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특히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원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적한 서울시의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정우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대중교통체계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택시제도개선, 교통수요관리강화, 자전거시설확충 등 각종 시책사안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부진한 사항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난달 중국에서 개최된 제7회 동아시아 교통학회에서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 등으로 우수 프로젝트 분야 교통학회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며,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청원을 심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교통국 소관 제반업무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해 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과 착오로 잘못 적용한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교통문화원을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제144조로 정정하고 착오로 잘못 규정된 조례 제8조제1항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1조의9의 규정을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9로 현행 법령에 맞게 바로잡고, 또한 조례 제2조 운수종사자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정의를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송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기타 여객이나 화물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정의를 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운전자와 일반화물자동차운전자만을 운수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운전자와 개별화물, 용달화물운전자 등은 운수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있어 법령이 정하는 바대로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네,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국장님,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이지요?

네.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된 사안에 운수종사자의 범위가 달라졌습니까?

범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은 그대로 있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달라지지는 않았지요?

네.

다만, 우리가 조례상에 운전자 말고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번 조례개정 하면서 포함을 시킨 거지요?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맞게 범위를 확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요지는 운수종사자의 범위가 운전자만으로 원래 되어 있다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이용객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취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용객을 확대하는 것하고 2003년, 2005년도에 일반화물사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교통문화연구원에서 교육 등 사업을 했는데 그게 조례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 이용대상까지도…….

그러면 기존의 교통문화교육원에서 개인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은 조례상 맞지 않은 거였네요? 원래 대상이 아니었네요?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개정된 것으로 하면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강남의 개인택시 보수교육 받는 곳에 3일 동안 갔었는데 그것은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주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조례상 규정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왔지요?

그것은 조례상 불비 상태로 우리 시의 방침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차제에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와 제가 질문하는 요지 전에 애당초 우리 교통문화교육원이 복지관으로 건립됐다가 교육기능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옷하고 몸하고 안 맞는, 시설도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안의 시설을 못 쓰고 외부 시설을 빌려서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운전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결국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서 수입을 증대시켜서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목적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도 포함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지나치게 운수종사자 분들이 많이 이용해도 수입이 늘지는 상황을 더 확인해 봐야 되고요. 실제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게 교통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운수종사자 범위를 거기에 맞게 정비하는 데에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동안 잘못됐기 때문에.

방침으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만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대로 그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작위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고 앞으로 다른 케이스에서도 그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그러면 여태까지는 방침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5%밖에 안 되는 운수종사자가 과연 이렇게 확대해서 거리가 먼 사당동까지 가서 얼마만큼 늘어날까,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좀더 이 교육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한번 이참에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제3선거구 송주범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확대범위에서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안 되어 있던 것을 해야 되니까. 지금 노외주차장 가산금 환불조치 계획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검토를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5%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확대한다고 해서 이용자수가 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용자수를 늘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지금 박홍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그 지역의 입지가 운수종사자들이 차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통문화교육원뿐만 아니라 장안동에 설립하는 복지센터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센터이고 교육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침이 세워져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조례 개정 이번에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런 기본방침이 선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큰 방침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교통문화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복지와 교육을 어정쩡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대로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는 입장인데 상위법령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정의를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송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까지도 다 포함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포괄적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 보십시오. 저는 이 법 개정하는 것을 약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운전자는 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외에도 오토바이 운전자 또 포클레인 운전자, 지게차 운전자, 레미콘이라든가 추레라 운전자 등 이왕 넣어주려면 이런 모든 운전자한테 다 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은 다 뺐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 개인택시라든가 전세버스, 특수여객운전자, 개별‧용달화물 이런 운수종사자만 세분화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위법에서는 모든 운수종사자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취지가 조례 개정안 제2조 정의에 보시면 그동안에는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운전자로 오히려 제한을 했기 때문에 기타 개인택시나 이것을 넣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넣었는데 그것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해서 현재 개별화물이나 용달화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까지도 포괄하겠다는 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것과 조례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려고 정의를 고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일단 개별화물, 용달화물, 개인택시는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맞추고 가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국장님, 개인택시나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개별화물, 용달화물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레미콘 운전자도 있고 포클레인 기사, 또 지게차, 오토바이 운전자도 원동기장치 운전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왜 안 넣느냐 이거예요. 상위법에는 운수종사자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 넣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개인택시나 전세버스,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전자만을 여기에다 세분화시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교육은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차원에서 교육대상으로 일단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분들의 이용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재 여기 조례안 자체가 교육에,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교육비가 제대로 나가는지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맞추려고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은 운전자들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제가 볼 때 특수 해당되는 관련협회나 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교육을 합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들도 별도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서울시 운수종사자들에 모두 포함되니까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검토가 미진했는데 좀더 검토를 해 봐서 다음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될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장 국장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남형 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이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객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속기록에 기재되는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법령을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이렇게 개념을 딱 정의를 내려버렸다 말이에요. 이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포괄개념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거기에 여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포클레인은 작업도구이지 여객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지요.

지금 이남형 위원님 말씀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종사자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더 사무를 추가해서라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은 화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정의의 개념을 확실하게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객이나 화물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객뿐 아니고 화물운수사업 종사하는 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이런 운전자만을 구체적으로 넣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것을 설명드리면, 지금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를 추가할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드린다고 했고,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주로 개인택시 운전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통문화교육원이 현재 시설 여건상 다 수용을 못해서 다른 쪽에 맡기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다른 구민회관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여건상 현재 가능한 것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더 따져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문화원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빈약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오히려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제로 나누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한 번에 해야 될 것을 세 번, 네 번씩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우리가 보완을 해 줘야 돼요.

지난번에 몇 번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그 지역은 최초에 복지시설을 겨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기능을 강화한 별도의 종합교육기관을 하나 설립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서울의 서부지역에 한 군데 입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긴 시간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운수종사자의 정의를 상위법에서는 분명하게 포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굳이 개인택시라든가 전세버스, 특수여객 이런 식으로 개별화물, 개인용달 이렇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2조에 정의를 함으로써 그런 분들 빠진 것이 추가된다, 개정안 제2조를 보시면 그것이 추가되니까 설명을 부연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라고 하면 여기 보면 화물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모든 것이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빠져 있고 레미콘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빠져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다루는 것보다는 좀더 사무를 추가할 때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3항에다 첨가시킬 필요 없어요? 아주 그것도 규정을 해 버리지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라든지, 왜냐하면 교육뿐만 아니고 복지 이용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남형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객운수종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 여객운수종사자도 해당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항에다 오토바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교육 및…….

제 생각에는 포클레인이나 그런 분들이 중기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건설파트에 더 가깝다는 것이 우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만한 시설이 있어요? 형평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 똑같은 기능직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남형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중기관리법상에 해당되는 분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한번 별도로 따져서 다시 간담회나 그럴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야 돼요.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고요. 다음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개별용달하고 화물자동차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교통문화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2007년도 교육기간별 배분내역을 보면 용달도 일단 교통문화교육원에서…….

교육을 일부 시키고 있습니까?

네, 1만 40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별은 5,000명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전공단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화물 신규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언제부터 교통문화연구원이 교육을 맡아서 실시하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달의 경우는 2003년, 개별은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가 아니라 그전부터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내용을 보게 되면 화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리돼서 교육을 별도 기관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2003년, 2005년부터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본 자료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의 교육을 시켰고요. 연간 9만 명 정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켰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별도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시 방침에 의해서 교통문화연구원도 화물자동차종사자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고 현재 또 시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통과됨으로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침이 아닌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가 5% 정도 되는데 실제로 범위를 확대해석 한다고 해서 복지부분에서 크게 늘어날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딱 하나밖에 결론이 안 남는데 결국은 교육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안 개정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주차장 관련 조례도 그렇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교통문화교육원 관련 조례도 정비가 필요하다.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방침으로만 돼 있고 하니까 이것을 차제에 정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제대로 해 보자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원수가 많을 텐데 어느 정도 인원 지원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타 시·도 의회가 대부분 법인·개인화물의 보수교육에 대해서 타 시·도는 다 하고, 개인택시 신규교육은 우리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실제 늘어나는 예산은 1,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될 예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교육생 수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연수원과 교통문화교육원, 크게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두 개를 축으로 해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서 교통문화교육원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에 위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일단 일차적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이 전량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을 소화 못할 경우에 외부로 내줄 수도 있고 연수원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게 기본방침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고.

좀 더 제대로 정비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통문화교육원이 지금 복지시설도 아니고 교육시설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으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다른 데에 나눠 주는 것을 부당하다, 틀렸다고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말씀드려 왔는데 그것을 다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다른 사설 농촌문화연구회니 한국종합교통이니 하는 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재 교통연수원이나 교통문화교육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제 복지기능보다 운수종사자 교육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별도 운수종사자 종합교육기관을 빠른 시간 내에 설립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인 2008년, 2009년, 빠르면 상반기까지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텐데 그 이후가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교통문화교육원의 수탁을 받는 기관이 현재 수탁 받는 데가 아니고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교육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이 부분은 먼저 선결된 부분을 빼놓고 달라지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딱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전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외주를 주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교통문화교육원을 통해서만 모든 교육이 배치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지금 시가 운수종사자 교육생들을 배정하고 있지요?

그동안은 배정해 왔습니다.

지금은 배정 안 합니까?

금년도에도 배정했습니다.

배정하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뚜렷하지 않고,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시에서 그동안의 기여도, 하루 이틀 해 온 게 아니니까 기여도를 보고 그쪽에 했는데 가급적이면 사설교육기관보다는 시에서 설립한 기관, 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에 근거한 기관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도 알아보고 계시고 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이후 송정동 일대 버스노선이 감소하여 동 지역주민들이 교통상에 많은 불편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동 지역 중 청원을 제기한 건영아파트주민들의 경우 전철역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전철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마을버스정류장도 15분이나 소요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영아파트 주민들은 사비를 모아 아침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전세버스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통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의 의견수렴 요청에 대해 성동구청은 송정동 지역주민 총 5,327세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바, 현재 총 2,493세대가 참여하여 참여율 47%, 찬성 2,340세대 94%, 반대 153세대 6%로 대부분의 참여세대가 노선연장에 찬성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인 지방의회의 선거 현실을 생각할 때 송정동 주민의 의견 참여율은 실로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청원한 대로 시가 성동10번 마을버스 종점을 현재 장미아파트에서 건영아파트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교통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시가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지지를 더욱 견고케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 청원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성동구 송정동 성동10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동구 송정동 성동10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성동구 송정동 성동10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을 소개하신 정교진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정 위원님, 지금 청원의 요지가 일차적으로는 신규 마을버스입니까, 신규 시내버스입니까? 노선을 신설해 주는 것이 1차이고 차선책이 기존에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건영아파트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이 차선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마을버스가 신설이 되든 아니면 시내버스가 신설이 되든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1차이고 안 되면 차선책으로 기존 마을버스를 건영아파트까지 연장하는…….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2004년 10월 15일자 교통행정과 22,090호로 이미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아마 그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핵심인 민원은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고, 그것으로 민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두 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약도하고 나와 있는데 건영아파트～경수중학교 간 노선 확충 검토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올 3월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노선 신설은 도저히 불가하고 경수중학교까지 노선 증설도 불가하고 단지 차선책으로 할 수 있다면 장미아파트부터 건영아파트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연장이 가능하다?

네, 이상입니다.

그 연장되는 구간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2㎞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구간이 2.4㎞ 넘으면 안 되는데 법규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마을버스가 연장이 2.4㎞ 넘으면 안 돼요?

1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알았는데 지금 현재 운행거리는 7㎞이고 등록대수가 4대입니다. 그 4대가 몇 인승인가요, 좌석으로 따지면? 그렇게 됐을 때 2㎞ 정도를 연장했을 때 그러면 배차간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차량을…….

증차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차량을 증차하려면 이것 마을버스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 연장구간은 500m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영아파트까지 연장했을 경우에는 500m, 2㎞가 아니라 500m 정도 되는데 그러면 배차간격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증차하는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지금 총량제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4대로 운행했을 때 500m를 왕복 하면 1㎞인데, 거꾸로 갔다 오면 왕복 1㎞인데, 그랬을 경우에 배차간격이…….

위원님, 이것이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우회를 해야 되거든요, 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미아파트～건영아파트～GS칼텍스 정유로 우회를 하는데 그것이 500m라고 합니다. 충분히…….

증차를 하지 않고 소화가 가능하다.

단지 일방통행하는 것만 경찰하고 협조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정 위원님?

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지금 교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구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그래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주민참여 47%, 찬성 94%입니다. 통상적으로 노선이 지나가는 통을 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23개 통 전체를 다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1차 최선책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 증설은 안 되고 지금 현재 기존의 마을버스를 연장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통행으로 해서 건영아파트까지 가서 우회했을 경우에 한 500m가 더 운행구간이 길어졌을 때 기존 4대의 운행대수를 갖고도 큰 문제가 없다.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일 위원입니다. 정교진 위원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장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통행정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요.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간곡한 청원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냥 해 주세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 주세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뭐하나 들어준 것이 있었나요?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것 하나 처리 못하면 저희들 가서 얼마나 깨지는지 알아요?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국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여기가 주민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버스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1안이? 두 번째는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먼저 연장해 주는 것을 희망한다, 일방통행으로 해서?

네.

그런데 연장해 주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이 신설을 요구해서 신설이 됐을 경우에는 버스노선 간에 영업권이 있어서 서로 분쟁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런 충돌 우려가 없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버스, 장미아파트에서 건영아파트까지는 기존 노선이 없고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그것은 도로 폭이 확장되기 전까지 일단 우회해 가지고 노선연장을 하는 게 현재 이 청원을 처리하는 게 가장 큰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청원은 마을버스니까 구청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구에서 심의를 해서 시에서 또 결정합니다.

결정은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수가 네 대라고 했고 증차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원래 마을버스 규정이 몇 대입니까? 회사 하나 만드는 데, 노선 하나 만드는 데 기준.

일곱 대입니다.

일곱대인데 왜 네 대입니까?

그러니까 일곱 대까지 할 수 있고 두 대도 운영할 수 있고 한 대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그렇습니까? 일곱 대 이상이 아니고…….

회사는 등록제로 돼서 등록하려면 일곱 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노선은 두 대도 되고 한 대도 될 수 있습니다.

고무줄이네요.

과거에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그런 대수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낼 때 한해서만 일곱 대 이상이어야 되고…….

등록할 때요, 회사기준으로. 노선은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나머지 차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연장한다 하더라도 또 한 대를 여기에다 더 투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청원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어요.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정균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얘기만 나오면 제가 속이 터져서……. 다른 상임위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통국 업무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 하면요, 매일 아침 출근, 퇴근, 등교, 하교를 하다보면 지금은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분부인데 매일 겪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어서 걸어가는 불편함, 등교하는 데 너무 멀어서 등교시간에 다 할애한다면 그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주부나 직장인들도 출근시간이 힘들고 멀면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도시경쟁력이 떨어지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우리 대중교통의 수단인 마을버스 문제만큼은 작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에 와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이나 방안이나 또 우리 대중교통시스템에 통합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결론이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마을버스가 우리 대중교통체계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반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올해 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역주민들께서 내주신 이런 청원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청원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의 우리운송, 동대문 01노선 연장 건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당과의 과장님, 팀장님 수차례 나와서 정말 좋은 방안이 없을까. 저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공식적인 업무보고 때 질의 안 하고 속기록에 안 남기고 있지만 정말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도 상당히 고민도 되고 그러시는데 이제는 그 고민을 개별적으로 풀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고민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 때 제 지역에 있는, 제가 개인적인 민원은 업무보고 때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내년 총선도 치러야 되고 대선도 치러야 되고 그래서 그 답변도 이따 준비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교진 위원님이 주신 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취지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01번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상당히 힘들게 저기하시는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더 진일보되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조금이라도 진일보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강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전에 준공영제에 통합하는 문제부터 현행 체제를 개선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마을버스요금 조정하면서 상당수 마을버스 관계자들이, 마을버스업체의 경영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준공영제에 편승해서 계속 누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업체로 보면 대당 35만 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내에 부분적인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체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환승손실보조금 문제를 노선 조정과 포함해서 연계시켜서 검토하든지 하는 대안은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이런 답변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소극적인 안이 됐든 적극적인 안이 됐든 검토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준병 교통기획관님, 지금 이 송정동 마을버스 청원에 대한 내용을 옆에서 쭉 들으셨는데 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 이 청원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통국에서 대외적으로 말씀 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까?

네.

이 일을 통해서 세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청원이 9월 12일 청원 됐었고 아마 그 이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에 우리 담당직원과 우리 전문위원님이 통화하셨어요. 대화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전문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그래도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교통위 상임위원이 직접 소개한 청원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원님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청원을 낸 주민들한테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다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사안이시면 굳이 청원을 안 내시고 직접 얘기하셔도 되는데 청원 낼 거리도 안 되는데 내셨습니까? 취소하시면 안 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기 때문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국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실태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법적인 규제가 있으면 해 줄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고 나서 청원 취소얘기가 나왔고 다시 10분 뒤에 여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여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전화를 건 이유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통화를 하면서, 그 시간은 11시 50분쯤 됐습니다. 그런데 점심식사 관계로 이석 중이었어요. 자리에서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여직원한테 제가 교통위원회 누구이고 핸드폰번호를 남겨 놓고 식사가 끝나시면 전화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지난번에 마장역 때문에, 모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일로 인해서 두 번째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교통기획관님 책상에 두 페이지 되는 이 두 장짜리 종이를 놔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 책상에도 이 유인물을 놔뒀습니다. 이 유인물은 뭐냐 하면, 지난 3월에 팀장이 저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미 이 사안은 작년부터 교통국에 계속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송정동 마을버스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이것은 서울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위원이 준 게 아니고 제가 받은 것을 준 겁니다. 하나 읽어 드릴게요. 성동10번 마을버스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 기이 종점을 현재 장미아파트에서 건영아파트로 연장은 가능하나, 두 번째입니다. 경수중학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호체계, 연장거리,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부결로 그때 결론이 났어요. 이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보고 안 받으셨지요? 처음보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3월에 팀장이 서류까지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담당직원은 이렇게 답변하고 과장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9월 27일에 전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노선 들어가는 버스정류장정도는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기본자료만 주고. 그리고 버스정류장 표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느냐,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하시라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했대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자료에 대한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7조제3항에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제5항에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청원은 정식안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분한분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천백명이 넘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서명하신 것이고, 아까 의견수렴도 보셨습니다만 2,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찬성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전화 한 통화는 해 주셔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이 전화를 왜 했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물론 통화상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하는 데 일이 빠르니까, 중복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그러한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냥 덮어버리시더라고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앞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이 청원까지 왔겠습니까? 어느 분 말씀대로 청원 내지 않고 본 위원이 직접 얘기하면 되지요. 저도 그렇게 해 봤습니다. 해 봤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받았지요. 1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지난 제167회 임시회 때 청원을 내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승인절차를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노선연장에 대한 승인권자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인 성동구로 일단 문서를 이첩시킵니다. 또 여기에서는 공적 협조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로 또 이첩이 됩니다. 이 사항에서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경찰서로 가게 되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정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서 구청으로 넘겨줍니다.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서 역시 심의를 거칩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담당자가 다시 첨부해서 서울시로 올립니다.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그냥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 승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훈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주민들의 청원이고 어떤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러한 태도는 절대로 보이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경위를 파악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답을 빨리 주세요. 해결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답답한 심정을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어떻게 됐고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그런 결과를 원하고 과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기 안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행부 계신 분들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집행부가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해서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원만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 직원은 누구예요, 도대체? 이름 못 밝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님, 그 직원 누구예요?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 국장님, 지금 정교진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고 또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국이 하시는 일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만큼 필요해서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십분 고려해서, 특히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하물며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문제는 제대로 대응이 되겠어요?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공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되짚어보고 풀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십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동구 송정동 성동10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동구 송정동 성동10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동구 송정동 성동10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 이어 위원님 여러분을 뵙고 다시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교통국에서 추진중인 주요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2건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서 노외주차장 가산금 환불조치 계획 법인택시 도급 운영개선 및 단속보완 대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청원 건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4.8%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요금인상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업계한테 새롭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교통국의 판단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우리 내부적으로 소관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 하에서는 수익과 비용구조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물론 현금 탈루도 있지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은 마을버스의 경우에 원가는 그야말로 택시 쪽에 원가 검토를 하듯이 마을버스의 운송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을버스에서는 새롭게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그에 맞게 환승손실보조금을 달라는 것이 마을버스 업계의 입장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운송원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비용, 이를 테면 운전기사 임금부터 정비비 또 각종 제반비용이 다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120개 업계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송원가를 새로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교통국 논리입니다. 그것이 고민스러워서 계속해서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마을버스 요금조정할 때 좀더 페이버(favor)를 주고 검토를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노선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고정균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을버스를 타보면 꼭 짐짝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봐서 물론 영세업체이고 열악한 여건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지금처럼 마을버스를 방치하는 것은, 준공영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근본적인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 노선조정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이제는 교통국에서 마을버스에도 관심을 주셨으면, 같은 교통수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신호등을 교차로 전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던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전주나 안산이나 이런 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돼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국장님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이 본부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그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비봉출판사에서 나온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책 제목인데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호등이 교차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 신호는 빨간불이 되어 있어서 교통위반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교차로 건너기 전에, 그래야 우리가 정지선을, 정지선을 안 지키면 딱지 뗀다고 하다가 요새는 흐지부지됐는데 사람이 신호에 가깝게 가겠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해 보니까 알겠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청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협의를 죽 하는데 경찰청에서 현재 규정상 정지선 전방 10～40m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차로 전에 가급적 교차로와 정지선 거리를 넓게 잡을 수 있는 도로 여건이 괜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베를린 같은 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베를린 같이 하려면 관련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협의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경찰 쪽하고 좀더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지선하고 차량신호등을 두는 거리를 이를 테면 2m면 2m, 5m면 5m 내로 줄이면 훨씬 대상지역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경찰청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쉽게 말하면 신호등을 앞으로 당김으로 인해서 그만큼 정지에 소화할 수 있는 교통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논리는 그렇고요, 현행 규정을…….

10m, 40m 그것을 5m나 10m 이런 식으로 줄여버린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줄여서 접근하게 되면 현재 있는 교차로가 건너편에 있는 것을 안으로 다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나 준법질서 함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따로 보고를 하셨는데 법인택시 도급 운영개선 및 단속보완 대책, 제가 점심 먹고 와서 또 읽어봐도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은 못 하겠다는 얘기 같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급제를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국어사전에 도급이 뭐고 근로기준법상의 도급이 뭐고 민법상의 도급이 뭐고 도급의 유형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처벌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적발을 유예하고 법이 미비되어 있고, 무지하게 복잡해요. 보면 결국 못하겠다는 얘기 같아.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실제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계시지만 일단 교통위원회 위원님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국희 위원님 같이 강력하게 단속을 주문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요. 또 법인택시가 어려우니까 단속을 최대한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가진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1일에 법인택시 대표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다보니까 법인택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차량, 2차고지, 3차고지라고 해서 기존 차고지 외에 다른 차고지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두 번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금년 11월 초까지 우리 일은 준비하고 현재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요청해서 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속을 할 겁니다만, 11월 초까지 현재 도급제, 지입제와 유사하게 이루어진 도급이라든지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도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단속을 유예해 달라, 그러면 그때까지 고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큰 실제 내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운송기록수집기입니다. 운송기록수집기 부착을 1월 초부터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실제 세원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은 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송기록수집기만 1년 동안 봉인해서 보관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업체대표한테도 말씀드리기를 단속은 강력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조, 1인1차제나 만근을 다 한 근로자한테 일부 도급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되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내부적인 장치까지 갖춰서 가급적이면 합법적으로 하라는 게 저희들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지금 현재 내용을 다듬은 것이고요. 특히, 수습사원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수습사원제도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면 세원이 다 숨어들어가니까 실제는 수습사원제로 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수습사원처럼 써라. 만약에 그 정도로 하려면 4대보험도 가입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과 유가보조금도 반대로 받으니까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든지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세원을 철저히 신고하라는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저는 솔직히 헷갈립니다. 이런 보고서가 추가로 나온 것이 나는 거꾸로 업체 입장에서 우리 교통국이 한 수 꺾인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건교부에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에 맞춰줘야 되고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요원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위원님 지적사항은, 우려하시는 생각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실제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운송기록수집기 12월 말까지 장착하신다고 하셨어요. 가능합니까?

현재 미터기 업체가 5개 사가 있습니다.

아까 불이 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카드단말기가 불이 났고요. 미터기 업체 5개를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그쪽은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입니다.

국장님은 운송기록수집기만 장착하면 1년 동안 봉인만 하면 ‘꼼짝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업체에 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진짜 뜯어고치기는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에 뒷다마 치는 게 아닌가, 자꾸 우리 교통국이. 표현이 잘못됐지만 쫓아가기 급급한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어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택시산업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도급·지입제 택시도 잡아야 되고, 숙제가 크기는 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대책을 봐서는 헷갈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급택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도급택시 불법 운행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도급택시 단속은 우선 기관으로 따지면 도급택시 단속을 구에서는 그동안 안했습니다. 이번부터 새로 하면서 구청직원을 교육시켜서 도급택시 단속을 하도록 했고요. 지난번 홍대 앞 사건이 있고 나서 서울경찰청장이 각 경찰청 수석 수사과에 합동으로 또는 직접 단속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월 5일까지인데 10월 10일까지 현재 단속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속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기 관할 구역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악구청이면 관악구청 관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나 금천구나 이런 데에서 나눠서 교대를 하더군요. 맞습니까?

해당 구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단속처럼 하기 때문에 교차단속을 가급적 하도록 권고는 했습니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위생업소 단속도 시 직원이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급택시가 문제되는 것이지 사실 개인택시나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도 문제가 많습니다.

도급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도급과 달리 더 큰 범죄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내용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기간이 5년인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서 1년이 지나면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남대병원의 의사가 브로커와 개입이 돼서 66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서 불법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가짜 택시라고 해서 번호판이 똑같이 쌍둥이처럼 있는 게 두 건이 발견됐습니다. 또 부당한 자격증이 없는 운전자 같은 경우는 20여 건이 발견됐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대포차도 8,900대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같이 해서……. 개인택시가 일어나면 오히려 더 범죄내용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급택시만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똑같이 단속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방법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좁다고 봐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보면 오히려 도급택시 단속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단속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속을 하려면 출근시간대나 이런 때를 피해서 단속이 돼야만 제대로 단속이 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단속하면 좋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습니다. 아침시간에 바쁘게 출근해야 되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으니까 버스들이 무정차 통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에서 택시라도 합승해서 어떻게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엉뚱한 택시들만 타고 단속이 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출근시간 피해서 하든지 아니면 큰 대로변에서 실질적인 단속이 되는 것이지 이런 골목에서 합승해서 내려오는 것, 출근시간에 합승해서라도 가야지. 나도 오늘 합승해서 왔어요.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합승이나 승차거부나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100대의 차량 중에서 쉬고 있는 차가 30% 되니까 30대의 차량이 도급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도급택시가 가장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는데 오히려 단속하는 것이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현장단속을 출근시간, 퇴근시간대에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255개 업체 전체에 가서 하는 것처럼 돼 가지고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약간 완화한 듯한 보고를 드렸는데 완화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운전기사 보험가입 여부나 월급명세표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확보해서 실제 도급기사가 있는지 또 차량이 차고지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교대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런 문제를 보겠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도급택시를 단속하겠다니까 차고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브로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차량이 지금 현재는 법인택시 차고지 안으로 다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슨하게 하면 다시 또 되기 때문에 일단 차고지를 중심을 해서 도급택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같은 것도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하면, 저녁이나 이런 때 골목에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파킹을 했다든가 차고 같은 이런 데에서 단속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운행하는 도중에는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보니까 한 대라도 차고지 밖에서 하는 업체가 207개 업체가 발견됐습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업체 전체가 문제가 돼서 현재 그 차량들이 차고지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단속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꼼꼼히 본 뒤에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엉뚱한 단속만 하게 되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운전자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장려를 많이 하는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 데 1대 소요되는 것이 보통 8,000～1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하는 것은 불과 500～1,500 사이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도 거둘 수 있지만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애당초에 1개 동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책정된 금액이 4억 1,627만 5,000원인데 다 완료하고 나서 증액된 돈이 곱도 더 됩니다. 8억 4,451만 5,000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가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권장하고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집행하는 직원이라든지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감독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지역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머릿속에 들어 있으니까 사진 봐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거의 차고로 이용을 하지 않고 화분도 놓고 리어카도 놓고 거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계획은 4억 1,627만 5,000원인데 변경 후에는 12억 6,000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불법으로 편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차를 대고 파킹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른 차도 대지 못하고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 차를 대야 되는데 자기 차를 안 대고 화분 같은 것을 진열해 놓았다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참 좋은 사업인데도. 그런 것을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속이라든가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인센티브 사업평가로 합니다. 평가할 때 다시 상세히 조사도 나가서 문제되는 부분을 바로 시정시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개 동에서 4억 1,600만 원인데 애당초에 공사 다 완료하고 나니까 8억 4,4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말이에요. 더블로 많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그런 지역에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총 보니까 1개 동에서 135건이 담장허물기사업을 했는데 불량이 14군데나 되어 있어요. 불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불량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준 되는 면적을 확보 못한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차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데 내 땅으로 안 들어가면 조금 걸쳐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걸쳐 들어가지도 못하는 지역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개 동에서 14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하는 직원들이 판단을 잘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 가지고 운영되는 것만큼은 똑소리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가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감독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요구를 한번 해 본 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시정요구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 평가할 때 상당히 우선되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차계획과에서 그것은 최소한 인센티브사업 평가시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자체가 능력 위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지만 주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취지 아닙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은. 그런데 불량이라든가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니까 앞으로 감독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휴식시간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네, 확인해 봤습니다.

어쨌든 속기록에 남는 공식적인 질의였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전문위원실 찾아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한테도 주무과장께서 직접 보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회기 끝난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신다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국장님?

네.

저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 교육개선 현황을 보게 되면 현행은 개인택시 40시간, 법인택시 20시간, 개정을 하시는 개선안에는 형평성에 맞춰서 개인과 법인이 2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택시 신규교육에서, 신규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신규교육시간이 합숙이 1박 2일이 있기 때문에 40시간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1박 2일의 합숙교육이 빠지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법인과 마찬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합숙교육을 빼고 교육시간을 20시간으로 동일시 맞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합숙교육을 안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교육생들 부분의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합숙교육하는 이유가 택시 운수종사자들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지난 몇 년간 시행을 하셨는데 이것을 갑자기 폐기해 버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정교진 위원님이나 지난 대에는 교통위원장님이 운수종사자 교육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큰 그림은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복지와 관련해서 부산에도 출장 가보고 타 시‧도를 죽 보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신규교육에 대해서는 20시간으로 화물도 마찬가지로 다 통일해서 운영되고 있고 보수교육도 4시간인가로 해서 다 통일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우리 시에서 타 시‧도의 것을 벤치마킹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특히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에는 소양으로 하면 일단 3년 정도인가 법인택시나 여타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취득하기 때문에 충분히 20시간 가지고도 타 시‧도도 그렇고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합숙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보고를 잘못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합숙교육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네요?

좀더 따져서…….

국장님,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것이 만약 하신다면 신규사업자, 그러니까 개인택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비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 신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강서구 소재 마곡지구 주변에 해당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땅이 있는지, 적정한 규모의 땅이 있는지를 해당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그 땅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교통연수원이 송파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 서부지역이라 하면 강서, 양천, 마포, 서대문, 은평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수종사자의 이동 편의성까지 감안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교육기관 대상부지를 확보하려고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교육기관을 신설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교통문화교육원이 복지의 기능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뒤늦게 교육시설을 짓다 보니까 훨씬 더 교육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교통문화교육원의 현재 시설을 매각을 해서, 원칙은 매각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정도의 매각으로 지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보겠다는 데 기본적인 출발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신설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쳐야 될 단계도 많을 것이고요.

저희들은 빠르면 내년중에, 내년 초까지 대상부지가 물색이 된다면 2009년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늦어도 2010년에는 개관이 된다면 지금 현재 교통문화교육원 기존 업체에 3년의 계약기간 연장을 해 줬거든요. 그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들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대체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3년 이내에…….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장안동에 운송종사자 복지센터 지금 짓고 계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중간중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9월에 장안동에 동대문 구민회관에 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동이 장안2동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2동 지역 외에서 하다보니까 거의 사실상 주민설명회를 못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 자리에 못 있어서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되는 시의원이나 구의원 되시는 분들이 원칙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센터는 일단 교통관리시설 특히 노조를 위한 시설로 보고 혐오시설로 일단 인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은 주택이 노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어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지역에 옛날 시외버스차고지를 부지에 새롭게 지으면 재건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노조가 쓰는 복지센터가 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 재산상으로나 실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짓지 말고 차라리 그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차고지로 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가 일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사항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 결정할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운수관련 부지 중에서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를, 부도로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부지를 택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지역에는 지을 수가 없고 결국 조만간 또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제가 접촉하는 분들이 양쪽인데 장안동 주민들, 동대문구 출신 시의원님이나 구의원, 또 지역주민들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전택노련 서울본부에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별도로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떤 형태든지 양 당사자가 만나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고 용역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결론을 본다면 전혀 합일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예산은 9억 6,000 정도가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전택노련 서울본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불용시키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해서 관철시켜 달라고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진퇴양난입니다. 불용시켜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추경예산에 4억 5,000정도 추경으로 올리시려다가 취소됐지요?

우리 내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내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어놓으면 운영비 보조가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내부적인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시설물을 넣으려다가 지하에 넣게 되면 한 4억 5,000 정도 더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층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추경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공사부터 빨리 시작해 달라는 부분에서 한 것 같아요.

그게 전택노련 서울본부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 의견을 받아주셨지요?

추경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 고민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 부지가 연약지반이랍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서 제대로 파일을 박고 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뒤집어 놓으면 큰 건물이 될 수 있다고 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도 굳이 그것을 터파기를 해서 새롭게 하는 것도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는 형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런 설계상의 차이 때문에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셨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내에 보면 전 차량에 TV, DMB 기능이 내장된 네비게이션 기기가 급속히 보급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길 찾기에 용이하시니까 많이 사용하시던데 쉬는 시간에는 TV도 보시고 또 운행 중에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제가 본 경우도 그 중에 한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들어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다든가, 사실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대일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DMB 기능이 없이 네비게이션 기능만 있게 부착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희들 행정 목적상. 그런데 해당되는 기기 제작회사에서는 그것을 내장시켜서 나오는 게 오히려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DMB 기능이 분리돼서 DMB 기능은 서비스 차원에서 승객만 보도록 뒤로 붙이면 좋겠는데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승객이나 그런 분들이 신고해서 근절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면 포상금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부분 기사분들이 요즘은 승객들이 꺼 주십사 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정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불법 도급택시 관련돼서 별도로 보고하신 내용의 5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기는 하셨는데 실적이 적혀 있지 않아서 단속한 다음에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결과가 나오나요? 감차까지도 있고 적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도급택시로 하게 되면 적발된 차량의 2배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한 영업정지 60일이 일반적인 예이고, 단속을 하면서 지입제로 확인이 되면 해당 차량의 2배수까지 감차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압수 수색한 차량 중에서는 도급제와 지입제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상당수 감차가 많이 돼서 없어진 택시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60일 동안 영업을 정지시켜 놓으면 현재 30% 정도의 공차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작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있는 법인택시회사들이.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택시 수요관리는 감차라고 하는 좀 극단적이지만 그러한 방법까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택시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 유류세를 부당하게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없어지지 그냥 영업정지 60일 정도는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5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급제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건교부에 매년 거의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내용이 뭐냐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명의 이용 금지에 대해서 도급제가 명문화 안 되어 있으니까, 지입제는 명의 자체를 넘긴 것으로 계약이 있거든요. 계약서가 없어도 사실상 도급제인 경우에는 특히 도급계약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것을 매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교부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건교부가 일단 협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을 적어주셨는데 처리결과라든지 구체적 실적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장안동 택시운전종사자 복지센터, 사실 그것 건립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변 구역 지정한 분들이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짓게 되면 소위 말해서 노후율이 떨어져서 추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전체의 재산권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반대예요. 그러다보니까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이름까지 거론하겠습니다만 김충선 시의원이라든지 바로 옆 지역에 있는 박주웅 의장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또 그 지역의 구의원들까지도 똑같이 반대가 있고, 또 최근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아마 지금 7대 의원들, 박주웅 의장이나 김충선 의원이나 저도 비롯해서 동대문구 의원들이 있는 한 예산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실 의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의향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양쪽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예전부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지만, 어차피 꺼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부터 저한테 압박이 무척 옵니다. 특히 이번에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이 돼서 이번에 예산 삭감 안 하면 알아서 동대문구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 지역 분들이 대단한, 제 지역은 아니지만…….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 반영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97억이라고 했나요?

9억 6,000인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상대편 전택노련 서울본부 입장이고요. 추가예산은 저희들도 요청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시면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인력이에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충원방안이나 운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몇 명, 합동 단속하는 구에는 몇 명, 이렇게 인력이 확보되어 있나요?

현재 기존 자동차 택시관련 대여사업 단속을 주로 하니까…….

7쪽에 있는 자동차관리팀에서도 똑같은 일제단속이기 때문에 택시관리팀, 자동차관리팀 각각 단속이라는 계획이 별도로 용역을 줘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인력으로 할 것인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행정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별로 7, 8명 정도가…….

구별로 7, 8명이면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에 있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단속팀들이 할 텐데…….

전체 7, 8명이 투입돼서 5일 동안 단속하는 것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몇 분 나가시나요?

서울시는 단속반하고 운수물류과가 같이 3, 4명이 투입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해당되는 이해관계 되신 분들이나 단속이 있을 것이다 해서 긴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다보면 인원이 없어서 솜방망이 단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관계되는 분들이 웃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는 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이러한 내용들이 철저히 검증이 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인력이 없어서 너무 약하지 않을까. 만약에 인력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원하셔서 별도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보강시키시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여사업자 중에 최근에 경찰하고 합동단속 하는 과정에서 지입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지입하는 경우도 불법이거든요.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발견됐는데 면허취소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의지는 계속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을 보강해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교통축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에 버스준공영제도 하고 버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이 중앙버스전용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국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확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교통여건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이것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도로환경이 계속 좋아지다 보면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지만 자가용을 새로 사야 되겠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통정체라든지 혼잡은 필연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교통수요관리를 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이 승용차요일제라든지 혼잡통행료 징수라든지, 혼잡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를 해서 시계구간이나 도심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라든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로확장에 따른 또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요, 승용차 수요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정책이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고 또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또 교통정체라든지 혼잡지역이 점점 감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갖고 가야 할 목적으로 이것이 노력으로 인해서 단시간에 줄어들어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걸쳐서 간다면 그 시간 동안 갖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작년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혼잡통행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올해 봄에 하자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이 한 번 수반이 되면 검토가 빨리 끝나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요. 교통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가야 되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교통체계를 상당히 부러워하는 편인데 뭐냐 하면, 기사도 나온 것이 있는데 일본 도쿄의 철도 이용이 92%, 프랑스 파리가 77%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체제로 주된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된 것은 지하철이 되어야 됩니다, 버스가 아니고. 버스는 숫자를 줄이고 지하철은 탈 수 있게끔 점점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 노선의 확충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교통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라든지 새로운 뉴타운 개발로 인한 교통여건을 한다면 그 지역에는 가급적 지하철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이 확충이 되어야지 이것이 안 되면 전부 다 자가용을 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는 시내버스 노선보다도 지하철과 환승이 되는 마을버스를 확충해 준다든지 이런 교통체계를 새로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승용차 수요관리도 요일제라든지 혼잡통행료 징수만이 아닌 새로운 방법의 대안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정곡을 지적하시니까 제가 별 첨언할 말씀이 없는데 참고로 일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실무위원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신문기사를 보고 지금 경기도 남부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면서 주로 나오는 것이 도로 신설 외에는 없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광역철도망을 확충해서 철도로 이용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원칙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경전철이 가도록 그리고 버스는 줄이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문제도 같이 어우러져서 봐야 될 것 같고, 승용차 수요관리문제는 지금 결국은 주차장 관리가 특히 주요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안 정했지만 주차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TF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전체 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집중식 관리를 해서 주차관리센터를 운영해서 해당 주차장에서는 과연 무료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무료주차권을 나눠주는지 안 나눠주는지를 파악을 해서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요관리를 하면 승용차가 A라는 백화점에 100대가 올 것을 50%로 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 수요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것은 안이 될 수도 있고 황당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저도 싱가포르에 가서 그런 것도 봤지만 최근에 싱가포르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방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각 차마다 다 달아놓은 시스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면 자동차 운행을 예를 들어서 월 출‧퇴근하는 사람들 비율로 봤을 때 한 달에 20번을 출‧퇴근한다면 그 사람들이 반 정도만 출‧퇴근하는 횟수로, 20번을 10번으로 줄인다면 재정적인 혜택이라든지 감세혜택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황당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승용차 운행을 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 차원으로 한다면 스스로가 그렇게 인지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9월 10일에 차없는 거리 할 때도 비판도 있고 비난도 있었지만 막상 차가 안 다니니까 상당히 좋아라 하는 분들이 많았다 말이지요. 우리 바로 시의회 들어와서도 정말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속시원하게 트인 공간을 보고 정말 차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캠페인이 오히려 자주 된다면 교통정체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국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15쪽에 운영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안전관리에 관련돼서는 점검계획을 하셨는지,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이 신호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도 교통시설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지정과 운영계획은 있는데 안전관리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안전관리라는 것은 워낙 인명사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파트별로 번호표지, 신호, 기타 시설별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으로 관리책임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는 필요한 부분은 유지관리예산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검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시느냐는 얘기예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안 챙기는데 과 단위에서 챙기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 챙길 겸해서 점검계획이나 점검실태를 국장님이 보고 받으시고 보고 받으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월 단위든지 아니면 분기 단위든지 이것을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것도 서울시민들 안전문제를 챙기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서울시 교통국 소관 용역 발주한 것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발주한 내용을 2006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해서 그 과제가 표시될 수 있게 결과물까지 자료 목록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용역 발주한 내용이 궁금한 것이 많은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시고, 검토 좀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민원이 크기 때문에 지역민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01노선 연장에 관한 마을버스 민원에 대해서 버스정책과 과장님께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3년 된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줄곧 말씀을 드렸던, 공적인 자리나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청량리역에서부터의 구간, 지하철 지상화되어 있는 구간이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철도청에서 두 개로 분할이 되었지요, 공단과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메트로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사장님께 드렸는데 청량리역 이전까지의 지하철 지하화되어 있는 구간은 우리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지상에 되어 있는 노선은 철도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인데. 우리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의 지하화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청량리역 이후부터 지상의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똑같은 서울시민이고 똑같은 지방세, 국세 다 내고 있는데 누구는 정말로 안전하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누구는 낡아서 무너질 것 같은 야외에 있는 역사 이용하고, 그 다음에 노상에 있는 지하철 때문에 소음공해라든지 개발의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땡땡이라고 해서 건널목이 있어요. 그 건널목을 한번 건너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아주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신이문역이라고 하는 데는 학교를 가는 통학로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지상 전철이 지나가는 바로 밑에 개굴, 개구멍이라는 데를 파서 그리로 다닙니다. 거기가 원래 사람이 겨우 다니던 데인데 너무 위험해서 조금 더 파서 자전거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가 돼요. 그런데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대에 지하철이 지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공포가 들립니다, 소음 때문에. 그런 데를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시의 현재 실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쪽 지역의 교통문제를 연구도 하고 교통정체라든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용역도 발주하고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건설교통부의 2년 전, 2005년도 자료가 그대로 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건교부의 의견이 지하화 요청 노선은 일반열차와 화물열차가 혼용 운영되는 국가간선철도로 지하공사를 위해서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 지역 여건상 공사기간중 임시운행선 설치가 불가하다, 지하사업에 약 1조 원 이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 지하에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를 혼용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내용이 반대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논리가 안 맞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사업비가 1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철 1m 하는 데 1억 원 들어가거든요. 4.4㎞ 구간 4,300～4,50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기술검토 다 끝난 사안이에요. 거기에다 지역 여건상 임시철도 임시운행선 설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 뉴타운지역입니다. 전부 철거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10월 말에 내용들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를 혼용 운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경부선이라든지 전철 국철, 국가철도가 굴 밑으로 다니는 데가 한두 개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넓이도 똑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하면 지하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지요. 예전에 건교부에서는 2017년 정도나 2020년 정도에 지하화해 주겠다 한 것입니다, 불가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내용은 불가로 와 있습니다. 2017년에 할 것을 좀 당겨달라는 것입니다. 왜 당겨야 되느냐, 당장 지금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돼요. 이 지역 자체가 전부 철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해서 건교부에 건의요청을 해 달라, 또 최창식 부시장님이라든지 정무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좋겠다, 좋은 안이다, 건의하겠다, 우리 국장님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교통계획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과제로도 넣어주시고, 또 이 내용이 지하철 지하화하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끔, 우리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면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결단도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간단한 답변이라도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기존 자료 외에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에서 교통개선대책 수립 시에 경원선 지하계획을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인데 포함되도록 하겠고요. 시에서 부담이 어려우면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와 민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해서 타 지역과 달리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일곱 여덟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너무 오래되고 피곤하신 것 같아서 한 두어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4페이지에 주택가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내용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50억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250억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좀 많이 세워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하철역 앞에 빌딩 하나만 매입하면 마을버스 와서 닿고 하는데 큰 광장이 된다고요. 이 광장 하나 설치하게 되면 경전철 이것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몇 번 말씀드리고자 해도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 꺼냈다가 오늘 보니까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음번에 서면으로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불법택시 단속을 위한 포상제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도급택시들이 택시 운영 실태를 교란시키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에 큰 위험이 된다는 점에서 새로 추진하는 불법운행택시에 대한 단속강화는 매우 바람직스럽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입제·도급제 택시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어떤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입제·도급제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고 그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이 중요하고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허리에 매여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인택시회사의 경우 내부고발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노조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고, 궁극적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서 노사가 오히려 더욱 대립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오늘 별도로 보고 드린 도급 운행개선과 단속보완 대책에도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도급제 운행을 보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방식보다는 현재 과잉공급 되어 있는 택시회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과감하게 택시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손자병법을 지은 손무가 오나라의 궁녀들의 질서를 잡은 것처럼 현재는 무엇보다도 징계 본보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지만 택시 포상금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는데, 그 전에 아까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 중에 할 때 그런 본보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255개 업체 전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업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문제를 잡아서 면허 취소를 하는 등, 감차하는 등 노력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설치 같은 경우에 경찰청의 심의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의규제를 받다 보면 무슨 현상이 있는가 하면, 각 학교 입구에 사거리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한 쪽은 있고 한 쪽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에서 올려도 경찰청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속히 우리 시에서 심의규제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아서, 우리가 경찰청한테 그냥 머리 숙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속히 국장님께서 노력하신다면 금년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나는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내 의견이 맞다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도 이양 받고 싶습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작은 사안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이양해 주고 그래도 교통전체에 대해서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이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맺고 끊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 12m 폭은 관할 경찰서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m 이내는 구청에서 설계해서 올리는 것이고, 25m 이상은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는 뭐가 있는가 하면, 경찰청에서도 여러 사람이 심의규제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인 한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데 어느 구가 마음에 들면 인심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미적지근한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빨리 가져오셔야 우리 서울시내에 많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는 겁니다. 즉, 경찰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보다는 차를 우선순위로 여겨요. 차보다는 사람이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것을 인수받아서 많은 시민에게 교통이 편리하도록 해 주실 것을 자신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문제는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대다수 시민들이 경찰에서 소통 위주로 하는 것보다 시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시로 권한을 넘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일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직원들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팀장부터 나옵니까?

팀장부터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정이 제일 첫 페이지에 있지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아직 한 번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마을버스 한 번 조정할 때 시내버스는 세 번, 네 번째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형평성 원칙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번번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박홍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문제가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원가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내버스는 세 번, 네 번 하는데 마을버스는 전혀 계산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마을버스의 운송비용이 정확하게 카운트가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뭐 어쩌고 해 놨는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형평성 원칙을 맞추세요, 원성이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견인차 용역 결과는 자료에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견인차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났고 지금 현재 무게를 가지고 그동안 하던 것을…….

이것도 만 8년 됐으니까 서둘러서 끊고 맺고 확실하게 빨리 하세요.

800㏄부터 해 가지고 2000㏄ 이상까지 4등급으로 나눠서 요금을 차별화 하되, 특히 대형차가 견인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것은 차등화시키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자료로 나타나는데 서울시 행정지침에 의해서 이면도로 대형차량 견인하는 회사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런 적자가 눈덩이같이 쌓이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뭔가 보조를 해 주든지 뭔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날 회의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이를 테면 송파처럼 상당히 견인을 열심히 하는 데는 송파구에 있는 견인업체는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치구는…….

각 구에 행정지침을 내리면 되잖아요.

어떤 자치구는 구청장이 업체를 지나치게 많이 허가해 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컨트롤하면 되지.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를 정리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의 전체 평균을 내보면 분명히 안 되는 업체도 있지만 우리가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배기량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전화 열 번 하면 아홉 번은 다 회의 중이라던데 도대체 무슨 회의예요?

택시관련 회의도 하고…….

속된 말로 문둥이가 애 낳아서 씻어 조지고 미친 사람이 애 낳아서 닦아 조진다는 말이 있듯이 전화 열 번 하면 아홉 번은 회의인데 뭘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 법인택시, 개인택시 서울시 행정지시를 받습니까?

법인조합은 지시를 받습니다. 조합 베이스로…….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계획하고 있는 콜 관계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아는지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전체 사업비 180억을 들여서 콜센터를 일본방식으로 구축하겠다고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콜센터 성능이 좋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브랜드 콜택시 우선사업자로 지정한 것 외에 추가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문도 보내기를 준비가 돼서 정식으로 접수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 JRC하고 벌써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 국장께서 그렇게 답을 하면 전혀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도입이 결정돼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택시조합이 서울시에서 정책이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니까 서울시에서 제시한…….

챙겨보세요. 벌써 다 결정돼 있는 사항이에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제대로 준비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에 맞으면 사업자로 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입해서 만약에 잘 안 맞을 때에는 또 취소할 거고.

아니, 취소가 안 되는 거지요, 처음에 신청도 안 했으니까.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야지요.

심사해서 기준이 미달되면 취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카드단말기도…….

180억 들여서 개인조합에서는 전부 다 도입 확정이 돼서 내밀었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틀리다고 해서 취소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SK 나비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열심히 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현재 통신장애 때문에 카드단말기 같은 것이 다른 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개인택시조합에서 아무리 준비가 잘돼도 카드단말기를 장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또 그 이전에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기술적인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벌써 늦은 것 아닙니까? 18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거금인데…….

원래대로 하면 4월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들어왔으면 같이 심사를 해서 할 텐데 그때는 안 들어오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입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신청서를 넣어서 잘못됐을 때 그것을 서울시에서 취소할 수 있는 의지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지나요. 챙겨보세요. 심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불법택시 10억 포상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 했지요.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는 지난 달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 잘못됐고 이것이 저 혼자 의견이 아니고 살만큼 살다보니까 택시업체 사장들도 많이 알고 노조위원장 동생들도 많이 있고 한 20명한테 들어봤어요, 지난번 우리 회기 이후로.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 노사간에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내부갈등을 겪을 것이다, 경찰이 아무리 집중단속을 해도 같은 회사의 운전자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운전자들 신고가 80%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파파라치 왜 없어졌는지 알아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없앤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억 책정해서 이것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사회에 알려져 있는 의견이 택시가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울고 싶을 때 뺨맞기로 이럴 때 뭔가 확실하게 악질적으로 하는 몇 회사를 허가 취소한다면 근절된다는 거예요, 종사자들의 의견들이.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것 10억이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조례 제정하기 전에 참고하셔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10월 1일에 법인택시 대표분들 모시고 회의할 때 지금 조례 제정할 때까지, 만약에 조례를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기일이 3개월이 남았다, 3개월 동안에 노조 내부에서 아니면 다른 분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당신들의 도급제, 지입제 유사한 행위는 그때까지 근절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서도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장치도 거꾸로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택시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하지 과거처럼 기존에 도급제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를 안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우선 그런 쪽의 자정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조례를 저는 제정을 해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실제 없으면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의 박사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또 세상 산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객관성을 고려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 심각할 거예요.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콜 예산도 2004년도에 여러분들이 22억 올렸다 말이에요. 처음 시도였지요, 2004년인가 2005년인가 음성직 보좌관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는 10원도 안 올렸다 말이에요. 왜 안 올렸느냐 하니까 그 당시 답변이 한 번 했으니까 됐지 않느냐고 그렇게 판단했다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20억 제가 위원장 할 때 넣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얼마 짤 거예요?

전체 택시관련 지원예산을 350억 이상 보고 있습니다.

콜 예산 내년에 대충 얼마 올릴 거예요?

70억 정도 됩니다.

보세요. 22억 처음에 올려서 그 뒤에는 없앴는데 행정학박사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80억, 100억 하니까 이런 모든 행정이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전부 혈세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만날 회의하는데 도대체 무슨 회의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의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든가 이럴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인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나이 적은 사람한테도 반말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내 이익을 찾기 위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해 본 적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하나 제기하고 하면 정말 무시해 버려요.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전화 10번 해서 답변 온 적 없었고, 우선 장 국장도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 기분 나쁜 거예요. 총에는 총, 칼에는 칼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북부에 사는데 저 남부 것 민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성의 없이 한다면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본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 들어주자, 들어주지 말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장 국장께서는 직원들을 잘 컨트롤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마시고, 그동안에 마을버스, 시내버스 단속해서 적발된 내역서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관계 예산은 비예산입니까, 예산사업입니까?

예산사업입니다.

내년에 얼마나 책정을 합니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나중에 하시고요. 그런데 신호등이 참 중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어느 간행물에서 읽어보니까 그럽디다. 신호학박사가 세계적으로 제일 드물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느 신문에서 읽었는데 아시아권에서 도심 시속 속도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무조건 신호등입니다. 신호체계예요. 그 신문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신호체계인데 지금까지 신신호팀이라는 막대한 세력이 경찰청에서 집행할 때 수년 동안을 장악해 버렸어요. 감히 어떤 신호학박사도,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박사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전혀 그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눌려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힘 없는 박사를 찾아서 객관성을 고려해서 전부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경찰청이고 어디고 다 그 팀워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6대 때 이명박 시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도 공감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 쉽게 손댈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 다음에 중앙차선 편의시설은 예산이 얼마나 들 거예요?

중앙차선 편의시설은 중앙차로에 있는 정류소…….

예산사업으로 할 거지요?

중앙차로 쉘터에 있는 것은 해당 관련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업체가 누구입니까?

아이피데코입니다.

관리업체가 그것은 주동업체이지, 관리자들은 따로 있어요, 용역받아서 관리하는 회사가. 아이피데코하고 인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나 흑자를 내고 있는지 대충 아세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한 달에 얼마 흑자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앙차로에 대해서 상당히 수익사업이 잘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억대예요. 이것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년인가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물론 장 국장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15년입니다.

글쎄 그 정도 시설이면 우리나라 업자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피데코 프랑스 회사가 할 때는 인풍은 들러리로 옆에 선 거예요. 이것도 내가 기자들 앞에서 소상하게 까버리면 대서특필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흑자를 많이 보는 회사에 이런 것 맡기세요. 원래 설명회할 때는 엄청난 옵션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요? 맡겨도 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마을버스 표준원가 조정문제, 운송비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 때문에 조정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을버스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사의 경우에는 3개 등급을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하 업체별로 임금수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얼마예요?

평균 17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있는 마을버스가 지선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되면서 임금문제 때문에 지금도 노사분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운수종사자들하고 마을버스운수종사자들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근무하면서 수입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는 입장인데 서울시가 뒤따라가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비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서울시 교통국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 안 그래요? 문제를 적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는 것이 서울시 관리를 맡고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6년인가 됐다면서요? 표준원가 몇 년이에요?

2004년에 같이 했으니까요.

그러면 버스는 몇 번 했어요? 버스는 해마다 표준원가 조정을 하잖아.

버스는 금년이 네 번째이고 마을버스는 한 번 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업계에서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교통국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겁니다.

제기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냥 비용에 대한 투명성문제만 따지고 앉아서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 문제 되는 거예요. 지금 뭐한 얘기 같지만 마을버스 때문에 언론에 한 번 두드려 맞았지요? 서비스 문제 때문에.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또 문제를 적출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퇴출시키고 이것이 서울시 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택시도급제 문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또 관심표명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도 지금 본 위원장 생각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 교통국이 이런 문제를 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한 달 12시간씩 죽게 일해 봐야 한 달에 150만 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네. 150만 원 정도밖에 챙기지 못한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40대 중반 이후입니다. 전후가 돼요. 150만 원 가지고 생활되겠어요?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 종사자들을 구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업계는 업계대로 어렵고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구책으로 이 도급제가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 도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현안적인 보고사항 쭉 나와 있습니다만,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것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찾으세요. 또 하나 지금 아까 이대일 위원님이 지적 했습니다만 브랜드 택시 비용보조 있지요? 지금 서울시가 구상권 청구했지 않습니까?

네, 소송 중입니다.

그러면 다달이 그 콜센터에서 현황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조합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합을 통해서 받았든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적정인원에 결격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판단하고 감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교통국에서 할 일은 방치해 놓고 지금에 와서 잘못됐으니까 그 비용을 변상해라, 그러면 교통국은 책임 없어요? 국장님, 교통국 책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줄 때는 개인통장에 서울시가 다 넣어줬다는 말이에요. 지금 구상권은 조합에 청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30억이라면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수수료 몇 푼씩 받고나서 30억을 물어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런 문제도 서울시 교통국이 잘못한 거지.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일선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참고 자제하고 잘 해 나가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아서 지적합니다. 국장님 이하, 국장님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팀장뿐만 아니라 지금 팀장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빛이 날 수 있고 아니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수고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왕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