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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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해당 부서별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맨위로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유근섭입니다. 농업정책팀장 백구기입니다. 산업자원팀장은 오늘 워크샵을 갔습니다. 그래서 채수춘 주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시장유통팀장 박윤선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팀장이 있는데 오늘 생활개선 안산에서 농어촌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인솔을 해서 갔습니다, 두 사람 다.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에 양정업무로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먼저 쌀 유통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세워놨던 것을 국내여비로 이렇게 목을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교부세를 갖다가 일부 변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보행기관리사업이 자부담 50%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에 도매시장법인허가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중도매법인허가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일부 감했습니다. 용역비로서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용역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에 소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국고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그 밑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734만 9,000원과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1,2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사업체 등 홍보 및 안내 발송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으로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라 3,0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 벤치마킹비로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하단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차량이 93년식으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에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비를 감하는 대신에 근무자 피복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350만원 계상하고 총액 1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는 친환경 공동브랜드 상표등록비로서 업무추진 부서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183페이지 세항이 농정관리인데 보면 지금 정부관리 양곡 보관창고 점검 및 양곡수급 현황조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 양곡 보관창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양곡보관창고 하나 있습니다.

나를

하나를김명수위원

관리하는데 지금... 가공용 공급업체가 쌀가게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지도여비로 세운 겁니다.

가게

쌀가게김명수위원

창고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창고도 관리하는데 왔다갔다 하는 여비도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쌀가게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명수위원

우리 관내 여비로 가능하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관내 여비로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정업무로 인해 가지고 쌀에 대한 우리가 사실은 벼농사 짓는데 이런데다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벼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고 가까운 업무에 유사한 게 이 지도점검 여비라가지고 그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185페이지에 시장관리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도매시장법인허가심의위원회가 사실상 5개 법인이 있는데 법인이 비었을 때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심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한 사항입니다.

의할

심의할김명수위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희망 학교 3개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망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우리 우수 축산물에 대해서 국내산하고 일반 국내산이 아닌 거 그거하고 차액을 갖다가 학교에다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저희가 7월달에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에 협의하니까 그 동안 연초에 다른데 하고 계약을 맺은 데가 있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서 선정을 한 결과 4개 학교만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개 학교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럼 만약에 28개교가 다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 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문제가 경기도에서 우수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된데가 저희 구리시 인근에는 없고 8개가 있는데 거기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또 업체가 이미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중도에 이게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그랬고 하여튼 내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학교급식 질 향상하는데 희망을 받는 게 아니라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진화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학교급식 질 향상과 관련된 거라면 학교급식지원조례도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거는 평생학습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서로 다른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하고는 또 성격이 조금... 거기에 준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하는 추진부서가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런

이런김명수위원

것 같은 경우는 일목요연하게 한 부서에서 이런 것도 집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다는

다르다는김명수위원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다르다 보니까 또 우리는 물론 그쪽에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건 또 우리 과에서 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좋은

좋은김명수위원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85페이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관리연구개발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심사 평가인데 이게 궁금한 게 심의방법은 사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 자료는 전문기관이 자료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500만원 용역을 세워가지고 그 평가를 가지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현재 신임 사장의 잔여임기가 몇 개월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11월 말경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10월까지만 해 가지고 10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근무기간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근무기간이 이번에 11월 29일인가 이렇게 임기가 되는데 10월 말까지 해서...

김명수위원

한 6개월 정도 근무하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6개월 평가하게 됩니다.

김명수위원

6개월 정도해서 평가가 가능할까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김명수위원

업무파악도 거의 제대로 안 된 시기 같은데 6개월이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실적 평가도 되고 또 이게 법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평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로드맵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실적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아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 평가에 대한 시기가 과연 6개월 갖고 실적을 끄집어 낼 수 있겠는가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문제점을.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니까 그러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주시는 걸로 평가방법에 대해서.

윤선

박윤선시장유통팀장

그거는 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성과평가 계약 맺을 때 6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그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사항만 평가가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 사항만?

윤선

박윤선시장유통팀장

예.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어떤 건지 자료 주십시오. 6개월 내에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 나눈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는 걸로.

윤선

박윤선시장유통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려가지고 사장님하고 두 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그게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계약 때 잔여기간만 한다고 계약을 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 전에 평가자료 이거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시장유통팀장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또 하나가 있는데 188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해 가지고 지역문화·산업 연구회 운영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국가에서 균형발전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돼 있는데는 활성화 시키고 안 돼 있는데는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물론 맨 처음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된 데만 자격이 있었다가 나중에 거기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시·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격을 갖다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시·군도 참여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계획을 갖다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추천이 됐습니다. 3,000만원 자금을 교부받아서 지역문화·산업연구회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채택이 돼서 3,000만원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3,000만원을 갖다가.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9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금액은 작지만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어떤 기준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개장을 할 당시에는 한 달에 한 4, 500명 정도가 찾았었는데 방학 때에는 한 달에 한 1,300에서 1,500명 그때 7, 8월 달에요. 그 정도 에너지 홍보관을 찾았고 요즘에는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한 달에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알기로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유치원생하고 주로 초등학생들이 오는데 그리고 타 시·군에서 에너지 홍보관을 지으려고 하는 관심있는 데에서만 일부 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신태식위원

전에 우리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185쪽에 나오는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500만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말하자면 도매시장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대학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영평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것 같은데.

윤선

박윤선시장유통팀장

이게 아마 공기업평가위원회라고 조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인 걸 하기는 너무 많고 그 중에서 아마 위원 중에 두세 분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큰 거는 아니니까 아마 거기서 추천받아 가지고...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공정성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는 겁니까? 잘못 오해하면 용역을 주고 용역기관의 입맛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는 거지.

윤선

박윤선시장유통팀장

평가위원들이 풀 뭐랄까, 인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협회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해

오해신태식위원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89쪽에 나오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리가

우리가신태식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업무 소관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나 또 개인, 동사무소 이런데에서 의뢰를 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도배를 해 준다거나 이런걸 하거든요, 사랑의 보금자리.

신태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신태식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통하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하신단 말씀이시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190쪽에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고 싶은데 이게 직원 근무복 구입비 아닙니까, 지금 새롭게 계상된 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직원

직원신태식위원

근무복이 얼마만에 한 번씩 지급이 돼요? 한 번 구입하면 2, 3년 씁니까, 아니면 당해연도로 끝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보통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아니면 2년에 한 번 해 주는 게 보통인데요. 아직까지 처음에 한 번 해 준 것 같거든요.

년에

금년에신태식위원

이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금년에 한 번 했는데 내년에 한 번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추계가 될 지는 한 번 상태를 봐 가지고...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계속 거기 붙박이로 계십니까, 아니면 로테이션 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한 사람은 일용직으로 있고 보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근로가 한 사람 청년실업 대책으로서 한 사람을 갖다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일용직으로 있는 분 일하는 그 분 옷이라는 거죠? 공공근로가 입는 것이 아니라.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으로 다른 부서로 가면 옷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다른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태식위원

이 근무복을 입으신 분이 다른 부서로 간다 그럼...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일용직이라서 다른 부서로 갈 저거는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부분은 이 분이 계속 계신다 이 말씀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신태식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혁신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죠, 지역혁신? 188쪽이죠. 3,000만원 국고 받은 거 말이에요. 지역혁신협의회 이 3,000만원 국고 받으셨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차를

절차를신태식위원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훈령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3,000만원을 국고 내시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국고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돼서 받으셨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절차가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절차는 정당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에

규정에신태식위원

의해서 정당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해 볼까요? 거기 올라 갈 공모서류에 보면 구성되지도 않은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이 적시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의결을 청취했다구요?

견을

의견을신태식위원

청취했다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계획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죠.

신태식위원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 말하자면 의견을 다 청취를 했다는 문구가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제가 사실 그 부분은 부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이럴 수 있느냐?", 지역혁신협의회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인데 어떤 제3자가 개인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물론 우리 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돈을 받아서 연구한다는 의미 좋다고 봐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성이 이미 된 상태에서 구성된 시·군만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요. 구성이 되지 않은 시·군도 구성할 계획이 있는 시·군은 응모할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팀장도 계시니까 같이 한 번 질의하겠는데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신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공모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여비, 업무추진비로 분산 계상되고 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맞는 예산 계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3,0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2,700을 사업비로 쓰고 100만원은 여비로 쓰고 200만원은 업무추진비 이렇게 분산 계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나 권장사항에 이런 특별교부세 특별한 공모전을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일상여비로 쓰는 게 맞는지 아마 부서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올렸을테고 예산부서에서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받았을텐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일 경우에는 목적 이외에 전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응모해 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관

상관권봉수위원

없어요?

례와

조례와김명수위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조례로 받는 게 아니고...

봉수

권봉수위원

한 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하여튼 보조금 사업이 됐건 특별교부세 사업이 됐건 분권교부세 사업이 됐건 국가에서 주는 특정사업을 나름대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할 때에는 그 상황 목적달성을 위해서 특별히 내려주는 자금인데 그 자금이 이처럼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계상돼 가지고 쓰여져 버리면 목적사업 외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이후에도 이런 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를 처음 봐서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아까 권봉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차료가 1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만약에 지역혁신... 이게 조례로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만약에 조례 제정이 안 됐을 경우에 회의실 임차료 이런 회의실 계속 시에서 조례 제정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임차료 같은 걸 대주고 지금 3,000만원 이외에 향후에 만약에...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산업경제과로 오기 전에 이미 훈령을 갖다가 해 놨더라고요. 훈령에 의해서 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은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정당하게 쓰려고 이번에 조례를 갖다가 의회에다가 상정을 시켰는데 물론 조례가 상정이 돼서 원안가결이 됐으면 정당하게 쓰는 게 저희도 떳떳하고 그렇지만 조례가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예산편성해 놓고 쓰는 자체도 좀 쓰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떳떳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런 소지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산을 여기서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 요구를 갖다가 삭감을...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이 3,000만원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향후에 글쎄 조례가 되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협의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혁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여가 없이 거기 조례 제정하는 거하고 제정하지 않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 같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지금 이걸 쓰는 거는 조례 제정 상관없이 공모사업을 따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내년에 공모사업을 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다 대주고 예산을 지역혁신 정말 우리 필요한 사항인지도 모른채 공모사업을 땄다고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죠?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명을

설명을권봉수위원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후에 지역혁신협의회에서의 일상적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이걸로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사업은 단위사업으로서 그냥 한 건의 사업이고 이후에 지역혁신협의회가 그냥 회의만하고 끝낼 지 그 협의회가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할 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문제죠. 그렇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공모사업으로 하고 이게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든 통과시키지 않든 의회 조례 제정권에 관한 문제지만 통과시킨 이후에 어떻게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는 그 사업을 준비하는 부서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사업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어디까지를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후의 사업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빠르다는 얘기에요, 이게 혼선이 자꾸 생기니까.

김광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3,000만원이라는 교부세가 내려왔다하여 이거 쓰고 난 다음에 회의실 임차료는 1년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회의실을 임차했으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김광수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회의실 임차료라는 것은...

향후

향후김광수위원

어떻게 하실거냐고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 회의실 임차료라는 것은 여기 지역문화·산업연구회 운영에서 이번에 공모사업 과제를 위한 회의실 임차료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한시적으로 한다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한시적인 거고.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전체적으로 봐야지, 전체적으로.

진화자위원장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에서

전체에서김명수위원

임차료 쓰고 난 나머지를 쓰고 나서 이후에 운용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게 계속해서 이 사업이 끝났는데도 그걸 쓰는 건 아니거든요.

신태식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역혁신협의회 성격이 시장님의 어떤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걸 순수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순기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참여정부하고 맥을 같이하는 그런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정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름이 바뀝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끝나고 바뀔 지 안 바뀔 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거고...

봐야

챙겨봐야신태식위원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왜냐 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기구들이 옥상옥처럼 생기면 충돌이 되지 않느냐 또 과거에 이런 비슷한 기능을 했던 과장님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아주 오랜 옛날에 동구회 해 가지고 지역의 유지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질문 계속할 건 아니니까.

질의

질의김명수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185페이지에 아까 제가 시장 관련해서 사장 경영평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기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에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 평가는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평가는...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평가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예산을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순 없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게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명수위원

편성하는 게 맞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편성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거기

거기최고병위원

돈 가지고 하면 검사를 제대로 하겠느냐고. 말이 안 되지.

기들

자기들신태식위원

입맛에 맞게 맞춰서...

거를

저거를최고병위원

따르기 때문에...

해서

전입해서김명수위원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저기 다시 한 번 188페이지에 지역경제 관련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교부받은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제목은 지역문화·산업연구회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과제가 나오겠죠, 결과물이.

김명수위원

연구과제를...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 혁신 말 그대로 구리시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과제물을 갖다가...

리가

우리가김명수위원

여기서 만들 때 제안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여기 연구회에서 거기가 연구한 결과를 그 결과물을 갖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떤 거를 어떻게 연구하겠다 이런 거는...

자체

자체김명수위원

역량으로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고병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입안해서 신청한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요? 아니, 저기...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기획 수립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신청한 거냐고. 특정 누가 뭐야, 이걸 따 올테니까 서류 좀 올려달라 한 거냐 둘 중의 하나겠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지역경제 관리해 가지고 사실상 보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이 아니거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문서를 저희가 접해 가지고 저희만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일반인을 끼워서 과제를 갖다가...

변을

답변을최고병위원

정확히 해요. 문서가 와서 시달돼 가지고 여기서 공고를 했습니까, 이러이런 사람들을 관심있는 사람들 해서 같이 하자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확히

정확히최고병위원

얘기하시라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게 일반 어느 특정인하고 도움을 받아서 같이 제안 공모서를 작성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걸로 알고 있다고 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설명할 때도 명확하게 본인이 터득해 와 가지고 사실 이러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걸로 알고 있다면 뭐하자는 거예요?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제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김현희 서비스연계 팀장입니다. 조승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경순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목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에 224만원. 142쪽이 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위로방문에 1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바로 일반보상금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에 450만원을 증액한 거와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세목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수용비로 250만원인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세목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관 설치 운영비로 1,500만원, 민간이전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에 사회복지 민관협의체 관계자 교육비로 500만원, 사회복지 민간협의체 관계자 워크샵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구리시가 민관협력 선도지역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000만원에 따른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세목에 현충탑 경계조경 및 잔디 보식공사비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국비가 1,0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14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세목에 현충탑 경계조경 및 잔디 보식공사 3,500만원을 감액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로 도비 12억과 시비 6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에 사회복지 민간협의체 집기류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1,000만원도 민간협력 선도지역 선정에 따른 4,000만원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이전목 민간경상보조 세목에 민간협의체 운영비로 1,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에 400만원, 민간협의체 유급간사 인건비로 64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에 14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상담실 집기류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목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생계, 주거비에서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바로 하단에 민간이전목 민간위탁금에 2,2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서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기능개발 민간이전목 민간위탁금 세목에 자원봉사포탈시스템 운영비로 9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타 상해보험비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포탈시스템 운영비로 9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상해보험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 재편되었으나 집행사항에 대해서 적용상의 오류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세목도 마찬가지로 재정시스템 적용상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에 40만원 감하고 증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309쪽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인건비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세목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6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험금에서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목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세목에 72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연말에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내시 비율에 맞춰 도에서 각 시·군으로 보조금을 배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1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디지털카메라 자원봉사센타 전액 감 부서변경.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재정시스템상 적용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거라고 그랬는데 당초예산 자체가 과거에 사회진흥과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거기 쓰고 남은 금액을 사회진흥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별도로 저희 과에 새로 세우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과만 아니고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사회진흥개발이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으로 오니까 저기는 같지만 하여튼 부서는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이렇게 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복지 그래가지고 사업명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생계, 주거급여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감액하셔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민간이전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시켰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지금까지 국비하고 도비 통상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비율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을 시·군별로 쪼개주다 보니까 이 예산을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대신에 민간위탁금에서 집 수리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줄여서 이쪽 집 수리 사업비로 예산을 다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집 수리사업 예산이 넘어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이나 생계, 주거에 대한 급여 문제에 대해서 차질은 없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여서 이쪽 예산으로...

유가

여유가김명수위원

있으면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집 수리사업은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집을 고쳐주고 수선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는

이거는김명수위원

어디서 이걸 하는 겁니까?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도매시장관리공사에 있는 자활센타가 있습니다. 경기자활센타 내에 자활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방문해서 집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자활센타라는 데가 저건가요?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돼 가지고 자립을 하시는 분들 그것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자활공동체.

들이

사업들이김명수위원

계속 그 분들한테 계속 가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주민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많이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쪽으로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자활센타하고 YMCA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최고병위원

YMCA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YMCA하고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YMCA에서 위탁은 받았지만 분명히 경기구리지역자활센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YMCA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보면 사실 문서작성이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전문 사회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급화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단체들이 그런 활동 예산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예산을 배정받는 게 비일비재한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지정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거고 보건복지 예산은 시나 시·군·구를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주로 하는 확인 작업들이 집행내역에 대한 영수증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사용 서류 이거 외에는 현장 실사라든가 불시 점검이랄까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희

김현희서비스연계팀장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자활센타 위탁 담당팀인데요. 자활별로 참여자들에 대한 출근사항이라든지 교육사항 그리고 현장 자활공동체에 가서 현재 잘 운영이 되는지 여러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지역사회에서는 뭐라 하냐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논의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기천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이 배정은 됐는데 문제는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창출했느냐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은 언론에서 한 번 보도된 적도 있고 일부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건 사실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따졌을 때에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한테 어떤 자활의지를 심어주고 교육을 시키는 중간과정도 좀 소중하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고 그것이 전국적인 현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 배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특정사안이 예를 들어 10명을 전제로 해서 그 사업비용이 책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훈련을 받거나 그것을 통해서 재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5명밖에 없다 그러면 10명 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한 의미에서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대비 사업에 대한 성과 문제와 그 사업을 통해서 수료하는 수료자들의 인원 문제와 또 그것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효과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집 수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자활센타에 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그 사람들을 위한 것 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수선해 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 대신 위탁을 거기다 했을 뿐이지 자활센타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시니까 좀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민간보조로 나가는 지금 내가 여기는 자활 집 수리사업이 들어와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마는 집행부 전체의 문제에요. 민간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예산누수 현상을 방지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143쪽에 나와있는 현충탑 경계조경 및 잔디 보식공사 그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과목

과목신태식위원

변경이 됐다고 표현이 됐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145쪽에...

신태식위원

143쪽...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145쪽을 보시면 3,500만원 감액을 한 게 있습니다. 당초 저희 시비로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국비가 1,000만원이 내시되다 보니까 시비 3,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하고 3,500만원해서 4,500만원으로 다시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

국비신태식위원

1,000만원 내시돼서 이렇게 과목변경이 된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우리 예산서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현충탑하면 6.25가 생각 나는데 이 6.25 지난번 최고병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제안하신 거 확인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6.25 참전용사들에 관계돼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당시에 여생도 얼마 남지 않고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그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얘기를 해 주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타 시·군 사례도 수집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별도로 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신태식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지금...

잠깐

잠깐최고병위원

시장님이 엊그제 간담회 할 때에도 이걸 1월달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확실히 약속한다고 하셨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최고병위원

있으면 곧 본예산 저기하고 할텐데 지금 10월 달인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6.25만 해 드릴 건가 아니면 월남참전도 해 드릴 건가 그런 부분이 사실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격이

성격이신태식위원

좀 다르지 않아요? 6.25 참전하고 물론 전쟁이라는 건 같지만 6.25는 성격이 월남참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사실 참전이라는 부분에서는 유공자라는 면에서는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요.

글쎄

글쎄신태식위원

그건 같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관이

상관이최고병위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어차피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해서 자격을...

그건

그건신태식위원

됐고요. 그 다음 185쪽에 구리푸트뱅크 운영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데도 이런 경우가 있다 하면서 적용상 오류 말씀하셨는데 그것 설명을 어느 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왔습니까? 구리푸드뱅크.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옛날 사회복지관 업무를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통합해서 했는데 저희가 또 갈라지면서 사회복지관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왔단 말이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구리푸드뱅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리푸드뱅크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말 그대로 각 단체에서 기증하는 물품을 받아 가지고 각종 도시락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 도시락 사업 이런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푸드뱅크라는 게 음식을 이렇게 남는 음식이라든지...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모아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재배분하는...

신태식위원

재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썼고 그건 그대로 끝났고 이후로... 이 내용 중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차량

차량신태식위원

유지비란 말씀이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량

차량신태식위원

유지 푸드뱅크와 같은 맥락이고 저소득층 얘기하려고 그런데 교문1동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단 말이죠. 그렇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택2동하고 제일 많습니다.

교문

교문신태식위원

1동이 특히 많더라고요. 대략 한 130명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팀장 한 번 만나봤는데 거기 움직이는 이동수단 말하자면 버스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담당과가 여기 생활지원과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교문1동이 바운드가 굉장히 넓단 말이죠, 다른데 보다. 아천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딸기원 저 끝까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행사할 때에도 어르신들 왔다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다니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특별히 우선순위를 볼 때 교문1동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교문1동이 타 동에 비해서 지역이 넓은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숫자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정책

정책신태식위원

판단을 잘 해 보세요. 대표적인 교문1동에 하나가 있고 수택2동이 있는데 수택2동은 그래도 바운드가 넓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교문1동 같은 경우는 몇 배 크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을 출장을 위한 사실 소형차량이 어떻게 보면 더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더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신태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신태식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교문1동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 교문1동에 담당이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담당입니다.

최고병위원

주민생활지원 담당이 시장님 결재 받아서 예산 요청했다고 한 것 같은데 차량 지원. 안 했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순수하게 보면 동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 거치지 않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시장님 결재 받은 것 같다고 하는 같은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최고병위원

해 주라고 예산담당관님 본예산에 해 드리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김명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택2동도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구리시에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택2동이 많습니다.

교문

교문신태식위원

1동이 제일 많고 다음에 수택2동이...

진화자위원장

잠깐만이요. 아까 김광수위원님...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독거노인 얘기하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보니까 사회복지 민관협의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것 보면 사회복지 민관협의체 관계자 교육 및 워크샵에 대하여 관련 근거자료 검토 및 조례를 주셨는데 사회복지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간사를 두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는 조례는 이미 제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한 민관협의체는 지금 행자부에서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 체계를 아주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라 그래 가지고 조직 자체도 다 바뀌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업무가 저희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 쪽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최소한 법으로 제정을 해서 지원 근거라든가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준칙안을 저희한테 내려보낸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실지로 일선 시·군에서 보건복지부 중심의 지역사회협의체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관협의체 부분하고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협의체를 따로따로 구성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두 개를 실질적인 명칭은 어떻게 됐던간에 하나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따로따로 민관협의체 같은 경우에 저희 민민협의회는 구성을 해 놓고 이번에 공공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민협의회하고 공공협의회 두 개를 합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협의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따로 조례를 만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행자부에서도 준칙안이 없고 그렇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행자부 중심의 민관협의체하고 두 개를 같이 어울려 가지고 운영할까 그런 준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근거는 미약합니다마는 꼭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런데 민관협의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것이 없죠.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저거를 조항을 삽입해서 하면 되지, 공통경비.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운영상의 명칭은 이런 식으로 사용한 이유 자체도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관협력 선도지역으로 하면서 4,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 행자부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하라고 계속 지시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운영상에는 두 개를 하나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잠깐 나중에 하시고 권봉수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서로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김명수 부의장하고 신태식위원님하고 제가 국회 교육을 가서 실제로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의 지금 업무소관에 관한 혼선에 대해서 학술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예산안 이 명칭 설명이 헛갈리도록 해 와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 지금 더군다나 특별교부금 4,000만원 받은 거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그 재원을 가지고 주민생활협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에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민생활 파트인지 사회복지 파트인지 헛갈리도록 하니까 당연히 질문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예산과 상관없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구상에 대해서 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게 단위 단위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고 아까 막연하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쪽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민간협의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체제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전달체계가 따로 있고 행정자치부 전달체계가 따로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어서 각각의 체계를 가져가야 되고 중앙에서 그 부분을 합쳐주지 않는 한 우리 시가 마음대로 가능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별도로 하셔야 될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주민생활지원협의 시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홍보관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고정된 상설 홍보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시기를 조금 일실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 때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아직 성립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 때 홍보관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당초에는 이번에 토요일날 하는 평생학습 축제 때 이걸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늦어진 사항 때문인 거고 이후에 일반운영비로 썼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겠네요? 더군다나 특별교부금이 올해 연도 분이죠? 2007년도 분이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나중에 종합적인 설명은 듣겠지만 주민생활협의체와 관련해서 민민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민관협의체 구성해야 될 사항인데 뒤쪽에 특별교부금 가지고 일부 사회복지민관협의체 집기류 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방침은 섰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당초에는 딸기원 쪽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의 공간을 제공받는 걸로 당초 안을 잡아 가지고 그쪽하고 상당부분 협의해 가지고 협의가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생활지원 민민협의회 민간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별도로 다시 회의를 해서 거기 보다는 현재 사회복지관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리사회복지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거기 도서관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당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여하튼 혼선을 빚고 있는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 두 축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언제 한 번 의회에 와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브리핑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야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도 이 두 가지 파트쪽으로 예산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올라 올 수밖에 없고 사업쪽으로 혼선이 될텐데 그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서로 이해들이 없어서 자꾸 얘기가 겉돌 상황이니까 현재 본예산 편성 전에 우선 그 부분을 특별히 주례모임을 통해서라도 두 축에 대한 혼선 그래서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합리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현충탑 잔디 보식공사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총 공사비가 3,500 시비로만 했다가 도비,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럼 공사비가 1,000만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 공사비가 4,500만원으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3,500으로 시비만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진화자위원장

국비가 없으면 3,500만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공사가 좀 늘어났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공사가 늘어났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래서 국비 요청 다시 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적

가급적김명수위원

중복되는 것은 자제하고 해 보겠습니다.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주민생활지원협의 서비스 홍보관 설치 운영이 평상 시 축제에 사용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어디서 쓰실 예산입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홍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별도의 행사를 개최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이 예산은 지금 사업량과 관계없이 늦었으니까 관계없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권봉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간협의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우리 조례상으로 돼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교부금 내시될 때 보면 1년에 연 사업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나요, 연초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연말 쯤에 어느 예산이 어떻게 배정될 거라는 정보는 감이 안 잡힙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예산은 예측이 가능한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새롭게 행자부에서 맡은 정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김명수위원

국회 교육을 통해서 받아보면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서로가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산낭비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행자부에 민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민민협의체 내지는 공공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도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민간하고 공공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민간만 돼 있고 공공은 아직 안 돼 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공공은 구성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민간이 현재 돼 있으니까 공공만 만들어 주면 반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를 같이...

반만

반만김명수위원

들어가면 되는 건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을 해서 같이.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최고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담아내고 그 다음에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복지부 쪽에서 맡던 사업파트에서 어떤 협의체 형태의 회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배분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중복사업 보다는 효율적 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중앙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주민생활지원 담당제는 행자부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주민생활지원 담당 산하에서 하는 일은 다 사회복지업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결론은 우리가 자체 통합 잘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업무야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시스템상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게 있고 행자부에 요구할 게 있고 거기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자기네 예산 책정한대로 각 지자체에. 잘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진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박혜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안상운입니다. 위스타트팀장은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복형 씨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들이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판정해 주게 돼 있는 여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간에 있는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10부가 배정되고 있는데 478부로 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69페지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어느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66페이지였습니다.

산서

예산서권봉수위원

페이지로 하셔야지.

신태식위원

146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왜 66페이지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 페이지가 다른가? 아까 거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비가 남아서 1억 5,000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 사전 정비작업으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9명 분에 대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추진 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시설비 하단에 인창경로식당 쉼터 조성공사는 인창동 575-5 280평방미터에 대한 교부세 5억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노인의 집 임차료는 6,700만원 예산에서 6,000만원 계약이 돼서 7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수택1동 체육공원 내 화장실 관리는 운영하는 노인께서 현재 30만원을 받으면 못한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로당 운동기구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58페이지까지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유지보수는 경로당 97개소에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26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방치된 부분들을 또 노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해 주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타 기능 보강에서는 화장실과 주방 환풍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다리경로당 개·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완전히 노후화 돼 가지고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주간보호센타 안마기 1대를 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에 도시락 구입 300개를 현재 분실된 것도 있고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타가 현재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재교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여성·노인회관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풍물교실 장구를 구입하였습니다. 기존의 장구들이 노후되고 찢어지고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제과조리교실 그릇 50개를 구입해서 교육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공모사업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은빛문화축제는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에서 보육실 칸막이 설치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를 보육실에다 이전해서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 인창하고 딸기원 어린이집이 보일러가 터지고 전기가 누전돼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택1동 어린이집 토지 매입비는 당초에 서 있는 예산을 인창어린이집에 전용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채워넣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144페지이로 돌아가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돼 있는 저희 과 예산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공사비가 2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는 생각하지 못한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설계에서 빠진 정화조 그리고 당초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권봉수위원

위원님들 질의할 거 찾으실 동안 막판에 설명한 저소득층 자녀 교육시설 입소료 지원이 3,900만원 감액 된 게 있어요. 166페이지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황별

상황별권봉수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법정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료와 입소료 지원이 많아서 예산에 거의 반 이상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용률이 감소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의 절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그 아이들을 보육시설조차 못 보내고 있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잡비를 대주는 사항인데 실제 이 관계는 감소율에 대한 왜 감소되는지의 분석은 추정했던 거가 적게 신청이 돼서 본인 신청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추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조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올해 2007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이었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시행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예전처럼 실제로 해 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감액하는 것이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149쪽에 나와 있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보조 내시 변경을 해 가지고 삭감됐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보조 내시 변경이 돼서 삭감이 된 겁니까?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사업은 연말쯤 되면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의 수요량을 파악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대상자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은 모자란 데가 있고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각 시·도에 내려보내 가지고 남는데가 있는지 모자란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절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그 만큼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최초에 계획할 때 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적은 것이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사도 가게 되고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될 수 있고 당초 계획된 것보다 세월이 지나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신태식위원

줄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고, 이해가 됐고 159쪽에 가면 위스타트 마을이라고 해서 나오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타트

위스타트신태식위원

마을 여기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수택2동에 위스타트사업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담당팀장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인창동에도 이런 위스타트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위스타트사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인창4리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 지역에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에다가 지금 2층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3층으로 증축을 시켜 가지고 향후에 그곳을 이용해 가지고 위스타트사업을 할 준비를 할 의향은 없는지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수택2동 대상 아동이 423명 되는데 실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한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시설 여건상.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문1동 같은데도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인창4리 그 동네도 많고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도 구상은 없지만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신태식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김명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장애인복지관 내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김명수위원

인건비가 왜 부족현상이 발생한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작년도가 7,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덜 된 내용을 이번에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가 7,000만원이 넘었었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작게 잡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인건비라는 개념은 우리 본예산에서 수정없이 올라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조사업의 경우에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요조사 등 이런 부분이 나오면 도에서 이렇게 조정해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해 주고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계상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애초에...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가 늘어난 사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인건비 더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당초 책정이 부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더 쓰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바로 밑에 150페이지죠.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6.6% 인상율 미반영 이건 또 뭡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중간에 있는 겁니까?

김명수위원

예, 15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건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재활시설 운영비 중간에 있는 거 2,000만원입니까? 이건 6.5% 인상분을 올려 준 겁니다.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내려오게 되면...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어떤 분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하시는 일들이요?

김명수위원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분들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치료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물리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율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채용이 되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계속있습니다. 152페이지 노인복지 인건비에서 당초 기정예산에 없던 건데 이게 올라온 내용은 왜 이런 거죠, 이유가?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

예, 그렇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새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대상자를 상대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이번달 15일부터 시작이 들어갑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그 내용하고 그 밑에 보시면 다른 항목이 하나 더 있던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홍보물 제작 수용비 이 내용입니까?

아니

아니아니김명수위원

, 아닙니다.

진화자위원장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154.

김명수위원

154? 이건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52페이지 아까 기초노령연금업무지원 인부임하고 156페이지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56페이지요?

김명수위원

156페이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건비는 우리 여성·노인회관에 있는 어디야, 우리 노인지부에서 거기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여직원이 더 채용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설명이 부족한데요. 지금 여성·노인회관에 상근인력이 3명인가 4명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3명이 있죠. 거기는 노인 보조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 거기서 나가고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공익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각 동이라든가 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이요. 지금 156페이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이게 어느 항목으로 올라왔느냐 이거죠. 어떤 사유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52페이지?

김명수위원

156.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56하고 152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김명수위원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비교해서? 152페이지에 있는 기초노령연금하고의 비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교

비교김명수위원

플러스 인건비가 책정이 된 사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업무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을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인건비 내려왔고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거는요. 지금 9월 달부터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인원이 되겠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우리 사회복지관에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티오가 하나 새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거하고 달리 각각 다른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성

여성김명수위원

·노인회관 티오가 더 배정됐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지금 여기 위의 내용은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지금 거기 우리 사회복지관도 일자리사업 수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하나가 별도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팀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앞에 있는 인건비 9명에 대한 계상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로다가 9명이 서서 내려온 것을 계상시킨 거고 그건 지금부터 기본업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은 노인 일자리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업무인데 이번에 국·도·시비로다가 이에 대한 그와 관련된 전담인력을 시·군에서 1명을 채용해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그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관에다가 배치시키는 걸로 해서...

김명수위원

사회복지관에?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시비를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 인건비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기초노령연금 업무지원 운영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위의 거는 인건비고 아래는 각 동 홍보물...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밑에는 홍보물입니다.

김명수위원

이 두 개 합쳐서 사업 가능하지 않나요? 어차피 홍보를 할 때 전수조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위에 인건비하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지출항목이 다르니까 따로 계상하게 된 거죠.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국비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157페이지에 인창경로식당.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쉼터.

쉼터

쉼터김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교부금 내려온 거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5억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시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교부금입니다.

부금

교부금김명수위원

. 저기 157페지이지에 체육공원 내 화장실 쾌적한 조성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슬럼화 되어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김명수위원

어떻게 앞으로 더 관리하시려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경로당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01년도부터 인건비가 30만원을, 그 당시에는 3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분이 아침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관리하니까 못하겠다고 한 10일간 폐쇄시킨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다시 이번에 추가로 그 30만원을 한 70만원 정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분하고 얘기해서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2001년도에 30만원 가지고 현재 쓰다 보니까 할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건 올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과장님 화장실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시설이 어떤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많이 들어가 봤죠.

현재

현재김명수위원

시설이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거기 많이 고장이 나고 청소가 미비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기에

거기에김명수위원

대한 보수계획은 올라와 있지 않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신년도에는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아주 깨끗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김명수위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화장실 칸 몇 칸인지 아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4칸인가 되죠 그게.

김명수위원

그 중에 사용 가능한 게 몇 칸인지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전에 봤을 때 한 칸이 이렇게 닫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 번 오늘 중으로 가 보세요. 지금 몇 칸을 사용할 수 있는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관리비, 인건비만 올리면 뭐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관리 안 될 때에는 그런 이유로 했었고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기가

소변기가김명수위원

지금 몇 개 고장 났는지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주무 과장으로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가 고장 났었는데 뒤에 갔을 때에는 다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장실

화장실김명수위원

문이 3개인가가 떨어져 있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문이 2개...

변기

소변기김명수위원

막힌 게 두 곳인가 있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온갖 지저분한 게 벽에 같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언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자주 들리거든요, 갈 일이 있어서.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일정이 빠듯하니까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하시고 관리감독은 따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하여간 말씀대로 수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김명수위원님께 관리감독에 대한 자세한 거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162페이지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는데 이게 일반 보온도시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같은 보온도시락입니다.

김명수위원

보온도시락을 얘기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주무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좀더 챙기시고 더 돌봐야 될 겁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광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서 노인회 같은데 위탁 주는 것 말고 시 자체적으로 일자리 소개시켜 준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소개시켜 주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그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내년도부터 시작하려고.

인이

개인이김광수위원

가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거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결식아동 도시락 이거는 각 동의 복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받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청에서 통보도 오고 그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143페이지 것도 우리 과장님 담당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43페이지?

김명수위원

14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사회복지 민관협의체 관계자 교육, 워크샵.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 거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김명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52쪽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인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52페이지요?

신태식위원

기초노령연금 업무지원을 위한 것. 그게 우선 중식비를 어떻게 계산해서 2,000원을 계산하셨습니까, 어디 기준해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건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지침 그대로입니다.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원래 1인당 3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실제 인건비와 식비, 교통비를 분리해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분리해 가지고 원래 지침 그대로 내용입니다.

침에

지침에신태식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사업 하나하나에 지침이 다 따라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2,000원 가지고 점심을 어떻게 먹어요. 라면만 먹으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채용 예정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채용이 9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교육도 받고 있고 9월 1일부터.

신태식위원

9월 1일부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8월 말까지 다 채용을 했고.

신태식위원

이 사람들 업무가 단순 입력하고 이런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입력, 안내, 홍보 그렇습니다.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접수를 받는 업무입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각 동사무소에 배치됩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9명이 배치된다면 8개 동인데 가장 큰 동인 동구동에 두 사람이 가고 이렇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됩니다.

동에

동구동에신태식위원

두 사람 가고 각 동에 한 사람이 간단 말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분들 근무시간 어떻게 됩니까?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합니다.

신태식위원

공무원하고 동일하고 일시사역인부니까 이 분이 그러면 55일로 이렇게 지금 산출근거로 내 놨는데 두 달간 하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신태식위원

10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태식위원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고 날짜는 이렇고 그럼 일시사역이니까 이 일이 끝나면 해제되는 거네. 그야말로 아르바이트 개념이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12시인데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김광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신원균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팀장 양근모 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팀장 엄정양입니다. 백종하 체육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나는 ABC구리만들기운동 부서가 평생학습과에서 총무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4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도비를 세우고 시비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홍보물 교부로 해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금액 변동없이 국·도비, 시비에 대한 서로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밑에 시설비 3,600만원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리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으로서 3억 2,000만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인창동 게이트볼장 설치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외헬스용 체력단련기구 설치하는 것으로 왕숙천 밑 장자호수공원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한 지역에 체력단련기구 설치하는 사항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체육관하고 시립리틀야구단 컨테이너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체육관에는 400만원 계상했고 시립리틀야구단 컨테이너 구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방, 전기 점검에 대한 요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12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체육관시설이 노후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개·보수하는 상태로 해서 체육관 조명 전구 및 안전기 교체에 660만원 계상했고 체육관 변전실 MOF교체 및 판넬 수리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장 냉·난방 호발배관 교체에 350만원, 기계실 냉·온수배관 밸브교체 공사에 1,400만원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계실 냉·온수기 수리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교육인적자원부 네트워킹 구축 지원사업으로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네트워킹 발대식에 190만원,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운영지원으로 68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네트워킹 구축 지원사업으로서 5,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평생학습 종사자 연수에 230만원, 전문지도자 자격증반 교실에 250만원, 성인문해교사 양성과정에 480만원, 중소기업 맞춤식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900만원, 학습도시 세미나 개최에 1,000만원, 구리목민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 1도시 1특성화 지원 사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주민자치학교 운영 지원에 500만원, 주민자치마을 사진콘테스트 지원사업으로 100만원, 문해교육양성 과정 운영에 380만원, 외국인 평생학습교실 운영에 380만원, 365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 운영에 750만원, 구리시 지역학 과정 운영 지원사업에 500만원, 아파트 아카데미 운영에 890만원을 했습니다. 구리시민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이건 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 4,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국비를 1,000만원 받아와서 거기에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1,000만원을 절약하는 사항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2007초중학교 대응사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 4,9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외부 단열공사 1억 9,360만원, 학교도서관 확충에 2,100만원, 다목적실 리모델링 장자초등학교에 3,4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리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에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리고등학교 교사 연결통로 설치 공사에 2,800만원, 구리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에 5,000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지원사업에 2억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부서변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갈매동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에 226만원 감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기본경비 중에서 급양비 10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 사항도 부서 변경에 따라 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회의 및 워크샵 등 참석 보상 이것도 부서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사항은 금액 변동없이 부서 변경에 따라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평생학습과에 디지털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50만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영어체험권봉수위원

학습관 2개교는 선정이 됐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공모권봉수위원

중?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공모를 해서 2개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공무를 해서 관내 초등학교에서 하게 되면 운영비나 시설비 포함해서 전부 시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학교에서 나름대로 부담이 있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향후는 우리가 설치할 때에는 1억씩 지원이 되는데 일부는 보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

공모권봉수위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공모를 하고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할 예정이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순히 앞으로 시에서 초등학교에 시설 지원 해 가지고 주는 걸로 가다 보면 여러 학교가 다 하려고 할 것 같고 반대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게 1회성이 아니고 일단 설치되면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학교 부담이 일정부분 생겨난다면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득실을 생각해서 여건을 봐 가지고 신청을 할텐데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모하겠다 그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는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안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금 중국 청소년 홈스테이가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하는데 구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168페이지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 사항은 지난 7월 19일에서 7월 21일까지 지난도시 중학생 19명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방을 하는 거기 홈스테이 왔을 때 저희를 초청하고 갔습니다. 답방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시의 학생들을 뽑아서 중국에 보내는데 항공료 지원을 하겠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부 지원입니다.

일부

일부권봉수위원

지원을 하겠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1,000만원이니까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면 뽑는 것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팀에서 뽑습니까, 어떻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이미 먼저 왔을 때 서로 확정이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중국 친구들이 홈스테이한 집 아이들을 그리 보내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미 대상 인원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확정이 된 거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서로 맞교환 하는 상태니까요.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106쪽에 나와 있는 인창동 게이트볼장 설치 최종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화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인창중학교 옆 순환고속도로 밑에가 되겠습니다. 교각 밑에가 되겠습니다.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그런 면적이 나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면적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게 양쪽으로 8차선 이상되기 때문에 거기 면적으로는 충분히 설치를 하고도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선화부지고 외곽고속도로 밑이면 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도로 밑이니까 가능하죠.

예.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06쪽에 나와 있는 야외헬스장 체력단련기구 설치를 왕숙천과 장자호소공원에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개장 예정인 인창중앙공원 거기도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대표적인데가 두 군데고 지금 각 동에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파손됐거나 하는데 우리가 현황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할 때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수요가 필요한데는.

요가

수요가신태식위원

필요한데는 같이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114쪽을 봐 주세요.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운영 지원을 하는데 두 군데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맨 위에...

신태식위원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하나는...

신태식위원

343만 5,500원씩해서 두 군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하나는 구리사회복지관하고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다 하는 강사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비를

강사비를신태식위원

지원하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여기도 우선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를 대략 얼마쯤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된 사항은 없고요,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게 초·중교 졸업 미만을 해 가지고 한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대상자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태식위원

반 편성을 어떻게 할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 팀장님이 보충답변 하셔도 되고요.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이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구리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응모를 해서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성인문해 대상을 전체 인구의 3.5%로 보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3.5%로 본다고요?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구리도 대략 3.5%쯤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많이 있습니다. 바운다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사회복지관이 토평동으로 갔을 때 사회복지관에서 문해교육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 분들의 이동 문제하고 지금 재래시장쪽, 수택1동 쪽에 문해 대상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예, 있습니다. 늘 매년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시비로 하던 걸 국비를 타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전문강사가 아까 보니까 강사양성 과정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115쪽에. 그러면 지금 성인문해교사로 양성돼 있는 분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팀장님 말씀하세요.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됐는데 저희 인프라 구성에 가장 취약점이 강사 풀입니다. 강사가 빈약합니다. 현재 우리 센타 홈페이지에서 강사 풀로 운영하고 있는데 9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해교육 대상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등록되어 있는...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등록돼 있는 사람이 그런데요. 지금 문해교육 강사도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지만 적습니다. 적은데 지금 가장 문해교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학교나 시에서 하면 노인 분들이 안 오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특히 지금 재래시장 안에서 농협에서 하는 데는 당초 17명인데 한 40명까지 오시거든요. 그 만큼 노인 분들이 배우는 걸 창피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과정을 대단위로 우리 지역 내의 인재도 육성하면서 그 분들을 내년부터는 소규모 찾아가는 식으로 노인 분들한테 문해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기초과정하고 전문가 과정을 육성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문해강사 양성을 어디서 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하나는 우리가 심화과정으로 하려고 하는데가 한국문해기초연합회라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을 주어 가지고 장소는 사회복지관에서 할 예정으로 예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문협이랄지 이게 문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선텐스 문장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깨친다는 뜻이죠, 문해가?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그거하고는 약간 의미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약간 다른...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글씨를 모르는 것이 문맹이 아니고 문해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용어를 잘 알아 듣지 못한다거나 글을 읽고도 맥락을 이해 못한다거나 문제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도 맞고 초급, 중급으로 나눠 가지고 보통 실지로 가나다라도 모르시는 어르신도 많고...

그건

그건신태식위원

문맹이죠.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그런데 문해교육의 성인문해교육을 통털어서 실질적으로 중학교 수준의 문해를 이해할 수 없는 정도 그러니까 한글이 됐든 산수가 됐든 ABC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이 정도를 문해교육 수준이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거의 산수 1, 2, 3학년, 국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더 업데이트해서 중학교 졸업하지 못한 수준까지를 문해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여기에 양성과정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저희가 공개모집도 하고 이미 지금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서 문해강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자원봉사 형식이지 물론 일부 국문학과 나왔다 해서 문해강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 기초연합회 전문교육과정을 강의한 다음에 좀더 능력있는 강사를 우리 지역 내에서 발굴해서 그 분들을 다시 우리 3.5%에 투입시키는 방향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태식위원

이해하겠고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시민아카데미 운영 116쪽에 나와 있는 3,000만원 계상했다가 1,000만원이 이게 감해 졌네요? 이게 국비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아까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우리 시비로 세웠었는데 국비를 거기서 투입하기 때문에 시비가 앞에 감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컬리큐럼 얘기하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목민아카데미.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번에 끝나고 나면 목민아카데미 계속되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해마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연 1회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2회를 할 계획입니까? 합계로 봤을 때 2회가 될 것 같은데.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지금 현재로는 연 1회입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연 1회를 할 수밖에...

신태식위원

연 1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예산팀도 같이 한 번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예산서 114, 16쪽이. 116쪽이 우리 세입부문에 기타잡수입으로 잡혔던 평생학습 네트워킹구축 지원 사업 1억 그 다음에 1평생학습도시 1특성화 사업 3,500만원 편성, 문해교육 지원사업 1,040만 4,000, 3개 항목에 세출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예산서 자체를 총액도 사실은 잘 맞지가 않아서 그 총액이 안 맞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산팀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기타 잡수입 총액은 매년 1억 4,000만원 정도입니까?

액은

차액은권봉수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사업을 아까 왜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일단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올 때하고 성인문해교육사업이 1,000만원 적립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에서 680 쓰고 교육인적자원부 네트워킹 구축사업에서 480을 쓰고 또 밑에 있는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에서는 문해교육 양성과정으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래서 내용상으로 문해교육과 관련된 예산인데 3개 사업에 이렇게 나눠지고 총액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신위원님이 문해과정이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아리하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네트워킹 구축 지원사업을 이거를 한다고 올해연도 반을 반영해 놓고 내년연도에는 얼마정도를 밀어 넣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저기가 없이 예산서를 돌리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산서에는 표식을 확인하기 어렵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 저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때에는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 기준해서 저희한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도 7월 이후에 내려왔거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예산 성립 후에 이런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교육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축제 할 때에도 건의했던 각 저희 뿐만이 아니라 평생학습도시 국고 받는데는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단일화하고 통일해 달라 그랬던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보다 보니까 성인문해사업이 세 가지 사업에 예산은 다 쪼개져 있고 어떤 사업이 주목적인지 그리고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하면 사실은 특성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 일 부분은 여기에 찢어 놓고 일부는 여기에 찢어 놓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어차피 올해연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연속될지 아니면 이 사업 성격에 맞는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실지 모르겠는데 후자로 간다라면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사업목적으로 쓰라는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별도

별도권봉수위원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됐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 신문스크랩 검색프로그램 이용료 2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저희가 신문사 40개 종류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문스크랩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무료로 몇 개월을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계약이 됐기 때문에 25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24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계약직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4월달에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화보제작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4개 국어로 화보를 만들어서 국제교류라든가 또 자매결연사업 그 다음에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명덕트 교체에서 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청 대강당에 조명을 교체하려고 당초예산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하고 회계과에다 새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문화인물선정 기념 홍보물 제작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고하신 윤덕진 선생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이 돼서 악기장 42호로 인정이 됐는데 금년 10월에 문화인물이 윤덕진 선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홍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종 행사 추진에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KBS 전국 노래자랑 그 다음에 지금 1층 시청 대강당 앞에 한 경기도 이동박물관 유치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광개토대왕 축제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구두 양해를 구하고 코스모스 축제 때 광개토대왕 축제를 먼저 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송년음악회라든가 내년도 새해맞이 행사 경비로 1,500만원을 당겨 쓴 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밑에 판소리 공연 700은 저희 관내 노인들이 판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추가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하는 거는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나만갑 신도비가 사노동에 위치해 있는데 실지 위치하고 문화재 지정 구역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황 측량을 해서 다시 일치하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불법게임기 압수물 보관창고 임차료하고 운반용역비 이거는 아시겠지만 업소 바깥에다가 인형뽑기라든가 물론 인형뽑기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하는 뽑기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걸 압수하게 되면 보관할 창고가 없기 때문에 또 실어 나를 어떤 운송수단 차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하고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아차산 문화관광해설사 보상비를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조성이 되면서 동구릉에만 문화해설사가 근무를 했었는데 고구려 대장간 마을로 5명이 그쪽으로 상주근무를 하면서 해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주 일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말하자면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2쪽에 나와 있는 판소리 공연 700만원 계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 지역 노인들을 위한 판소리 공연 그러셨는데 판소리 공연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아직 이거는 어디 확정된 단체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단체없이 어디서 하는 것도 없이 먼저 예산부터 세웁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이거는 예산이 되면 공연단체는 선정을 추후에 하겠습니다.

정을

선정을신태식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바깥에서 떠도는 얘기가 어느 특정인이 이미 이런 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거꾸로 끼워 맞추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글쎄요.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나중에 와서 소문의 내막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자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대략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누가 아시는 분 실무자가 있어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금년에 판소리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협회를 중심으로 판소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구리판소리협회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구리판소리협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단체대표는 누구에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제가 이름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해 왔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강의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여서 판소리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동네 행사 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시 주관으로 했던 행사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지난번에 거기 길 나가다가 워커힐 나가는 길 쪽에 현수막 걸어 놓는데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남도명창 해 가지고 판소리 되어 있는데 남양주 거로 되어 있지 구리가 돼 있는 건 못 봤단 말이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구리에도 봄에 만들어졌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내역을 활동하는 거라든지...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아직은 창립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활동 경력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향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나가게 되는 겁니까? 본예산 같은 경우에.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소리하고 비슷한 판소리 상타령도 지금 있는데 보존협회도 있고 거기에 사회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 대개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탁 보조금이나 아니면 경기도 문진기금이라든가 시 문진기금에서 공연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적합하면 저희가 실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 단체는 구리예총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구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예.

고요

알겠고요신태식위원

. 104쪽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아차산 문화해설사 보상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격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해설사는 몇 명을 둘 예정입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지금 기존에 9명이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동구릉 쪽에서.

구릉

동구릉신태식위원

쪽에?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그래서 동구릉 쪽에 네 분을 배치하고 아차산에 다섯 분을 배치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다섯

다섯신태식위원

분을 아차산 쪽에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동구릉은 평수가 굉장히 넓고 각각의 능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대장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평수가 천 몇 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다섯 분을 배치해 놓고 난다면 무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에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그런데 꼭 대장간 마을뿐 아니라 아차산 보루성도 있고요, 그 위에. 3층 석탑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총 다 포함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보루성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세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거기 다섯 분이 보루성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대장간 마을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렇게

이렇게신태식위원

보면 그런 오해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배치돼 있어요, 그 해설사들이?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다섯 분이 한 군데 계십니다, 상주를.

신태식위원

운영계획을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금강산에 갔을 때 보니까 삼일포라는 곳에 해설사가 고정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굉장히 놀랬어요, 해설하는 것 보고. 저도 여기 국내에서 해설하는 사람들하고 북한에서 해설하는 사람들 대비해 보니까 우리가 그 수준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내역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개하고 노래까지 불러주고 그러더라고요. 서비스가 굉장히 좋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주변을 아주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등산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저희도 같이 등산을 합니다. 같이 인솔해 가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해설사들이.

다섯

다섯신태식위원

분이 그럼 어떻게 로테이션을 합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로테이션을 합니다. 다섯 분이 요일을 정해서 자기네들끼리 시간 나는 거를 요일로 쭉 정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주 5일 잡으면 매일 하루씩 돌아간다는 말씀인가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그거는 제가 그 분들한테 자율권을 준 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필요해서 이틀 연속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한 달 계획을 그 분들끼리 근무조를 짭니다, 말하자면.

차산

아차산신태식위원

대기소는 어디다 신설할 예정입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대장간 마을 입구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설치했어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누가

누가신태식위원

다녀오신 분 얘기에 의하면 청경인가 누가 있고...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거기 말고 조금 더 지나서요. 좌측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태식위원

해설사 같은 분 있는데 앉아서 놀더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문화인물 선정기념 홍보물 제작 200만원에 금회 예산에 5,249만원 이건 뭐에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장

총 홍보물 제작비로 5,249만원이에요? 101페이지.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그건 일반운영비 전체입니다.

진화자위원장

홍보물 제작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전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권봉수위원

화보제작 외국어로 하는 거. 예산서상에는 1식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부수는 몇 부를 만드는 겁니까? 72페이지에 외국어로 만드는 화보.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3,000부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4개 국어별로 3,000부 해서 1만 2,000부?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아니죠. 총 다해서죠.

봉수

권봉수위원

총 다해서?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한 국어당 합쳐서 3,000부?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평균 나누면 800부나 750부 정도 하는 건가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합쳐서 3,000부니까 결국 3,000부가 되는 거죠. 4개 국어로 하니까.

아예

아예권봉수위원

한 책에다가 4개 국어로 해서 쓰시겠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어는

외국어는권봉수위원

둘째치고 우리 구리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시와 관련된 홍보브로셔를 만들 때 문화홍보과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홍보에 관련된 브로셔 만드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그 동안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브로셔에는 어떤 게 있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지금 아름다운 구리이야기라고 2005년부터 만들고 있는데 이게 2006년에 전국판을 만들었고 금년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었고 내년에 또 만들 계획입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왜 내가 여쭙느냐 하면 지난번에 창원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열었는데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과에서 만든 홍보브로셔도 있을테고 각 시·군 선전하는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지도가 있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부스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다섯 종, 여섯 종 해 가지고 그때 우리 담당 국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브로셔를 하는데 우리 구리시에는 평생학습팀에서 가지고 있는 이번에 만든 책자 하나 외에는 브로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 브로셔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못 가져왔답니다.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국제화 시대에 외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영국도 좋고 그런데 저는 아까 더군다나 한 책에다가 저는 지금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우리 시를 안내하는 브로셔를 한글판,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 해 가지고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어판을 주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책에 앞에는 영어, 일어 이렇게 하겠다는데 첫째는 검토해 보십시오,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한 책을 한글도 보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신위원님은 천재적이라서 다 본다는데. 그거 이전에 사실은 우리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브로셔라도 이제는 충분히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되고 그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부스에서 도시 홍보를 못하는 이게 먼저 반성해야 되고 더군다나 한 권으로 묶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홍보책자를 만들더라도 영어 수요가 많으면 영어는 1,000부 만들면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적으면 500부만 만드는 게 맞는 거지 한 책에다 다 넣어서 그건 좀 그래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웃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그건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화보제작을 할 때에 내용은 문화홍보과에서 제시하는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하는 분이 전부 디자인이나 내용까지 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과업은 주죠. 우리 시 전체 현황서부터 해서 어떤 내용을 달아 달라고 과업지시가 되죠, 거기에 의해서.

진화자위원장

그럼 6,000만원은 순수하게 인쇄 비용, 종이 비용 이런 거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을 하려면 그 사람이 뭔가 자료나 이런 건 갖고 만드는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들어가고 인쇄나 기술적인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6,000만원 속에는 인건비, 장비비, 현상이나 필름, 슬라이드 재료비 그 다음에 장소라든가 사업의 현장 진행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인쇄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업체를 선정할 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용역입찰을 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충해서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홍보 소관일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과 관계없는 겁니다. 구리시 캐릭터가 지금 뭡니까? 문화홍보 소관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이유가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앞에 그림이라고 하는 게 전부 말타고 뛰는 고구려 기상해 가지고 그거 다 그려 놨거든요. 그게 캐릭터로 채택된 겁니까? 옛날에 지난번에 엄청나게 돈을 주고 상당히 괜찮다고 평가받았던 아리미라는 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지금 아리미는 잘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통일 지침이 뭔가 내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 소관 부서 문화홍보과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게 로고하고 캐릭터인데 아리미는 캐릭터로 분류해서 쓰고 있고 말씀하신 고구려 말타고 있는 것은 로고로 분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 시정방침이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구 구리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체에 부탁을 해서 제작을 한 거고 금년에 새로 지난 봄부터 공모를 하고 심사해서 새로운 로고를 지금 만들어서 실과에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권봉수위원

로고 만들었어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지난번에 본예산에 승인해 주신 500만원으로 새로 공모하고 심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돼

확정돼신태식위원

있습니까, 그 로고가?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예.

신태식위원

그 로고가 어떤 모양이에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그거는 이렇게 구름위에 다리 올라가 있는 모양인데 아직은 기존에 있는 이 로고가 너무 많이 홍보가 돼 있어서 그게 지금 점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죠. 로고로 확정됐으면 그게 구리시의 얼굴이고 상징인데 의회에서 모르고 의원들이 모르는 그런 로고가 있어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죄송합니다. 그게 구리시 심볼마크하고는 좀 틀려서 지금 저희가 제작한 게 대표적으로 구리시 상징하는 게 이렇게 동그란 원형에 지금 수첩에 있는 심볼마크라고 그래서 구리시를 대표하는 게 심볼마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각 시·군에서 시책에 맞게 시책로고라 합니다. 시책로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특수한 시책을 로고만 보고도 저게 뭐하는 거다 뭐를 위해서 저 그림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을 통상 시책로고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런 슬로건에 맞춰서 개발한 건데 아직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후에

향후에신태식위원

아리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아리미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고가 문서라든가 문서 유통량 이런 걸 봐서는 로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캐릭터는 점진적으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캐릭터가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신태식위원

가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터가

캐릭터가김명수위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쓰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로고가 자꾸 바뀌는데 어떻게 구리시의 정체성을 알리려고 하십니까, 타 지역에? 결국은 구리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심볼마크와 아까 캐릭터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알려졌을 때 구리시의 정체성이나 상징성이 부여되는 것이지 단체장님이 바뀔 때마다 로고가 바뀌는 건 뻔한 사실인데 그런 것은 좀 사용을 자제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예산과 벗어난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리시가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 슬로건이 맞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구리시가 고구려라는 단어를 뺏긴 것 같습니다, 광진구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광개토태왕에만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광진구는 고구려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휘황찬란하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구려 축제를 광진구에서는 8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고구려라는 시장님의 시정 목표처럼 고구려의 기상이라고 했지만 고구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우리 구리시의 슬로건에만 들어가 있을 뿐 모든 행사 초점들이 광대토태왕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고구려라는 단어는 정작 광진구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할게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 판소리 공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산의 중복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노인회관에서 자체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런데 예산이 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광개토태왕 축제를 여셨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아! 아까 하셨습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정책추진단에서 이번 코스모스 축제 때 광개토태왕 축제를 해야 되는데 예산 계상된 게 없다 보니까 저희 문화홍보과에 있는 송년음악회 경비하고 내년도 새해맞이 경비 1,500만원을 당겨 쓰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마 구두승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

주례모임김명수위원

보고는 하셨지만 의회가 구두승인 한 바는 없습니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그때 의회에 와서 주례모임에...

진화자위원장

그때에도 해맞이 행사는 없었는데.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주례모임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구두로 승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태식위원

주례모임에서 다만 그렇게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 왔었죠.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명수위원

구두로 승인한 적은 없습니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화자위원장

공공업무 추진 계약직 1명 임용한 것 무슨 일을 하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저희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진화자위원장

기자에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기자?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기자는 아닙니다. 작가 출신의 계약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아까 얘기한 거는 광개토태왕 축제 때문에 그래요. 총액 한 4억 가까이 되는 본예산에서 일단 다 비목을 갖다가 연계해서 승인을 했잖아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광개토태왕 축제에 쓰시면 이 예산은 어떻게 풀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 그냥 1,500 빼서 쓰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본예산의 어떤 항목을 한 거죠?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 1,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새해맞이 행사 500하고.

봉수

권봉수위원

송년음악회와 가을음악회인가요?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송년음악회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두 개 항목을 광개토태왕 축제에 쓰셨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참 난처해 가지고 그런데. 광개토태왕 축제 1,500 예산이요. 혹시 집행 내역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그날 기히 설치된 부스가... 과장님!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기히

기히김명수위원

설치된 부스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랬죠? 1, 2, 3, 4, 4개에 중앙국립박물관인가 차량 한 대?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정확한 부스와 갯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추진단...

니다

좋습니다김명수위원

.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마는 문제는 그 부스에서 행사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부스는 광개토태왕 초상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 벌인 재단법인 단체에서 활용을 했고 그 다음 부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족오 행사 같은 것 이게 탁본 부스였고 그 다음 행사가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인쇄해서 주는 그런 부스였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간이 대장간을 만들어서 시범을 재현하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1,500의 예산을 들였는데 그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했던 당사자들은 전부 다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저렴한 비용이었든 실비였든간에. 그렇다라면 1,500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제가 주관 추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어렵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이 주관 추진 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정책추진단이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정책추진단이었습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설명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근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홍호섭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수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승훈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병기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장 박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반보상금란에서 유해야생동물 퇴치 실비 보상비입니다. 이 부분은 11월부터 3월까지 멧돼지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회의라든가 예방에 필요한 회원들과의 모임 등 75만원을...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128페이지.

행부

집행부신태식위원

서류 볼 때 항상 통일시키세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1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해병대 전우회 장비지원 3,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병전우회가 약 150명 중에서 8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중정화 활동과 쓰레기 수거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무보트와 스킨스쿠버 장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으로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가 되고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류 분류에 고용한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금년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유수당, 월차수당이 미계상 되었었는데 이 부분을 금번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이 5,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1월달에 봉투 값 인상이 예정되므로 시민들이 혹시 사재기 하는 사례가 발생될까 싶어서 미리 봉투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중에서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차량을 1억 5,000으로 예산 세웠다가 1억 2,800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재활용품 선별 체험행사 실비와 중고물품 나눔장터 행사 실비 그 부분을 계상하고 클린구리운동 참여 시 민간단체 실비 보상금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를 1,0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자원회수시설에서 정기보수와 보일러 교체 등 가동 중단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매립지로 반출되는 양이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반입수수료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운반 론롤박스 구입비를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해양오염방지법이 기준 강화가 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가 불안정해서 긴급한 상황일 때 대체하고자 미리 40톤 분량으로서 2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4억 8,73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주민감시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1,400만원이 필요하고 또 구리타워 소방시설 개선 공사에 6,963만원 그리고 고발열량 등에 의한 부식으로 인한 보일러 튜브 교체 제작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이송 콘베어 보수비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처리장 근무자 체력단련용 런닝머신 외 1종을 금년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 부분에서 한강쓰레기수거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강 수변에 방치된 비점 오염원 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978만 8,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2006년도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1,800 사용하고 남은 181만 8,000원을 금번에 계상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성립 전 예산은 언제 세우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성립 전 예산은 미리 예산보조 내시는 됐었는데 자금 교부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국비 내려온 것 성립 전 예산으로 쓴 것 같은데 원래 국비 내시 잡힌 게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 전 예산을 쓸 만큼 시급하게 이런 예산 집행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었어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이 부분 비점 오염원 저감사업은 비가 많이 오는 하절기에 주로 오염원인을 제거하고 또 풀이라든가 그런 쓰레기를 그 시기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미리 쓰게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2,900만원 민간경상보조?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 전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비를 미리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나중에 돈은 늦게 내려오지만 상급기관에서 보조 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이 부분도.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내시 내려오면 예산으로 잡잖아요? 실지 국비가 교부되든 안 되든 잡는데 그래서 통상적인 국·도비사업은 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 다음에 실지 교부 일자 하고는 맞춰서 교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 보통 성립 전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시급하게 지급은 해야 되고 예산의 내시 사항도 못 잡았을 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이라든가 수질보전하는 민간단체 경사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예년에 지원되던 사항이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왜 나는 올해 유난하게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금년에 보조 내시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시가

내시가권봉수위원

늦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저기가 없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너무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이렇게 늦게 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이미 집행은 된 거고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예산서 해병전우회 차량 지난번에 한 번 지원했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차량은...

차량

차량김명수위원

구입.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차량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게 없거든요.

차량

차량김명수위원

구입 비용이 지원된 예가 있던 걸로 아는데.

기만

이기만예산팀장

같이 올라왔는데 차량은 일괄적으로 다 삭감됐습니다.

김명수위원

해병전우회에 이 장비를 제공하면 예를 들어서 분기면 분기별로 아니면 월이면 월로 해 가지고 수중정화활동 한다는 사업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사람들이 정화활동 할 때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장비를 지급하면서 물론 민간자본이전 금액이지만 최소한 이런 단체에 이런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할 정도가 되면 최소한 그 단체가 이에 상응하도록 분기면 분기별로서 아니면 월이면 월별로서 해 가지고 정화활동에 참여한다는 구체적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계획서는 있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131페이지에 청소차량 유지관리가 되겠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유지관리비가 증가한 요인이 어떤 게 있죠? 131페이지.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톤 대형트럭을 구입함으로 해서 경유라든가 그런 유지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주로 연료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명수위원

13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론롤박스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대책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만일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해 놓는 건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40톤 정도 배출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해양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됐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긴급용으로 해가지고 미리 비축해 놓으려고...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구리시에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해양 추계와 관련돼 가지고 법 강화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동안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히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다 되고 있으면 현재 우리 구리시에는 이것 말고 음식물쓰레기가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지금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은 몇 톤 정도 되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지금 비축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20톤 정도입니다.

현재

현재김명수위원

20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20톤 짜리를 구입한다 했을 때 하루치밖에 저장이 안 되는 건데?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런데 또 많이 구입하는 부분도 어디가서 비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론롤박스가. 그래서 두 대 정도면 어느 정도 긴급한 상황에 대처는 충분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재차

재차김명수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난번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구리시가 40톤 구입한다 했을 때 40톤밖에 보관 능력이 없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것마저 안해 놓으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열흘 정도 가까이 수거가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한 5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우선은 그 사이에 이 정도라도 보관하면...

히려

오히려김명수위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가 외주로 가지고 나가는데 있어서 현재 시에 보관돼 있는 차량 론롤 규격과 한 번 들어가고 나갈 때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그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저장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전혀 이거는 긴급상황 대비용으로 준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때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한 번에 갔고 나갈 수 있는 양이 커야 되는데 그만큼 갖고 나가기 위해서 적환장에 일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양이 되면 실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보고한대로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신 거라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단독주택 분만 그렇게 모아가지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트는

아파트는김명수위원

바로바로 나가고 단독주택 분만 한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봤을 때 어차피 론롤박스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것

그것김명수위원

때문에 그럼 내용이 같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부분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과장님 보고사항은 해양오염방지법기준 때문에 차후에 벌어질 지난번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하셨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어차피 그렇게 준비해 봐야 하루치밖에 보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리시는.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실지로 본 위원이 얘기했고 팀장님이 옆에서 보조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정확히 하셔야지.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일단은 그래도 하루치라도 보관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실은

사실은김명수위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그런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미리 했고 만일에 사게 되면 또 그 운반할 때 그냥 5톤씩 하는 것 보다 20톤씩 한 번에 모아가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양면성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업체를 위한 시설장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131쪽하고 133쪽에 양쪽으로 나와 있는 고압살수차. 위에 131쪽에 있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라는 것이 고압살수차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증액된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7월 달에 1억 5,000 예산을 세웠다가 1억 2,850만원을 쓰고 이번에 2,150만원 이게 감액된 이 부분 이게 16톤 차인가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20톤 차입니다. 아! 16톤.

신태식위원

16톤 차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대형차고 지금 현재 살수차가 또 하나가 있죠? 몇 톤 차가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8톤 차 하나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8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두 대가 있는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유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압살수차라는 게 먼지 나지 말라고 이렇게 뿌리는 거 그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물 차입니다. 물청소.

신태식위원

고압살수차를 운전하는 분이 누구에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지금 김창식 씨가.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개인 말고 우리 운전 공무원이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묻는 건데 그러면 두 사람의 공무원이 배치돼 있겠네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신태식위원

기본적으로 고압살수차 두 대 운영을 아웃소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깥에 외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 운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의 공무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차가 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차량유지 기름값이라든지 등등 봤을 때 과연 두 대를 유지 운영하면서 우리가 직영체제로서 구리시에서 직접 이거를 관리 운영해야 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세밀히 검토는 안 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신태식위원

근본적으로는 이게 몇 백만원 내려갔느냐 올라갔느냐 보다도 향후에 차량유지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고압살수 차량을 유지 운영하는 과정은 향후에 아웃소싱하는 그런 용역 발주가 필요하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134페이지에 중간처리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적환장 얘기하는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에

적환장에김명수위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8명이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인가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운전기사하고 기계라든가 전기시설물 관리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8명이 근무합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런닝머신 외 1종이라는 게 1종이 어떤 겁니까?

승훈

이승훈자원시설팀장

벤치프레스 하나.

김명수위원

벤치프레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나는

하나는김명수위원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321페이지하고 322페이지에 성립 전 예산인데 저는 성립 전 예산을 갖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한강수계 비점 오염원 제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들이 지금 정보에 의하면 과연 제대로 이 비점오염 제거를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 회의적이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 분들 출근 도장찍고 나가면 하루 그만 아닌가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환경감시원이 별도로 있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공무도 같이 봐 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큰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민들

주민들김명수위원

말씀으로는 환경감시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근무태도가 상주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번쯤 나왔다가 장소를 비워서 다른데 가 있다가 시간되면 다시 소위 말해서 심심하면 한 번 와서 보고 가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한 번 확인해서...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확인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재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이 단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322페이지.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주로 하는 부분들이 수중정화활동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 수질보전 그리고 주변에 오염 요인 제거하는 사업 그 다음에 교육, 홍보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합니다.

것을

그것을김명수위원

위한 보통적인 방법이 오염원 제거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들고 나가서 휴지 한 번 줍고 사진 찍고 한 한 시간 정도나 두 시간 정도 활동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교육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두세 번 대학강사 10만원인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강사 초빙해서 한 시간 반 정도 교육하면 그만인 걸로 아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하고 싶은데가 있으면 요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다가 올려서 거기서 승인받아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322페이지 국고보조 반납같은 경우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예산 대비 운영의 묘를 보면 운영의 효율성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확인 과정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 민간단체 이러이런 일들을 하도록 그런 사업을 응모해서 예산을 지급했으면 지급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과연 이 단체가 시에다가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올린 만큼 그만한 활동을 해 주고 계신가를 세세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뒷장에 나오는 국고금 반납같은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충실히 체크를 하세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평가는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

김명수위원

한 번도 잘못 됐다는 평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자체적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은 좀더 신경 써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왕숙천 둔치 상하수도 사용료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총 1,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하천감시 청경 1명 증원에 따라서 111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갈매천 개수공사를 6억 2,700만원이 내시되어 도비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왕숙천 제방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왕숙천 제방 도로공사 병행해서 사업이 완료된 관계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창유수지 복개, 잔디광장 조성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직원 증원에 따라서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를 장비 임차료를 2,400만원 반영하였고 철도건널목 손해배상 보험료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를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8억 2,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노동 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교문동 소로2-3호선 이 사업은 한대병원 옆에 농협 옆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상비에 해당되는 금액 중 지가상승률 10%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인창동 대로3-11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급자재 및 시설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창동 새마을부락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위해서 2,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창동 철도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20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철도건널목 관리 용역을 위해서 6,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내 소성변형 정비공사 등 총 5건에 대해서 17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량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3개소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700만원을 반영했고요, 인창 소로3-24호선 동문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잔액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이동식 축중기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 이동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과 도로제설기 구매에 따라서 잔액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 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과

예산과신태식위원

관계되는 일 같은데 198쪽에 나와 있는 인창동 대로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

국·도비가 내시돼서 증액이 된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거는 재정보전금이 5억원이 내시가 됐고 시비 자체 사업비로 30억을 해서 35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신태식위원

이 공사하는데 다른 곳곳에 보면 저소음 아스콘을 깔겠다는 공사가 몇 군데 나와 있는데 3-11호선을 제일 처음 계획하면서 특히 동문아파트 그 다음에 엘지아파트로 연결된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처음부터 저소음 아스콘 설계를 할 용의는 없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일반아스콘 포장계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일반아스콘으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소음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주변은 기존에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지반고가 높지만 굉장히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일반아스콘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그쪽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 궁극에 가서는 방음벽도 아예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음벽을 없애고 거기다가 이렇게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저소음 아스콘을 까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 하면 여기 해 놓고 향후에 소음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올 것이 눈에 보인다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인창굴다리부터 인창교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장이 한 6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도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런 우려를 좀 감안도 하고 뭐랄까 주변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소음을 최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면 굳이 그 아스콘까지 조금 비싸거든요.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판단하고 계시다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적인

종합적인신태식위원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마 저번에 이미 담당과에도 방음벽 교체를 시에서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테도

저한테도신태식위원

그런 얘기들을 해 왔는데 사실 그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맞습니다.

러나

그러나신태식위원

여하튼 그 방음벽이 지금까지는 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이 필요했던 건데 철도의 소음이 아니고 일반 자동차의 소음 같으면 지반고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방음벽 자체도 아예 철거를 해서 그쪽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3층까지 방음벽이 높게 되어 있어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사항은 도로개설과 함께 주변지역 주민들과 사유재산물이기 때문에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같이 병행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신태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명수위원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천감시 청원경찰의 주업무가 어떤 업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 하천감시 청경 업무는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 국가하천 4개 노선이 있고 소하천 18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감시 업무하고 또한 요새 왕숙천 둔치에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 주변에 거기에 시설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 환경자원과에서도 한강쓰레기 수거사업이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단체들과 연계해서 청원경찰 업무 활동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필요 시에는 정화사업이라든지 그거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리도 하고 하천 일 전반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환경자원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청원경찰 근무 형태를 어떻게 확인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들은 매일 솔직히...

왜냐

왜냐김명수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으로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근무자의 이동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이렇게 외부 업무로서 활동의 폭이 넓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직원의 재량권이나 아량에 맡겨서 성실히 근무해 주길 바랄 뿐이지 특별하게 규제하거나 어떤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하천 청경은 예전에 비하면 나가서 순찰을 돌고 체크하는 방법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민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들어 오면 저희가 임무 부여를 해 줍니다. 어느 구간에는 무슨 민원이 있고 처리를 하고 조치결과를 받고 수시로 전달되면서 이렇게 근무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김명수위원

하루 일과는 한강 뚝방이면 뚝방, 한강수계면 한강수계 근무하는 걸...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전 구간을 돌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리에

자리에김명수위원

없다면 근무지 이탈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근무지 이탈은 전 구간에 대해서 왕숙천 합수머리부터 사노동 구간이 주 근무지가 요새 거기서 많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된다든가 시설물 불법사항도 함께 순찰을 돌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크를

체크를김명수위원

좀더 하셔 가지고 근무태만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197페이지에 철도건널목 손해배상 보험료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겁니까, 성격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게 건널목에서 사고나 무슨 문제 발생 시에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시에도 보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사고나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걸 배상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수위원

매년 본예산 형태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안 했는데 민간위탁이 아시다시피...

김명수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가면서 그 전에도 필요했던 건데 미처 반영을 안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 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그 전부터 필요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철도건널목 보험료에 대한 본예산에 올라온 예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민간위탁에 따른 사고에 대한 안전 대비책으로 만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의미도 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기존에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보고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까지 감안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까지

이거까지김명수위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실한

확실한김명수위원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유지보수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대체 몇 미터에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공사비용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1억원을 확보했는데 현재까지 9,300만원을 보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석축이 하천에 여러 개 있는데요.

번에

지난번에김명수위원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산 잡으실 때 석축이 일부 무너진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 승인받았고 그랬는데 다시 1억이 늘어난 배경이 무엇이냐 이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추가적으로 1억을 반영한 이유는 저희가 갈매1천, 갈매동에서 건의된 법면 유실 방지용 석축공사가 건의들어 온 게 하나 있고 또 왕숙천 둔치 휴게시설 공사를 위해서 한진그랑빌 앞에 편의시설 설치 건의사항이 하나 있고 우리가 소하천 중에서 주택가하고 인접한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난간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1억원을 추가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뒤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세세하게 항목을 분류하셨다가 이 항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 사항은 수시로 항목을 했을 때 집행상에 바로바로 민원이 된다든가 위험요소가 발견이 돼 가지고 할 때 적기 보수가...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예비비 형태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일괄해서 해 가지고 시급한 것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걸...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예비비 성격이 짙다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총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원이

민원이김명수위원

발생을 할 때마다 예산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하천유지보수 분 일괄해서 세운 이유가요.

최고병위원

1억 세운 거? 이것은 갈매1천하고 법면하고 여기 한진그랑빌 왕숙천 그거하고 들어온 것이 대략 얼마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도 한 몇 천만원 정도 남으면 시급히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이미 할 것만 해도 못해도 한 6, 7천 되겠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하고 민원처리를 위해서 예비비로 1,500만원 정도 남는데 수시 분으로 또 감안을...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해야 될 게 8,500 정도 되고 나머지가 1,500 정도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하면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렇다고 딱 8,500 세우는 게 아니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김명수위원

한진그랑빌 앞 둔치에 체육시설 돼 있는데 또 다른 체육시설 어떤 게 필요한 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한진그랑빌 앞에서 그늘막 요구를 계속 요구가 됐었거든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이게 체육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과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왕숙천 변에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한강쪽에는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운동을 하다가 쉬거나 그늘에 피하고 싶을 때 그늘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벤치하고 그...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비용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 뭉뚱그려 버리니까 그래서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19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총 공사비가 13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총괄...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추정치. 보통 우리 집행부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데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연차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례는 거의 마감시한에 맞춰서 하거든요. 계속 부족한 사항을 부족액을 충원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에

거기에김명수위원

맞춰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한다라면 용역비 산정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대부분 증설 요인이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해 주게 되면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할 때 한 번 평가해서 일괄 보상을 하면 어느 정도 추정치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과거에는 보조율이 50%가 도비가 됐었는데 도비지원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기간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평가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설사업비는 최종적으로 연차별로 이루어지면서 마감연도에 거기에 맞는 최종적으로 토지수용 재결도 가고 사업비도 확정되고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마무리 단계에서 끝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그때 당시 용역비도 환수가 되나요, 기히 지급된 용역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그건 기히 용역된 거에 대해서는...

수가

환수가김명수위원

안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발주가 업체는 선정돼 있는 거고 다만,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사업비가 확보 안 되니까 토지수용 재결도 못갑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김명수위원

과장님 잠시만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들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책정돼서 기히 집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차사업을 했을 때에는 단위별 사업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가서 공사비가 남았을 경우에 추정치로서 용역을 선정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죠. 용역비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설계를 1회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증가되거나 적게 되거나 그럴 사유는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연차별로 지연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199페이지에 인창동 철도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혹 저겁니까? 우리 인창경로식당 옆에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인창동사무소 앞에 좌우측으로요.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여기 한 번 나가 봤는데 인창경로식당 쉼터 문제 때문에 현장에 가 봤는데 과연 그게 도시계획도로로서 왜냐 하면 지금 새로이 지하철 철로가 깔리면서 양쪽으로 도로가 기히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도로가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재검토할 의사는 없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랄까요? 중앙선이 이전되면서 좌우측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고 또 과거에 도시계획선이 폐지도 못하는 이유는 그 도로 도시계획선이 있는 게 맹지화 되니까 폐지도 못하고 도로가 거기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다만, 건축을 하면서 연결 부위에 대해서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 지역이.

김명수위원

과장님도 지금 인정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는 구철길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가 새로 생기면서 좌우로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구철로에 과거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됐다 그래서 거기 도로를 다시 만들면서 지나가다 딱 끊겨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효용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향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 연결부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무슨 고려건물이 하나가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요.

것을

이것을김명수위원

만약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 도로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계획상에는 공장지대 하나 있어요. 그거 하고 중앙예식장 15미터 도로 그거하고 연결되도록 계획선이 지금...

래는

원래는김명수위원

검토되어 있었지만 지금 옆에는 나가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나가 있는 것은 그 옆에 연립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그 도로가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구 도로에서는 연립 옆에 있는 거고 신철로로는 어떻게든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만, 무슨 아파트 거기만 아직 지금 안 돼 있을 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대명주택이요.

기만

거기만김명수위원

안 돼 있고 도로는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구 철로 상태에서 입안된 도시계획도로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산낭비적 요인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봐 주셔야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충해서신태식위원

한 가지 질의할게요.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창동 새마을부락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그 부분 정확한 위치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 사업은 원일주택 복개한데 복개해서 쭉 올라갔잖아요? 금호아파트 있는데 그러니까 복개천에서 쭉 올라가잖아요? 인창천 복개한 끝나는 지점.

신태식위원

한양대학병원 뒤 얘기입니까? 여기가 아닌데 새마을이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새마을이 군부대 밑에 있는 새마을 도로거든요.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이 도로가 원일주택 뒤에 인창천 복개가 끝났잖아요? 거기에서 새마을 길로 10미터 계획선이 돼 있어요. 장차 인창중학교도 입지가 그리 되고 인창교 뒤쪽에.

면을

도면을신태식위원

잠깐 확인 좀 해 볼까요?

최고병위원

인창중학교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인창중학교는 관계 없는데.

인지

어디인지신태식위원

위치 확인됐고. 그런데 이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50대 50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여기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나왔는데 기본설계는 끝났단 말씀이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기본

기본신태식위원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게 돼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돼야만 용지도가 나오고 보상비도 산정도 해서 그렇게 연차별로 사업비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설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그래신태식위원

공사비를 전부 100억을 잡아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밑에 사업비 6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10억입니다.

신태식위원

10억.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10억이요.

사비

공사비신태식위원

10억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총 공사비는 64억이고요.

전체

전체신태식위원

공사비는 64억이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10억 정도에서 나머지는 보상비가 되는 겁니다. 54억이.

지는

나머지는신태식위원

보상비가 되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

10억에 대한 용역비 요율이 2.99%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단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2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 한 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가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보통...

보수

도로보수김명수위원

유지관리에서 그 정도 들어갑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보통 도로 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쨌든

어쨌든김명수위원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4차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속방지턱을 만들지 않을 거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죠.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왕복 2차선 정도에 통행량이 좀 적은데 사고위험이 있는데 이런데 일 거라고 볼텐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체 과속방지턱이 관내에 74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일부 정비를 했고요, 추가로 높거나 너무 낮게 돼서 민원이 되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정리 대상으로 분류 되는 게.

김명수위원

과장님! 개당 100이라는 산정 수치가 적정한 금액이냐고 여쭤 보았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폭에 따라서 거의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평균을 잡은 겁니다.

바로

바로김명수위원

밑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로소파 보수 및 유지보수공사.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도로소파 보수 및 유지보수는 저희가 2개소를 잡은 거는 무지개 길하고...

치를

위치를김명수위원

말씀해 주셔야지. 무지개 길 위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수택동 456번지 해 가지고 거기 시장 주변인데요, 거기하고 검배길이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도로 유지보수는 적기에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또 노후된 길이 이문안길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지개길하고 검배길...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개질아스콘 포장하고 지금 일반 포장도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개질아스팔트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통행에서 소음면에서도 유리하고 단가가 좀 일반아스콘에 비해서 약 한 2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아스팔트보다는 개질아스콘으로 해서 도심지가 많이 개·보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망우리김명수위원

고개에서 왕숙교 구간을 개질아스콘으로 포장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노선이 포장이 오래됐고 또 서울시 주변도 그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내구성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게 앞으로 추세가 거의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같이 반영을 한 겁니다.

구성

내구성김명수위원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단가 대비 내구성이 어느 정도 더 있는지 비교 검토하신 게 있나요? 그 자료를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별도로 그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201페이지에 교량보수 및 유지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인창교는 어떤 거를 유지보수 하시려고 예상했는지, 토평교는 어떤 시설을 유지보수 하고자 하시는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교량 7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보수를 다 했고 나머지 3개소가 남은 건데요. 대부분 단면이...

난번

지난번김명수위원

예산 올릴 때 이 부분이 반영된 예산이었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이거는 지난번 올릴 때에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 보수는 지난번에 올렸던 건 너무 시급해 가지고 익스펜조인트라 해 가지고 상단에 조인트 이음새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느슨해 가지고 안전성, 소음문제, 위험성이 있어서 시급히 보수를 한 거고 여기에 반영된 건 단면이 오래되고 백태현상이 있고 철근이 노출이 돼 가지고 보수를 적기에 안 해 주면 더 노후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에서 보수대상인 단면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김명수위원

이 내용도 저한테 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지난 예산에서 과적단속차량 구매라든가 도로제설기 구매를 하신다라고 예산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왜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추정을 잘 했어야 되는데 구입하고 잔액에 대해서...

하고

구입하고김명수위원

잔액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성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임종선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이인균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운규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통안전교육 홍보용 소책자를 제작해 교통안전공단에다 협조하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 부담금 중 망우리 - 금곡간 경춘선 전철화 사업비 우리 시 부담액이 변경되어 2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요금제 실시에 따른 부담금으로 우리 시 부담액이 변경되어 5억 2,35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단가가 2007년 7월 23일부터 약 20% 이상 인상이 되어 부족분이 발생해 12억 6,326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체납 건별로 등록원부와 세외수입 전산자료와의 대사가 시급한 실정인 바 체납액 일제 대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은 과태료 체납 독촉은 부과자료 정비작업 선행 후 발송코자 3,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불이행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가능토록 자동차관리법이 2007년 7월 20일자로 개정되었는 바 PDA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전산개발비로 770만원, 장비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제증명 발급을 편철해서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합인증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노동-퇴계원IC 구간으로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이며 경기도에서 직접 용역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이 배정되었는 바 앞에서 설명드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노인·여성회관 주변지역에 실버존 즉 노인보호구역을 설치코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공사 구간은 인창동 한진그랑빌 및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 사항인 아파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가드휀스, 미끄럼 방지,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시선유도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볼라드, 반사경, 휀스 등 설치업무가 교통과로 이관이 되어 추가 유지보수비가 발생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및 보수비 1억 5,000만원 감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로 2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감액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청소용역은 당초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약 시 청소가 가능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하반기 버스승강장 청소 등 일부 사업비만 남겨두고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차선 도색비는 국도47호선 및 43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공사 물량이 감소를 해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교체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훼손 시 교체 시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 제2차 교통규제심의회 의결사항 중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체납자료 정리가 시급한 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일반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동안 무선으로도 운영되던 CCTV 영상자료가 비바람 등 자연환경에 의해 전송이 끊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전용회선인 광케이블 설치에 따른 임대료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신설 자동식으로 성능 개선 등 CCTV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설치사업 선정 시 계약법 규정에 의거 외부평가위원으로 하여금 기술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심의수당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CCTV 무선중계소 임대료는 광케이블 설치 완료 후 전원 철거할 예정으로 600만원을 감액했 습니다. 하단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등기우편물 시스템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단속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후 수취불가로 반송 시 반송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나 시스템 설치 시 반송 절차가 생략되므로 반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주차빌딩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했는데 세무서 옆 제2공영노외주차장 부지에 약 400면 규모의 주차빌딩으로 건립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CCTV가 증설됨에 따라 견인사업소 CCTV 상황실 확장 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버존 설치사업비 2억 2,0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 전액 감액했습니다. 주차빌딩 기본조사 설계비는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데 과목변경에 따른 1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 이면도로 시설개선 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는데 주사업 구간은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수택동 하나아파트 앞 중앙선 연결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 전산관리시스템 백업 및 서버랙 구입비로 600만원, 무인단속용 칼라복사기로 800만원,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특별회계최고병위원

28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등기우편물 시스템 구입비 반송절차가 생략돼서 절감된다고 했는데 반송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반송은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못 받아봤다고 그래서 우체국에서 저희한테 반송돼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반송비용을 물어주어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런데 반송 비용을 물어주는 절차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반송돼서 오면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주소지가 잘못 됐다거나.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주소지가 잘못 됐다거나 주로 수취인 불가...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걸 어떻게 찾아 내냐고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런 건 다시 오면 저희가 주소지 조회하거나 전체 조회를 해 가지고 주소지를 찾아 내서 다시 보내주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반송이 돼서 여기에 오지 않아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유가 왜 전달이 안 됐는지?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반송 비용을 물어주고 그리고 주소를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찾아내는데 우체국이랑 이 시스템을 연결하게 되면 저희가 우체국에다 반송 비용을 안 물어주고 저희가 직접 반송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월 290만원? 교통과장 이성재예.

진화자위원장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이 이게 2007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거잖아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5억 2,300만원이 손실보전금이라는데 자료가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이거는 부담금 산출은 경기도에서 대상 통행량이라든가 인구 수라든가 그 시·군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봐 가지고 도와 시·군이 5대 5로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 2.91%를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어제인가 TV에 특별프로그램 하는 것 봤거든요. 마을버스 이런데서 요금 이런 거 자기들끼리 조율을 하고 환승 이것도 카드를 이렇게 한 50개씩 막 무작위로 찍어서 환승보전금 타 내려고 하는 악법을 하더라고. 어제 TV특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그 사람들 그걸 다 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조사를 해야지. 아마 내일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특별히 하는 거 봤는데.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위원장님 하신 거 인터넷 들어가서 한 번 어디 특별...

진화자위원장

경기도 이쪽에 나왔어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기사들 인터뷰도 다하고 카드를 갖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안 탔는데 환승을 많이 찍어요. 한 50개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찍는데 그러면 그게 손실금으로 보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지도계 직원으로 하여금 한 번 마을버스 직접 타보고 해 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환승하는 결손보전금 이걸 산출을 어떻게 해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담금 산출 방법은 통행량이라든가 시·군의 인구 수라든가 재정능력 기준 이런 걸 해 가지고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시는 경기도 전체에 2.91%를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인구

인구최고병위원

비율로 봐서?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통행량, 인구 수, 재정능력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와 시·군 5대 5 비율로 산출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이런 건 진짜 헛점이 많을 거 같아요. 우리 시민이 실질적으로 아니 결손보전금이라는 게 이거 얼마든지 지금 말 그대로 장난 칠 수 있는 거지 저기서 신청할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그런 문제점이 생겨났다고 그러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화자위원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203페이지요?

김명수위원

유류보조금 변경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류보조금 어떻게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유류보조금은 재원에 유류대에 포함돼 있는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주행세로 지원을 해 주는데 대상은 택시라든가 마을버스, 화물 이런 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다른 게 아니라 지원하는 시스템 방법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적 근거는 다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차량이 몇 대 운행되고 몇 대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된 상태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급 대상인 택시가 662대, 마을버스가 14대, 화물이 830대인데 택시라든가 마을버스, 화물자동차의 유류보조금을 신청받아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유류사용을 LG카드로 해 가지고 기름을 사용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보완책으로서 보통 보면 기사님이나 사업자 측에서 보면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편법들이 동원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 차에다가 넣고 하거나 아니면 특정 주유소와 이렇게 좀...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결탁을 해서.

탁을

결탁을김명수위원

해서 기름을 넣지 않았는데도 카드를 긁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김명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유류보조금도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건교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까지 유류보조금이 현재 지급하고 폐지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거는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수사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204페이지에 차량과태료 체납액 일제 대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차량과태료 체납액 일제대사 인부임입니다.

대사

일제대사김명수위원

인부임 이게 어떤 거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저희가 차량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4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세외수입 전산자료와 과태료하고 저희 등록원부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야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손은 달리고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약 3명 정도 3개월 써가지고 정리...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누적되도록 그 동안 정리 못했어요? 정리할 기회가 많이 있었을텐데.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하여튼 그거는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205페이지에 PDA 차량번호판시스템하고 PDA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구입하고 통합인증기 이게 어떤 거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영치시스템 이게 같은 한 조로 움직이는 건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로...

템을

시스템을김명수위원

구입하면 장비가 같이 구입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스템은 전산개발비로 별도로...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시스템 프로그램이고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프로그램이고 단말기 별도로 해야 되고 프린터 이게 한 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206페이지에 한진그랑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 관리사업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정 예산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례를 가지고 다시 올린 거거든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이건 어린이보호구역 상반기에 보수하고 그랬는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설유지도 보조를 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진그랑빌에서 동인초등학교로 가는데 통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좀 설치가 거리는 멀지만 안 된데가 있어 가지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구리초등학교 옆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호아파트 앞쪽으로는 그러니까 학교 정문 쪽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어린이보호시설이 측면 담 쪽으로는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도로를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하여튼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같이 나가봤지만 그쪽 부분도 신경을 써서 검토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중앙선 분리대라고 그러나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중앙분리대.

김명수위원

중앙분리대? 그게 개당 설치가 얼마나 되죠? 2만 5,000원입니까, 2만 8,000원입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개당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변형구간이 있는 차로에 대해서는 밑에 뭡니까? 제가 용어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중앙분리대처럼 만들어 놓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밑에 블럭해 놓고 이렇게...

럭해

블럭해김명수위원

놓고 봉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봉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봉 하나에 개당 2만 5,000원 그럼 블럭까지 포함돼서입니까? 블럭은 별도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전수조사를 다시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본이나 다른데 가서 보면 블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봉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결국은 차들이 타 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더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데 실지 예산낭비는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이 비좁고 그 다음에 옆에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은 지금 블럭형태의 경계선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설치 않으면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하면 마사회 앞에서 쌍용아파트로 넘어가는 그런 좁은 도로에서의 블럭 개념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단점으로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곳에서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검배주공아파트 쪽에 보시면 큰 도로변에 블럭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블럭은 값은 개당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1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블럭에 봉 하나 세우기 위해서 12만 5,000원을 소요하는 건데 그것만큼 예산낭비적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저기 지역의 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필요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정확히 선별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거 나중에 진짜 사무감사 감입니다.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현장 여건을 봐 가지고 꼭 필요한데에는 블럭까지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럭을

블럭을김명수위원

2미터씩 세워서 봉을 세워도 됨에도 불구하고 한 1미터 50 간격, 1미터 간격으로 세워가지고 얼마나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아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할 겁니다.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많이 있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진화자위원장

계속하세요. 그런데 예산에 관계된 거하고 문제점 지적이나 이런 업무적인 거는 나중에 따로 하는 것으로...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21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만 같고도 문제점 지적한 것만 같고도 이 예산 올라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 올라오지 않아도.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예산, 현장 여건에 맞는 그런 블럭이라든가 중앙선 분리대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최고병위원

부의장님이 삭감된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조치하시라고요.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태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7년 10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