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두 번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신태식의원님의 시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박영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시장님! 가칭 동인2초등학교 설립 문제 불가에 대해서 집행부가 저희 의회에 통보가 지연된 문제에 대해서 사정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통보가 지연됐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체없이 의회쪽에 통보를 하셔서 서로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LPG충전소를 갈매동으로 이전하도록 결정했지 않습니까?

인해서 갈매동에서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양해하고 받아들였단 말씀입니까?

그 후에 저도 주민들 만났는데 여전히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거든요.

메리트를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 오기 전입니다마는 저번 기수 때 레미콘 문제로 굉장히 홍역을 크게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철이 반복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좀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갈매동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하는 그런 메리트가 주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겠고요.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 기관 정책회의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셨는데 가까운 시간 내에 5개 기관 정책회의가 열리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진그랑빌 일대 주민들 초등학생 자녀들 통학버스 제공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시장님이 표현하신 게 굉장히 표현이 애매모호하거든요.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지 된 건지 아직 안 된 건지. 이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7,000만원의 예산이 연간 소요되고 그것을 교육청과 시가 각각 50%씩 부담해서 일을 하도록 진행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어요 ?

명확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최고병의원님한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진 그 일대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통학버스가 확정적으로 운영된다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이해됐고요. 한 가지 떠도는 얘기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버스를 렌트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버스 2대 정도 렌트한다고 그러는데 그 버스가 주차해야 될 동인초등학교 운동장 그곳에 주차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난색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던데 그 얘기가 사실인지 여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해서 잘 설득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신태식의원님 됐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방금 답변 말씀에서 관광버스 얘기가 나왔거든요.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이렇게 하실 그런 계획이라면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학생들 통학서비스를 위해서 안전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운행하실 거라면 가능한 한 학교 전용 스쿨버스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기도의회에서 인근 가까운 남양주시 이경천 도의원님께서 아마 조례 수정안을 발의해 놓으신 것 같은데 200미터로 완화하자는 그 얘기죠. 그런데 문화재청 검토 의견에 보면 10층 이상 건물을 건립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마 긴급히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의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 간담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차제에 조속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우리 각 시·군에서 조례 개정 의견서를 경기도의회 문광위에다가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느끼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구리시에도 이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좀더 짜임새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 다음에 인창동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구리시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사업계획 승인이 났을 때 이미 부과가 됐었어야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위헌 판결이 났다면 지금 이 무렵에는 동문아파트 이런 문제가 없이 오히려 위헌 판결에 의해서 환급을 받았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법이 중간에 왔다갔다 바뀌게 됐고 오늘 이 순간에 와 가지고는 어느 시점을 도대체 분양 시기로 보느냐라는 갈팡질팡함이 따르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불찰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가재는 게편이란 말이 생각 나는데요.

수장으로서 밑의 직원들을 감싸는 그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렇죠?

1차 답변에서 고문변호사 중에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차 질의를 해서 답변이 왔는데 그때에는 두 번 다 왔는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한 곳에서는 다시 왔을 때 "미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왔거든요. 나머지 한 곳은 어떻게 통보가 왔습니까?

결국은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질의를 어떻게 하셨길래 1차 답변이 다르고 2차 답변이 다릅니까?

예.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 질의서 내용을 1차 질의한 내용과 2차 질의한 내용의 질의서를 각각 고문변호사한테 문의했던 질의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초교 학교설립 시 학생 수의 절대 부족을 아신 시기는 혹시 언제쯤입니까?

알겠습니다. 인창중·고등학교 앞의 방음벽 설치 도로확장 사업비를 2008년도 본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노조협의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시장님께서 판단하신 정황은 어떤 겁니까?

파악하셨다니까 노조에서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공무원 전체의 어떤 사기와 관계된 것이라고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급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급을 하는 소요연한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걸린다" 거의 2배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 소속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는 평균 6, 7년이 소요되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는 거의 14년 이상 걸린다, 그뿐 아니라 6급, 7급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데이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아니면 인사교류 규칙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경기도 규칙은 어디서 바꿉니까?

조례규칙심의회 이런데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네요?

각 31개 시·군 단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한다면 이것이 바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자료를 보면 이쪽 협의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장기교육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6급의 경우에 도청 소속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정원의 10%인 반면에 출장 그러니까 장기교육을 나가 있는 것은 30%에 이릅니다. 그리고 5급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없이 더 높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데이타를 봤을 때에도 장기교육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충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건의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 자체가 바로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도 이거 뭐 규칙을 꼭 바꿔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장기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될 근거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5급의 경우에는 80%가 시·군 공무원인데 장기교육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불과 3%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만 한 거죠.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님이 질문을 던져서 또 시장님 답변 자료를 이렇게 살펴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엄청난 문제점이 있네요.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인사교류 장·단점이 있고 또 우리 시를 거쳐가는 그런 인사들이 도에 가서 우리 시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 소속 공무원들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한 6, 7년인데 기초자치단체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사무관 진급하는데 지금은 아마 16년, 7년 이렇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인사교류의 긍정적 면에 앞서서 이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상급기관에서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게 통용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자치단체장들이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점에 앞서서 근본적인 공무원 사회에 위화감을 주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대두된다면 자치단체장들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을 시키기 전에는 다 받아 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도 제도 개선에 앞장 서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고병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신태식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위원장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0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계수조정과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10월 5일 제3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316억 5,925만 4,000원인 11.6%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3,052억 6,268만 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61억 9,29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0억 6,9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예산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행정복지센타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건에 대하여는 타당성 용역 결과 기준품셈에 의한 용역비를 과다 책정한 사항으로 실제 면적으로 용역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2억원만 승인하고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중 판소리 공연 예산에 대하여는 관내 판소리 단체의 활동이 미미하고 단체가 불분명한 사유로 예산액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의 경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인 국비 5,296만 7,000원, 도비 2,633만 4,000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환되는 사례가 향후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 승인 내역 중 다음 비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2억 8,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액규모 3,052억 6,268만 3,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내역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대로 집행기관에서 승인을 요구한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억 8,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액규모 3,052억 6,268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10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