적)에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규칙의 공포절차’와 ‘예산 등의 공고절차’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공포와 공고, ‘조례·규칙의 공포절차’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 등의 공고절차’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부분에 수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미처 발견치 못하고 오늘 발견했는데 예산 등은 당연히 주민에게 알려야 될 고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하 “자치법규 등”)’ 부분은 약칭 규정을 1조에 못 두기 때문에 빼냈고, 예산의 공고는 다 아시는 바고, 공고절차가 고시절차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심의 삭제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고시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고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6조 1항, ‘조례와 규칙은 각각의 누년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이게 현행 조례하고도 조금 다른데, ‘누년일련번호’ 이게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죠? 누년일련번호.

2007-1, 2008-1 그와 같이 계속 누년 되는 일련번호를 붙여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표현할 수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같은데요?

다음에 뒤에 검토시켜서 다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건 뒤에 제가 한번 더 찾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시행일. 제가 「지방자치법」 제26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법」제26조제7항에 있는데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조금 더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같은 말인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더 순화된 용어고 이거는 옛날 용어, 한문용어가 되겠습니다.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더 쉽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위에 보면 ‘제9조(시행일)’ 이걸 조항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밑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 현행 조례를 제8조(공포·공고일) 이렇게 하고 1항, 2항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놨는데 또 9조(시행일)을 삽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9조에서 시행일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조례와 규칙은, 지금 다루는 조례 말고 모든 조례, 280개의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밑에 부칙의 조례 공포는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별개로 봐집니까? 조례·규칙 등에 대한 것이 이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조례와 규칙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닙니까. 현행 조례를 보면 금방 제가 말씀한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 안 되어있고, 시행일이 별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9조에 현행 조례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통합해서 8조에서 시행일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조례가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 등을 만들면 그런 규정이고, 밑의 부칙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장내소란) 예를 들어서 현행 조례의 제8조(공포일)에 그 내용을 하나 더 넣으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시행일로 빼낸 거네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럼 기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체계를 다르게 해놓은 거지, 기존조례 부칙에

한다는 것을 8조를 가지고 와서 통합하면서 9조 밑에 시행일을 넣어주고 부칙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조례에만 사용하게, 어느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공포·공고일), 그러면 이것도 ‘공고’를 ‘고시’로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모든 ‘공고’라는 용어는 ‘고시’로 바꾸는 거네요?

예, 그래 잘못돼 있는 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6조의 1항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구인 것 같아서 쉬운 용어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7조(공포방법)에 보면 구의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 8조(공포·공고일)에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발행한 날이 공고일이 되고 공포일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지 않을 때 구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례에 안 들어 간 것 같거든요. 구청장님은 해운대신문에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에 의장님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해운대신문이나 일간신문에 싣거나 알림판에 붙임으로써 공포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공포방법을 적어 놨는데 8조에는 거기에 대한 확정적으로 일자가 되는, 구의회 의장이 했을 때 공포 확정일이 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이 공포를 하거나 구의장이 공포를 하거나 공포일은 해운대신문이 발행되는 날이 거의 동일한 거고요. 효력은 같고, 구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청으로 돌아와서 반려되어 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좀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해운대신문을 집행부에서 발행하는데 구의장이 공포를 하려고 하는데 해운대신문을 발행안하면 공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에도 실을 수 있고 일간신문에도 낼 수 있고 그런 절차...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렇게 하게끔 했으면 그 공포하는 일자를 일간신문이나 알림판 표시의 날이 공포일이 된다 하는 이 조항을 넣어줘야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의장은 구청장이 하지 안했을 때 일간신문이나 알림판에 붙임으로써 공포하는 방법은 넣어놓고 확정되는 일자의 내용은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넣어줘야 맞지 않느냐, 그래야 7조라든지 8조가 같이 가지 8조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포일만 들어가 있지 구의장에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를 확정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적처럼 잘못하면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운대신문 또는 알림판, 일간신문도 다 삽입해서 개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하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안 중에서 제8조 중 ‘해운대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를 ‘해운대신문,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알림판에 붙여진 날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중 ‘20일을 경과함으로써’를 ‘20일이 지나면’으로 수정하고,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중 ‘공고’를 ‘고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제8조 중 ‘해운대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를 ‘해운대신문,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알림판에 붙여진 날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중 ‘20일을 경과함으로써’를 ‘20일이 지나면’으로 수정하고,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중 ‘공고’를 ‘고시’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임채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탁’이 빠지는, 어휘에도 상당히 정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저희 전문위원님이 부착한 일부 서류에 보면 목적에는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구를 다 넣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조(목적)에 보면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통일이 되지 않는 용어인 것 같아서 여기에도 ‘간소화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동일용어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정이라든지 꾀한다든지 도모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도모한다는’ 것을 ‘꾀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순화한 것이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례의 개념으로 보면 한자어로써 어떤 틀을 짜 놓는 것을 말한다는 뜻인데 앞의 내용하고 뒤 문장하고를 두루 살펴서 그런 용어를 골라 쓰면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실에서 검토할 적에는 이 조례에 관해서는 순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도모한다’로 쓰고 있다가 이번에 ‘꾀하다’로 바꾼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구까지 넣어가지고 붙여 놔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말 속에는 얽매는, 묶는, 규율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근본 뜻은 풀어주는 개념입니다. 위임, 법을 가지고 묶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의 법을 푼다는 개념에서 ‘도모한다’는 말로 표현했던 것인데 그걸 이번에 ‘꾀하다’로 바꾼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정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용어 하나 때문에 전문 전체를 바꾸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전문까지 붙여 저희들에게 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제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저희 실의 입장은 이걸 풀어주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 좋은 말로 풀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지켜보면서 너무 불필요한 것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제정 하는 것도 아니고 국어순환데, 그거는 국문학자나 법제처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바뀌노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것이지 문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따진다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띄어쓰기 하나 가지고 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데 매달려 있을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 시간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바꾸었는데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어학자나 법제처에서 제대로 틀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띄어쓰기 하나만 있다면 또 그거를 고치지 않아도 조례를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고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조례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법률을 인터넷에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이러이런 용어로 순화시켜서 사용하라 하는데 우리 구가 그걸 고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조례를 가지고 문구 하나하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 많은 문구들이 중앙정부 법제처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내려왔는데 131개 조례를 이렇게 하나하나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실에서 또는 과에서 전부 바꿀 용어를 찾아서 한 조례로 만들어서 의제처리하고 한시법으로 만들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시달을 했다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바꾸었다면 그것도 상당한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이런 순화를 한다 하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사실 ‘도모하다’보다 ‘꾀하다’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일일이 낭비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개별로 바꾸었다면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지방자치제 간에 혼란도 올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에, 일관성 있게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행정용어사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도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가 바꾸도록 놔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법」이나 「약사법」이 개정되어 기존 1조에 있던 것이 2조로 간다면 우리 조례에 1조로 인용했던 게 2조로 인용해야 되니까 그건 반드시 조례개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용어의 씀씀이가 다르더라도 내용은 같은 게 있다는 이야깁니다. 한자용어와 영어가 한글화 된 것 등등, 지금 조례에 ‘도모하다’를 ‘꾀하다’로 바꾸자고 법제처의 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도모하다’가 더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듣기가 편리하다면 ‘도모하다’로 놔둬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떠나서 이걸 논하는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국어학자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우리 입장에 맞춰 개정하려고 해도 행정용어사전 범위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더 이상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방자치마다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조례의 해석에도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고 해서 용어 같은 경우는 법제처에서 제대로 만들어 전체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같은 내용이면 그 용어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이라는 책이 내려와서, 전부 어떤 단어로 고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책에 따라 저희들이 문구를 바꾸어 넣은 겁니다. 옥신각신 한 것이 누년번호 이런 건데 이런 게 우리는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용어인데 책에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단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고, 나머지 ‘도모하다’ ‘꾀하다’는 책에 그렇게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마치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안정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걸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131개 조례를 1건씩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131건, 70건. 거의 200건 되는 걸 가지고 1건1건 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모아서 할 수도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모아서 의제처리를 하려고 검토를 합니다마는, 제가 법무팀장에게 검토를 해보자 하는데 문제가 그때그때 조례의 문항에 따라 그 쓰임의 의미가 조금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를 ‘공고’로 일제히 다 바꿔 의제처리를 한다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131개 조례를 일시에 연말까지 다 바꿔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조례가 변동될 때마다 바꿔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는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이렇게 고치는 자체가 행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낭비를 줄인다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 의회가 131개를 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 중에 있고요...

그걸 좀 빨리 연구 하셔야겠네요. 결론을 내주시면 다음 회의 때 이걸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구 순화하는 것만 가지고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것은 제가 지양할 생각입니다. 다만, 상위법이 바뀌면 그거는 개정을, 그때그때 순화해 나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