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316억 5,925만 4,000원인 11.6%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3,052억 6,268만 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61억 9,29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0억 6,9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예산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행정복지센타 건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건에 대하여는 타당성 용역 결과 기준품셈에 대한 용역비를 과다 책정한 사항으로 실제 면적으로 용역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2억원만 승인하고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 판소리 공연 예산에 대하여 관내 판소리 단체의 활동이 미미하고 단체가 불분명한 사유로 예산액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의 경우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인 국비 5,266만 7,000원, 도비 2,633만 4,000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환되는 사태가 향후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승인 내역 중 다음 비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올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2억 8,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승인하여 총액규모 3,052만 6,268만 3,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내역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