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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임채웅 의원 발언

제154회 제40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2007-10-04

임채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현

신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의 공로를 존중하며,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구민은 희생·공헌자 등의 공로와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행사에 우선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음과, 구청장은 보훈단체 등에 희생·공헌자의 공로와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과,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국가보훈기본법」이 있으며, 관련예산은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기 반영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보훈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어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정신 함양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제1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내용들은 담당 과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처로부터「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마련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이 2007년 5월28일 부산광역시를 경유하여 통보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8개의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에게 각종 행사초청 등의 사기앙양책과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항구적인 제도의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 동래구가 올해 6월15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6개 구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는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들의 예우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에 등록된 회원이 386명, 전몰군경미망인회에 611명, 상의군경회에 692명, 무궁수훈자회가 410명, 상의군경 반여3동특별지회가 43명,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가 864명, 6.25참전유공자회가 254명, 재향군인회 이 단체는 지금현재 등록된 회원은 6만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6만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등록회원까지 포함하면 63,800 여 명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현재까지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동안에는 보훈단체에,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보훈단체에 대해 매년 1,000만원 상당씩 줘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훈의달 행사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현수막이라든지 표창장 등을 해왔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보훈의달 및 명절 때 지원을 해왔고, 전적지 순례 등에 대한 지원을 예산 외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예산조치에 보면 예우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우차원에서 하자는 아주 방대한 안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앞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8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25참전용사 있지 않습니까. 6.25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학도병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수호한 쪽이었는데 너무 예우가 약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중지를 모아서 예우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듣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보훈단체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 있고, 저희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지원을 해주십사, 도와주십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다른 단체는 사무실 등이 있지만 6.25참전유공자회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무실 임차비를 일단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가급적이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타 구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동래구가 지난 6월15일 날 의원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동구하고 금정구하고 오늘 아침에 확인해본 결과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 구 안과 동일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상부의 지시에 의한다든지 어떤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동시에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가보훈처에서 2006년 11월15일 날 보훈조례 제정 권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훈처 재정기획담당 쪽에서도 공문이 왔었고 부산시에서도 공문이 왔었고,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조례제정 권고가 2회에 걸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154차 임시회 때 조례의 제·개정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대해서 문자를 고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및’이라는 그 단어를 ‘~와/과’로 바꾸는 그런 법령 제정이 많았는데 이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예전과 똑같이 ‘및’이라는 용어가 지금 세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만들 때부터 그런 기준안을 해가지고 ‘~와’라든지 ‘~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조(책무) 부분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이라든지 4조(예우 및 지원)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를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조례의 내용은 이중적인,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1조에서 3조까지는 상징적 의미로 해서 책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4조는 그걸 구체화 시켜서 그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민간의 참여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래구에서 보면 3조(책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조의 책무 부분과 4조의 예우 부분은 이중적인 같은 의미를 지닌 것 같고, 남의 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래구의 민간조성 부분이 책무에 들어 있는 게 훨씬 더 저희들이 읽기도 편하고 알기도 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 닿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동래구 문안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었는데 법제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제5조의 안이 문구에서 손색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통과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에 들어갑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라 하면 재향군인회는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보훈단체가 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보훈단체가 있고 사단법인 내지는 법인을 형성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그런 게 있는데 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게 상의군경회라든지...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8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를 칭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는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 재향군인회는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인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재향군인회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칭할 때 어떤 부분을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2항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재향군인회도 속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희생·공헌의 개념에서 보면 재향군인회 회원들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재향군인회라는 건 군 복무를 마치고 나와 가지고 회를 하는 분 아닙니까. 군인으로 있었을 때의 일인 것 같으면 혜택이 되는데 마치고 다 돌아와서 자기네들 친목도모를 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도 국가보훈대상자에 속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아니고 단체. 대상자라는 개념은 사람을 뜻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이 조례의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국가보훈단체로 볼 때는 재향군인회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훈의 개념에서 보면 ‘희생과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 회원이라고 해서 다 보훈으로 볼 수는 없겠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일부는 보훈으로 볼 수 있고 일부는 보훈으로 볼 수 없다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재향군인회는 친목 내지 애국하는 명예 단체로 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서 그 단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보조금을 받는 8개의 단체가 보훈단체라고 일단 칭해졌기 때문에 이 8개 단체가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줌으로써 혜택을 누리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재향군인회는 속하지 않는 걸로 생각되어서 과장님한테 정확한 질의를 한겁니다. 정의에 대한, 그런데 과장님의 대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애매한 대답인 것 같아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 보훈단체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해줘야 될 입장이고, 재향군인회 같은 단체는 임의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훈단체로 보고 그 범주 내에서 일반적인 어떤 예우라든지 그런 사항은 동격 취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봐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께서 라외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다고 생각되는 것이 제2조(정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정한 단체’, 이걸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 단체에 속하는 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4.19혁명 공로자회, 제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 무궁수훈지회, 이게 이 법에서 정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라든지 여기 안 들어 있는 단체는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 중의 하나겠죠. 그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찾아보지는 안했지만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정한 단체,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조례에서 정한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사무소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소 자체가 재향군인회에 얹혀 있는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없는 것은 아니고 독립된 사무실이 없다 뿐이다, 그렇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대략적으로 보니까 7,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과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 별개로 책정되는 것인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사정변경에 의해서 요인이 발행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새롭게 수반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기존에 이런 조례가 없어서 만들어 지원하는 것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라외순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 몇 개 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라외순위원입니다. 기존 안 중에서 제명, 제1조, 제4조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및’을 ‘와’로 수정하고, 제3조제1항·2항, 제4조제2항제1호, 제5조의 ‘공로와’를 ‘공훈과’로 변경하여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제명, 제1조, 제4조 중 ‘및’을 ‘와’로 수정하고,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제5조의 ‘공로와’를 ‘공훈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안번호 제40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조항의 용어를 상위법과 통일하고자 함과 법제처에서 시달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순화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럽고 친숙한 법령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용어순화를 위해서 ‘제
조의

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조에

조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또 ‘
개월

개월

’로, 또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26조의7까지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 담당과장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업무 담당주사에서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장과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 12월28일 전부개정 되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조항의 용어를 이 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제1조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를 ‘제18조의3’으로 조문변경하고, 제명, 제1조, 제2조, 제13조의 내용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며, 법제처에서 시달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순화대상 용어들을 이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서는 2010년까지 5억원의 목표액을 조성하도록 강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빠져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얼마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2010년까지 목표액을 안 해도 이 재원이 충분하게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출연금 예산을 그 동안 편성코자 노력했으나 구 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현재 보장기금은 1억 7,439만 422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9,834만 9,354원, 2006년도에 2,372만 3,648원, 올 9월말 현재 5,231만 7,420원, 합계 1억 7,439만 422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활사업 참여에 의한 수입금으로 적립을 한 사항이고 예산으로는 한 푼도 적립치 못했습니다. 구 출연금 예산편성 등이 기한 내 어렵고 저희들 수입금으로써 계속 적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 5억원 목표 조성 문구는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삭제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이 자활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돼 있어야 구에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 5억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억 같으면 목표액을 세워놓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 연도가 2010년까지로 명문화 시켜놨는데 2010년까지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일단 5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자활사업 수입금으로 해서, 10년 가까이 돼야 5억 될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3개년에 1억 7,000 정도, 금년 연말까지 합하면 2억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봐지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원대상자들한테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을 해주는 데 까다로운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항이고...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현재까지 1억 7,000여만 원이 수입금으로 적립되고 예산상 어려움으로 적립을 못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금 적립은 어떻게 해서 그 수입이 발생되어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자활공동체에서 집수리사업을 한다든지 맛깔도시락, 우리애드컴 등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금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몇 개 공동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맛깔도시락, 미래로주택개발, 우리애드컴, 아가맞이 해서 4개소에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수입금중 얼마를 기금으로 내어 놓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액이 없고 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입금은 달라지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모금된 돈이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업체들은 영세민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업체들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보장을 받고 있는 가정과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기술도 익히고 그 동안의 노하우를 전수시켜서 공동체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적립을, 몇 년도부터 못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적립된 사실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9조3항입니다.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돼 있는 연체이자율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자활사업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연체료 15% 부담하면 이자에 대한 이차 부분도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참여한 업체로 연체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 다음 제9조제4항에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에는 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파산이 되면 자금상환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받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지만 파산이 되거나 해산되었다고 봤을 때는 별도로 대여자금에 대해서는 대여자금 결정을 할 때 이미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비라든지 등등 충분한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해 보는 부분입니다. 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여부 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제8조에 보면 용도를 변경할 때는, 그럼 지원을 해주고 그 용도에 맞게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는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말입니다. 용도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8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지원 받는 경우는 신청을 해서 하는데 용도라고 하는 것은 큰 범주 내에서 근본적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부분...
외순

라외순위원

지원을 할 때 어디 용도에 쓰겠다는 게 나와야 지원하고 안하고를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것 아닙니까. 장갑을 만들겠다는 사업으로 해서 구정조정위에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장갑을 안 하고 양말을 만들겠다 하게 되면 그걸 바꾸는 것은 구청장에게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용도를 변경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승인하게 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다시 의결을 합니까? 용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2006년도 말 현재액이 얼마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적립된 금액은 9,834만 9,354원, 2006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2,372만 3천...
채웅

임채웅위원

기금 전체현황.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두개 금액을 합하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얼마죠? 1억 2,000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1억 2,000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9월말 현재가 5,231만 7,420원.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7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이 2,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수입예측이 이렇게 안 되나... 9월 현재라면, 2007년도 한해 운용계획에 수입을 2,500만원 잡았는데 9월 현재 2,500만원 정도 된다? 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렇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당히 의욕을 갖고, 당초 예상은 2,500 정도 했었는데 참여자들의 의욕과 경기활성화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수입이 많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이러한 영향 때문에, 아까 우리 김성래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현행 조례상에는 2010년까지 5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의 의지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예산으로 편성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조례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예산을 편성했던 조례들은 이 명문규정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출연금 예산을 편성치 못해서, 그리고 수입금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코자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표현을 하는데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조성이 제대로 될지 아니면 충분하게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감이 안 와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이 제명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위법령에 용어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법이 바뀌어서 바꾸는데,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바뀔 때는 의견을 수렴하고 제명 자체에서 이 기금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랄까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 용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자활기금으로 좀 더 협의,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확화 시키기 위한 용어를 썼다고 봐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기금의 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조명 이름은 ‘기금의 조성’이었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재원 외’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국·시비보조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재원방안에 대해 6호까지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는 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국·시비보조금은 명확한데 나머지는 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구청에서 ‘2010년까지 5억을 목표로 조성하되’ 이걸 삭제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는 게 안 좋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실무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법무팀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기존의 조례에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의3(기금의 재원)’ 해가지고 글자 하나,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있는데 중복적으로 조례에 또 넣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견해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다면 구태여 명문화 시킬 이유는 없다고 봐서 삭제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취지로 다들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저도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조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제2조를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1항은 그대로 존속하되 제2항에 보면 저희 구에서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여태까지 한번도 안 됐고 또 계속 안될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2항을 삭제하는 건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출연금 결정 부분은 다음연도에, 매 회계연도에 반드시 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5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까지 계속 예산에서 안 잡히고 있다면서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출연금과 관련해서 집행을 할 때...
성래

김성래위원

이 기금출연금은 제26조의3제1항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의 출연금은, 현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도 옛날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출연금이 전혀 안된다고 하면 2항은 삭제하는 게 안 낫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존속하는 게 맞다 보는데요?
성래

김성래위원

조례라는 것은 강제조항 아닙니까. 조례에 넣어놓고 그게 실현이 안 되면 그건 법을 어기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을 결정한다 안 한다 여부는, 물론 금액의 과다 부분도 있겠지만 출연금 자체는 사정에 따라 못 낼 수도 있고, 그 부분도 결정사항이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2008년도 예산이 예산계에 넘어갔지만 그걸 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을 하면서 예산파트하고 심도있는 의논을 해보니까 2008년도에도 예산은 편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못할 것 같으면 제 생각은 이 2항은 삭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0조에 보면 번호를 써넣고 동그라미 쳐진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 아라비아 숫자 1 써놓고 동그라미가 쳐져있는 부분과 없이 그냥 있는 부분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10조에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말입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그 뒤에 보면 항목 자체가 1 해놓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밑 11조를 보면 1. 2. 3. 4 그냥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따로 있는 겁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법률기법 상 쓰는 사항인데 조, 항이 있고 그 밑에 세항이 있을 때에는 동그라미를 하고 그 다음에 1. 2. 3. 4로 나가고, 별도 조항이 없을 때에는 그냥 1. 2. 3. 4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좀 더 위쪽으로 그렇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2항에 보시면 이차보전, 이차보전의 뜻은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국어순화 차원에서 이차보전이라는 건 한자로 상당히 어렵게 표기돼 있는데 이자 차액에 대한, 쉽게 풀어서 해석하시는 게 어떠실는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 새롭게 조문을 만들 때에는 용어가 어려울 때, 특별히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그 조항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이차보전(利差補塡: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 또는 지원되는 경비)’ 이런 식으로 용어를 풀어놨습니다.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제정 기법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차보전에 대한 용어 해설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이차보전에 대한 자금대출을 해서 어떻게 하겠노라는 원리적인 그런 부분이지 이차보전 용어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풀어서 보면 맞습니다. 뜻은, 뜻은 맞는데 이 부분은 좀더 순화차원에서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활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아닌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우리 구에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네군데?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자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개인한테 유리하게 결정이 될 수도 있겠고, 융통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자차액에 대해 명시돼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았을 때는, 이자가 3%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명문화 시켜 놨는데 3%를 금융기관에서 넘었을 때 그 넘은 이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기금융자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기금만 조성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차보전에 대한 사항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자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순화차원에서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좀 알기 쉽게 풀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자어에 따라 적절한 우리말 순화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되 그 정의를 괄호 안에 명기하도록 그렇게, ‘풀어써야 할 한자어’ 해가지고 새롭게 ‘법률정비계획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그 뒤에 다시 표기가 되어서, 풀어서 표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항은 목적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용어에 대해서는 순화가 덜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순화를 목적으로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알기 쉽게 풀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안합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해서 이차보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달리 순화용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안 위원님 좋은 용어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네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차보전이라는 한자용어 자체에 그냥 이자보전하면 이 용어하고는 접목이 안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용어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차보전이거든요? 이자의 차이.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의 차액에 대한 보전’ 이렇게 명기를 하시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회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기존 안 중에서 제2조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앞에 ‘기금은 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되’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김성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제2조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앞에 ‘기금은 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되’를 추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성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웅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06. 12.30)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지침 수립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례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의거 공유재산 조례 조문을 쉬운 우리 말로 바꾸어 전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제28조(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및 제43조(분수림의 조성) 조항 삭제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이 삭제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30조 조항 추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의거 혁신도시건설 등과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가기관에는 최대 80%,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감면율을 50%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제37조의 조문 및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개정한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이 변경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38조제3호의 조문 및 제4호의 조문 일부 개정사항으로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공유재산의 매각을 방지코자 단독주택의 매각면적을 200제곱미터로 명확히 하며,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이 가능토록 개정하였고, 공유지분권자가 재산매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규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61조 조문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시행령 제83조에서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하였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8월16일부터 9월4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6항, 제42조, 제47조, 제84조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3조제4호 및 「2007년도 행자부의 공유재산 관리 지침」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과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28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2007년 3월9일에 수립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안」이 2007년 7월27일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되어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제29조의 삭제는 2006년 12월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제31조제6항에 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제32조제2항의 신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을 정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율 80/100을 적용하되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100의 감면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39조의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바꾸는 것은 2007년 12월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에 의한 것이고, 제40조제1항제1호는 제4호와 중복되므로 제4호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제44조의 삭제는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2006년 12월30일 삭제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으로 변경하였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제1호는 필지별로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제2호는 필지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약칭 용어를 인용치 아니하는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일부 용어를 이 기준에 맞게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고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게 최대감면율 80/100을 적용해 놨는데 다른 구에서도 국가기관에 대부를 해줄 적에 80/100으로 했는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구만 80/100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80/100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위에서 내려온 법령하고 일치되게 만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최고액 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의 조례가 다 최고의 한도액 80/100을 감면하도록 했는지, 특별히 해운대구만 최고감면율을 적용했으면 구의 재정수입을 위해서 70/100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부산시 회계담당관실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구에 공통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것도 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3,000만원 그냥 3배 무조건 증액시키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거는 법상 문제가 되지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조례를 법에 맞춰 변경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재산의 관리책임공무원이라면 누가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 매각하는 절차는 일단 부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과장인 저하고 일단 전결권자가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문위원이 현행법과 개정조례에 대해서 비교해놨는데 제3장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해서 현행에서는 ‘관리책임공무원’ 이렇게 돼 있던 게 ‘구청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관리책임공무원은 구청장이 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물품총괄재산관리관이라든지 재산관리관이라든지 이러는데... 우리만 검토가 있어서 과장님은 없어서 모르겠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몇 조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17조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라외순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항에는 맞네요.
외순

라외순위원

현행 조례에는 ‘관리책임공무원’이라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 보면 그게 ‘구청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배경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관리책임공무원이 부구청장님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는데, 이거는 상위법에, 부산시에서 시달할 때 각 구의 자치단체장으로 정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임의로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5억 이상 넘어갈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받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아파트사업승인 받은 지구 안에 매각하는 거라든지 「도시개발법」에 환지된 토지라든지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되는 토지라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처분하는 토지라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무상양여 할 때, 이런 경우에 한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나서 5억 넘어가는 것은 의회승인 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억 이하는 승인받지 않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 3년 동안 공유재산들을 많이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5억 이하인데 이렇게 매각한 사례는 몇 건 정도 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5억 이렇게 넘어가는 재산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이하.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하 재산은 올해 9건 매각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만 9건 매각하신 거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전체 금액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9건 다 통합해도 3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억 이상은 1건도 없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없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조례하고는 어긋난 얘긴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시가지(좌4동)에 있는 정관 신도시 모델하우스 있죠. 그 대부는 어떤 관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관 신시가지 모델하우스부지는 부산시 경찰청하고 일부는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어 하고 있는데 대부료는 50/1000으로 해가지고 1년에 약 3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 받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구로 들어오는데 시유지니까 50%:50%. 우리 구 1억 5,000만원 시 1억 5,000만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약기간을 1년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올 4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 정관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어 1년 연장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철거를 한 후에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계약서에 적힌 게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당초 계약할 때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다 운동장을 조성해달라고 그렇게...
성래

김성래위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3조에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이게 지금 우리 구에 구성이 돼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기구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따로 없는 거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없는데 왜 구성을 이렇게 조항으로 만들어 놨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각 구에도 공통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에 구의원이 한분도 안 계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구 간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아까 고창권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5억 이상은 구의회 심의를 받는데 이하는 받지 않는다고 했잖습니까. 우리 상임위원은 아니고 타 상임위의 한 위원이 본 위원에게 묻더라고요. 과거에는 5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례상에 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과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도 쭉 찾아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 게 작년 6월30일이더라고요. 그때는 이 내용이 없어서 그 이전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5억 미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있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7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