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은 내용의 연계성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예,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라 사회 보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조용히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큰 동 통폐합의 장본인입니다. 상계3, 4동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동입니다. 공릉1, 3동 주민들이 와 계시지마는 첫째는 동 통폐합이 되었든 대동제가 되었든 시 정부나 구 정부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의 대 전제는 주민편의성의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 집행부가 되었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계3, 4동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크게 반대를 해 왔었는데 뭐냐 하면 상계3, 4동은 뉴타운지역입니다.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을 2005년도에 받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유동성이 많습니다. 인원문제라든지 앞으로 주민 공람공고에 따른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3, 4동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일단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북구의 경우 인구 46만에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10개동을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타운 지정 동이라는 이유로 장위동을 뉴타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공릉1, 3동도 문제가 되고 있지마는 상계3, 4동도 4동 청사를 지난 4대 의회에서 결정을 내렸나요? 4대 의회에서 승인된 것인지요?

그래서 지금 4동 청사를 짓고 있는데 이 동 통폐합의 문제는 구에서 고민한 사항은 아니지요? 서울시의 지침이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인 것이지요?

서울시 지침이지요? 그러다 보니 구에서 고민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계3, 4동이 4동쪽에 너무 치우쳐서 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 공릉1, 3동 주민들께서 오셨지마는 공릉1, 3동은 동간 거리가 거의 150m 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2만명 미만 기준으로 볼 때 월계1, 3동은 400m정도, 상계6, 7동도 200m 이내이고 중계2, 3동도 동거리 200m 이내입니다. 그런데 상계3, 4동만큼은 거리가 1.5㎞정도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동이 폐쇄되는 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동간 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상실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공릉1, 3동도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가장 큰 반대의 말씀들을 하시지마는 상계3, 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여기는 택시를 타고 가야 될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동 청사를 너무 치우쳐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으로, 3동과 4동 중간에 주민들이 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동청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 뉴타운지역입니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아까 제가 전제를 달았지마는 모든 행정이나 의회활동도 결국은 주민의 편의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모른 것이 다, 그런데 주민이 그런 편의성을 못 느낀다든지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책임입니다. 주민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런 전제로 해서 이런 사항으로 3, 4동의 경우는 제가 동 통폐합에 대해서 적극 반대했었고 지금도 주민들로부터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30%정도 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의 지금 1년 예산이 약 26~27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구에서 전체 쓰는 돈이 합치니까 5조9,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면 나머지 20조정도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지방교부세라든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인 시정부에서 갖다가 써야 되는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정책이나 중앙정책에 반해서 움직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결국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제대로 시정부나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노원구가 잘사는 구가 되고 자립도가 100%, 나아가서 손 안 벌리는 자치구가 된다면 정말 자치구로서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도 제 생각과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동통폐합 문제 이런 문제들은 대세 흐름에 따르되 일단 공릉1·3동, 상계6·7동, 상계3·4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 동 청사문제라든지 수급자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 배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셨고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은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조례로, 부칙으로 넣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조관희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조관희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관희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관희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주민자치과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예,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동 통폐합 관련해서 3개동이 통폐합 되고 잉여 사무관 5급이 세 분 남게 되는데 잘못하면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그분들을 고용안정 측면에서 배치한다는 인식이 불식되도록 누가 봐도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이 새 과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