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은석 교육지원국장과 오필도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흐름은 그 변화의 속도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밑바탕에는 엄연히 교육의 영향력이 지배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육의 각 분야에서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항상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4/4분기를 맞아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미진한 부분은 보완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하여 채택하고 이어서 개정조례안 심사와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관, 감사일정, 감사사항, 감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계획안은 회의 전 간담회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은석 교육지원국장은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유치원 1개원을 각각 신설하여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개롱, 수명·매헌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교, 수명중학교 1개교, 구현·문정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2개교, 서울경동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 양평중학교를 선유중학교로, 한강전자공예고등학교를 한강미디어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한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라서 입주민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즉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과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육문화위원회 임시회의 때 서울대왕초등학교 개축 청원에 관한 내용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청원을 검토해서 답을 주라고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현재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설립을 우선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에 청원사항을 내려 보내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 그로 인한 과밀학급의 완화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대왕초등학교도 똑같습니다. 바로 학교 인근에 택지개발을 조성을 해서 2,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학생수가 500여 명밖에 안 됩니다만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 증가되는 학생이 약 600여 명에 이릅니다. 가히 신설에 버금가는 학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시의회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빨리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청원을 의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그 지역에는 임대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그들 학생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불리하게 더 열악하게 교육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양극화 해소 차원, 정부든 교육청이든 서울시든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소위 소외된 계층,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또 그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시설의 개선 등등의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하게 사전에 잘 준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계층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택지개발지구인데 어느 지역에는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개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학생수가 기존의 학생수보다 더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시설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또 낡은 시설을 갖고 증축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국은 개축을 해야 할 것을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하자는 것입니다. 학생이 600여 명 증가하는데 개축이든 증축이든 하지 않고서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증축보다는 개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도로의 확장으로 인한 학교부지의 편입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서울시교육청 여러분들보다도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로 고민한 적 있습니까? 고민한 적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항상 그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신축하는 학교들은 택지개발에 따라서 학생수가 증가하고 기존 학교의 증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말씀하신 대왕초등학교 인근지역의 택지개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현재 강남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는 속도와 사고가 상당히 미온적이고 느립니다. 지역주민들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앞서 나가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당국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먼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청원까지 제출했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미온적인 것을 떠나서 수동적이고 어쩌면 업무에 대한 적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늘 물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 조례의 개정과는 약간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택지개발지구인데 이 지역에는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은 신설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설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은석 국장님,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에 내가 담당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불쾌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저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교명 제정하는 것 빼고요. 신축하는 학교가 내년 3월 개교 예정이지요, 지금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통상 학교 하나를 새로 신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신축하는 공사기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학교를 새로 설계도해서 짓기 시작하는 것이 보면 1년, 1년 반…….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공사기간만은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의문점이 생긴 것이 있어서 대부분 보면 공사공정률이 한 60%에서 80% 되는데 수명초등학교는 보니까 공정률이 20% 되네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수명초등학교는…….
김철현위원
현재 20% 정도 되면 지금 이것이 내년 1월에 준공예정인데 가능한가요? 지금 한 대여섯 달 남았는데요. 이것 개교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서 학생이 수용되더라도 문제가 생길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수명초등학교 관련해서는 다소 조금 공사속도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들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철현위원
아니, 그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는 물론 가급적이면 1월 중에 완료가 되는 것이 좋은데 저희가 그렇게 못해서 2월말까지 현재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20%면 지금 얼마 정도 진행이 된 것이지요? 언제 정도 되면 통상적으로 끝이 나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원래 공사진행속도로 보면 20%는 상당히 느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2월말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서 공사관계자들을 독려하면서 2월말까지 하기로 지난번에 다시 협의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공사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외벽을 짓고, 마지막 단계에 보통 내장에 대한 마감이 들어가지 않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개교가 되었을 때 당시에 보면 학생들이 바로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가 덜 된 그런 상태일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인테리어관계는 2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만약에 외부의 환경으로 혹 저희 계획대로 2월말까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 관련해서는 당초에 처음으로 BTL을 시작할 때 첫 대상학교였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공정이 늦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회의도 갖고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수명초등학교는 이 문제 말고도 다른 것이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급당 인원도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많은 40.7명까지 되어 있네요. 발산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향후 예측되는 수요가 이런가요? 아니면 지금 입주민 자녀를 수용해야 되는 것이 이 정도인가요? 다른 데는 지금 3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급당 평균 인원이 40.7명, 41명이면 거의 25% 이상이 많은 것 아닌가요, 이것이? 주신 자료에는 수명초등학교 급당 학생수용계획이 평균 40.7명 거의 41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지금 30명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수요예측이 나온 것이지요? 수명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된, 검토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있습니까? 이것 제가 볼 때 이상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무엇이 문제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는 첫해에는 40.7명까지 학생 수가 올라가는데요. 그것이 저출산 때문에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줄기 때문에 2012년도 정도 가면 32.7명 정도로…….
김철현위원
좋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해마다 몇 % 정도 보는 것이지요? 0.5명, 0.7명 이런 것 있을 것 아닌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해마다 몇 %라고 보지 않고, 저희가 이미 나와 있는 학생 수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저출산에 따른 숫자만큼 제가 볼 때 발산택지지구가 앞으로 개발되면서 유입되는 학생 수 여건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산택지지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발전의 속도가 빠른 곳이 강서 발산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개교 첫해에 41명, 제가 볼 때는 저출산보다 아마 유입되는 학생 수가 더 많아질 것 아니냐, 과밀학급이 금방 되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신설학교에서의 학급수도 당연히 36학급 이상이, 40학급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특별교실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2·3년 이내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화로 다 바꾸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도 만약에 학생들이 초과로 유입하게 되면 그 당시에 조치로서는 저희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임시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40학급 이상을 짓지 못하는 것은 현재 36학급 정도까지가 적정학급이고, 그 이상이 되면 과대학급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과대학급을 신축하지 않는 방침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져서. 수명초등학교 설립하게 된 검토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착공에 들어간 시기라든가 그것 한 것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학생수용계획을 어느 정도 봤는지도 있을 것 같으니까 공사진행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생수요예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명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검토의견하고 이런 것들 수명초등학교와 관련된 일체 서류를 주시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동유치원을 짓네요,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현위원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비에 없는 것을 보니까 어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경동초등학교…….
김철현위원
안에 짓는 것인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통상적으로 학교 안에 짓는 유치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통 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학교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학교 안에 짓는 단설유치원은 가급적 제한을 하고요. 꼭 필요한 경우만 병설유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많다든지 또는 기타 다른 유아교육수용시설이 별로 없다든가 할 경우에 유치원을 단설로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교실확보계획을 보면 보통교실, 관리실, 특수활동실, 보건위생실, 기타 이렇게 한 5개 정도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다섯 개 정도로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유치원 하나 짓는다, 유치원 안에 들어가서 무엇 무엇이 들어가도록 배치를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도 유치원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거기에 기준시설이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시설을 하게 된 시설배치기준하고 배치되는 교실의 기준면적들이 객관적으로 측량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보통교실이 들어가는 데가 화장실이 8개 155명, 여러 가지 교실배치기준하고 그 교실당 면적기준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명초등학교 건에서 지금 공사착공일이 2007년 5월 1일이고, 준공예정일이 2008년 1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신축하는 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잡기는 1년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이 무슨 문제를 암시하느냐 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이 있고, 실지로 공사를 급하게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공사를 급하게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책임감리를 해서 수시로 그쪽에 나가서 공사현장을 보고, 공사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렇게 해서는 해결 안 된다는 것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 필요한데 6개월 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1년이 필요하면 11개월, 15일 이런 것이야 감리를 철저히 해서 해결하지만 보름 또는 한 달 이런 기간은 국장님 설명대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자체가 확 줄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를 1년으로 잡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달 이상 줄어버리면 그것은 해결이 안 되지요. 공기를 잡는다는 것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데 얼마, 얼마 이런 기간들이 죽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공기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전부 다 공사업체들이 6개월 만에 해치우지요. 빨리 공사하는 것이 공사 업자는 이익이거든요. 국장님의 그런 식의 설명으로는 제가 볼 때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김철환 위원님 지적이 상당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조속한 공사로 인해서는 공사의 질이 떨어지는 선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고, 또 택지를 공급하는 SH공사에서, 원래 당초에 2월 1일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2월 1일에 해서 1월 31일까지 12개월간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그 택지공급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2월 1일에 착수를 준비했던 인력들이 또 다른 곳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책임감리가 현장 상주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주신 양생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챙겨가면서 현재 골조를 4층 진행하고 있고요. 1개 층의 골조가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공사에서는 저희들이 보양이라든가, 보온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다른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는 동절기에도 보온이나 보양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공업체하고 감리단하고 같이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설택지지구이다 보니까 주변의 학교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돌관공사를 해서라도 수용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려고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문제가 택지공급이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파트 짓는 데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학교를 시작 안 한 것이거든요. 왜 이 학교용지 공급이 늦어졌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SH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협약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택지공급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2월 1일 착수가 불가능했고요.
김철환위원
이것이 시설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철환위원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철환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학교용지 계약부분의 문제인데 늦어도 원래 계획대로 2월 1일은 했어야지요. 11개월, 지금 제가 보니까 학교가 1년 이상 잡아야 되는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2월 1일에 착수를 하고 1월 31일에 끝내면 1년입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에 착수를 하면 1월 31일까지 공사가 가능한 것이 1년이고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는 앞전에 계약 자체에,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교육청 잘못인지 SH공사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짜리 공사를 8개월 만에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안 지어집니다. 사정에 의해서 8개월 만에 짓자는 것이거든요. 집을 짓는데 석 달 넉 달 지어야 되는데 두 달 만에 짓죠, 그러면 부실공사가 생기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예를 들면 김위원님 말씀 주신 것들이…….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리적으로 당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김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이 예를 들면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라든가,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이 되기 전에 무리한 하중을 주거나 해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켜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골조가 완성된 다음에 내부를 완성하는 것은 인력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공사를 인력을 많이 붙여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만 비용의 문제에서 봤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돌관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금액이 확정이 되었고 사업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민간공사업체들은 페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의 증가를 부담하면서 공기 내에 끝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무시하거나 그런 식의 추진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공사착공일이 6월 1일자가 아니고 5월 1일자라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1년 공기를 가지고 하는 공사와, 아파트 2년 반 걸리는 것 2년 만에 지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문제가 안 보일 뿐이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학교 공사감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꾸 괜찮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지. 괜찮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괜찮으면 공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벌어진 일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것이 당장 표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 게 20년 30년 넘어야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냥 지나가도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미래를 생각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는 공사는 하자기간이 건물의 부위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20년간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재정사업보다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20년간 관리를 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초기에 부실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유지관리에서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초기투자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무리한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두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십분 이해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무담당 책임자들이 답변할 때는 본 위원의 얘기를 듣고 하세요, 무조건 나오지 마시고.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학급이 굉장히 많고 노후된 학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에서도 저희가 올 초 임시회에서 원촌초등학교와 반원초등학교 신축에 관해서, 컨테이너 박스, 그것을 철거하고 신속하게 설계비를 반영하고 학교를 신축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도 거기에 동의하셨고, 알고 계시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서 그 금액을 집어넣고 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더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기 이전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알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좀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원촌과 반원 같은 경우는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이 지금 5학년이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컨테이너박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어차피 예산이 20억이 반영이 되었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했으니까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수명초등학교·중학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교육청 관계자에게 이 학교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상적으로 기간을 맞춰서 지으면 18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BTL사업이니까 20년간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투자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마 잘 지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시설과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이 BTL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또 여기는 단독으로 응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업체들이 혼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신축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을 단돈 100만 원도 초과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학교신축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학교를 신축할 때 추가 돈을 더 들여서 공기에 맞추려고 노력할까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모 학교가 여름방학 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창호공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안전망이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벽돌이 떨어지고 애들은 등교하고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원국장님께서는 책임감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에 상주한다고 했는데 이 학교 교장선생님 왈 어느 누구도 나와서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와서 이것 왜 이렇게 짓느냐 하면 다른 곳에서 전화 와서 걱정하지 마라. 이것 사고 안 나게 하겠다. 참, 본인은 교장으로 부임해서 공사 끝나는 기간까지 굉장히 마음을 졸였답니다. 어느 날은 공사 도중에 벽돌이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빡빡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너무 심하다. 자기는 새로 부임을 받아서 간 학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창이 이중창이더라. 그런데 밖에 있는 창은 새것이고 얼마 한 지가 안 됐고, 안에 있는 창은 좀 낡았더라. 본인 생각에는 안의 것만 철거하고, 안에 있는 것만 이중창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몇 년 되지 않은 창호까지 다 철거를 하더라. 해서 업체한테 이것 왜 철거를 하냐 했더니 우리는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른다. 우리는 설계도대로 하고 있다는 말만 한답니다. 이렇게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국장님께서는 책임감리를 올바르게 철저히 하고 있다, 또 그렇게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망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 되지 않은 창호를 예산낭비를 고려하지 않고 철거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잘 살펴서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 현장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현재 교장선생님 얘기를 전혀 안 듣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장선생님 하셨다는데 말 듣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장선생님들은 항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가 개축하거나 시설을 보완하거나 할 때는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공사하는 분들이 교장선생님 말을 전혀 지금 안 듣고 있어요. 답변하기 어려우신가 본데 지금 전혀 안 듣고 있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공사할 때 학교장의 지시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이 잠깐 답변을 하도록…….
김배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축을 하든 아니면 보수를 할 때 어떤 안전적인 문제나 어떠한 내용의 문제도 가장 정확하신데 이러한 지시를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교장선생님이 하도 이상해서 먼저 선배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봤답니다. 이런 고민이 있고, 조금 전에 안전망 말씀드렸는데 안전망도 안 치고 공사를 강행하더라, 벽돌도 떨어지고.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이렇게 업체가 안전망도 설치 안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수명중학교 수명초등학교가 과연 그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BTL을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앞으로 공사할 때는 신축도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기존학교가 공사를 할 때는 교장선생님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세요. 주셔서 교장선생님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도 안 치워 간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시설과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리문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주신 보수공사에 대한 감리는 저희들 책임감리용역 대상공사가 아닙니다. 신설학교는 책임감리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책임감리 전문회사의 책임감리원이 현장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초등학교나 수명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장에 상주감리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주신 학교의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감리용역을 줄 만큼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기술직 직원들이 상주감독을 하지 못하고 순회감독을 합니다. 지금 초·중학교의 경우를 말씀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초·중학교의 경우는 지금 저희 교육청이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면, 보수공사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해당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고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학교장님한테 위임을 해 드려서 학교장님이 자체에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자가 교장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맞는 말씀인 것이 발주처가 교육청인데 교장선생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시공사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교장선생님 지내셨던 분들 많이 배석해 계신데요. 그러나 학교장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학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업자들이.
김배영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발주할 수 있는 공사는 1,000만 원 미만의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미만에서는 거의 안전문제와 연관되는 것은 없어요. 큰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사인데 아무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위임을 좀 주어야 됩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교장선생님들한테 감독위임을 하기도 합니다. 문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의뢰로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김배영위원
그런데 문서를 하더라도요. 그것을 아니, 일단 잠깐 들어보세요. 그렇게 위임하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김배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끝내고 나온 폐기물조차도 안 치웁니다. 이것이 대부분 하청업자들한테 주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모든 돈을 지불했는데 하청업자까지 돈이 안 내려가니까 이 하청업자는 돈 오기 전까지 이것 안 치우겠다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원칙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김배영위원
그런 현상도 일부 있으니까 일단 시간상요. 앞으로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떠한 권한을 드려서 그 업자들이 말 잘 듣게, 어쨌든 학교는 학교 교장님한테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 자체도 권한을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김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 발주한 내용에 대한 것을 학교교장선생님한테 도면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를 하는 범위를 설정할 때도 학교장 선생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보수범위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예로 주신 학교의 경우는 예를 들면 9월 1일자로 교장선생님이 바뀌셔서 전임교장선생님하고의 어떤…….
김배영위원
올 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말이 길어지니까, 현재 그 학교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지역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서라도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의논해서 교장선생님의 내용을 많이 추가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 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지시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일이 없고, 교장선생의 지시가 받아들여지고, 최소한 안전문제 만큼은, 본 위원도 놀란 것이 돌이 떨어지는데도 안전망 설치를 안 하고 강행을 했다고 하니까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망이 설계에 들어 있는 것인데 안 한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방학 중에 하는 공사라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고 해서 설계에서 제외되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설계에 있는 내용을 안 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사항별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김위원님 지적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환기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켜 주시고, 교장선생님들에게 힘 좀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교명이 어쨌든 정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뭐 하지만 17쪽에 있는 선유중학교지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도 선유로 바꾼다, 그런데 참 저는 여기 심의결과에서 이것을 하신 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행정구역과 혼동우려가 있고, 경기도 양평 이러는데, 여기가 양평동입니다. 이 동명이. 그런데 어떻게 행정구역이 경기도 양평과 혼동, 이 동네에서는 양평이라 그러면 양평동에 있는 양평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심의결과를 이런 말을 써놓았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선유초등학교가 생기고, 고등학교가 생겨서 초·중·고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그냥 선유중학교라고 명칭을 칭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양평동에 있는 학교를, 선유도는 거기서 떨어져서 있는 하나의 섬입니다. 참 할 말이 없네요. 이것이 결국 심의하는 분들이 전혀 학교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심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뭐라고 드리기 뭐 하고요. 한강미디어고등학교로 바꾸는 학교도 교명 개정이 몇 년도에 바뀌었지요, 이 학교가? 바꾼 지 10년도 안 되어서 또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다른 학교로 있다가 한강고등학교로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교명을 한번 정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 컨벤션고등학교 하나 생긴 것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것도 명칭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컨벤션이라는 자체가 지금 모집이 안 돼요. 그래서 교명 하나 저기 하더라도 신중하게 그 지역과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에 아는 분들도 초빙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저희가 교명 제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교육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민간에서 교수님도 참석하시고 하십니다.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동네가 양평동인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 결과를 보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양평동이기는 합니다만 경기도 양평하고 또 혼동되기도 하고…….
김배영위원
양평동으로 생긴 지가 수십 년 된 지명인데 영등포에서 양평동이면 오래된 지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독할 때 말이지요. 감리감독하고 공사감독하고 보조감독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감리감독이라는 것은 기술감독하는 것이고, 공사감독은 공사 자체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하고 공사감독하고 개념을 혼동하고 계신데 그리고 교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현장소장도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보조감독제도를 도입하시면 결재라인을 그렇게 현지 교장님들을 보조감독으로 해 버리면 결재라인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보완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교장선생님의 업무분장 중에 각종 시설공사에 준공검사 입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없어진 지가 제 기억에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교장단에서 건의를 해서 왜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일정부분 날인을 하고, 책임을 지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빼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옛날에 교장사무분장규칙에는 시설공사에 준공검사 입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것이 지금 제 기억에 10여 년 된 것으로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꼭 어떤 분장규칙이 아니라 단위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감독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지역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일부 저기에서는 공사가 준공되면 교장선생님한테 확인을 받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교육청이 공사를 하더라도 학교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또 학교 구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상에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 지적 주신 대로 절차들이 이행이 안 된 학교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김황기부위원장
당연히 준공검사는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공사감독하면 감독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감독 날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감독 날인할 수 있으면 매일 체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해당 교장선생님이 공사업자한테 지시할 수 있고, 시정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계속 답변을 하는 태도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기관의 답변이 중언부언 너무 깁니다. 이 부분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는 시설과장이 안 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시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황기부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김철환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김배영 부위원장이 발언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학교를 하나 신축이나 또는 개축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학교의…….
김현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한 내용 들으셨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김현기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평균 소요기간이 얼마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규모나 공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공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의 경우 저희들이 36학급 규모의 신설학교를 하나 한다 그러면 절대공기를 약 36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1년 정도 소요기간으로 보고 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저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암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축학교였습니까? 어떤 학교였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상암초등학교는 개축공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서 누수가 발생해서 굉장한 불평과 민원이 발생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기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이 지역청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해서 제가 그 학교가 짓는 기간이 얼마가 걸렸는지는 정확히 그 건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는 없고요.
김현기위원
아마 틀림없이 그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부실화된 공사가 아닌가 짐작이 갑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를 신축 또는 개축하는 데 최소한의 소요기간이 1년입니다. 최소한의 소요기간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자면 예를 들어서 2010년 3월에 입주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게 되면 적어도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야지요, 그렇지요? 2009년도에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실시설계는 2008년도에 이루어져야지요? 시설과장, 안 그렇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재정사업의 경우는 그렇겠고요.
김현기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재정사업이든 그렇지 않은 사업이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0년 10월 초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600명 증원되고, 신학기에 600명이라는 학생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면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설계는 내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역산해서 한다면 실시설계비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 12월 당초에 입주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획대로 된다면 역산해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는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설계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공사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세곡동에 짓는 택지조성사업 또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은, 통상적인 아파트가 30층 정도 규모로 짓습니다만 그것은 15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금세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소요되는 공기보다는 훨씬 단축되는 임대아파트단지입니다. 15층 이하로 건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기는 아주 최대한으로 늘려 잡은 것이고,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택지보상도 끝났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틀림없이 2년 정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시설과장님 말씀처럼 재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BTL로 한다 하더라도 설계비용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왕초등학교 건이 개축으로 확정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과연 이것을 개축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확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서 모두에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 대왕초등학교 갔다 오신 적이 있느냐고요. 국장님이 바쁘셔서 못 가보셨겠지만 담당실무자인 과장은 나가봐야지요. 담당계장도 나가보시고 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십시오. 교육청의 가장 취약한 점이 교육수요자인 주민,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평소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더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을 미리미리 수렴하십시오. 들어보시고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2008년도 예산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행보를 빨리 하셔야지. 지난 임시회 때 얘기한 내용을 아직도 파악하겠다고 하면 곤란하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학교명칭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려되는 바를 전달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더 할 얘기는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 이름을 결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자문결과에 따라서 학교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교육청으로 제안을 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학교이름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본청에 구성되어 있는 교명조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개롱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심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외부의 대학교수로 계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청내에 있는 직원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개롱초등학교에 대해서 보면 설명자료에는 개롱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 입법예고 결과에 보면 개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롱하고 개농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개롱이 맞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사람이름도 남한테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간난이라든가 언년이라든가, 말자, 말순이, 요즘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개롱이 되었든 개농이 되었든 ‘개롱’ 하면 애들 놀릴 때 메롱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개농’ 하면 입에 올리기 뭐하지만 개놈같이 들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놀릴 때 짠지국민학교라고 놀렸는데 학생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6년 동안 듣다보면 그것도 가슴에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당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만나면 너는 짠지국민학교 출신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개롱이라는 것이, 물론 여기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멋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임경업 장군이 농을 열어 갑옷을 입고 출전했다 해서 그 이름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학교교명을 정할 때도 가슴에 상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려가 됩니다. 혹시 6년 동안 초등학생들이 정말 메롱 메롱 하면서 다닌다면 상당히, 이것이 지역민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개롱초등학교라는 것이 지역민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크게 드리는 말씀보다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그 우려를 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헌초, 수명초, 개롱초, 수명중학교, 그런데 매헌초는 그래도 현재 80% 공정을 보여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명초등학교, 개롱초등학교, 수명중학교 이 3개교에 대한 학교개설에 대해서 개롱초도 63.72%인데 이 학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개교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급한 것은 수명초등학교, 수명중학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시일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런데 교실수를 보면 91개 교실수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개교하기 위해서는 당장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만을 위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입학하고 나서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강구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수명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어서 지난번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알고 특별히 회의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짧지만 하여튼 짧은 공기 내에서 저희가 공사의 부실 없이 최대한 그 기간에 맞춰서 학교를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에 학교가 저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는 저희가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2월 말까지 학교를 완공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수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91개 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9개월 안에, 국장님께서는 내년 1월 31일 안에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전체가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기가 상당히 타 학교에 비해서 짧다고, 총 공사기간이 9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수명초등학교가 건축면적은 가장 넓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입학하고 나서도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그 안에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많은 부실이 우려되고요, 또 안전사고도 더불어서 같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초등학교 명칭 짓는데 정말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이나 김원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냥 오늘 이 말씀으로서 그치는 것으로 하시겠어요, 다시 조치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개롱초등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나재암위원
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개롱초등학교는 당초에는 오주초등학교로 정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또 위원님이 지역민원으로 해서 개롱초등학교를 선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물론 아까 김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감이 약간 우스운 어감이어서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놀림을 받거나 그런 면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역사적으로 뜻이 있어서 그 뜻을 가지고 충분히 학생들이, 요즘 애들은 현명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개롱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전철역도 개롱역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개롱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경동유치원의 교명도 보면 서울 ‘경’자를 쓰고 동녘 ‘동’자를 씁니다. 한문에 따라서 그렇게 이어가는 어떤 심의의견입니까? 제정할 때 교명제정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그때는 어떤 의미로 경동유치원, 유치원은 뭔가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는 교명이 훨씬 친근감도 있고 그럴 텐데 좀 무겁지 않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경동유치원은 경동초등학교에…….
나재암위원
유치원 애들은 유치원에 맞는 교명으로 하면 훨씬 부드럽고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경동으로 지었을까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경동유치원은 경동초등학교 내에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초등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부설로 해서 따라가는 유치원이 되어 버렸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어떤 의지 소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것이군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하고 같이…….
나재암위원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시대조류에 맞게 새로 생기는 신설학교는 그런 발상도 필요하다. 새로운 이름의 발상이 필요하다. 꼭 쫓아가는 것보다 특수적인, 그래서 개별로 가는 것이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성동구 안에 유치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경동유치원은 거기에 몇 가구가 있는데 유치원을 하나 짓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성동구에는 현재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지금 단설유치원을 경동초등학교 내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20억 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것이죠? 토지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경동유치원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3월 1일 차질이 없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현재 다 완공이 되어서 학교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은석 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필도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직원을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2006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연구원에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거듭나면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기능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학교교육활동 지원강화 등에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되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왕진형, 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 이시우, 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김한규, 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박제윤, 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정재성, 서무과장 이숙자, 경리과장 전성균) 이어서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여러 가지 사업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간추려서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 교육연구정보원의 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가족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의 요람이자 허브, e-러닝의 메이커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오필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입니다. 좋은 굳은 의지, 미사여구 여기 다 들어 있네요. 이것을 보면 우리 교육계가 상당히 밝을 수 있다, 정말 좋은 연구팀, 자료들도 형성하고 해서 아주 밝아 보이는데 우선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감사합니다.
나재암위원
8쪽에 보면 3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중간평가를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오셔서 무엇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간평가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기대효과만 나와 있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월 중에 탑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알고 싶은 것이 우리 교육문화위원들은 이것을 탑재하기 전에 걸러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중간평가에 여기 탑재하려고 하시는 자료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오늘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전부 사전 인쇄되기 전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네요. 거금을 들여서 만드셨는데 정말 잘 나왔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해 주시기, 답변 있을 수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2차 2007년 11월 최종평가 후에 우수자료를 우리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수업자료코너에 탑재하거든요. 그 탑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가본이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그 수정사항을 마친 다음에 해야지, 우리 위원님도 모르는 것이 그냥 각 학교에 전달되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연결, 컨넥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잘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이것은 또 금액으로 봐서는 8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는 문항들 만드는 것 보면 평가문항에 국사, 지리 150문항, 250문항씩 해서 검토하고 하셨는데 검토협의회가 62회를 했어요. 그렇게 한 것입니까? 2007년 9월 6일하고 2회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9월 6일하고 2회입니다.
나재암위원
네, 두 번 하셨어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8월 3일하고 9월 6일.
나재암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보완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항이 평가문항에 400문항인지 저희들도 참고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 중에 국사 150문항, 지리 250문항이고요. 참고로 2006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400문항을 개발해서 탑재한 바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교과만 평가를 했네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나재암위원
우선 좋습니다. 400문항이 무슨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것 좀 해 주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하고, 31쪽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교육 지원 참 좋습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장래에 국가 동량이 될 학생들을 위한 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진학진로상담실 운영했습니다. 이 상담실을 이용한 이용자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2006년에 800명, 2007년에 850명, 2008년에 9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딱 지표대로 2008년에 900명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08년…….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실지로 진학진로정보센터 인터넷에 들어오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매일 매일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진학하는 모든 학생 수에 비해서, 학부형 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것이 어떤 홍보라든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알려지지 않고 해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너무 적어요. 실적이 850명, 11개 교만 운영학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11개 교라는 내용은…….
나재암위원
2007년 금년에…….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2007년도에.
나재암위원
다른 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11개 교에만 딱 지정되어서 하나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진로의식 강화프로그램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뒷면에 3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경총에서 예산을 주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저희가 중등 진로·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그 밑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3,000만 원은 거기에 쓰셨던 것인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여경총에서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11개 교육청에서 각 1개의 중학교를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하는 것 중요한데 폭을 좀 넓혀서 많은 학교에 정보센터를 주는 게 좋다 싶은데 이렇게 너무 소폭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은 32쪽에 제시되어져 있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이용자수는 49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요. 진로상담이라는 것은 온라인 및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898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대비하면 작년 1년 동안에 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상담을 하고 있어서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나는 더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온라인상의 진학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1개월 약간 넘으셨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인원 구성비를 보면 교육전문인원이 30명으로 적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못 느끼셨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실지로 우리 전문직이 올 7월에 4명이 더 보충되어진 것이 30명이고요. 파견교사가 9명이 있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사님들이 굉장히 업무에 비해서 많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정원이 많이 보충된다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전체 인원에 비해서 교육전문직 인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그 이유가 교수학습정보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에 관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문직 인원은 많이 보강될수록 저희들이 더 연구 많이 하고 학교에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일반사업비를 보면 현재 46.3%의 예산집행률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0월임을 감안하면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예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상 많은 부분이 11월, 12월에 집중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해서 탑재한다든지 또는 각종 연구대회가 보고가 끝나야지 여러 가지 보고서가 탑재된다든지 기타 하여튼…….
김원태위원
연말에 많은 사업들이 몰려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리고 1년 중 계속사업이 죽 진행되면서 연말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이 저희가 1억 3,000 정도를 시의회에서 잘 통과해 주셔서 1억 3,000이 더 넣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사업만 많이 벌여서 실질적인 교육연구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문화되지 않고 사업의 질보다도 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대회가 있거든요. 그런 연구대회도 같은 내용의 것은 한데 묶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져 있는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같은 것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정보화대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정보센터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1년 반 전에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되면서 같이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많은 듯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조금 감할 수 있는 것은 없애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고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사업을 벌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펼 사업은 적극적인 재정적인 부분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꼭 박물관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박물관은 사실 독지가가 1,500점 제시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체험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독지가가 기증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남산에 있다가 우리 정보원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마침 장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연구하고 정보 하는 기관인데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것에는 저도 원장으로서 처음에 업무보고 받는데 위원님처럼 조금 그랬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유물에 대한 전시면적이나 박물관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1,500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런 부분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기보다도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켜서 더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유물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나주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수업개선 교과교육 연구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해 왔던 것인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계속된 사업입니다. 학교급별로, 이것은 다른 학교도 가능한데요, 4 내지 5명의 교사로 교과교육연구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신청을 받아서, 60개 팀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여러 팀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60팀을 선정한 것입니다. 초등 29, 중등 31팀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60개 팀에 팀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40% 24개 팀을 선발하는 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40% 안에 들지 않는 나머지 36개 팀, 60%에 해당되는 팀들은 연구비를 회수합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연구비는 회수하지 않고요. 그 연구한 것 자체로도 수업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40% 이내라는 것은 저희가 연구실적 평점을 줌으로써 어떤 보상책도 주면서 아니면 연구를 열심히 잘하라 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총 몇 개 팀 중에 60개 팀이 선정되는 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135개 팀이 지원했는데 저희가 60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135개 팀에서 60개 팀을 선정해서 일단 5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다시 거기서 40%를 추려내서 또 다시 지원은 하지 않고 40% 안에 든 데는 평점을 부여한다는 것인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고 안 되고 일단은 60팀 안에 들면 지원은 되는 것이네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나주형위원
거기에서 다시 40%만 추가로 어떤 인센티브, 그러니까 평점 부여하는 것으로 하는 거네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최종적으로 40% 이내 선발하는 것이 11월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11월 되어야 최종적으로 어느 팀이 선정이 되고 그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물은 60개 팀이 다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최종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니까 돈 500만 원 쓰는 것은 수업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수팀을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나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 달 열흘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신 것인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파악하려고 1주일은 잠을 못 자고 열심히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는 다 감수를 하셨죠? 읽어보시고 다 감수하신 것이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김철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실 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께서도 답변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속기록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 다 보신 것이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먼저 36페이지 한 가지 질의하고 들어갈게요. ICT 아시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철현위원
ICT가 뭐죠? 뭐의 약자입니까? 잘 모르시죠? DLS 가입학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DLS가 뭐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DLS는 Digital Library System.
김철현위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어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풀네임(Full name)을 쓰죠, 약칭을 쓰거나. 약칭을 썼을 때는 옆에 한글로 병기를 하거나,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서비스 아닌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김철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꼭 참고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참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꼭 반영을 하셔야겠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 시설현황을 보니까 지상 14층, 지하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체가 우리 교육청 소유인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재산입니다.
김철현위원
시설현황에 보면 구분이 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원 구조가 지상 14층에 지하 5층인데 이것이 건물소유가 교육연구정보원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인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철현위원
한 층을?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 층이 아니라 저희가 7층에서 11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시설현황이 본원 지상 14층에 지하 5층이다, 그러면 지상 14층을 다 쓰는지, 또 지상 14층에 지하 5층이라는 빌딩의 구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 않나요? 우리가 빌딩의 구조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빌딩의 구조를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업무보고만 하고 한 달 뒤가 되면 사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사실 우리 원장님도 업무파악이 상당히 잘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교육감도 참석하신 자리에서 실무과장들, 국장들한테 이 답변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률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률이 46.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기준으로 하신 것이지요? 작성일자가 언제 기준이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작성일자가 9월 30일, 10월 1일 기준입니다.
김철현위원
10월 1일 기준이 46.3% 맞나요? 총무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이것 맞나요? 그러면 지금 9월 30일, 10월 1일자 기준이면 3/4분기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46.3%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1월이나 12월에 모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처리가 되고요. 그 과정…….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월별로 나가는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업예산 이런 것들이 11월하고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11월이나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아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나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구정보원 운영상 연말에 많은 자료들이 결과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김철현위원
결과물을 받는 것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씀씀이가 사용되었는지를, 연말에 결과물을 받는 것하고, 그때 가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집행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후 정산물이 12월에 나오는 것이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1월이나 12월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9월 30일자로 46.3%면 나머지 약 54% 정도는 언제 집행이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건비 빼고. 사업예산이 언제 집행되는 것이지요? 11월이나 12월에 집행되나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말까지 다 집행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 11월이나 12월에 원장께서 집행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실제 집행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12월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집행이 되는 것은 12월에 집행이 되어야 되지요. 집행할 수 있도록 연초에 돈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런데 1년 회기 중에 보면 연초에 예산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11월이나 12월에 집행되어 버리면 결국 1년 전에 돈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중간 중간에 예산집행이 되어서 지금 적어도 70·80% 이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래 구상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진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돈이 집행된 것이 이것밖에 안 되었다면 원래 예상했었던 사업은 하나도 집행되는 것 없이 연말에 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아닌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절감액이 9,13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00억이 들어갔는데 절감한 9천 몇 백 만 원짜리 들고 나오시면…….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9억 1,000만 원이고, 집행률은 60.5%입니다. 출납폐쇄기한을 감안할 때…….
김철현위원
60. 몇 %면 집행비율 46.3%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제출하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일반사업비 46.3%, 기관운영비 56.9% 토털 47.5%가 집행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보고, 읽고, 감수를 하셔서 궁금한 것은 적어도 과장들한테 확인하고 오셔야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앞으로는 열심히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초·중등교과교육연구회 보조금 집행정산이 내년 2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계속사업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대한 연구회 보조금 집행정산은 2007년 2월에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연구회 보조금 집행정산에 대한 결과물을 주시고요. 이 연구회 보조금 집행이 되고 나면 그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평가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록 그리고 평가에서 미흡한 연구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3페이지 대학진학지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이 4억 3,000여 만 원이 되는데요.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꿀맛 무지개학교입니다.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교 복귀 지원이라든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상학생들을 선발하네요. 서울 인근 5개 시·도지역이 어디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주관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구촌 민속교육박물관 소재지가 어디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연구정보원 2층, 3층에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4,2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와서 업무를 보고할 때는 상당히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의원의 신분에서 이 자료를 보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오늘 자료는 세세한 부분까지 예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빼고 나머지 시의회 특히 교육문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의를 서로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오필도 원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168개 초·중등교과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에 통일교과연구회나 현대사교과연구회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실무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168개 교과연구회의 그 교과명이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수업지원단이 있고, 수업지원단에 이것을 보면 서울시교육청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연구교사제, 시범학교, 연구학교, 좋은학교만들기사업 또 연구대회, 교과연구회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의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이런 교과활동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해당교사에게 주는 점수가 있다고 하면 그 점수가 얼마며 그런 것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연구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내역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전체를 제가 관망을 해 보면 옛날에 저도 그곳에 근무한 적도 있고, 서울시본청에 근무한 적도 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사업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현저히 엿보인다 그러면 학교현장이 그것에 의해서 얼마만큼 변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자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현장에도 계셨으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한 50가지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 모든 사업들이 우리 서울의 교육이 잘 되어지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 같은 것이 저희 모든 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은 우리 포털시스템 SSEM에 거의 다 탑재를 해서 모든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밖에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들도 탑재가 되어져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많은 자료들도…….
김진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쪽에서 보면 일종의 이것이 짝사랑 아니냐 이것입니다. 학교에 대한 교육청이라든지, 연구정보원의 짝사랑의 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서울이 사교육의존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고, 그로 인해서 OECD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교육의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학교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학교현장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무위로 그친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학교 상담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상담이 거의가 다 집단상담이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데서는 일 대 일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집단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김진성위원
대단히 어렵지만 집단상담을 우리가 상담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학교에 어떻게 상담교사들을 돕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은 그 누구보다도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따진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위로 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다 같이 고민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교과연구회에 지원내역이 168개 교과연구회에 대해서 9억 이상이 나가고, 수업지원단 28개에 5억가량이 나갑니다. 합쳐서 14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학교현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운 데 대해서 학교현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측정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효과성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실수업지원단이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모니터링도 있어서 설문, 각종 업무에 대해서는 효과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다시 피드백 시켜서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물은 탑재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향이고요. 실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정도서 심사를 해서 벌써 인정도서가 많이 나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인정도서로 인정했는가 하는 그 목록과 그것이 현재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진학 자료를 8종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현재 하고 있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에서 고등학교에 실제 나가서 대학진학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대학진학담당 교원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회에 걸쳐서 고3, 고1·2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본청에 가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 질의에서도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2008년부터는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원 강사를 불러서 대학진학설명회를 하는 이러한 작태는 뿌리 뽑아야 된다. 이것이 연구원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학교마다 대학진학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은 없고 장학사, 장학연구사들은 어디 가고 학원 강사들이 다 나와서 합니까? 또 우리가 컨벤션센터라든지 대규모의 설명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 이런 것까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진학에 관한 모든 자료는 학원 강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자료는 다 교육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는 잠자고 학원 강사들은 그 계획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신나서 뛰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연구원이 앞으로 고민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제가 발령받자마자 9월 4일하고 6일에 동성고등학교하고 정신여고에서 학부모 5,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진학지도, 수시입학에 대한 회의를 한 3시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계단 난간, TV 화면까지 보면서 열심히 들었고 그것에 대한 아주 너무 좋았다는 의견들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고, 또 학교에 저희가 진학지도에 관한 것은 교사연수를 3,038명을 시켰는데 이 교사들이 각자 자기 학교에 가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학진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원에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사교육비 경감에도 저희가 절대적으로 많은 큰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 문제만은 꼭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개발이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는 평가문항을 국사와 지리를 합쳐서 400문항을 개발위원들 12명이 했군요. 이것이 금년도에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개발사업의 전부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교육과정자료지원부에서 한 것이고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e-문제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평가문항이 개발되고 심의되고 검토되어져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이 사업을 하는 데 이렇게 소요예산이 8,000만 원이 들었느냐.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889만 원입니다.
김진성위원
네, 889만 원.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저희가 연도별로 개발교과를 정해서 이것이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3학년 과학을 작년에 했고 올해는 사회 했고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 사회과 400문제 정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정자료지원부에서 9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연구원에서 많은 평가문항이 나오고 자료가 나오고 학교를 돕기 위한 자료가 나오는데 해마다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기보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역작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누가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되어서, 그런 쪽으로 원장님이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원장님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전에 했던 것이 빛을 보기도 전에 새로운 자료가 자꾸 나오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도 있고 또 인력의 소모도 큰 것이고 해서 관리를 할 때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 계신가 파악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할 것인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이 계시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정연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취임하신 오필도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달 반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교육에 몸담아 오셨고 특히 연구정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간주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철현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연구원의 예산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가 집행기관에게 승인해 준 연간계획입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예산집행비율은 언제 기준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3/4분기까지 집행비율 아닙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현기위원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4/4분기 또는 연도말에 예산집행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무행정 예산분야 자칭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특단의 예산집행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내년도로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사고이월은 줄여야 합니다. 집행기간을 보면 사고이월을 아주 당연시하는데 말 그대로 사고이월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여의치 못할 경우에 이월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처럼 예산을 연도말로 미루어놓고 집행하는 경우는 예산집행의 일반원칙에 위배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이나 또 지방교육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달리 보면 시의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원장님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연구정보원은 저희 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라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 보고를 받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늘 이 업무보고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는 작년도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을 왜 안 넣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문제는 원장님과 실무자들의 인식부족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추진결과보고를 소상하게 보고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의 행정실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잘 챙겨야 됩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시정요구사항 6번 항목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생활지도 개선대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엊그제 날짜로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보고가 뒤따라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내용이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보고 자체, 앞으로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계획에도 소위 초등학교 6학년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단지 26쪽에 보면 조금 언급이 되어 있지, 인성지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인성지도연구에 관한 업무가 연구원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초등학교 6학년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육정책과에 인성교육담당장학관 직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이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임 원장은 무엇을 했으며, 전임 원장을 모시고 있던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새로 온 원장이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타당합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이것 담당 실무과장이 누구예요? 위원장님, 실무과장을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정연희위원장
실무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박제윤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박제윤입니다.
김현기위원
부장입니까?
제윤
박제윤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지 직책에 근무하고 계셨나요?
제윤
박제윤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이번 9월 1일자로 본원에 부임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금년 9월 1일자입니까?
제윤
박제윤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직책에 그 자리에 있을 때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보셨겠지만 전혀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연계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앞으로 연계성이 있도록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전임 원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동작교육청 교육장으로 가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이런 인식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얘기 들어보십시오. 작년 그 당시에 원장이 연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연구한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학제개편을 포함한 이렇게 내가 전제를 했지만 학제개편문제는 사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장하기에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그에 따른 대책으로 향후에 반영이 필요한 것인데 전혀 없습니다. 오시자마자 저한테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의 인식이 이런 정도라면 앞으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또 성교육 강화방안 이런 것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성교육 연구방안 같은 것은 2006년도 서울시교육청 직제개편 때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로 그것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김현기위원
업무야 당연히 집행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서 하지만 그에 필요한 연구와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은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일 아니냐고요? 맞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연구 지원하는 일이 저희 일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단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충분히…….
김현기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연구정보원이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과제만 연구할 것 같으면, 정보를 수집할 것 같으면 정보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잘 안 되고 있지요? 등등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지적하기도 했지만 교육발전에 있어서 특히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소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한 실적이 있나요? 없어요. 기관의 명칭은 거창한데 하는 일은 정말 왜소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할 때 정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보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교사들이 교수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의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기 위원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 전체의 정보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셔서 우리 일을 엄청 크게…….
김현기위원
여러분, 교육연구정보원의 설립목적 알고 계세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설립목적 한번 찾아보시라고,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는지. 본인이 이끌어갈 기관의 설립목적을 분명히 모르시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모르지요. 잘 보시고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현기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명칭입니다. 정말 무소불위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두드러지는, 어떻게 보면 돌출적인 업무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인 일은 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오원장님께서 교육일선에서 오래 일을 하셨고, 교육일선에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각오와 결의가 전혀 없어요. 누구나 답습해 왔던 내용을 그냥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요, 연구정보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데요. 사실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불위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이 시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가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지침…….
김현기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이 의회에 무슨 정견발표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지, 그 정도로는 저희 시의회를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유념하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위 서울시교육이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에 입각해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자칫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면 이것은 배척해야 하고 배격해야 할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한 십 몇 년간 강남북 교육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상대적으로 교육투자가 덜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강남교육청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강남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요, 강남교육청이 사실 상대적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재분배과정에서 조금 지원이 덜 받습니다.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 자체가 학교를 지원해 주는 데에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로는 학부모나 교육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사실 좋으니까는 그분들이 잘 사는 것이지, 학교가 잘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있던 학교만 하더라도 좀 그런 면은 있었는데 그래서 역차별적인 것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 서초구, 강남구 관내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잘 대응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교육청 산하기관장으로서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다행히 금년도 추경예산부터는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본예산은 또 어떻게 편성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교육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근 11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예산의 배분 또 예산의 투입과정을 좀 분석하셔서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자료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감한테도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십시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정보원이요?
김현기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시겠어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 하여튼 서울시교육청 예산관계 담당관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김현기위원
연구정보원이 해야 할 기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뒤에 부장님 교육연구정보원의 설립목적 가져와 보세요. 요약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초등학교 6학년 인성지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까지도 초등학교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초등교육정책과입니까, 하고 연계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연구정보원의 대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위 서울균형발전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용어상 맞지 않습니다.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즉 서울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정보원의 향후 계획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한데요.
김현기위원
물론입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작년 11월에 지적한 내용이 지금 10월인데도 전혀 개선된 자료도 없고 개선된 보고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이죠, 교육문화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생활지도 관계는 저희가 대학연계 교육에서 인성지도 담당장학관실의 양금정 장학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 김현기 위원님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자료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노력해서 좋은 서울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보원장님 답변에 연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정연희위원장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시겠다는 뜻이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담당하고 기타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연계정책 추진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년, 내년까지 가면 김현기 위원님께 혼날 것 같아서, 하여튼 그것을 추진하도록 한번 모티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 정도로 해서 꼭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렇게 답변 들은 것으로 하고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이죠?
김현기위원
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저도 원장님한테 새로운 얘기를 들어볼까 했는데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새로운 비전은 하나도 없고 전임 원장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오셔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 되었을 것이고, 그렇죠? 아무리 여기에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 봤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김진성 위원님도 질문했듯이 초등·중등교과연구회가 168개가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국어과가 10개 가까이 되고 또 책자가 나오는 것이 올해 책자와 작년 책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1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나누어먹기식 연구회밖에 안 돼요. 차라리 이 교과연구회를 통합해서 파트별로 국어가 10개 있으면 10개를 하나로 모아서 파트별로 진짜 효과적인 연구를 해야지 1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나누어 주는, 즉 168개라는 단체가 나누어 갖는 그런 단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자도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것을 구해서 봤는데 거의 바뀐 내용들이 없어요, 매년 나오는 책자들이. 이것도 한번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셔서 앞으로 이 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꿀맛닷컴을 운영하고 있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배영위원
또 북부에서는 북부 SSEM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이중화가 되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또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통합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데와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향후 계획을 짜보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에 대한 인성, 26쪽에 있는 것입니다. 학생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모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 내용인즉 뭐냐, 모 초등학교 교사가, 강북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너희들 가르칠 수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배울 수준이 아니다. 나는 강남에서 강의를 할 교사다.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너희 내 말 알아듣냐, 이 중에서 서울대 갈 애들 하나도 없다.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과연 올바른 정신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일까요? 심지어는 아이가 폭력으로 인해서 하루에 86대를 맞았습니다. 1년 가까이를 한 번도 그 학생에 대해서 상담도 하지 않고 관찰일지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내폭력대책위원회에서 1차 2차 전학명령이 나왔어요. 전학조치가 떨어졌는데 결국 담임선생님이 불복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전학시키는 조치는 그 학생의 인격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올바른 학생지도를 한 줄 알고, 선생님이 어떤 주관과 의식을 가지고 지도를 했는데도 그 학생이 문제가 있다면 이 아이는 정신적인 치료,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더 문제가 커진다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관찰일지와 상담일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관찰한 내용도 없고 향후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한테 언어로 폭력을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게 학교 내에서 학생끼리 폭력이 일어났는데도 약 9개월 가까이 수수방관하다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전학시키지 마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 내부의 일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해서 또 여론화시키고 문제화시키고 이런 현상이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이 폭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학교 내 다툼에 의해서 다쳤는데도 이 아이를 어떻게 후송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아이가 뇌사상태에 빠진 현상도 이루어졌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인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진짜 올바른 말, 행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행동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런 예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학교 홈페이지나 어디를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내용 본 지도 1주일이 되었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글을 학부모가 썼습니다. 엄마가 학생한테 내가 선생님한테 따질 게 있다 했더니 엄마 따지면 나 그 다음부터 왕따 당하고 죽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과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연구원에서 폭넓은 연구도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많은 업무보다는 집중화시켜서 그런 업무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개발에 있어서 매년 과목을 달리해서 평가문항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사 150문항, 지리 25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매년 과목을 달리하는데 국사가 또 언제, 그러니까 제 말은 몇 년마다 한번 씩 국사문항을 만드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2008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 사회과 400문제니까 여기도 국사문항하고 지리문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학년만 달리해서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 국사 지리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동학년의 동과목이 다시 문항수가 개발되는 연차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김한규입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학교 1학년 사회과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 그 후에는 중학교 3학년 사회과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2004년과 2005년도에는 국·영·수·사회·과학 이렇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집중적으로 사회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다섯 과목을 다 개발해 놨기 때문에 집중적인 교과목을 선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집중하게 된 것은 사회교육과 관련된, 사회가 역사와 과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서 과학과와 사회과가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의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도에 사회과 과목은 국사 지리 몇 문항이 개발되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그때 각 교과별로 250문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250문항이 2년 전에 개발되고 2년 뒤에 다시 400문항이 개발되고 그 다음 차기계획은 어떻습니까?
한규
김한규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차기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연차별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렇게 학업성취도 평가문항을 개발하고요.
김정재위원
통상 전체적으로 문항개발 한다는 것은 알겠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모든 과목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나오는 평가문항을 기준으로 소위 말해 학생들을 상대로 평가를 할 텐데 이 정도의 항목개발로 충분합니까?
한규
김한규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그것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
김한규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자료 19쪽을 보면 서술형·논술평 평가문항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가 1,000문항, 한 교과목당 200문항씩 개발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이 되죠. 이렇게 서술형·논술형 평가문항이 개발되고 심도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문항이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SSEM, 서울교육포털시스템에 탑재해서 서울교육 학력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통상 이 문항은 이용하는 분이 교사들뿐이죠?
한규
김한규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교사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2쪽, 33쪽, 34쪽을 보면 모두 다 진로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진로교육에 관한 것인데 이 3개의 예산배정을 보면 6억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진학진로정보센터 이것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진로를 하는 주체도 학교선생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진학지도도 진학지도를 하는 주체가 고등학교 교사시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사 8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진학진로정보센터도 고등학교 교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중복되는 면이 없나요? 진학진로교사, 고등학교 교사가 대학진학지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진학진로상담교사는 진학진로정보센터에 있으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고요. 대학진학지도단은 우리가 고3…….
김정재위원
일선교사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일선 고3 교사들이 주로 되면서 86명으로 구성되어서…….
김정재위원
86명이라 하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한 사람씩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현재 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고등학교가 297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약 300여 개 교가 되는데요. 그러면 교원 86명을 여기서 지원단을 구성하는데 모든 고등학교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이 86명의 지원단은 대부분이 주로 사립이고, 공립이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학진학지도자료도 만들고, 연수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또 그밖에 정보수집, 분석 또 진학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난 번 진학설명회 실시 2회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하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학교에서 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수시입시를 대비해서 9월 4일하고 6일 정신여고에서 3,000명, 그 다음에 동성고등학교에서 2,500명 그래서 진학지도를 전담했던 연구사가 예전에는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지금 장학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했고, 또 다른 분이 실제적인 것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진학설명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장학사님 그분하고 현재 모든 호텔이나 소위 말하면 입시철이 되었을 때 일반 진학지도를 하는 회사나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질적으로 더 낫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질적으로 더 낫다고 확신을 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정시를 대비해서 진학지도설명회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가 정말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많은 신문에서 제시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시만 했고, 올해는 수시도…….
김정재위원
진학설명회를 잘 했다고 해서 공교육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원장님께서 이전에 압구정초등학교에서 계셨는데 압구정초등학교라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강남교육의 1번지인데 분명히 사교육이 아마 굉장히 학교에 만연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짐작이 되는데 정보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정보원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얼마나 학교에서 정말 유익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또 그 자료들을 소위 말하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믿고 따르는지 현장에서 아마 절실히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공급해 주는 공급자 입장으로 오셨는데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4쪽에도 보면 또 이것도 진로교육인데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진로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진로체험은 무엇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 진로교육자료는 초등학교 4·5·6학년 상급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관…….
김정재위원
진로를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재위원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으시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정재위원
아직 원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셨을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책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배부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학교에서 사장될까봐 지역교육청마다 우리 요원이 다니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수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초등학교 3·4·5·6학년한테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진로를 지도하는지 약간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것은 아직 원장님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모든 프로그램은 못 하셨을 것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원에서 여학생들의 진로직업의식에 대한 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요. 특히 고등학생 여학생의 진로직업의식에 대한 자료, 조사?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쪽에 보면 중등진로직업의식 그러니까 보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진로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목적이 여학생의 직업진로의식 강화입니다. 이 강화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의식이 약하다는 것, 상대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이 목적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학생들의 현재 진로직업의식에 대한 조사조차도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러한 직업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거지향적인 그런 사고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성적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여학생들이 시험으로서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학생 중심의 직업진로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너무 구체적인 것이라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재위원
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성경영자총연합회에서 저희에게 3,000만 원을 주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당신들의 사업을 우리가 해 주셨으면 해서 온 것이고요. 저희가 11개 교육청에서 1개 학교씩 해서 3개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 보면…….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학생으로 국한하지 않고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직업의식에 대해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없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정재위원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자료는 정보원에서 앞으로 한번 추진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을 진학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지금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6억이나 배정되었는데 결국 진로라는 것이 직업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직업의식에 대한 자료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정보원에서 약간 직무를 잘못 파악했거나 유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김정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들 있지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배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금천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앞서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저는 참 참담한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교육연구정보원 인터넷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만들어 오신 자료가 인터넷에 그대로 떠 있는 자료입니다. 일반시민들한테도 다 공개된 업무보고를 뭐 하러 저기 앉아서 우리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받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려면 좀 더 심도 있고 상세한 업무보고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적으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위원
심지어 지난 번 추경 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북유럽교육현장을 가다라는 방송물을 제작하는 예산을 올리셨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양영식위원
그 예산에 따른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추경에까지 올린 업무인데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까? 연초에 만들어놓은 보고서를 그냥 우려먹는 식으로 재탕, 삼탕하는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합니까? 물론 한정된 인력과 방대한 업무에 따른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원장님이 잘 모르실 텐데 아마 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에 수업개선컨설팅대회라는 것을 했나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했습니다. 수업개선지원단 대상으로 해서 수업컨설팅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것이 제1회 대회였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양영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2회 대회가 열립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2회 대회 열릴 예정입니다.
양영식위원
그것도 11월에 열립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양영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1회 대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있는 교사가 제출된 자료들이 상당히 조작되었다, 그런 주장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아직 못 받으셨을 것 같고, 자체 조사가 있었는지 담당하시는 부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배영부위원장
담당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
연구개발지원부장 이시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업컨설팅대회는 수업지원단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컨설팅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회입니다. 저도 9월 1일자로 임해서 작년 것은 잘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162명이 연구계획서를 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1월에 컨설팅대회를 해서 입상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작년도 제1회 대회 때,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자체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까지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영식위원
되었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인데 지구촌 민속교육박물관에 현재 유물이 1,500점을 기증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30여 점은 별도로 대여를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대여유물이 33점이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것은 대여기관이나 대여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대여하신 분은 지금 현재 명예관장으로 있는 1,500점을…….
양영식위원
동일인입니까, 그 기증하신 분이?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관련부장이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계실 테니까요. 대신 답변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영식위원
네, 좋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네, 관련 담당부장님.
진형
왕진형총무부장
총무부장 왕진형입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500점을 기증하신 분이 박희문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33점도 대여를 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 1,500점과 대여하신 분이 동일인이십니까?
진형
왕진형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대여료랄까요, 보상이랄까 이런 것은 예산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진형
왕진형총무부장
무상대여입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면 보상대여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보상내역에 대해서.
진형
왕진형총무부장
무상대여입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1,500점과 별도로 그 33점인가 그것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형
왕진형총무부장
좀 더 소장가치가 높은 것들입니다.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구촌 민속교육박물관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굉장히 평가가 좋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수적인 박물관을 과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진형
왕진형총무부장
감사합니다.
양영식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웹사이트 종류가 한 몇 개나 됩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열 가지입니다.
양영식위원
상당히 많은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체계는 물론 서브나 이런 것은 다 외부 위탁을 줄 것 같고, 각 사이트별로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괜찮으시다면 해당부장이 말씀을…….
김배영부위원장
네, 담당부장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정재성입니다. 지금 교수학습정보지원부의 사이트는 선생님들을 위한 SSEM이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한 꿀맛닷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패밀리사이트, 그러니까 자매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매사이트까지 다 합해서 10가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것은 저희 연구사님들이 한 분씩 다 맡아주셔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또 학생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연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사이트관리까지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해서 교육대상들이 학생이고 또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직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이트들을 관리하시느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사이트를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메뉴 중에 교과교육연구회 메뉴가 전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링크가 잘못됐는지 없는 페이지가 나오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보니까 99년 9월 이후에 한 36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도 이 사이트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 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연구정보원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본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 교수학습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포함한 10가지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본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지금 새로 성능개선을 해서 안정화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바로 포팅을 시켜서 다시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에 정당생활을 할 때 사이버팀장을 할 때 저도 이 분야는 잘 아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기능상의 어떤 문제가 있고 웹서버 안정화기간이다 하면 공지사항에 어떤 안내말이나 이런 팝업이 떠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 메뉴 중의 하나가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에 보면 중등 진로·직업의식 강화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3,000만 원 지원받으셨다고 했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국여성경영자총연합회.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인적인 부분이나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여성경영자총연합회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원했던 프로그램은 아니죠?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자세한 것에 대해서 담당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담당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박제윤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박제윤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업세계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예산이 주는 관계로 해서 중학교 11개 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위해서 여학생들이 직업세계를 탐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학교를 정하고 있고 각 학교마다 연간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성경영자총연합회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윤
박제윤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이 프로그램은 산학협동프로그램으로서 각 학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여경총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정보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윤
박제윤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지원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경영자총연합회 말고요. 다른 단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제윤
박제윤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제윤
박제윤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보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3,000만 원 지원받지만 여기에 많은 시간이나 인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3,000만 원 지원받는 것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보다도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교육연구정보원을 치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시·도도 다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다른 16개 시·도에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연구와 정보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정보원이라는 데는 4군데이고 또 과학교육연구원이라고 해서 과학하고 연구가 접목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연구정보원이라고 만들어진 곳도 있고, 연구원이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이름이 그렇게 다양한데 어느 것이든 간에 하는 기능은 어떻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도 과학교육연구원에서 과학 쪽은 과학전시관으로 옮겨졌고요. 연구원 쪽만 남았다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합쳐져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된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됐든 이것이 기능이 서로 유사한 것이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원체제입니다.
김영로위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까 많은 사업, 미사여구 이런 표현도 나왔었는데 이런 유사한 기능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도교육청에서 다 이런 기관을 두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SSEM이나 또는 꿀맛닷컴 같은 것은 시·도교육청 16개가 공유체제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MOU도 맺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뭔가 구체적인 것은 들어가서 봐야 되겠지만 뭔가 유사한 것을 갖고 서로 재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수업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 기대효과에 보면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학력신장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영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서울시교육청혁신경진대회 본청·직속기관 부문 최우수상 수상 해서 큰 글씨로 써놨어요. 수업지원단이 언제부터 운영된 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학력신장에 기여한 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찌됐든 보면 공교육은 부실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학력은 저하되었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학력신장에 기여한 공이 뭔데 이렇게 상까지 받으신 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교수학습방법을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흔히 우리는 교육청에서 장학을 떠올리는데 현장의 학교 선생님들은 장학을 받는다 하면 조금 교육청에서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지원단은 수업을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수업을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이 수업지원단이고요. 나는 처음 나와서 수업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수업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교사 이 둘이 일대일로 만납니다. 그래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업도 해 주고 합니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 내실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학력이 신장되었다고 하는 것을 뭔가 실질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나요? 2005년도에는 어땠는데 2007년도에 매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얼마만큼 내실화되고 학력이 신장됐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신뢰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전부 말이에요, 말. 전부 기대효과 해 놓고 내실화한다, 신장을 시킨다 이런 얘기지 내실화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신장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없어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피드백 차원에서 한 분석은 아직 안했는데 그것은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고요.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에 비해서 70% 컨설팅 횟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김영로위원
컨설팅 횟수가 증가한 것하고 그렇게 증가돼서 학력이 어느 정도 신장이 되었다 내지는 교육이 어느 정도 내실화되었다 이런 것하고는 다르죠, 그 결과는. 보면 대학에서도 신입생을 보고 수준별 수업을 하느니 뭐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학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5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2005년에서 2006년 가고, 2006년에서 2007년 갈 때 정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이 일선학생들의 학력이라든가 교육내실화에 어떻게 파급효과가 있었다, 그것을 구체적인 실증데이터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수치화된 데이터를. 조금 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전문계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문계고가 뭡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전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지금은 전문계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김영로위원
이 표현이 언제 바뀐 것입니까? 얼마 전에도 실업계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 4월에 바뀌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특성화고등학교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옛날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이런 것을 실업계고라고 했던 것을 전문계고로 바꾼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와는 별개네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정보원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많습니까? 뭔가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알고 있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일단은 전문계고, 실업계 교육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많이 하시는 연구정보원이니까 그러한 위축된 실업계교육, 전문계고 교육에 대해서도 뭔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보면 교사 2인을 1팀으로 해서 30개 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개 팀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의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30개 팀 운영에 대해서.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영로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문계고의 위축된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되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꿀맛 사이버영어마을이지요. 지금 영어마을이니 영어도시니 이런 것을 떠나서 사이버공간까지 들어와서 난리네요. 오늘 아침 어떤 인터넷기사를 보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면 세계 어디라도 간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미친 대학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영어 때문에. 영어가 없으면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는 것인지, 글로벌시대라고는 하지만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 정말 교육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서 뭔가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없으면 이 땅에서 못 삽니까? 여기도 보면 사이버공간까지 영어마을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돈은 엄청 다들 퍼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렇고, 보면 토익, 토플점수 같은 것 보면 우리나라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에요. 뒤에서 앞장서가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퍼붓는데도 이것뿐이 안 된다 라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교육정보원장으로서 쉽게 단답형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영어교육에 대해서 뭔가 전반적이고 처음부터 새롭게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그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그러한 내용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꿀맛 사이버영어마을에 관해서인데요. 총론적인 것은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구체적 것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어영재학급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담당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네, 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정재성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버영어마을의 콘텐츠가 여덟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어영재학급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학생 200명을 선발했고, 그 200명을 현직 10명의 교사가 20명씩 한 반을 조직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한 학급에 20명입니까?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초·중·고 학생 학년불문이고 실력에 따라서 합니까?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선발기준자료는 지금은 안 가져왔을 테고, 제가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는 영어관련 콘텐츠 구매 및 개발인데 여기 보면 구매가 완료된 것이 두 개가 있고, UCC지원시스템 구축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콘텐츠 개발한 것은 현재 자료는 없습니까?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지금 현재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영어보충학습콘텐츠를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개발계획서 있지요?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 영어UCC 지원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요즘 학생들이 UCC, 영상세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영어공부를 좀 다양한 자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어UCC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텍스트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또 사운드 이런 쪽을 들어서 학생들이 파트별로 나누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김정재위원
소위 말하면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지요?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올릴 공간을 마련해 두겠다는 것입니까?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 구축했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홈페이지 지금 구축 중에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김정재위원
2007년 3월 13일 서비스 개시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지금 컴퓨터로 찾다가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영어UCC 말씀이시지요?
김정재위원
아닙니다.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영어마을 홈페이지는 꿀맛닷컴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 다 자매사이트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정재성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네,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필도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연구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사업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시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중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약속 이행 및 실행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2008년 초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사항 및 약속이행결과를 보고받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