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규영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7대 서울시의회 1기 예결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2기 예결특위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로 제7대 서울시의회는 102 대 4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의석 비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서울시의회의 파행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편향된 서울시의회의 구성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서울시의원의 본령이 무시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례 발의, 날카롭게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 시의적절한 5분 발언 등이 1년 내내 이어졌고 언론은 6대 서울시의회 4년 동안의 의원발의 조례 수보다 7대 서울시의회의 지난 1년 동안의 의원발의 조례 수가 더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40%의 정당 지지에 반영된 서울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방향임을 인정하고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비교섭단체인 소수당 의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7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우려를 일정 정도 불식시키고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서울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7대 서울시의회의 건강하고 민주적인 운영에 걸맞지 않는 의사결정이 있기에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기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40%의 정당 지지에 담긴 서울시민의 뜻을 구현하고자 비교섭단체 모든 정당에 1인씩 3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2기 예결특위 위원 선임안에는 비교섭단체 두 명의 의원만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한 석만 배정하였고 항의가 이어지자 못 이기는 척 한 석을 더 배정한 것입니다.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결정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 제2기 예결특위 위원 선임안은 전체 서울시민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섭단체 세 당 중 어느 한 당에 대한 배제도 단순한 배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준 40% 이상의 서울시민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1기 예결특위 위원 선임과정에서는 이러한 취지로 세 당에 대한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한 석만 배정하고 마지못해 한 석을 더 배정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결국 작년 1기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지방선거를 막 마치고 서울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민의 이목과 여론을 의식한 한순간의 눈가림이었습니까? 이러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의 선두였던 서울시의회의 모습에도 맞지 않는 결정입니다. 작년 서울시의회의 민주적 절차의 모습에 따라 다른 광역 시·도의회도 소수정당 의원들이 예년과 달리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회의 예결특위 선임안은 작년의 모범사례를 잘 이어가기는커녕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소수 세 당에 대해 예결특위 위원 의석 한 석씩을 배정해 주십시오. 정책 실현의 중요한 과정인 예산결산 심의과정에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정당도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같이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비록 교섭단체가 구성되지는 못하였지만 소수당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이 그동안 쌓아놓은 서울시의회의 민주성이 더욱 제도화되고 절차적 합리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의 심도 깊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