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의원 발언

오늘 세미나 개최에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하여 주신 내빈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시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박판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신종 부의장님, 강지연 부의장님, 송경영 의원님, 허기도 의원님, 임경숙 의원님, 황태수 의원님, 김상하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박상제 의원님, 김갑 의원님, 문준희 의원님, 신용옥 의원님, 박영일 의원님, 권태우 의원님, 이갑재 의원님, 양기홍 의원님, 조근제 의원님, 김영조 의원님, 이방호 의원님, 김오영 의원님, 강모택 의원님, 도난실 의원님, 이태일 의원님, 김진부 의원님, 박규식 의원님, 백승원 의원님, 공영윤 의원님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경상남도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선진경남정책연구회 자문교수님이시며 특히 이번 세미나 개최 전반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경상남도 종합사회복지관장이시며, 진주산업대학교 벤처경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성철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주제발표 교수님들과 토론 참가 패널분들은 토론진행 시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이신 강외숙 회장님, 경상남도 노인복지시설협의회 김구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는 우리 도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그리고 시·군노인회 회원님, 여성단체회원님, 시·군 읍·면·동 노인복지담당공무원께서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참석자 전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소개해 드릴 분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선진경남정책연구회 부회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선진경남정책연구회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경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2006년 7월 4일 제8대 의회가 개원된 후 의원들께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단체의 연구지원 규칙에 근거하여 지난 8월 김영조 의원을 주축으로 지역개발분과, 복지분과, 경제 및 재난대책분과로 나누어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정책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선진경남정책연구단체 창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선진경남정책연구회 창립 취지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을 접수한 결과 총 24명의 도의원께서 연구회원으로 가입하셨으며, 2006년 10월 12일 제24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본 선진경남정책연구회가 등록심의를 통과하게 되어 의원단체로서 정식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선진경남정책연구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7년 4월 13일 제248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간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2007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노인복지 관련 세미나 개최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방안 모색을 위해 선진경남정책연구회 소속 의원 연수회를 산청 삼성연수원에서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회가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본 연구회의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의회의 선진경남정책연구회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세미나 발제강연을 위해서 우리 경남을 방문하여 주신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님, 마산대학 김용준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실 감정기 경남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토론하실 김희년 인제대학교 교수님, 김경호 진주산업대학교 교수님, 조남범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장님, 한삼협 하동노인전문요양원장님, 우리 도의회 송경영 의원님, 임경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노인복지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또한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나라 노인인구 전체적인 %를 보면 7.1%, 약 10%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상회가 되어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적어도 이 통계에서 배가 넘는 14〜15%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속도가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노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지 않고 외국에 비해서 부족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를 이미 접하다보니. 65세 이상 노인의 수입원은 대부분이 자녀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 등 사회적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래에는 노인이 가정에서도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갈수록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위치에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인을 잘 공경하고 모시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노후에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잘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우리 경남의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인 성향과 특성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곳에서 행사를 종종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한 그런 행사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도의회 선진경남정책연구회 김영조 회장님을 비롯한 저의 동료의원이자 회원이신 우리 많은 도의원님들이 이 노인정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면면히 보면 저는 창원에 삽니다만, 창원에 박칠용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20개 시·군의 노인회장님 그리고 노인회원들, 그리고 노인에 관해서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그런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인 노인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김영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행사에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교수님들과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인정책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바로 옆에서 노인들 일자리박람회에 가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경남에도 10.9%가 노인들인데 여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계십니다만 이 분들은 일거리만 주는 것 같으면 전부다 일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일자리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같이 40대, 50대를 넘어선 사람들은 그나마 노인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저희 부모님 또래 어르신들이 걸어오신 천로역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아이가 안 생기는지 몰라서 그냥 생기는 족족 다 낳다보니까 보통 12명씩 낳았습니다. 저도 저 위에 2명 잃어버리고 7남매 중에서 제가 장남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평 안 되는 농사를 지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파라치온이라는 그런 농약을 바람이 부는데도 농약을 치면서 농사를 지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몇 살이나 살았습니까? 평균연령이 60세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겪어 오시면서 산업은 산업대로 어려울 때 정말 초근목피하면서 아들·딸 키우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 10대국에 우뚝 세우기 위해서 걸어오신 그 노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소홀할 수 없는 그런 당사자들이 바로 40대, 50대를 살아가는, 그 이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갓 돌이 지난 제 손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놈이 나중에 내가 죽으면 아이구 우리 할아버지 하면서 울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엉덩이를 두드리고 그럽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캐나다를 가봤더니 캐나다에 우리 교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나올 때 자식들 보고 바이 바이하고 안 옵니다. 나오면서 시청이나 그 성에 있는 건물을 보고 절하고 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우리의 모든 복지는 시청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이 정책세미나도 우리 의회에서 정말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이 없을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노인복지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을 발굴하고 또 찾아내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것은 조례로 만들고, 좋은 정책을 집행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화두인 노인복지 정책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노인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의회 선진경남정책연구회에서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가 선진국가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과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선진경남정책연구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발제의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토론을 해 주셔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좋은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세미나를 축하드리면서 격려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선진경남정책연구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신종철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미나 개최에 앞서 발제 강연을 하실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님에 대한 약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신 후 미국 Washington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와 미국 Case Western Reserve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경력으로는 한국노년학회 회장 및 국제노년학노인의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며, 주요 저서로는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행정」등이 있고,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노인독립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독립과 의존의 재개념화와 Work and Retirement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최성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반갑습니다. 진주산업대학의 김경호입니다. 오늘 두 분에 대한 간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재 교수님의 원고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윤 저는 의령에서 노인 민간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책자 11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경남에 와서 민간으로 노인들을 모셔온 것만 22년을 해 왔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기존 시설 확충 현황에 새로 건립하는 시설까지 민간시설 32곳을 다 합쳤을 때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5,640명입니다. 그러면 금년 6월달로 65세 이상 경남도의 노인 비율이 34만6,000명인데, 34만6,000명에 5,640명의 입소 시설이면, 요양보험을 시행해도 시설에는 모자람이 없는 것인지, 최성재 교수님과 도의회 송경영 의원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경남의 노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지 않고 여기 살도록 붙잡아 놓아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임경숙 의원님께서는 제가 오늘 서울재가복지센터에서 오신 조남범 회장님을 제가 참 감사히 여기는 게, 요양 판정에서 제외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는 제가 하고 있었던 이야기라서 경남도에 무료양로시설이 여섯 군데 있는데, 거기 표에 보면 다섯 군데는 유료 법인이고요, 한 군데가 민간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의령에 있는 성로관입니다. 저는 왜 양로원으로 남았느냐 하면, 요양 판정을 받지 못 하고 탈락한 노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았는데, 문제는 이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민간시설들이 실비나 유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무료 노인들을 30~40만원 선에서 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재작년에 정부에서 로또기금을 지원해 주면서 시설 설립을 마치고 나면 최소한 인건비는 지원해 주겠다고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약속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교육을 오라 해서 올라가면서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뭔가 이야기를 할까. 가니까 보건복지부 직원이 싹 바뀌었더군요. 다른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선임자들이 해 놓은 일인데, 후임자들이 맡아 보니 도저히 지방분권화가 되어서 예산도 내려갔고,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가서 타 쓰세요” 이거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타야 됩니까” 하니 “가서 타 쓰라, 법적으로 정당하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숙희 114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운영 중인 시설 정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요양시설의 정원이지, 재가시설의 정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이 47%이고, 우리 경남에 재가시설이 53%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재윤 요양보험 등급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경영 의원님께서 도에서 한 번, 요양보험 등급 판정에 제외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송경영 의령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른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대책 관계를 사실 도의원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책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복지 분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오히려 더 추궁을 하면서 그런 심의의 과정이 되지, 방금 의령에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질문하신 대책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특히 유료냐 실비냐, 무료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 거의 불우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나 여유가 있는 이런 분들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는 것은 무료나 실비,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도 그 요양시설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앞으로는 마련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소인 장시간 동안의 세미나인데, 저는 경남 노인 보호 전문기관인 경상남도노인학대예방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소인 사장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긴급한 노인들을 모시면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창원시나 경상남도에서 긴급한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단기보호설치신고를 2004년도부터 받고, 아까 의령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3년 동안 긴급한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나 모든 것을 갖추어서 2006년도부터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신고필증을 받았지만, 아직 현재까지 그런 지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뜻있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정책 세미나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도에서 지방비로 긴급한 노인들, 단기보호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시설에 조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노인들이, 요양 등급에서도 제외되고, 확대 판정을 받아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있을 때 3년 동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의원님들께, 발표자님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