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의 금년도 회기는 이번 임시회와 다음 정례회 일정만 남았습니다. 이번 회기와 정례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종 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에는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비롯하여 경영기획실, 산업국,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존경하는 감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9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소관 조례안 2건과 경영기획실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를 창의시정의 원년, 서울브랜드 마케팅의 원년으로 삼고 창의시정을 통해서 서울시를 고효율의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시민고객의 행복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시정의 기획 선도자로서 민선4기 시정철학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창의시정의 성과가 하나 둘 가시화되고 있으며, 창의시정에 대한 내외의 관심 또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소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창의시정 정착을 적극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 시정은 한강르네상스 등 주요 프로젝트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시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 조직을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조직개편 작업은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민선4기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 총 418억 원을 지원하였고, 기존 영어마을의 운영 개선과 더불어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제3영어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핵심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8년도를 앞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례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으로 있지만, 기회가 되시는 대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사업담당관 정정순)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35개 위임사무에 대하여 위임근거의 신설·삭제, 근거법령 및 수임기관 변경 등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축산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무, 근거법령, 주관부서 등을 정비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며, 입목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 일상적인 현장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아마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위임하거나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면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위임하면서 자치구에서 준비가 안 된 부분, 혹시 그런 것이 도출되거나 이런 것을 느끼신 것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서울시청이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항도 있지만 국가 위임사무의 경우 특히 또 사무위임에 따라서 인력, 재정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의 고려 없이 사무만 위임해서 실질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집행되는 데 문제점을 야기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고려사항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위임하고도 관련부서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해서 위임사무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이것을 계속 추적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문제점이 도출된다든가, 다만 이 조례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이유로 개정을 한 것도 다음 회기중에는 어떤 시간을 빌려서라도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얼마만큼 있었다, 개선됐다, 좋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한번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봉천동 산 52번지 외 11필지에 조성되는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영어마을의 단체입소 지원을 위해서 개발한 4박 5일 정규프로그램과 2박 3일 프로그램,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9박 10일의 방학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종류를 신설·확대 운영하고, 신설되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한도와 기준을 적정하게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4조1항에 보면 이용대상자에 대한 제한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에 대한 제한과 대상에 대한 제한인데 지역은 경기도와 같이 누구나, 대한민국에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지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어마을은 사실상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건립되고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1차 수유캠프와 풍납캠프를 할 때는 많은 혜택이 서울시민고객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차후에 앞으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 개정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용한 실적, 그러니까 상시 거기에 인원이 풀가동 돼서 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 이용료를 인상을 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영어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최대한 확보치 못하고 거기에 노력하지 않고 단지 적자가 나니까 이용료를 인상하는 그런 결과를 혹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갖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로 지역을 제한했는가 하면 또 서울시 영어마을 이용조례에 보면 초·중학생에 국한해서 제한을 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 중에서 1박2일 또는 3박4일을 이용하는데 이런 정도의 경비를 내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학부모가 또는 그런 정도의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자녀가 거기에 가서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영어체험마을을 갔다만 오면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 또는 학생대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없고, 이것을 반증하는 자료로써 처음에 풍납캠프가 개소되었을 때 대기자까지 발생하는 정도까지 해서 수요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과정에서 조금 적자가 생긴 것은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 풍납캠프에 방학 외에 정규수업 기간에 참석할 때는 수업 결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학부모, 또 교사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수업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영어마을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업결손을 해지시켰다고 해서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익만 전가하는 것뿐이지 학생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결손처리를 안하는 대신에 그쪽에서는 그 운영을 그러면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검증을 하셨겠습니다만 학교와 그 캠프와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돼서 거기에 가서 캠프생활을 하는 것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득이 되기 때문에 수업의 결손처리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서울시에서 제4조1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초·중학생으로 대상을 국한시켜 놨는데 그것을 좀더 폭넓게 대상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인데 같이 가서 1박2일 캠프를 다녀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어실력도 보여줄 겸 아이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가족애의 그런 것을 해 주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이 같이 가서 지낼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요즈음 기업에서는 세계 공통어로 간주되고 있는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이나 기업인들이 요즘 MT, 단합대회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바이벌이라든가 이런 경쟁에서 이기는 쪽보다는 어떤 학구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발시켜 주는, 그러니까 기회의 문을 많이 열어주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대상을 폭넓게 가져감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앞으로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 영어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질곡, 하나의 굴레입니다. 이것이 세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영어마을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특히 학생들의 체험학습,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라든지 이런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여기에 입소하는 계층에 대한 다양화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로 하고, 우선은 당초 설립목적대로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실화, 또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1차적으로 중점을 두고, 오늘 좋은 말씀은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립목적에 부합되게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상태가 될 정도로 폭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과연 수업 결손처리가 된다는 것 그것 외에는 지금과 같이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 등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영어마을에 대한 체험은 예를 들어서 학생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대상이 학생들이면 그 학생들이 정말 적은 경비로 누구나 희망을 하면 가서 체험할 수 있고, 체험을 하면 최소한 무엇 한 가지는 얻고 나온다는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는 이렇게 이용료가 들쑥날쑥하다든가 형식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 영어마을에 대한 연구를 하실 때 더 많은 학생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체계를 변화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이지현입니다. 저도 정승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첫 번째로 이용대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영어마을에 대한 운영적자를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대안 중 하나가 타 시·도에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점차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영어마을 활성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입소, 10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단체입소에 대한 요율부분을 넣기 위해서 아마 이 개정조례안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차피 제3영어마을이 오픈되면 그때 다시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정도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개정될 여지가 시기적으로 있지만 그 사이에 내재됐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동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영어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 위원이 그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받겠지만 오늘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단체입소에 있는데 단체입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단체입소이기는 하지만 거기 안에서 자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저소득계층 아이들은 그냥 12만 원인데 이 12만 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한 달에 결코 지출할 수 없는 너무나 큰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2만 원이라는 것은 별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개정조례안에서는 우리 저소득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면제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20% 정도 정원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 아니면 따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완벽하지 못한 일부의 어떤 극복을 위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단체입소가 시작되면 가장 큰 문제가 어린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자신은 집에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가고 있고, 학교 규정이나 방침상 단체입소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부터 분명히 이 부분을 넣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단체입소 운영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고려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교육기획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20%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영어마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제1·2영어마을에서 4박 5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안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소극적인 접근이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적인 고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공정택 교육감님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제가 인터뷰 기사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풍납·수유캠프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참가비가 비싼 편이다, 서울영어체험교육원, 잘 아실 것입니다. 가평에 지금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 제가 조금 줄이고, 이것이 수업결손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참가비가 저렴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영어체험 기회를 주고 어떤 학교교육 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영어체험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적자가 나서 12만 원 제도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여곡절 속에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450명 목표였지만 180명 정도씩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불만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수업결손 때문에. 왜냐하면 10명이 빠진 학급이 있고 5명이 빠진 학급이 있고 20명이 빠진 학급, 그러면 이 수업을 끌고 가야 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도에 수업 전체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데리고 가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이 계획대로 내년도에도 교육청에 협조공문 보내서 각 교육청별로 잘 할 수 있으시겠어요? 교육기획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가평에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다른 부분, 특화해서 상호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마을도. 그래서 우리가 특화를 하도록 하고,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영기획실장으로 와서 영어마을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몇 차의 현장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만든 것이 지금과 같은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요자의 측면, 또 공급자의 측면, 여러 가지 복합변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영어교육에 대한 것은 정말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전문가이신 우리 이지현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실장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됐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어 때문에 허덕이면서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워낙 또 여러 가지 실험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제가 아까 지적 드린 교육청과의 원활하지 못한 관계, 내년부터 그러면 당장 우리 서울시는 단체입소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분명히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대안으로 이렇게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요, 실장님?

네.

분명하게 이 부분을 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특별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리고 특화상품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요즘 중국 수학여행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들이 논의가 됐었을 텐데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2박 3일 프로그램이지만 여기는 지금 인건비당 계산한 요율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인텐시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면 2명의 교사와 아니면 하루 종일 한 교사와 인텐시브 코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율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요율도 틀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내용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민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영어마을의 기능을 앞으로 다양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는 저도…….

기본취지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만 여기 영어마을에 제가 죽 수요 판단은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한 자모님들 의견, 또 학생들의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통계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 이상이 현 교육시스템에 대해 또는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완벽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개선이 되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이 조례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담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 이용률과의 간격에 대해서 원가기준이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단체만 입소 가능한 12만 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이지 않습니까. 위탁 내에서 자기네들이 안다, 우리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체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린다면 우리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요율 인상폭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이상까지는 몇 년 안에 올리지 않겠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다면 저희가 안심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제출안을 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상한액하고 실제 원가를 계산한 징수하는 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징수하는 액에 근접하게 상한액을 설정할 필요도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니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되는 것이 4박 5일을 원가보다 지금 일부러 단체입소이기 때문에 낮췄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아 놓으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용료 해놓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데 더 낮춘 가격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간극에 대해서 저희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관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풍납캠프에서 1억 7,000만 원 적자를 냈고 수유캠프에서 5억 2,000만 원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보통 이렇게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의 이용실태 현황이 몇 %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시기와 캠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올 상반기 수유의 경우에는 우선 적자폭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적자폭은 해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고, 풍납의 경우에는 수유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유캠프는 새로 신설한 것은 아니지요?

새로 신축한 겁니다.

풍납은 개보수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 이용료…….

수유는 대부분은 신축이고 일부 기존의 건물은 교사들 소사로 리모델링한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유지 보수료하고 기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지 보수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지 보수비를 지금 여기 이용료 가지고 다 지출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료나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비, 그러니까 경비.

대수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일반 유지비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풍납의 경우에 침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6억 5,000정도 예산이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사실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위원님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건물을 다 지어서 자기들이 직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서울을 벤치마킹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드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가 하고 거기 인건비라든지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탁업체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리모델링한다 이런 것 해서 비용이 들면 그것은 다 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대한 이런 유지 보수료, 예를 들어서 뭐가 고장이 났다,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풍납에 대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보수하고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비용을 다 뺀다고 그러면 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요?

이용료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다 건물에 대해서 도에서 부담하고 서울시에서도 다 부담하고 오로지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 교육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강사료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을 많이 못해서 그러니까 교육생을 모집을 못해서 적자가 나는 겁니까? 그런 분석을 좀…….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못해서 하는 것이 크겠지요, 강사료 차이보다도?

네, 강사료도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풍납의 경우나 수유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이용자 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까지 재정결손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용료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이런 것을 한번 기관에다 의뢰를 해 봤습니까?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디에다 의뢰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원가분석을 잘 못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런 원가분석 기관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건물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이 이용교육생들이 적든가 아니면 강사료에서 차이가 나든가 기타 이런 교재에서 차이가 나든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본 위원은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적정금액이 들어가고 이용료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2박 3일이고 9박 10일이고 갔다 온 분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가 이런 앙케트 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봤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사용한 학생들, 또 학부모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도 있고요. 우선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 55개교를 대상으로 교사, 학부모 각 550명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조례 기준하고 실제 이용료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제 이용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하든가 하겠지요. 시에서 규칙으로 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잘 좀 운영을 하고, 실제 적자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잘 좀 분석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유캠프에 한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유캠프를 지금 YBM인가 옛날에 시사영어사인가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처음에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구체적인…….

3년인데 그것은 이제 주로 제안방식으로 이렇게 제안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래도 가장 적격자라고 판단된 업체한테 위탁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실 때 단계별로 계약일로부터 예를 들면 1년간은,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아니면 거꾸로 2년간은, 나머지 1년간은 해서 조금 달리 계약을 하셨으면, 이 양반들이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하는 자기네들로서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만들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좀 주셨으면, 지금까지 그런 계약이 아니었다면 다음에 다른 업체한테 위탁이 될 경우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계약을 해야, 우리도 조례 개정해서 지금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유연성을 줘가면서, 여기서 너무 또 다 풀어주면 관리 감독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조화롭게 해서 계약요건을 맞추어 주신다면, 좀 그런 것도 피해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수유캠프가 자연발생부락이 다니는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캠프가 세워지고 주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가 되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회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도 원만히 해 주시는 것도 애들 교육상 진짜 참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난번에 재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과정, 아니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도 지원해서 우회도로를,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 폐쇄가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잘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용료 산출을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숙식을 하게 되지요, 이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면?

네, 숙식프로그램도 있고 또 낮에 하는, 이번에 단체입소라든지 관악의 경우에는 특화해서 숙식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양화해서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정규반은 거의 숙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1·2 영어마을은 숙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산출해 봤습니다. 정규반 5박 6일의 경우에는 1인당 1일 2만 7,000원, 4박 5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만 4,000원, 2박 3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만 3,000원, 사실 숙식비에도 아마 미지치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을 하라고 그러면 운영이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어마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지원율도 높았고 그 당시에는 학생 정원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소비도 그 당시에도 12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100% 충원이 되니까 전혀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결손이 자꾸 확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처음 시작할 때의 영어마을 운영자하고 MOU를 맺었던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제 방학캠프를 보게 되면 12박 13일, 단순계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12박 13일 기준으로 6만 6,000원 정도, 9박 10일 기준으로 1인당 6만 5,000원 정도가 아마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여러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비용을 저희 시비를 출연해서라도 당연히 여러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학캠프와 정규코스의 경우 교육의 질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요. 저희 정규프로그램은 일단 초등학교 4학년 중심이고요. 방학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업체가 다소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 비용과 교육의 질은 직결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정규반은 3만 원 미만, 또 방학캠프에서는 6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적정한, 이윤까지 포함돼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 실제 그랬을 적에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수유캠프나 풍납캠프에 입소에서 학생들이 교육 받을 때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까?

큰 사고가 난 적은 지금까지 없고요. 다만 아이들 간에 다툼이라든지 또는 움직이다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라든지 해서 작은 일들은 몇 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민간위탁업체와 저희가 긴밀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까지는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전시체험 과정에서 시설미비로 담벼락이 무너져서 학생이 다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련해서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셨지요? 보충해서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죽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려고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단체입소를 권장하게 되면 위탁경영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입소를 권장해서 특혜시비라는 것은 영어학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체험학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시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영상 흑자로 운영되던 것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단체체험을 권장한다면 그런 시비거리가 없는데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적자운영의 원인이 이용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단체입소라는 것이 그런 적자문제가 아니고 개별로 하기 때문에 수업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학사관리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어마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이지현 위원이 지적했지요. 한 반에서 예를 들어 5명, 10명이 단체로 입소를 하고 나머지 인원이 수업을 강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자들이 중등학교 장학사들과도 만나서 어느 정도의 교과과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학생 모두에게 서울시가 학습체험의 일환으로 영어마을을 무료체험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입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울시가 예산이 많고 의원님들이 지역사업을 안하신다면 모를까, 그것 전체 학생을…….

그것을 꼭 예산 쪽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운영업체에게 서울시가 건물은 다 공짜로 빌려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제가 전 학생들에게 무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 어학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보는 경험이, 자기가 만약 가정형편이 곤란하면 독학을 해서라도 어학을 공부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일본에 비행기표만 끊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현지에 있는 사람을 하나 연결해서 찾아가서 만나게끔, 국제고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서 그렇게 시켰는데, 걔가 그렇게 해서 거기, 말하자면 친척집을 찾아갔다 오고 나서 어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나서, 외국어에 노출되고 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독학을 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일본어 쪽에서는 마스터를 한 그런 사례, 또 영어에 대한 마스터를 한 사례를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우선 하루 동안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어느 정도 노출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한 번도 체험을 못해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중에 60~70%를 건질 수 있다면 오히려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시고 나서 교육기획관께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풍납이나 수유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거기 위탁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기적으로 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자를 내고 있다, 물론 두 가지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어마을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다녀왔는데도 정말 우리가 어학연수를 보내는 이상의, 이상은 안 되더라도 거기 입소를 하면 80~90%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학부모들이 인정할 때에는 이 영어마을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고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학부모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참여한 사람 의견을 들어보면 요금이 비싸다 이런 것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교육효과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한 90% 정도 되는데 다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결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교사나 학부모들도 수업결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누적이 돼서 상급학교 가는 데도 전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교육청과 꾸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그분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심의해 주신 단체입소의 경우 버스를 지원하는 문제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를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나 사후평가를 할 때에는 대부분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시에는 물론 강사들도, 강사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 시 기술적으로 지적을 제대로 하고 시행을 제대로 시켜서 원래 본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기획관실이 없었다가 이번에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정식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사진들이나 모든 것이 정말 외국에 어학연수를 보낸 것만큼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교육의 질, 프로그램의 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입법예고 중에 우리 관악구 교육추진반에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녀들한테 아까 20% 지원한다고 하셨나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 요금에 비해서 보면 20% 수준이라는 것이, 물론 혜택을 준다는 명목은 살릴 수 있지만…….

20%라는 것이 요금의 20%가 아니고 정원의, 그러니까 무료로…….

총정원의 20%만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아동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치구 또는 학교에서 명단을 받지요. 그 학생들은 무료로 영어캠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너무 확대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조금 늘릴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그것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우리 서울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 정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할애를 하고 그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문제는 오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만 관악영어마을은 기존 두 군데 영어마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악구청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도점검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단서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제가 체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이지현 위원께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이용료가 실제 이용료와 지나친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혼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차후 실제 이용률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상당부분 문제로 지적됩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별표2의 정규반 4박 5일 프로그램의 이용료 20만 원 이내를 16만 원 이내로 조정하고, 정규반 2박 3일 프로그램의 이용료 12만 원 이내를 9만 6,000원 이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지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역간 교육환경격차 해소 지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을 통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는 반대로 법에 의해서 직접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년에 한 800억 정도 되지요,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교육청만 이렇게 들렀다가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전에 이것을 직접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모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개정이 되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시행령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자부 간에 다소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아직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시행령도 마련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공포가 되고 나면?

네, 그런데 아직까지, 조만간 두 분 장관님들이 회동을 하신다는 것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시설쪽에 있는 인력도 우수하지만 아무래도 경험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기술직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학교로 직접 지원이……. 예산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한문철입니다. 지금 교육기획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직접 지원은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은 직접 시행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 시행부분은 당초 법률안에는 있었습니다만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반대가 있어서 그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교육부와 행자부가 그 부분을, 행자부는 그 부분을 넣고자 하고 교육부도 그 원칙에 동의는 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현재는 법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산지원은 되는데 그것을 직접 시행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시행하는 부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단 얘기입니까?

네, 그 부분이 당초에 정부 제시안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관님이 잘못 아셨는데요?

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직접.

제 말씀은 지원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바뀌면 전체의 그런 혼선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교육청에 우리가 몇 조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이것 몇 백억 문제하고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해야 된다는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은 전문가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건설기술 인력을 진짜 전혀 우리가 의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서울시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우리 건설기술 인력을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면 너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봐서는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채택이 되어 버리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너무 좀 기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약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가 서울시 건설기술 인력을 활용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말하는데 법 개정 문제는 국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 명의 변호사가 나오셔서 상담에 응합니까?

두 분입니다.

그러면 매일 나옵니까?

네.

좀 많이 나오시면 저는, 현재 자치구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항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부 자치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구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하면 서울시 홍보도 되고, 또 자치구 구민들도 시까지 나올 필요 없이,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동법률상담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민들도 시까지 나올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법률서비스를 한다는 것 서울시민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변호사사무소에 가서 상담하면 상담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무료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서 자치구까지 돌아가면서 순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이번 10월 업무보고에 새로 올라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네.

보니까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프로그램 운영” 해서 세 가지 안이 중점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산업국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와는 전혀 별개의 내용인가요?

네, 굉장히 특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도시는 메가폴리스, 몇 개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 가까운 데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자매도시 중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범과정으로 홍강개발 관련 연수프로그램 내용을 죽 받아봤는데 그 내용은 참 우수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단기 교육훈련과정, 장기 학위수여과정에 대해서 물론 아직 세부 실행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런 내용이 반영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다시 고민해 보거나 다시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국에서 그동안 5~6년 됐지요. 2001년도부터 자매우호도시 공무원연수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잘 못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시는 건가요? 제가 내용을 꼼꼼하게 다 봤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에는 국제교류과라는 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국제교류업무는 다른 부서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지만 해외에 지원하는 기금도 경영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은 특화를 해서 기존에 산업국에 있던 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밝혀주셨듯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새롭게 2008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참고로 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일반직원 또는 우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중견공무원 이상 고위공무원…….

물론 타깃이 틀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모델로 갖고 오신 것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KDI(한국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교육계획이 나와 있지만 이것 시작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인력과 노하우와 계획 수립에 있어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KOICA는 이 사업만, 그러니까 해외연수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해외연수팀만 3개 팀이 운영되면서 거기에 할당되는 인력이 4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육기획관님, 서울시는 이 업무 몇 명이 하실 건가요?

지금은 한 팀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팀이 맡아서 하실 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업무도 항상 과부하에 걸려 있는데 과연 2~3명이 기획하고 실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노하우가 있는 KOICA, 몇 년간 한 업무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교육이 정말 잘 되려면 실장님, 이 상태로 단순계획을 잡아서 우리 교육기획관에서 몇 명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의지와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성과 면에서 너무 힘만 들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교과과정을 전부 경영기획실 교육기획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 프로그램, 장기교육과정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시립대학교, 또 직접 하겠다는 연대·고대, 국제공무원 교육 교류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모아서 심사를 하고, 그 교육과정을 선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

세부 실행계획이 앞으로 수립이 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CCTV 설치 희망학교 수 조사를 지난 5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희망하는 학교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업무보고에 보면 12개 자치구는 아직 희망 학교 접수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희망 학교를 심의중입니다.

12개 자치구는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사는 지난 5월에 다 했는데?

네.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으십니까?

자치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희망 학교는 접수가 다 됐는데 심의중이면 이것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네.

시정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심의중인데, 한 가지 여기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의 자체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이 유지관리를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 내용이시지요? 그렇다면 한 구당 유지관리비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자치구와 학교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학교협의체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지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예를 들어서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지금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26% 수준인 자치구들이 만약에 배정학교가 20개교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랑구에 지금 배정학교 수를 20개로 할 거예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년에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26% 정도인데 CCTV 각 학교에 설치하자고 돈을 더 부담하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상으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또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다소 부담은 되지만 자치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겠다는 의견들을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가 총 몇 개 구지요?

모두 19개 자치구지요.

그러면 19개 자치구 전체가 예를 들어서 20개 학교를 설치하면 5,700만 원을 다 부담하겠다, 중랑·강북·은평·도봉구, 이렇게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도 다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실무자들과 긴밀하게 그동안 죽 협의를 해 왔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자치구와 서울시 간에 유지관리비 부담을 놓고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고,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이미 수요조사가 되어 있고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사업이 거의 절반, 희망 학교 선정현황도 지금 7개 자치구 45개 학교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진한 실적입니다. 우리 국장님 책임지시고 올 연말, 2007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셔서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좋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4페이지 보면 제가 창의서울포럼 회원이라서 한 가지만 그냥 건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너무 좋아서 서울시가 이런 인력풀 구성을 통해서 이런 포럼을 하고 서울시정 전반을 알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그 새벽에 많이 모인다라는 자체도 정말 서울시가 이런 일을 해 주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회차별로 포럼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다소 시들해지고 있다, 왜냐? 이렇게 모아놓았으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의서울포럼의 목적이 우리 시장님께 새로운 창의시정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려고 아침에 모이는 것이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 본래의 취지인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처음에는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시정계획을 알리는, 지금까지는 알리는 위주의 포럼 운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침에 오셨다가, 좋기는 좋은데 계속 가기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뭔가 contribute 하고 싶고, 내가 가서 조금 더 인맥을 쌓고 싶고, 어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싶고 그런 need가 다 있었을 텐데 그 need를 본 취지보다는 2월 발족 이후에 뭔가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다 참석하셨습니까?

세 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고 취지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몇 번 참석하신 회원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Q&A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에 대해서 정말 좋은 자문을 해 주시려면 기본을 알아야 된다, 어떤 분은 서울시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르네상스 같은 프로젝트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무슨 아이디어라고 계속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까지는…….

그 일정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올 연말까지라고 봅니다. 대충 시정운영계획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한강르네상스, 도심창조프로젝트, 관광계획, 큰 5대 핵심프로젝트는 거의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포맷을 바꾸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과, 시장님이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 그 텀에 있었던 10대 서울시의 새로 발표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병행하는 그런 포맷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성인들이시고 신문을 항상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 있으면 창의시정에 대해서 학습 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있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30분, 1시간씩 해가면서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오히려 그런 시간을 줄이고 운영방식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할 시간을 좀더 늘리고 우리의 인력들, 여기 전문가들 인력을 조금만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포맷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시고 바꿔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봉구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내년 2008년도 예산은 거의 다 편성이 마지막 단계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의원 죽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서울시 지역구 의원이 98명입니다. 시 사업이든 자치구 사업이든 시의원들 자기 지역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최소한도 예산편성 전에라도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역구 시의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업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지역주민이라든지 누가 관련 있는 분들이 문의를 해도 전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자치구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사업 같으면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이 최소한 설명회라도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누차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이제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와 또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차 여러 가지 의전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차례 자치 행정국장 회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경영기획관이 중심이 돼서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 관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위원님별로 서류화해서 드리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이 법상 한계, 또 자치구청장 간에 일반 공무원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이번에 획기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예산 주기 전에 예산을 담당하는 구청 과장하고 회의를 하는 기회가 되면 꼭 그 사업별로 지역 시의원한테 구의원도 좋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예산을 좀 보류하겠다라든가 그런 제도적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써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인턴사원 관련해서 지금 질의해도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내년 2월까지 되지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편성합니까? 용역을 편성합니까? 어떻게 가고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그것이 1차 용역사항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멋하지만 우리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그것을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갈 수는 없고 1차,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내년도에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더 구체화되고 제도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공식으로 답변 드리기는 지금 현재로서 그렇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 편성은 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턴제도, 현재까지 인턴제도와 관련된 용역결과는 경영기획실에 와 있습니까?

그 용역은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연에다가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시의 산하기관 부채관리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서울시와 산하기관 부채가 총 얼마나 됩니까?

11조 됩니다.

12조 조금 넘지요. 1년에 지급되는 이자만 해도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3,193억, 차입별로 이자율을 살펴보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현재 4%에서 5% 정도,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6%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 상황은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이자율이 상승추세에 있는데 향후 서울시 이자부담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채상환 대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서울시 본청의 부채는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이고, 투자기관 부채는 우려하시는 것이 SH공사가 6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선투자적인 성격에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한다든지 하면 2010년까지 금융부채는 전부 다 갚고, 주택기금이라든지 이자율 2% 이하인 부채만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하철 건설부채는 서울시가 갚게 되어 있지만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용도는 국가와 같은 A급이고, 회사채인 SH공사는 AA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 플로우(cash flow)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H공사는 본인이 봤을 때도 분양 후에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하철 부채 말이지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뭡니까?

지하철 건설부채는 세계잉여금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건설부채 말고 운영부채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1년에 700억 정도 되는 무임승차 부분, 그리고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2010년까지 2조 정도 되는 안전대책 문제, 그리고 요금이 원가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 무임승차 노인뿐만 아니고 직원가족이나 직원의 무임승차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직원만이라도 무임승차를 폐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자구노력 없이 이렇게 부채를 자꾸 누적시키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교통국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채상환 방법에서도 예를 들면 일본의 사무라이본드 같은 경우에는 0.39%에서 1.37% 저리로 차입하고 있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옛날 부채를 사무라이본드로 차환을 했는데 그것이 또 한 가지 난점은 있습니다.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경영혁신을 통해서 운영부채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시급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안을 보니까 2010년까지 1,300명을 감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감축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조직개편을 보니까 자문회의 운영도 하고 용역을 주고 있네요?

시정개발연구원과 일정부분은 엑센츄어(accenture)라고 해서 외국컨설팅 회사에도 주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이 되지 못한다, 외부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좋은 조직개편안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센츄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회사에 줘서 과 단위 업무의 적정량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지원 개선추진 해서 자치구별 배분액,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자치구에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만 감사를 합니까, 경영기획실에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서류상으로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창의서울포럼 구성·운영안에 보니까 포럼을 개최한 것이 1회부터 5회까지 했고 향후 6회가 개최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주택국 소관인 것 같기도 하고, 6회 때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할 모양인데 이것은 5일 본회의장에서 주택국장이 설명한 그런 내용이지요?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 시의원님들도, 그리고 본 위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개발을 도시계획변경안을 그런 쪽으로 가자고 수차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용적률은 한정시켜 놓았지만 수직적인 개발을 통해서 녹지공간을 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주택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계획을 수차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다가 갑자기 오세훈 시장 와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의 관료의식 때문에 사고가 굳어 있었다, 의식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의원들이 주장을 하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서 전혀 변화를 하지 않아서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오세훈 시장 오고 나서 이런 주택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공무원들이 사고 전환을 통해서 서울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많은 유사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에 보면 글로벌 리더 양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래.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어떻게 지원신청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와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총괄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여러 차례 서로 얘기가 됐는데요. 지난 10월 3일자 한겨레신문에서도 기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영어마을에 대한 얘기인데,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에서도 지금 세부계획으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지역교육청 및 일선 초등학교 방문, 단체입소 협조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 17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각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초등학교들은 9월 중순 일제히 가정통신문을 집으로 보내서 신청을 받았고, 해당학교 교사들은 수업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신문에 기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앞에 조례개정을 하면서도 계속 지적했던 이유가 우리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영어마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적극 유치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법에서 보호 받는 층을 우리는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교육기획관님께서는 결손가정이 학교에 있다는 것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그런 결손가정 학생들이 지금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급식문제도 급식비를 내야 되는데 부모가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저소득층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지만 그 대상, 그러니까 영어마을 무료체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전체 인원의 20%인데 그 숫자를 늘리든 아니면 결손가정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입안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그 부류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은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보호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같이 갈 것인가 연구해 주실 것을 지적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학교급식시설 예산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급식시설도 노후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목표 1조 정도가 금년에 되어 있는데, 절감이 되면 1조라면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사용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세계잉여금으로 되는데…….

그러면 차후년도?

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더 요긴한 데에 쓸 수가 있지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다른 데 신규사업에 투입하기보다는 부채상환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세계잉여금의 50%를 감채기금을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민선3기부터 큰 전환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채가 지하철 부채액이 결국은 이자 다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자는 그냥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사업시행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고려대학교 현인택 교수님을 초청하여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찬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