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매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관 및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개정·폐지조례안 2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감사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관실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그간 연초에 보고드렸던 성과지향의 평가 실시라든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시책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성과시스템 구현, 기타 시민불편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 가치를 창출하고 시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가체제 마련을 위해서 지금 균형성과관리제도와 위험관리기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직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청렴성을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도 아울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4분기에 들어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몇 가지 질의할게요. “위험관리기능 도입 추진현황” 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실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하게 된 내용이, 왜 감사관실에서 하게 됐습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이것이 지난번에 직제개편 과정에서 위험관리라는 것이 과거에는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또 일부 총괄적인 기능은 방재기능에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기능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조사와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쪽에서 뒤에서 챙기면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 해서 지지난번 조직개편에서 그 기능이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최주호위원
지난번이라는 것은 몇 월 달쯤 되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금년 1월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볼 때는 위험관리가 일상의 업무를 하는 진행과정에서의 각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을 갖고 있는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용들을 찾아 나가고 파악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행정을 총괄하는 파트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옳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은 각 분야별로 실·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인 어떤 조사와 감사, 적발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기본 틀은 실·국에서 가지면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위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위험만 저희들이 바운더리가 정해지면 그 핵심위험에 대해서, 핵심위험도 1차적으로는 실·국에서 하지만 그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담아내는 것이 이 위험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관에서 위험관리를 하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감사관에서 해야지 이것을 실행하고 계획하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감사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기관리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사관에서 파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업무조직하고 기본적으로 틀이 상당한 영역의 밖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상범
김상범감사관
사실은 감사관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러한 기능을 저희들한테 부여하기 위해서 평가담당관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원래는 평가담당관이 옛날에는 경영기획실에 있었는데 이번에 평가와 감사와 조사기능을 합쳐서 보다 내실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자고 해서 평가가 저희들한테 오면서, 그 평가에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평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재편된 기능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를 대상업무로 놓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봤어요.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위험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랬지만 재난관리에서 사실은 일상업무가 다 위기관리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회복지 부분의 리스크를 개입하는 것이 가장 위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정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다, 균형발전추진본부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어떤 통째 들어가는 부분이지 위험관리를 하는 부분은 각각 개별의 업무, 그리고 그것을 수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파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개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의 역할과 기능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개괄적인 질문을 좀 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감사관실에서 지금 업무보고 시 쓰고 있는 용어적 개념이나 이해가 과연 감사관실 직원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그것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지금 자리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과관리시스템 BSC나 IRM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위험에 대한 부분, 그 리스크라는 용어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위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포괄적 의미로 보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재해 이런 물리적 위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내용들을 지켜보면.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해요소들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목표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이런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위험관리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서울시가 시민들의 무슨 안전이 불안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고민해 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렴지수 조사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지난번 언론에서 나왔던 16개 광역단체 조사한 내용, 15등을 한 그것입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것은 청렴위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매년 11월에 하고요.
오신환위원
지금 보고한 갤럽에서 조사한 것도 전국 조사입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시에 대해서만?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오신환위원
지금 자치구에 대한 청렴지수도 함께 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저희들이 할 때는 같이 합니다. 청렴위도 하는데 청렴위 할 때는 서울시하고 자치구를 별도로 구분하고요. 저희들은 할 때 어차피 저희 업무가 자치구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25개 자치구 평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오신환위원
지금 분야별 청렴도조사에서 우수 자치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9,000만 원인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전체적으로 3억의 교부금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청렴도라는 것이 공무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들이고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자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러면 반대로 미흡한 부분들, 지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자치구에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나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아직 페널티에 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다만 자치구청장들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이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 자치구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 얘기를 들어보면 자치구청장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페널티는 안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다든지 공개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정황도 있겠지만 각 단위 자치구의 구청장 포함한 여러 간부들이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지역의 지방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이것이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하는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 해서 평가해서 상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상을 줄 때 보통 1·2·3등 상을 주지 꼴찌한 사람까지 너는 꼴찌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자치구청장들도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자기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구의회도 그런 것 다 알지요. 자체적으로 아는데 그것이 만약에 24등, 25등을 했다는 그것이 만약에 보도가 됐을 경우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것 못하겠다…….
오신환위원
뭘 못해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이런 청렴도조사에 대해서…….
오신환위원
응하지 않겠다?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오신환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자치구의 단체장들이 청렴도 1위 했다는 것은 플래카드 붙이고 굉장히 홍보 많이 해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오신환위원
1위 했다가 5등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청렴위에서 서울시가 15등을 한 것, 경기도가 꼴찌 한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것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구민들이 만약에 우리 관악이 청렴도조사 1위 하다가 갑자기 6위 했다, 7위 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질 거란 말이지요.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당연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센티브를 타기 위해서 1등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마는 것이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모든 사업들이 결국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끌어올리자는 것이지 자꾸 나쁜 쪽을 부각시키자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1등을 못하고 중간에 있는 자치구청장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신환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난 언론을 통해서 15등을 한 그것은 어떻게 발표가 된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것은 보통 할 때 청렴위에서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상위만 발표합니다. 상위만 발표를 하는데 나중에 책자라든가…….
오신환위원
아니,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도 청렴위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아니요,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청렴위에서도 자기들이 조사하면 맨 처음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할 때는 우리처럼 상위만 발표하고 해당 자료들이나 그런 것을 다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자료를 받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또 여러 군데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당기관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신환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제 얘기는 여러 가지 역점적으로 부패 청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정에 있어서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부작용도 있겠지만 과연 의지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치구들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부작용이 우려할 만큼 있을까, 나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부분들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참고하셔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불편 살피미, 환경순찰견문보고가 이전에는 여러 가지 서면이나 유선으로 그것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민원조사담당관실, 지금은 민원팀으로 넘어갔는데요.
오신환위원
감사관실의 민원조사담당관에서 각 공무원들이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거기다가 보고를 합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오신환위원
이런 것들에 불편이 있다?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상범
김상범감사관
해당부처로 통보를 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민원조사담당관…….
상범
김상범감사관
과거에는 시민들은 없었고요. 공무원들…….
오신환위원
유선이나,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렇지요. 서면이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받아서 우리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는 교통정리를 해 준 것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에 맨홀이 파괴됐다고 그러면 그 맨홀의 주체가 상수도 맨홀이라고 그러면 상수도본부에 주고…….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 민원조사담당관실에 전화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오신환위원
어쨌든 그것이 지금은 민원콜센터로 통합·운영된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렴도 관련해서 소방분야 청렴도가 항상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번 보고 때도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보고하신 적도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들은 자치구 포함해서 전체 5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 했다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국가청렴위에서 한 것은 자치구 별도, 서울시 공무원 별도 이렇게?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자치구만 국가청렴위에서 한 것은 발표를 안 합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것도 해당 구로 통보만, 잘 한 쪽은 발표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문서화해서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을 통해서 내려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들은 전체를 할 경우 어쨌든 위생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자치구에 있는 위생 관련되어 있는 구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위생분야를 통틀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자치구 위생, 서울시 위생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조사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기법상 분류가 가능합니다.
오신환위원
나중에 데이터를 봤을 때?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발표할 때는?
상범
김상범감사관
발표할 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오신환위원
아, 그러면 위생분야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무 10개 분야에 대해서 나오는 그러한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야별 청렴지수를 보면 공원녹지에서부터 소방에 이르기까지 10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청렴위에서 했을 때는 자치구가 이미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 부분들이 별도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소방이,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 있는 22개 소방서 포함한 본부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허가,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수치로 잡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소방분야가 조금 불리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러나 소방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국 소방서 자체가 민원업무 개선을 통해서 빨리 청렴도를 높여야지 어떤 조사과정상의 기능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여건이고요. 또 이 조사가 1~2년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축적되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는 어떻게까지 조사하고 있냐면 물어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혹시 당신이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미리 누구한테 연락받은 적 있느냐, 그것까지 확인을 해 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청렴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소방분야를 제가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모니터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민원인이 인허가를 처리한 건이 있으면 100% 모니터링을 CS평가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청렴도조사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1년치를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오신환위원
샘플링을 해서…….
상범
김상범감사관
완비증명에 1년치 민원대장이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민원대장 전체를 갖고 거기서 무작위로 샘플링 뽑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사는 정확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시스템화 해서 이를테면 인허가 건수가 발생할 시에 그것이 전산화되어서, 시스템화 되어서 바로바로 그것이 체크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바로 모든 모니터링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것이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CS평가 방법인데 이를테면 어떤 부분들이 민원인에 의해서 고유업무가 발생됐을 때 지금처럼 감사관실, 민간기업에서 제어하는 어떤 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100%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행담당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화하고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공개 전산화가 가장 안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클린시정이라고 그래서 다른 재무파트를 하는 과정에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소방분야에 대한 별도의 전산화과정을 통해서 민원인이, 민원이 추적될 수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 보기에는 내년 말 정도까지 가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들은 금년에 워낙 심각성을 인식해서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매 주간단위로 ARS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물어보는 시스템을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의 주간단위로 그 민원인을 통해서 향응이 있었는지, 불편했는지, 불만사항이 뭔지 그것을 우선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ARS뿐만 아니라 대면조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도가 만약 정착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것 같아요. 특히 소방분야는 민원인이 직접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감사관
업체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상범
김상범감사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위험관리시스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위험관리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공공 대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런 물리적인 것을 이것을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시정의 어떤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사전에 발굴하고 이것을 낮춰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철위원
구체적으로 대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우선 시설물에 보면 대중이용시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지하철 시설물, 큰 시설물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들이 왔다 가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 외에 별도의 팀에서 매달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물 안전점검은 나갑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수철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아까 시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관리 요인은 뭡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것은 각 분야에 다 있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막 잔뜩 해 놓았다가 문제 때문에 못한다, 그런 것 자체가 다 시정의…….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구체적으로.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것은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은…….
김수철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대충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보면 조사하셨잖아요? 위험관리 수준 진단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도 세우시고 현황보고도 하셨으면…….
상범
김상범감사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요새 언론에서 저기가 되고 있는 DMC라든가 그런 것이 원래는 그러한 외자유치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삐걱거린다,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다 위험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철위원
한 가지만 더 들어보십시오.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 다음에 지금 동남권 유통단지 지난번에 서울시로 봐서는 상당히 잘 한 계약으로 해서 있고, 지금도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외부기관에 의해서 자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면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지요.
김수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는 대책을 세우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렇습니다. 해당 실·국 담당기관에서 그러한 요인들을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떤 대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은 실·국에서 처음부터 그런 사업을 할 때 예상되는 위험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일을 추진하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실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실·국에서 다 하고…….
김수철위원
다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감사관실에서 몇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것은 11명입니다.
김수철위원
그 일만 담당합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우선 이 구축작업을 위해서 별도의 팀이 하나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이 팀을 11명이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 팀하고 시설물 안전까지 해서 11명입니다.
김수철위원
11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김수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관리 수준이라고 별지로 붙이신 이 자료를 보면 전략, 문화, 조직, 기법, 프로세스가 제가 볼 때는 레벨 2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제가 볼 때.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위험에 대한 전략 같은 것을 수립해서 운영해 본 적 있으세요? 일단 위험관리 수준 진단을 보면 1단계가 위험에 대한 전략이 없다, 두 번째 조직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위험관리 조직이 없다, 공식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없다 이것이 1단계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단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2단계 수준 진단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전략과 조직, 문화, 기법, 프로세스 자체가 전체가 레벨 2로 보시고 계신 것도 사실은 되게 개념 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1.5레벨이면 1.5레벨이고, 어떤 것은 서울시가 전략부분에서는 잘 되면 이 부분은 레벨 2 정도 됩니다, 아니면 조직부분에서는 이런 조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갖추었으니까 2단계입니다, 아니면 프로세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하니까 2단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것이 제대로 된 진단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저희들은 그 진단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개선방안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의 진단이 결국은 저희들이 레벨 2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레벨 2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레벨 2를 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개념으로 현재 지금 확실한 위험에 대해서는 불안전하지만 자체 매뉴얼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는 잘 해야 한 2단계 수준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4까지, 5는 안 되고, 5는 워낙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4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실은 저는 좀 다른 부서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략적이고 전반적으로 레벨 2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난센스입니다. 적어도 위험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부서에서는 1단계와 2단계 구별이 정말 명확해야 되고, 여기에 철두철미하게 구체적인 구체성을 띤 평가가 없으면 실은 4단계로 간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레벨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위험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하여튼 김수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위험관리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울시의 전반적인 어떤 평가시스템, 운영시스템을 보면 실지로 정말 구체성을 띠거나 어떤 정확하게 평가해 내는 게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일을 잘 하는 공무원이라면 프로세스 부분과 기법부분과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단을 해 주고 그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문화부분에서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조직부분에서는 이렇습니다, 기법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말이 좋아 그렇지 전략, 조직, 5개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다 레벨 2에 해당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 자료를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좋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벨 2로 전반적인 수준입니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평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성을 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레벨 3·4·5로 간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척되고 있는 것을 제가 신뢰할 수 있지, 어느 순간 다음 보고 때 레벨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위험관리 부분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를 선정하셨잖아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서울시의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 저는 시그널이 오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부채부분이라든가 향후 부동산 가격의 조정 같은 것이 있을 때 수입부분이 줄어들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다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발전추진본부를 설정한 이유 자체도 저는 되게 지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균형발전추진본부를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우선 이것을 할 때 프로젝트별 어떤 성과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정 4개년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균형발전추진본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그 사업들이 무리 없이, 어떤 불확정성을 최소화 하면서 제대로 그것을 완성해 낼 수 있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그 기관을 도입을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시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뉴타운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뉴타운사업도 있고 지금 동대문운동장 사업도 있고 광화문 사업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은 워낙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불확정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 안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시려고 하면 감사관실답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볼 때 서울시 재정상태를 보면 재무국 따로,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 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저는 되게 못마땅해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견제하거나 비판하거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기관은 감사관실입니다, 감사관실. 그런데 감사관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내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하셔서 다음 추후에, 제가 사실은 보고를 다시 받고 싶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저한테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왜냐하면 위험관리라고 하니까 개념도 되게 애매모호하고, 또 향후에 추진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감사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관이 2007년도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리스크 관리개념이 도입되고, 지금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바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자체가 성과관리계획, 지금 균형성과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부분과 연계돼서 리스크 관리부분이 사실 지자체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사업예산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재정관리 제도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사실 지금 얘기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재정문제에서는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피드백을 해서 성과관리를 해서 넘겨주면 경영기획실에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는데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 놓고 계약 가급을 올해 3월에 편성하고 행정6급 직원과 7급 직원 1명, 그 다음에 행정7급이 2명, 그 다음에 기능직 해서 총 5명이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윤학권위원장
나머지 위험관리팀은 사실 5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기술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분야별로 건축, 토목, 전기, 기계부분을 점검하는 팀이라고요. 실제로 위험관리의 종합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재정 쪽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 도입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레벨 one, two, three, four도 문제가 있지만 과연 성과관리계획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냐, 지금 보면 성과관리계획도 우리가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보통 7월, 8월달부터 계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연도별로 따져서 실제로 차년도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 보면 10월달이면 3/4분기 것 평가하지 않습니까, 4/4분기는 1월달에 내야 되고.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안 자체를 내년 1월달이나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피드백 시켜서 실제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안 같은 것은 연도별 독립회계연도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년도와 상반기 6개월간의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향후 집행계획을 반영하는 성과관리계획을 가져가야지 그것이 균형 BSC에도 반영이 된다, 또 위험관리 부분도 지금 김수철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도 인력이 보강돼야 된다면 보강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체킹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실 유의미한 게 아니고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래요?
최주호위원
자료요청 좀…….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위험관리자문단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구성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 직접?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까, 자체결과?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중간중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다 금년 것이 정리가 되면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최주호위원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10월달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10월달까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감사관
지금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불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이건 다 담당이 될 수 있고, 특히 감사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검증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원인은 그래도 시민에게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살피미가 명칭변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이 자치구라든가 투자기관 이런 데가 통합운영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는데, 이번 통합시스템 관련해서 원클릭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산콜센터에도 보면 다산패트롤도 있고 사이버도 있고 콜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통합운영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감사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운영하고 구청에서는 구로도 직접 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우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자치구에 또 감사과 주관으로 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거의 준비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보고도, 물론 직원들은 새로 저희들이 추가한 기능 외에 기존 것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때의 위치에서, 발견된 위치에서 가장 쉬운 수단을 통해서 보고하면 좋은데 다만 다행히 원클릭시스템이 이번에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그것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120번을 통해서 신고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다 빠른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밖에 나가서 길을 걷다가 무엇을 봤을 때 120번을 돌려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니까 120번 통해서 민원불편사항을 신고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120번 관련해서 민원불편사항을 감사관 살피미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지…….
상범
김상범감사관
해결은 아닙니다.
박환희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못해서 지적사항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인지?
상범
김상범감사관
아닙니다. 그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빠르게 해당부처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통보받은 기관은 그것을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저희들한테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민원접수 건수가 많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감사관뿐만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증가가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번에 살피미 관련해서 따로 5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박환희위원
그래서 3개 여성불편, 관광·복지, 소방안전을 추가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보고사항이 길을 가다 맨홀이 파손됐다든지 도로에 요철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니까 여기는 여성화장실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든지 또 요새 서울시가 관광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니까 시민들이 가다 관광안내판이 왜 이러냐 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그러한 분야까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박환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신고 실적을 보니까 1,000건이 넘게 15일 동안 그렇게 들어왔던데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박환희위원
거기에서 나름대로 살피미 개선 관련해서 통합운영시스템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1,000건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감사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박환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자치구에다 예산 재배정을 했을 때 100억 이상에 대한 공사는 감사관실에서 점검합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자치구에, 글쎄 뭐 특별하게 100억이 나가는 것은…….
윤학권위원장
사업비 규모가.
상범
김상범감사관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자체 사업소, 그 다음에 투자기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은 정기감사 나갈 때 그때 보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비가 자치구에 재배정됐다, 계속해서 연도별로. 그럴 때는 점검 안 합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런 것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당 구청에 정기감사 나갈 때 그때 보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중랑천 하도정비 같은 경우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180억 정도 되는데, 중랑천 하도정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랑구청을 최근에 안 나갔기 때문에…….
윤학권위원장
중랑구청이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왔는데 구별로 예산을 배정했던 모양인데, 구청에서도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좀, 왜 그러냐면 예산을 해마다 삼십 몇 억씩 내려보낸 지 4년 됐는데 공사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했는지 한번 점검 좀 해 주셔서, 도봉구청 관계인데요.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감사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한분 한분의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그렇지요? 재산세 공동세와 재산세 공동과세와 뭐가 다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애초에 김충환 의원이 여권에서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세목교환 거기에 대비해서 제출한 것이 공동재산세안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일단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25개 자치구가 재산세를 걷어서 균등 배분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산세 공동과세안에 대한 이것은 지금까지는 재산세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거두어들였는데 특별시분 재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환위원
과세의 권한을 서울시로 이양한다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과세권을 서울시장하고 자치구청장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서울시분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1/n로 해서 균등 배분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서울시세분이 잡힐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의 세입재원으로 잡힙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했다가 바로 이제…….
오신환위원
전출금으로 다시 구로 내려보내고?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자치구 재정 세원으로 들어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단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만큼 높아지고 그 예산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평균 한 100억 이상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몇 개 자치구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 소송의 대상자는 서울시가 돼요, 아니면 국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청구인은 국회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것은 이제 우리 서울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또 법원에서 우리 서울시를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해서 보조 참가할 수 있도록…….
오신환위원
이것이 지금 사실은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서울시가, 물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서울시하고 제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3개 구에서 소송대리인을 누구를 지정했는지 아시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헌재와 관련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이 헌재에서 판결이 난 다음에는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도 국회에만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능력 있고 좀 유능한 사람들을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하지 마시고…….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시고 지금 해산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그 당시 언론에서 제일 문제된 게 GE리얼에스테이트(GERE), 그것이 지금 5년 안에 등록된 법인이 아닌 경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하면 그냥 일반과세를 합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냥 100%만 하고 5년 내에 하면 300% 중과세하고?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일반 거기에다가 3배 중과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3배를 하는 거지요,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것을 악용해서 5년이 지난 법인을 인수해서 그것을 샀단 얘기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제일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GE코리아는 어떻게 지금 서로 서울시하고 대응하고 있지요? 171억…….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GE리얼에스테이트가 171억 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하고…….
오신환위원
납부했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납부를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납세자 수용한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오신환위원
그리고 다시 또 적부심사 청구를 한 거예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런 것을 다 생략하고…….
오신환위원
소송했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소송으로…….
오신환위원
소송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소송?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것이 서대문하고 중구, 해당되는 구청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자치구에서?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왜냐하면 시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청장들한테 위임돼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시세인데 나중에 소송에서 지면 다시 다 토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환위원
이것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해산법인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시·구 합동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딱 이렇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양분돼 있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진다라는 부분들에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사실은 명분이 있단 말이지요, 누가 봐도 편법적으로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법의 엄격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지난번에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좀 개입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내년을 앞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지금 복식부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일단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그러니까 기준이 2006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라든지 부채현황을 지금 일일이 관련 자료들을 대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재정운영상태보고서를 일단 또 작성하게 되고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죽 이렇게……. 결산보고와 별도로 이것은 또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복식부기 관련해서 지방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공무원들 내지는 다른 공무원들, 또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어떻게 바뀐다 이런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고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하고는 있지만 그다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내용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행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우리 오신환 위원이 얘기하신 해산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얘기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 보면 해산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밑에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휴면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산법인하고 휴면법인은 확실히 다른데 이 조사한 154개 법인에 휴면법인이 포함돼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것이 휴면법인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해산법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거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쭈어 볼게요. 154개 법인에 1,312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는데 이것이 휴면법인도 들어간 거예요, 해산법인만 발굴한 거예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좁은 의미에서 해산법인만 들어갔습니다.
안희옥위원
해산법인만 들어간 거예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확실합니까, 저쪽 뒤에도?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확실합니다.
안희옥위원
해산법인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렇게 하고 향후 조치에 휴면법인은 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조치하겠다 그런 해석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휴면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대표적인 휴면법인인데,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 소송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사된 154개 법인은 해산법인만의 세원발굴을 조사한 것이고, 휴면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조사·조치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그런 뜻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 중에 154개 법인에 1,312억 원에 대한 납부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징수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나요? 징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세원을 발굴했으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전부 다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안희옥위원
나갔지요? 고지서가 그러면 어느 날짜로 나갔어요? 제가 보기에 한 8월쯤 나갔을 것 같은데요, 7월 4일까지 발굴을 했으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것이 25개 구청이기 때문에 대략 한 그 범위 내에서…….
안희옥위원
8·9월, 9월 10일?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8·9·10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9월 10일에 아마 고지서가 발급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9월 10일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아니, 9~10월 한 두 달간에 25개 구청에서 각각…….
안희옥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사는 7월 4일까지 했고,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발굴을 했으니까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급을 9~10월에 한다 이런 얘기시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아까 17억은 납부가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납부된 것은 지앤씨 거기 말고는 또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러니까 납세자가 수용했다 하는 것은 65개 법인에 674억 원이 납부가 된 것이고, 이것은 납부됐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아, 수용이 납부가 된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납부가 됐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단 과세 전에…….
안희옥위원
자, 다시요. 그러면 납세자 수용이 65개 법인에 674억인데 이것은 7월 4일 발굴한 이후에 납부한 액수예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성과를 얻으셨네요? 큰 성과를 얻으셨네요. 어쨌든 간에 그냥 묻혀 있던 세원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징수를 해서 세입에 들어온 것이 그러면 674억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위원
잠깐만요.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지금 안희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모든 걸 다 토해낼 수도 있어요. 나머지 납부한 법인이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다시 또 연달아서 소송을 제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란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동대응을 하고요.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발굴해 낸 세원들이 묻혀서 다시 전혀 회복이 안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참고적으로 양천구에서 해산법인에 대해서 세금을 17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해산법인을 이용한 광장종합지앤씨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오신환위원
소송을 했을 때 이것이 대법원까지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이후에 절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일단 저희들이 1심에서 행정법원에서 이겨가지고…….
오신환위원
그 당시에는 해산법인에 관련해서만 그렇고, 휴면법인은 우리가 패소를 했고?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지요, 해산법인에 대해서는 이겼고.
오신환위원
이번에 부과한 154개 법인은 전부 해산법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업무보고자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산 공동세 부분에 있어서 1/n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1/n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구청 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개인데 1/25, 특정되지 않았을 때를 가상해서 1/n이다…….
최주호위원
가상해서?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5이지요. 자치구가 25개 구청이 있으니까요.
최주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n을 얘기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재산세 관련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행정수요나 대상이나 여러 가지가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1/n이라는 말이 쉽게 나왔나…….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배분기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지만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이것을 할 때 그냥 균등배분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강남구만 빼 놓고. 그래서 조금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세 관련 조례개정안의 내용에도 개정 관련된 입법예고를 했는데, 강남구에서 인구배분으로 하자는 의견 외에 나머지 24개 구청에서는 균등배분을 하는 쪽으로 전부 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최주호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세 관련 조례안이 올라올 때 그때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최주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아마 곧 검토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1/n이라고 아예 딱 못을 박고 올라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다음에 개정 때 또 다시 논의를 추후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외에 제가 한 가지 현안문제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간담회 때 보고해 줬던 경찰복합행정타운인가요, 그것과 관련해서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첨예한 민원인의 대립이 상당히 충돌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충돌되어 있는데 본의 아니게 본인의 지역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경찰행정타운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경찰기동대가 없어진다고 하지요, 아마 장기적으로 방침이?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바로 그 인접한 예일여고에서 서오릉 방면으로 가는 서오릉로 변에 서울·경기 시계구간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서울시 은평구 갈현2동이고 번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 300번지 일대로 보고 있습니다,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경찰기동대가 서오릉 도시자연공원 절개지 면적까지 포함시키면 약 2,000여 평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림짐작으로. 필요하면 그 부분도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결과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완결된 형태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래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다 작업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나신 거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11월 말쯤 되면 그 보고서가…….
김수철위원
그래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1월부터 9월까지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마무리는 안 하셨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11월 말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리한 그런 요약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이라도…….
김수철위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 예산이 22조 정도 연간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조 2,630억이 부채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재정상태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검토해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전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11%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비교를 해 보면 1.3% 정도로 자산 대비해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김수철위원
자산 대비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연간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균형재정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수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간 예산액 대비해서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 아니면 서울시 신용등급을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수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안건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지방행정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와 날로 급변하는 지방행정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그 조항을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규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보증제도로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일단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의 마지막을 보면 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회계관계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개정해서 하기 때문에 빈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변상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경리관은 그러면 국장님이 되십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저도 포함되고 해당되는 실·국장들도…….
오신환위원
네? 분임경리관은 누가 해당이 돼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우리 재무과장하고 또…….
오신환위원
여기 경리관·분임경리관·지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수별로 직급에 따라 그것이 다 다른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경리관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분임경리관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이상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합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태껏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회계관련 공무원들로 인해서 재무회계 관련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를테면 지금 이게 한도가 5,000만 원 이하까지만 재정보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의미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만약에 1억, 지금 여기 사례에서 봐도 2000년 이후에 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가 1건이 있는데 이것이 1억 3,000…….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본인이 부담했어요, 이거 여기? 보험금액이 1억 3,800인데 182만 원을 낸 겁니까, 변상액이라 보험을 다시 받은 겁니까? 4쪽에 보면.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오신환위원
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압류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 받아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못 내면…….
오신환위원
퇴직금 압류하거나 뭐 이렇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퇴직금을 압류한다든지…….
오신환위원
여태껏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회계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서울시가 전부 다 회수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못 받은 적도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못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전부 다 100%, 만약에 사고가 나면 100% 다 받았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것을 최근 3년 동안 만약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자료로.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지금 청렴계약이행 관련 부분에서 특수조건으로 제4조에 보면 계약해지 관련해서 조항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이를테면 뇌물을 제공한 이후에 계약에 대한 조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계약 전이나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 해지하고, 다만 성격이나 진도·규모·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뒀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공사 착공과정에서. 그러면 그것은 또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지? 뇌물을 공여해서 만약에 계약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첨부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만든 참고자료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직 그 내용이 아마 파악이 안 되셨을 것이니까 추후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조례로 있던 것을 규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조례로 두는 부분은 나름대로 의회의 어떤 견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규칙으로 했을 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것이 대통령령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로 돼 있던 것을 규칙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규칙으로 바뀌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회계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견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과거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속에서도 있었지만 회계상의 어떤 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발생이 지금 미미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조례로 둠으로써 어떤 일들을, 행정의 행위들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그동안의 어떤 경과내용들이 규칙으로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서울시민들의, 안 그러면 국민들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과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어떤 변상책임의 소재문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상한액을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의 퇴직금이라든지 개인의 재산 정도가 이 수준을 상당부분 넘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규칙으로 정해서 그냥 재정보증을 하겠다 하는 취지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안건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7월 2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를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세부 교부기준과 교부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 시세 부과징수사무에 대해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에 따라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세 세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징수된 달의 다음 달까지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기 위한 세부 교부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세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해서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 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마련을 통해서 세무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만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세정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부과해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를 가지고 균등 배분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인구비례에 따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또 거론이 됐었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균등 배분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하면 인구로 한다든지 면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인당 예산액으로 하자,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구마다 편차가 다 다르고 어떤 경우 강남이나, 예를 들어서 강남이 인구기준으로 하자고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기준으로 해 버리면 강남이 또 한 80억, 90억 더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사는 구에서 더 가져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전에 25개 자치구청장들이 균등 배분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었다. 그리고 합의한 것을 깨고 새로운 어떤 기준을 낼 때는 진짜 그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엄청스럽게 힘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균등 배분안과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안을 한번 검토해 본 게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 균등 배분하면 늘어나는 것이 한 148억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구기준으로 하면 한 182억 해서 약 한 40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서대문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균등 배분하면 119억인데 84억으로 확 줄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들쭉날쭉해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균등 배분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 이번에 공포된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합의 도출이 힘들 경우를 가정해서 이 기준을 못 만들면 아예 균등 배분하는 쪽으로 규정이 그렇게 신설돼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한, 또 거의 다 그렇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구별로 다 다르잖아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에 보통교부금 있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보통교부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해요? 인구비례로 합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국의 행정과에서 기준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특별교부금도 부과하고……. 글쎄, 하여튼 그 자료를 내가 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균등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시에서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장점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장점이 많은 것으로 택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하든 저것으로 하든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따른 앞으로 문제점이, 그러니까 각 구는 자기들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네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강남구만 빼놓고는 전부 다 100% 합의를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균등이 된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논리가 다양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자치구에 필요로 해서 가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 저는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1/n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그 행정의 수요자들한테 그것들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왜 낮으냐, 각종 사회기반이나 시설현황들이 현실적으로 그에 충족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줘야 된다, 시에서. 그러한 분배원칙이 있어줘야 된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통교부금을 갖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배분해 주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됩니다. 일단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해서 균등배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치구청장들이 합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또 개선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서 그것을 자치구청장들의 협의사항으로 해서 분배를 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인지, 조례로 아예 몇 가지를…….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님들께서 각 구를 대표해서 다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그러면 강남구나 잘 사는 데나 인구가 많은 데는 인구기준으로 하자, 면적이 넓은 데는 면적기준으로 하자, 또 일인당 예산액으로 하자, 그것에 따라서 많이 받아가고 적게 받아가는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장들이 나름대로 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균등배분을 하는 쪽이 맞다고 해서 강남구만 빼놓고 나머지 24개 구청장들이 100% 다 동의를 했습니다. 입법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 봤지만 똑같이 강남구만 빼 놓고 나머지 24개 구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다수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즉 예를 들어서 24개 자치구청장의 합의를 도출했는데 그래도 1/n이 가장 합리적인 배분방법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최주호위원
여러 가지 논란은 있고 방법론은 있겠지만 그래도 근접하기 위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이 방법이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부분이 사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합의를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어찌됐건 법 통과시키고 시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분명히 재무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지금도 헌재에 위헌소송 중이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지금 2008년도 기준은 40%지요, 시세 과세가?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 40%를 과세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위임과세를 하겠지만 그것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우리 서울시…….
오신환위원
시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시로 다 들어와서 그것을 갖고 2008년도를 추계해 보면 한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40% 했을 때는 6,000억 정도 되는데…….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만약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3개구, 4개구 정도에서 시세 과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없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혹시 명분이나 논리로 봐서는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징수교부금에 대한 문제를 또 문제제기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징수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오신환위원
그러면 이제 거두어서 그대로 또 나누어주는 부분이니까 사실 제가 봐도 명분은 없지만 분명히 규정상으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여기 우리 행자위의 시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대로 이번에 개정법률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오신환위원
어느 부분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징수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오신환위원
징수교부금이 어떻게 그러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시세분에 대한…….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특별시분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노력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논란의 여지가 없단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지금 관련해서 헌재에 위헌소송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서울시만 재정불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로 봐서는 16개 시·도의 광역단체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서울시도 만약에 그런 공격을 당할 처지가 생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했을 때 서울시가 많은 세금을 걷어가니까 이것을 다른 시·도에도 내 놓으라고 하는 그런…….
오신환위원
논리로 확대해석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부메랑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또 제주도하고, 이런 서울시 세금하고 서울시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통과되고 난 뒤에…….
오신환위원
물론 재무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단일생활권이라고 보는 부분에서 서울이라는 개념하고 제주도와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보실 수 있지만 논리적 명분으로 보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제기를 않기 때문에. 지금 다분히 다수논리에 의해서 강남, 서초, 중구가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그냥 방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리 중에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를 근거로 헌재에다 위헌소송 중인데,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보면 재정자치권 침해, 비례원칙의 위반, 보충의 원리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송 중이거든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러니까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세를 일부분 내놓아서 공동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부분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데 강남이나 서초 몇 개 구를 상대로 해서 그 재산의 한 40%, 한 50%를 가지고 간다는 이 자체가 과잉하다고 본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중앙권력에 의한 과도한 집행이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러니까…….
오신환위원
어찌됐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 3개 구에서 헌재에 소송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수수방관하지 말고 국장님을 포함한 여러 담당공무원들이 그쪽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로, 더 확대해석이 되는 데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권성 변호사를, 6년 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했습니다. 그분을 모셔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강남구가 인구비율로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 이 외에는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입법예고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강남구 외에는 다른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이 인구비율, 강남 이것 하나만은 아니지 싶은데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좀 더 있었을 텐데?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확실합니다.
안희옥위원
없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번에 시행을 해 보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것을 균등배분을 하는 과정에 행정국과의 협의나 뭐 이런 절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보기에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등에 자치구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행정국과의 협의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도세 시행령 상에서 제41조 징수교부율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 건의를 하신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연말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원래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일단 연말에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지방세법, 지난번에 일부 공동과세 관련해서 한번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윤학권위원장
안 중에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고 행자위에 계류 중인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방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창제
최창제세제과장
세제과장 최창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구 세입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행자부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계류 중에 있다?
창제
최창제세제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행 법률상에서 따진다면 약 180억 정도가 징수교부금으로 지출원인이 발생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11월 2일에 예산안이 올라올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안 개정안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실 지방세법, 우리 시세조례안도 사실 이것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시세 징수교부금 자체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e-tax 개념도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징수교부를 할 때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사실 내년도 우리 재무국 예산에도 가칭해서 시세징수사무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향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국 산하에다가 어떤 산하부서를 취합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간 약 2,500억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부과하는데 강남구만 하더라도 33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위 10개 구를 다 합해도 상위 1개 구를 못 당해요, 지금 징수교부금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강남북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을 세무직 직원으로 해서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과거 6대 때부터 내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징수교부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징수교부금 율은 발생해도 다른 시·도세하고 좀 다르게, 특별시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래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재무국에서는 각별하게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반에 세종홀에서 전문가 초청 오찬포럼이 있는 관계로 휴회를 하고,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 및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