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리시 가 선거구의 신태식의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평색학습축제 그리고 10일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해 대단히 분주한 시기임을 잘 알면서도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 문제들이야말로 다음 정례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긴급 현안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생각해 볼 때 질문의 시기를 판단하지 못하거나 집행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해야 하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의원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내용 중 일부는 이번 회기에서 문제 제기되고 걸러지지 않는다면 이해관계가 얽힌 해당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정책 변화로 인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질문내용 중 네 가지는 출신 선거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최고병의원님의 공통 관심사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시장님께서 더욱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질문] 한진그랑빌 앞에 설립할 계획이었던 가칭 동인2초등학교 설립 불가에 대해 묻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3일자로 경기도교육청은 동 교의 신설 불가 계획을 우리 시에 통보해 왔는데 그로부터 25일이 지나서야 집행부는 그 사실을 의회에 알려왔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었으며, 지금까지 집행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학교부지의 변경과 내양초등학교의 이전 검토 등을 구리·남양주교육청과 협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이제 행정적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진그랑빌 일대 주민들이 자녀들의 등교 거부와 집단시위 등 초강경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교육위원, 시의회, 시 집행부의 5개 기관 정책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실의에 빠지다 못해 분노에 찬 한진그랑빌 일대 주민들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통학버스 제공을 재차 촉구합니다. 제가 지난 제165회 임시회 당시에 한진그랑빌 일대 주민들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했을 때 시장님은 타 지역 학생들과의 형평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여 내년 신학기부터는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교육청과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한진그랑빌 일대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와 함께 [질문] 학생 수의 절대부족 때문에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정수장 부지와 금호 어울림 옆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이는데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고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셋째, [질문] 인창동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의 부적정성에 대해서입니다. 세대당 약 90만원, 추정 총액 2억 7,456만원이 부과 예상되는 이 문제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양 시점을 어느 때로 보느냐에 따라 부과할 수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애매모호함 때문에 갈팡질팡하던 집행부는 현재 법제처에 질의하여 11월 초에 올 회신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에 따른 정책결정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정관을 참조하여 분양시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합아파트의 분양 시점은 조합설립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된다는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동문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히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넷째, [질문] 정부의 특목고 설립 유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난 9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목고 인가를 전면 유보했고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9월 12일 특목고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특목고 유치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여 교육 효과도 없는 학력 대물림의 통로, 특목고 입시준비 사교육으로 인해 붕괴되는 중3 교실 등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는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교육철학적인 성찰을 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시장님께 정부정책 결정이 내려질 10월 말 이내에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를 손놓고 기다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다수 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신중한 정책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는데 시장님의 정책 소신은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시장님의 의지처럼 특목고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정책이 바뀌어 그 설립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구리외국어고등학교를 영상산업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인창중·고등학교 앞의 방음벽 설치와 도로확장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168회 정례회 당시에 존경하는 최고병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전문위원을 대동하고 담당 과장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통안전 그리고 병목현상의 해소를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이 사업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 때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번 추경예산 편성 때 해당 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삭감된 바 있는 이 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시장님께서 도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 169회 임시회 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재우 부시장님과 질의·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시장님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답했던 이 사안을 지난 9월 6일 구리·남양주 등 11개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경기 동북부 공무원노조협의회가 김문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께 건의문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막아내고 시장과 군수가 자율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의문 전문을 제출해 주시고 동 협의회가 주장했던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시흥에서 열렸던 시장·군수협의회 당시 이 사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였는지와 건의 여부 결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저는 지방화시대의 단체장이 가져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면 우리 의회도 공무원 노조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 속에 담긴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동 협의회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시장님이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