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9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각종공사상황보고청취와 행정사무조사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실효성 있는 홍보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고속교통망 확충으로 산업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전국에서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관광활성화 및 유망기업을 비롯한 각종 투자유치를 위해 천혜의 관광자원 및 충주의 좋아진 산업여건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보담당관실 홍보 관련 예산은 총 1억 9,500만원이지만 우리 시 전체 홍보예산을 파악해 보면 각 실과소에 약 7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이를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면 시정홍보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부서간 종합 기획 및 조정을 통하여 홍보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확보된 예산을 실효성 있게 배분하여 홍보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중앙지 및 지방지에 기획 특집보도를 비롯하여 간부공무원 및 의원님들의 특별기고를 싣는 등 선진화된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KBS2 “6시 내고향”, MBC “고향은 지금”, SBS “모닝와이드”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전국 방송을 통해 우리 시 홍보가 가능한 프로그램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2005년부터 실시해 온 방송작가 팸투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충주가 전국 최고의 드라마 및 영화촬영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충주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가 일의 절반이라는 시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공무원이 홍보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시정홍보의 품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공보실에서 쓰는 홍보비가 한 1억 9,500만원 되고요. 각 실과소에서 7억.

전체 포함해서 7억입니다.

1억 9,500만원 포함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통합 홍보를 해서 우리 시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 충주에서만 기업하기 좋은, 투자가치가 높은 충주고 이런데 잘 모릅니다, 외지에서. 그래서 홍보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효과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갔다 왔잖아요? 거기 신경림 작가가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모셔다가 이번에 갔다 온 사항을 의회에다 좌담회를 한다든지 할 용의는 없는지.

기회가 되면 그분과 작가와 연락을 해서 취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갔다 온 활동사항이 전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CJB와 MBC에서 유명명사강연이 주부를 통해서 있고 그럴 때 저희들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전국 방송 및 중앙지 홍보계획이 나와 있는데 “6시 내 고향”, “고향은 지금”, “모닝와이드” 이런 방송이 나와 있는데 요즘 “바른말 고운말”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KBS1에서 하죠.

KBS1? 들어보면 연소자의 음성이 나오는데 그래도 연륜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연소자가 경험·경력도 없는데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40건 중 21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17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인 충주남학사 환경개선과 대안보 레드전광판 보수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 소장이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11건 중 6건은 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p 총무과 소관으로 충주남학사 환경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남학사는 구보건소를 개보수하여 지난 ‘97년 4월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간 매년 학사시설을 점검하고 개선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학사내부환경을 개선하고 2005년도에는 내부바닥공사를 하는 등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한 상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개보수를 하기에는 예산만 낭비될 뿐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한 후 새로이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학사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p 장학재단 통합에 대해서는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 언급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지향하는 장학회 통합 방향은 시재정 출연과 함께 기업체 출향인사 등을 참여시켜 장학기금 100억을 조성하고 기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비효율 요인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관내 중학 영재들이 특목고 등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막고 시대변화에 맞게 예체능 특기자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방향의 기초하에 시에서는 그동안 양장학회 통합을 위하여 양장학회 이사회 참석 통합의 취지와 계획을 수차례 걸쳐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통합논의를 위한 양장학회와 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마련하는 등 양장학회 통합의 바탕 위에 장학기금 확충을 시도하여 왔으나 중원장학회에서는 연석회의에 불참하면서 통합거부를 회신해 옴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장학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충주시장학회를 중심으로 한 계획된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시재정출연 근거마련과 출향인사 관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기금모금에 본격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원장학회에서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항시 개방해 놓을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4p 충주학사 임직원 채용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학사는 현재 충주시장학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채용은 충주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시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학사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로 충주시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관리자 요건을 신설 학사원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제118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하여 주셨습니다. 향후 시는 충주학사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학사의 운영 목적인 지역인재양성을 위하여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판단하여 추천 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 중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현재 운영중인 우리 시의 위원회의 수는 모두 68개로 위원수는 중복인원과 공무원을 포함하여 연인원 기준 997명이며, 이중 민간인은 427명입니다. 민간위원 가운데 중복 참여인원은 모두 106명으로 특히, 인재수에 비해 사회활동이 적은 여성위원의 중복이 두드러져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고민을 안고 올 연초에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중복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요소 등 기존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신설위원회의 경우 중복 참여를 억제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살리려는 의도로 위원회 신설 시 심의 기능강화를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에 신설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기능이 유사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대비 7개 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매년 위원회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간인의 행정참여확대가 정책과 맞물려 법령으로 위원회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신설 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구성된 68개 위원회 모두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관계로 시 자체정비 계획에 의거 법령상의 위원회를 정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참여위원회의 중복을 줄이고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정비도 2, 3년 단위로 임기가 보장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해촉이 어려워 단기간내 위원회를 정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위원회 신설 또는 기존위원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을 위촉할 경우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기존 위원회 가운데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와 기능의 중복된 유사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앙탑 주변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시 관광과내 관광시설물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급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총액인건비 기준액 증가로 인력증원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담당급 뿐만 아니라 사업소 등의 기구신설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협조차원에서 가금면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정회 후 항의한 행동에 대하여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가금면장에 대하여 지난 7월 11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함과 동시 시의회와의 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간부공무원에 대한 대의회 관계 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원만한 관계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p 자치정보과 소관으로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읍면동 홈페이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읍면동 홈페이지는 총 25개 사이트에 1,07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 2004년 12월에 구축하여 2005년 12월에 1차 개편을 추진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기간중 변동자료가 많이 발생하여 추가개편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료갱신 처리가 원활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5개 읍면동 1,075개 항목 중 자체수정이 가능한 읍면동 소개, 민원안내 등 400개 항목을 우리 시 전산직 공무원 자체인력으로 이미 수정완료를 하였으며, 전문업체의 고도기술이 필요한 화면디자인, 전자민원창구,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675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처리가 불가하여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2,500만원을 활용하여 좀더 새롭고 충실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지역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게시판 활용 및 자료 수정 등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p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걸리고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민원의 처리 과정에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인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처리과정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써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07년 5월 10일 충주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을 명문화 하였으며, 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16명의 담당급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민원1회 방문처리제 등 민원처리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후견인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대부분의 복합민원을 측량설계사무소 및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대행함으로써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홍보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 물론 복합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장기사업으로 2009년도까지는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고지고시를 완료하고 2011년까지는 현지번 주소와 병행 활용하면서 2012년부터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을 하도록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새주소사업 추진상황은 도로명판 2,903개 중 1,987개는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나머지 도로명판 916개를 100% 설치 완료하고 2008년도에 건물번호판 37,000개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주소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설치 고지고시 등 사업단계에 맞는 집중 홍보 및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소활용층을 대상으로 유선방송, 영화관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대형전광판을 활용 홍보동영상 및 자막을 1일 120회 이상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76,400여 부의 홍보문안 첨부 발송, 시홈페이지 새주소 안내 배너설치, 홍보전단지 포스터 3,500부 배부, 각종 언론매체 보도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p 유기한 민원처리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7월부터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유기한 민원처리진행상황 SMS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MS(Shot Message Service)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짧은 문장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중요한 통신수단의 하 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SMS 서비스는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은 접수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그리고 민원서류의 보완 요구 등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민원은 수시로 SMS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처리기간이 6일이상인 민원은 접수건수 2,057건에 SMS 서비스 917건을 서비스 하였고 처리기간이 연장된 민원은 121건에 SMS 121건을 모두 봉사를 하였습니다. 즉, 총 1,038건의 SMS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유기한 민원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대리인감 증명발급 시 SMS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감증명 사고예방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민원처리과정에서 SMS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지급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정리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2006년 체납일체정리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14개 실과소 읍면동에 1,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체납액정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지급계획을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전면 개선 보완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상금을 최우수 1개 읍면동에 300만원, 우수 2개 읍면동에 400만원, 장려 2개 읍면동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는 세외수입 분야는 3개 부서에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8개 부서에 1,3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지난해보다 5개 부서의 시상을 줄인 바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내년도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실적 공무원에게도 개인 시상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3월에 충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7년 6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금년도 1회 추경에 75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관련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금년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포상금 1,000만원을 확보하여 체납액징수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은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 한 40여 건 됩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건수도 많으실 텐데 지적사항 외 다른 것을 지적하실 경우에는 오늘 처리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심도 있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적게 하지마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더 심도 있게 많이 질의해 주시고 기타 질의하실 사항은 개별적으로 하시든가 다음에 하시든가 해서 오늘 회의가 40여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되도록 협조 부탁말씀 올리면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p 충주남학사 환경개선 권고와 관련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사항을 보면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고 넓고 쾌적한 학사환경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학사와 남학사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남학사의 환경이 지나칠 정도로 사실 열악합니다.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남학사만 있을 적에는 그런 것을 못 느끼다 여학사와 비교가 되면, ‘우리 환경은 상당히 나쁘다’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학생들의 사기와 관련이 되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좀 연차적으로 뭐를 어떻게, 향후 하겠다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보건소는 ‘87년도에 지어서 한 20년 이상 건물이 노후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현장을 면밀히 답사를 해 봤습니다. 2년차에 걸쳐 한 2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가보면 또 손댈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땜방식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싶어서 지금 학사의 위치도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충주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 중산외국어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는 호암동이나 용산동, 안림동 그 주변에 부지를 물색해서 새로이 신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부지물색 예산확보대책을 하려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은 지가 꽤 여러 해가 갔는데 읍면동 홈페이지가 지금까지 제역할과 기능, 제구실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했는데 벌써 한 2년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읍면동 자체적으로 읍면동의 정보나 행사계획 일정이나 여러 가지 등을 자체적으로 수정이 되고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게 사실 시행이 잘 안 됐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2004년도에 홈페이지를 최초 구축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 이듬해 똑같은 예산 2,500만원해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홈페이지, 다시 자료입력 변동사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2,5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전면 개편 수정보완을 하고요.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자체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다른 일이 바쁘다보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확보하고 있는 전산직 직원들은 물론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 자체로 관리를 하도록 확실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읍면동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돼 있단 말이죠?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쪽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기업인이라든가 시와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서 상당히 아직도 좀 불편 또 불만의 소리를 하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하나, 이렇게 하다보면 환경, 산림, 농지전용이라든가 도시계획, 건축 여러 과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을 하나 해소시키려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계속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후견인제의 역할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후견인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주는지 또 설령 민원후견인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있을 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셨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민원인후견인제가 제도적으로 해당부서, 사업부서에 담당계장급으로 해서 16명을 의무적으로 제도적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아까 답변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측량설계사무소 및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각 과를 다니면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민원이면 지적계장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민원인들은 그 사람들하고 접하고 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시청직원을 통해서 대신 부탁해서 마음 편하고 수시로 교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민원후견인제 16명을 지정해 놨음에도 운영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적극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욱더 홍보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견인제가 가서 한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담당자의 서랍에서 꽤 여러 날씩 잠을 자고 인수인계 당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돼서 시한을 넘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후견인제 같은 것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아래쪽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실무선에 해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체제, 자세에서 개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후견인제 16명을 한군데 집합시켜서 집중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도 이사람들 모아놓고 워크샆을 시킬 계획으로 해서 사명감 있고 소신 있는 후견인제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정목표가 어떻게 보면 경제 살리기, 기업유치 이런 쪽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철저하게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행정국장님이 자주 체크도 해보시고 기왕 만들어놓은 것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하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6쪽 유사석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사석유를 단속하는 것은 불시단속이나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연중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불시단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내부고발자 같은 것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내부 고발돼서 저희가 단속을 나간 예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어서 한다든가 불시 단속을 해서 시료채취를 하는데 시료검사는 우리 시청에서도 하나요?

검사능력은 안 되고요. 품질관리원에 전문적인 기술진들이.

그럼 그게 회신이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2주일 정도 기다리는데 2주일 동안 다 판매하고 만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불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책을 혹시 강구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종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업정지나 벌금을 택일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아주 사업정지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주유소 업계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정지를 하면 대표자만 바뀌면 다시 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사업정지하고는 현행법상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적발된 그 주유소는 영 못하게 1년간이고 사업정지를 시켜버리든지 이렇게 할 방안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하고 3회 이상 연속으로 된 자리를 아주 영업허가를 못 해주는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암행적으로 한말이고 한두 대 사서 임의적으로 시료를 검사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불시에 단속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도 벌써 여러 번 불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암행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본의 아니게 넣고 가다가 차가 한번 정지가 돼서 애를 먹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단속은 우리는 행정상으로 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미치지는 못한다 이거에요.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만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늘 가까이에서 민생을 접해보면 상당히 주유소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자늪 불법제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높이가 몇 미터예요? 제방 전혀 철거하지 않았을 때 높이.

7쪽에 있습니다마는 길이가 290m에 높이가 평균적으로 4.5m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 제거 때 1m, 2차 제거 때 2m, 3차 제거 때 1.5m, 4차 제거 때 1.5m면 6m예요. 6m를 철거했는데 아직도 이게 불법제방이라면 근거가,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차에서는 높이를 낸 것이고요. 3차하고 4차는 둑 마루가 위에 것 높이 제거한 것을 옆에 둑 옆으로 쌓아놓다 보니까 둑이 더 넓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강바닥으로 걷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높이로 하면 6m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둑 마루에 쌓은 높이 한 1.5에서 2m를 걷어서 밖으로 냈다 그런 얘기에요. 강바닥으로.

그럼 높이가 몇 m입니까?

거기 남아있는 게 한 2m에서 2.5m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m 내지 2.5m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바닥이 장자늪이 원래 이쪽 물이 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방 때문에 물이 통하지는 않죠. 원래 따지면 그게 통해야 되는 게 자연현상인데요. 2m도 사실 불법은 불법이죠.

글쎄 불법인데 지금 가금면에 해당되는 우리 면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여기에 생계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불법이지만 적은 둑을 막아서 적은 물을 못 넘어가게 하는 데는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큰 장마가 져서 상대 온정이나 소태에 많은 피해가 오면 몰라도 적은 물을 막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해를, 양해를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많은 면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러면 시에서 얼른 대책을 세워서 수자원공사나 어디, 해당 중앙부서가 어딥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요, 또 한국수자원공사.

얼른 건의 내지, 건의가 아니죠. 쫒아가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제방을 막아서…….

현재 남한강 그러니까 8쪽 남한강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돼 있다 소리가 벌써 언제인데 이게 언제 실천이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남한강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대충 알기는 3,000억이고요. 우리 충주 형천 거기만 따지면 500억 정도 지금 얼추 알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국가에서도 재원문제 이렇겠지만 조속히 추진되도록 저희가 적극.

그럼 국장님,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에 용역은 모두 끝나거든요. 어떻게든지 내년도에 착수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조기 착공이 되도록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하셔서 지금 가금면에 해당되는 면민들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숨이 달려있는 것인데 1, 2만 평도 아니고 수십만 평의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못 드린 게 적은 물의 경우는 최소한 생계차원에서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법률적으로야 물론 불법이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7p에 6월 15일 날 회의개최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가금, 금가, 엄정 주민들이 모이셔서 작년도 같이 방류를 했을 때 금가 쪽이나 엄정 쪽에 침수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서 한 2m 정도 낮춘 것으로 그렇게 용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농사짓는데 필수적인 건너다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큰 피해가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한 2m를 막아서 적은 물을 못 넘어가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상대 가금이나 소태 엄정에 양해를 구해서 하시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면 저쪽 면민들은 그런대로 불만이고 또 이쪽 가금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또 불만이고 양쪽이 다 똑같은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골재채취 원상복구 대집행과 관련해서 억조 산업의 경우는 원상복구비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현재 예치돼 있는 예치금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부족분을 그래서 10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요도천에 준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토사구입비 운반비이거든요, 복구비라는 것이. 요도천에 준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를 결국은 다시 준설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어딘가는 다시 사토장을 마련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때 채취장까지 동시에 같이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검토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대책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마는 평균 3～5㎞정도 예치금 산정거리를 따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정도 더 따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막연하게 채취장별로 10㎞이렇게 적용하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3㎞에서 운반할 경우도 있고 골재채취장에 따라서 복구토를 가져오는 게 3㎞가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막연하게 전체적으로 10㎞씩 적용한다는 것은 또 사업주에게 대단히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취장과 채취장을 허가 낼 당시 완벽하게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거기 산정을 그때 정확히 해서 복구예치비를 산정해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텐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업체는 사실 고발된 상태입니다마는 불법채취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3㎥를 채취한다 그래놓고 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산정량보다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모자라기 때문에 준설토를 활용해서라도 빨리 복구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채취면적보다 더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했다 이런 뜻입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형사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천일주유소 앞 자동세척기 및 구조물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자동세척기하고 구조물이 설치된 게 도로부지에 돼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세척기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도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사유지이긴 하지만 도시계획 선만 그어져 있고 사실상 도로가 아니거든요.

도로가 아니라도 건축물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구축물을 하는데 그러면 사유지라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건축을 못하게 돼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지장물보상을 한다 라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허가를 잘못 내줬든지 둘 중에 하 나인데 도시계획선에 걸렸으면 불법건축물이라서 철거명령을 내리고 보상비는 안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상을 준다는 얘기는 땅을 보상 준다는 소리에요.

거기 보면 추후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고 돼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판명이 나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야 보상 줄 이유가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지금의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으면 불법건축물이죠. 아니면 허가를 잘못 내 줬든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쪽, 그럼 지금 분할측량은 하신건가요?

분할측량은 아직 안 했죠. 도시계획선만 우선 본거죠.

측량이 언제쯤 계획이 된 거죠?

문제는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보상금하고 우선 대략 따진 게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빨리 시행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어떻게 될지,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면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3쪽 보면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73-13번지 일원에 설치된 임도에 대하여 ‘임도가 시공된 부분을 분할하여 토지보상을 추진중’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지주하고 전혀 상의 없이 임도가 설치된 거죠?

지주가 변창순 씨라는 어르신인데 주장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주장이 아니라 지금 임도에 사유지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죠?

들어갔죠.

결국 제가…….

그래서 거기가 한 30～40㎝ 정도 폭으로 들어가서 분할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2평정도가 됩니다, 긴 띠로. 그것은 결국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을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사유지에 임도를 설치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할측량까지 감정까지 해서 통보를 하면 이 어르신이 계속 안 찾아가시거든요, 지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찾아가는 이유가 도로가 나고 나니까 주변의 땅값이 평당 300만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따지는 것은 100만원 정도거든요.

한 평당요?

예, 감정가가. 그런데 그것을 300만원이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안 찾아가시니까 어떻게 현재로써는 해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찾아가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을 조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4쪽 산업단지 제초작업이 나오는데 제초작업 관계는 연중 몇 번 작업비 같은 게 예산 배정이 되죠?

산업단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는 건가요? 두 번 줘요? 예산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도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다 보면 그렇겠지만 특히 국도변 같은 데 산업단지 보면 제초작업이 안 돼서 보기가 흉한 그런 것이 있는데 예산투입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보는데 잘 좀 살펴주시고 9쪽 이종갑 의원도 얘기가 됐는데 신니면 고려산업개발 모래 채취한 게 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한다고 그래서 7월 5일까지 한다고 그때 우리 의원들이 가서 얘기가 됐는데 왜 보증인이 못한다고 중단이 됐어요?

보증인 같은 경우는 복구 예치금을 사업주가 하면 그것에 대한 보증을 선 사람이거든요. 보증인이 같은 건설업체의 사람이라면 결국 대집행을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복구하겠다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돈이 덜 들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증인이 기성산업에서 현장도 여기 없고 그러니까 와서 여러 가지 장비를 옮겨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도 현장이 다른 곳에 또 새로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포기를 한 것이죠.

계산착오로 안 되겠다. 해서 포기했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10월부터 내년 4월 중순까지 원상복구를 다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자주 일주일이라도 한 두 번씩은 꼭 돌아보는데 어제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신니면에 가니까 정말 개미가 코를 골고 있을 정도로 아무런 흔적도 없고 그런데 이거 꼭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주덕 억조 산업 관계라든가 또는 중도산업관계 여기는 돌아보니까 요도천 준설작업을 해서 어제 작업을 몇 개 다니면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반가운 일이고 현지 나가면 농민들 자주 만나고 또 제 사무실에 자주 농민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농사 못 짓고 추수보상도 못 받고 자주 와서 난리를 치는데 무리가 안 생기도록 내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해서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전에 윤범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 주유소 업체들이 시와 의회를 전회원들이 방문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에서 잘 조치한다는 것을 먼저 상임위원회할 때 보고를 받았으니까 안 그래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해서 어제 전화가 또 몇 분한테 왔습니다.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기를 부정류 타다가 걸린 업소는 “이 업소는 부정류를 팔다 걸려서 판매정지가 됐다”는 현수막을 시에서 걸어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안 걸어주고 지금 그 업소는 수리중이다 해서 본인이 현수막을 걸고 있다. 알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디서 부정류 팔다 걸렸는지 몰랐고 또 확인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고 하면서 전화가 몇 분한데 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더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정류 채취를 해가지고 가서 검사해서 2주 만에 통보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40,000ℓ가 있는 데에서 부정류가 적발됐다고 하면 2주안에 다 팔면 그 40,000ℓ에 대한 부정류는 우리 시민이 다 불이익을 받고 피해를 보고 환경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서 다 조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2주에 통보를 받고도 우리 시에서 바로 조치를 안 해서 나머지 부정류를 전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여유와 시간을 줘서 21만 시민에게 또 차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환경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통보 받는 즉시 여하간 본인을 우선 먼저 해주셔야 되겠고 진출입을 막아줘야 되겠고 현수막을 걸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정류 요즘 파는 분들 보면 저희들이 경품을 삽입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팝니다. 그럼 이건 훔치다 팔지 않는 이상 이렇게 싸게 팔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싸게 파는 업소는 한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검사를 의뢰해서라도 더 자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부정류 판매는 우선 넣는 분들 가격적으로 쌀지 모릅니다마는 환경적으로 엄청난 피해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조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업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봐주고 있다. 부정류 다 팔아치우도록 봐주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차에 기름을 사서 부정류 아닌 것을 팔았을 때 가서 검사를 또하면 뭐하느냐, 이런 항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의 회의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입니다. 저희 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13건을 지적 받아서 완료 6건 추진중 6건, 향후추진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문화의 거리 야외전시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이동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관아갤러리 앞 우체국 담장을 야외전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체국 청사와 담장의 높이 등 주변경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충주우체국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 디자인을 충주미술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담장과 주변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는 거리 전시대를 조속히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구려천문과학관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문과학관은 추진공정이 약 한 90% 정도 추진돼서 10월 말 준공 목표로 포장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 시정조치가 완료가 됐고 이 외에도 광장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말씀 또 진입로 대형버스 교행여부, 진입로 돌계단 층높이 개선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검토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려 천문과학관 준공 후 이용객이나 운영자가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종점검을 통해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사업은 토지보상이 약 한 80%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후 사업구역이 확장되는 문제로 인해서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1월 중에 하고 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승인을 거쳐서 11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사항으로 충주호 체험관광지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9월 27일부터 어제 10월 7일까지 제초작업 및 조경수 전지작업을 완료해서 현재는 전국체전조정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체험관광지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안보 LED 전광판 보수에 대하여는 현재 대안보 LED 전광판은 2001년도에 설치가 돼서 상당히 휘도가 저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광부품이 단종됐고 부품을 필요로 할 때 별도 주문제작을 하는 불편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조물 존치 상태에서 전광판만 신 기종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온천 진입 유도 안내판 주변에 제초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초 및 전지작업을 바로 시행을 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수안보면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재단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축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축제수행이 가능한 그런 전문조직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으며, 축제에 필요한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며 재단의 이사진을 축제 전문가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체계 확립을 위해서 회계업무지도를 강화하고 또 기부금품 및 협찬금품 처리기준을 확립해서 축제를 통한 수입은 전액 축제로 재투자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충주세계무술축제 이양 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징구하는 등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존립 목적에 맞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저소득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사업추진 프로그램을 청소, 외식, 학교환경, 장애통합교육, 복지도우미, 무료간병, 봉제, 영농, 가사간병, 세탁사업단 등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좀 노동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참여로 프로그램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자활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간병이나 무료간병, 복지도우미, 장애통합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련 단체 및 학계와 연계한 운영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지역자활센터와 협의를 해서 센터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직원들이 채용이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과에는 7개 위원회, 한 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심의, 발전방향 모색 등 활발한 토론 중심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사항으로 쓰레기 분기수거 정착을 위한 단속강화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종합대처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체험, 쓰레기현장 체험, 쓰레기현장 체험, 캠페인 및 결의대회 또는 순회교육 등을 추진했고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을 추진해서 334건 2,3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분리수거가 빠른 시일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상습투기장소 12대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매일 현장점검 관리를 하게 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40개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교 강의 및 쓰레기 현장체험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현장체험과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단속과 교육 및 계도를 병행해서 상당부분 평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향후 쓰레기분리수거대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필요시 보완 및 추가설치를 하거나 쓰레기 분기수거시설 예를 들면 클린하우스라고 하는데 3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내늪 습지탐방로 조성공사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내늪 습지탐방로 설치사업은 공정이 약 한 95%의 공정으로 준공 전에 사전문제점을 보완 조치한 후 관리대책을 강구해서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깨끗한 자연생태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앙성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관리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관아골갤러리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대충 보니까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담, 이용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 무료사용이 가능한 시의회하고 시본청 현관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아갤러리의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순수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무료이용을 확대하고 사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의회나 본청 현관 사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설 명칭 조소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변경대상시설을 다목적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설정해서 명칭변경심의위원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안을 확정해서 이를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확정된 명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음새 접합 불량이라든가 옥상 물고임 그것까지는 좋은데 주차장에 대해서 소형 24대하고 대형이 4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고 장소를 늘리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주차장 부족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시설, 지금 천문과학관 시설자체가 3개 파트로 해서 한 파트를 약 한 30～35명 정도 했을 때 한 100명 정도를 동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기존에 주차장으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향후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나 어디 예비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인이나 돌단계 야외화장실을 지난번 없던데, 매점하고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자 선정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세 군데인데.

세 군데 어디에요?

제가 정확하게 신청한 명단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 군데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충주대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충주대학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아마 이달 말에 위탁관리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것으로.

그러면 대략 개관식은 언제쯤.

한 11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마무리 공사가 돼서 이용객들에게 아주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처리 된 것 중에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5쪽부터 죽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흑백으로 나와서 보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도 쉽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조치전의 사진 같으면 날짜가 있으니까 조치전의 날짜하고 조치후의 날짜하고 해서 컬러로 했으면 한번 사진으로 보는 것인데 현장을 다시 가보지 않는 이상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건 시정 바랍니다.

예.

16쪽 보시면 현재 저소득주민이 대충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저소득층을 보면 거의 7,000가구 정도.

밑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한테 사업추진 프로그램으로 청소, 외식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종사하는 총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전부 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청소 11명, 외식 8명, 학교환경 15명, 장애통합교육 11명, 복지도우미 25명, 무료간병 12명, 봉제 6명, 영농 11명, 가사간병 40명, 세탁사업 8명 이렇게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합쳐도 한 100명 정도인데 7,000명에서 100명이면 너무 빛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사업발굴을 좀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문제고 참여계층도 잘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5쪽 보면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처리결과에 재단이사진을 축제전문가로 점진적 교체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번에 조직이 돼서 지금까지 교체된 이사진은 없죠?

보완은 됐는데 교체된 부분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됐죠?

예총이나 문화원이 빠졌는데 예총하고 문화원이 들어오는 게 보강된 것으로 봐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소위 축제나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무술축제하는 기간 내내 가서 관심이 있는 데가 식당 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현지인하고 외지인 구별을 확실히 해내니까 저희가 축제 끝나고 항상 용역보고 나온 것을 보면 외지인이 몇 십만 명 와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외지인이 적게, 그분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시내분들은 웬만큼 구분이 되는데 관광객이 좀 적다.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이 바뀐 것은 눈으로도 몇 개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무료화로 해서 작년보다는 덜 시민들한테 원망을 들었는데 어쨌든 긍극적인 게 뭔가 눈에 보여서 경제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사진들을 보강할 때 최소한의 그런 쪽에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이나, 저희가 개관적으로 물론 이거 끝나고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 자세하게 서로 상의는 하겠지만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보고서가 피부로 안 닿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어쨌든 이런 쪽으로 보강이 돼서 그분들이 이건 숙제로 남는 게 지금 10회가 넘어가면서도 외지관광객을 그만큼 못 끌어들이는 게 저희 과제로 남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지인이 얼마만큼 왔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렇고 어차피 전문용역기관에 평가에 대한 것을 맡겨놓고 있는 것이니까 그 평가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문제를 축제 전에 충분히 우리 시청공무원들만이 아닌 시민단체들까지로 거의 시민들이 다 나서서 외지관광객들을 모시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만 축제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금번 대회도 저도 중간에 봤지만 사실 시민단체 전체가 참여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저희 스스로도 평가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축제를 해나가면서 다시 보완이 돼야 될 문제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18쪽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리수거대가 있나요?

어떤 종류의 분리수거대 말씀하시는 건지.

재활용에 대해서.

재활용분리수거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해 놓고 관리상태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설치를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일반주거지역에?

그렇죠. 일반주거지역에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하우스 같은 것은 하 나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설치를 하려고 시범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공동주택은 한달에 음식쓰레기 봉투를 1,000원씩 내고 있잖습니까? 내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민원 없이 잘 되고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봉투를 사서 쓰다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일반 주거지역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공동주택처럼 우리도 한 달에 1,000원씩 내고 그렇게 쓰레기를 버렸으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음식물이나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나 다 투기하기 용이하게 해놓는 게 그런 제도가 시민들이 제일 이용하기 편한 제도인데 상당히 규제를 해서 자꾸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기 보다는 참여하기 쉬운 쪽의 제도로 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수거대 같은 것도 보완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숫자를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하우스 같은 것은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그래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음식물을 버리는 봉투에 대해서 공동주택처럼 월 1,000원씩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한번도?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할 때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은.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하니까 크게 오래가는 민원은…….

지금 국장님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주거지역도 한달에 1,000원씩 음식물봉투에 대한 것을 사서 쓰는 게 아니라 1,000원씩 부과하면 맘대로 갖다 버릴 수 있도록.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업소 같은 데에서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11쪽 수안보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김헌식 의원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금년 11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미매입 부분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부지가 미륵리 들어가는 도로변에 붙은 것은 제외됐잖습니까?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 5,000평정도.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예, 맞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요. 토지소유주가 잘 응할까요? 아까 김헌식 의원님 말씀하신 서상호 씨 소유인가요?

그분 땅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예.

여튼 그 부분이 편입돼야 체육공원의 모양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그것은 매입이 돼서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추진을 해주시고요. 다음 15쪽 중원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무술축제 추진에 관여해서 첫 축제를 연 해라고 봅니다. 맨 밑에 보면 11월 30일까지 이양계획서를 징구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우리 충주시에 이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금년에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무술축제를 물론 금년 정도까지는 거의 시에서 주관했다고 보는데 금년에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우리 무술축제를 추진하는데에 대한 역할과 향후 정말로 민간이양이 100% 돼서 중원관광재단에서 모든 축제나 무술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보이는지, 비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올해도 일부 전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계획들은 시에서 주도했지만 일부 프로그램에는 문화관광재단도 참여를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 축제를 민간이양 차원에서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쌓는 작업을 해왔는데 문제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화관광재단이 직접 축제를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소위 시민사회에 그런 분야별로 기능이 있는 집단들을 형성해서 그런 시민들의 집단이 주축이 돼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랬을 때 그런 꼭지들을 제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 해 나가는 기능을 문화관광재단에서 갖도록 한다면 향후 축제 민간이양부분은 상당히 전망 있다고 보고요. 반면에 거기에 맞게끔 행정에서도 후원자적인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원팀을 구성해서 시의 조직들이 재단에서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2p 관아공원 담장에 설치된 거리 야외전시대 이전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우체국과 협의가 돼서 우체국 청사 담장에 주변경관에 맞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전시대를 옮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이 디자인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것은 우리 관아공원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담장에 사각형의 게시대를 일률적으로 해놨다는 것은 전혀 문화적인 감각 없이 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 인근에 다행히 우체국이 있어서 우체국 공간을 쓰겠다고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서 이것을 어떤 그런 틀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미술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아예 설치가, 미술관계자들이 설치를 하게 하든지 이래서 소위 여러 가지 예술적인 감각을 담은 그런 것으로 바꿔나갈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획이 바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추진할 겁니다.

예산적인 뒷받침은.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미술협회에서 충분히 수용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p 충주호 체험관광지 관리부분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물관에 관리팀이 따로 있나요? 시설관리팀이?

문제는 박물관에도 별도의 시설관리팀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물관 전체 구역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접된 기능이고 해서 기왕 박물관에 맡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기획행정국께서 보고 드린 부분에서도 관광시설에 대한 그런 기능보강을 관리하는 기능의 보강이 필요한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 추진이 될 겁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것은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획행정국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관광시설물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급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래서 부서간의 협조가 조금 미흡했던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편한, 조금 가깝게 보면 이런 것이고 조금 멀리 보면 조직보강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럴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을 맡게 된 피정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도와 지적을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업정책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총 4건 중 3건은 완료 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농정과 소관입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호간선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3호간선 사업은 직동에서 마즈막재 교현천 상류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구간거리는 3,175m이고 사업비는 70여억 원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3호간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실정에 맞는 노선이 확정되어야 하며, 농림부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중으로 노선 및 구조 등에 대한 용역설계를 발주하여 2008년 상반기 노선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 확정되고 나면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3개년 계획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행정절차이행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10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p 두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호암지 산책로 차량진입금지 안내표시판 설치입니다. 호암지공원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 구간을 약 1.1㎞정도 차량통제를 하고 있으며, 차량통제 설치물은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차단봉을 스테인리스로 하였고 볼라드 화강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차량진입 양쪽 입구에 차량통제 안내 플래카드와 진입금지 표시판을 1대씩 설치하였습니다. 현장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p 산림녹지과 소관 목계솔밭 시유지 무단 점유물 등 조치 철저입니다. 지난 9월에는 목계솔밭 11,734㎡에 휀스설치를 완료하여 외부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사목을 제거하고 병해충을 방제하여 건강한 소나무 가꾸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참나무는 벌채를 완료하였고 시유지에 있는 닭장은 철거하였으며, 방갈로는 솔밭 옆 사유지로 옮겼습니다. 현장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p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방역 관련 약품보관창고 확보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전염성 발생으로 긴급방역 또는 차단방역을 위해서 70㎡ 정도의 창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축사 소독품 약품 등을 축산과 서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청사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정보센터 1층에 17평정도 창고를 배정 받아서 축사소독약품을 이동 보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한 질의보다 3p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통제 차단봉 및 볼라드 설치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차단봉이 스테인리스 봉으로 돼 있는 거죠? 키가 큰 거. 보면 우리 도로 횡단보도에도 돼 있고 대개 관광지 진입로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차단봉하고 볼라드하고,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인리스가 키가 크고 여러 개 있다보니까 차량이 진입하다 받치면 굉장히 흉기가 됩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화강석 볼라드는 거기에도 단점이 있겠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임광로터리에서 칠금주유소 있는 데까지 가다가 C마트 있는 쪽으로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다보니까 거기에 차량들이 마구 들어와서 세워놓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도 사람이 다니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를 여러 군데 주문을 받아서 선정해 보니까 이것도 돌을 가지고 야광을 넣어서 예쁘게 잘 만든 것이 나와서 그래서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다 설치를 해놨는데 왜 그것을 이것하고 비교하냐면 스테인리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있고 화강석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세워두면 사람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앉아서. 불편한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아까 같은 흉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4p에 보면 사진 있죠? 안내플래카드 설치 후 사진에 우측에 있는 것에도 보면 철로해서 구부려가지고 경계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데도 그런 것으로 연구해서 설치한다면 여기 운동하다가 힘이 드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6p 현장사진이 위에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전사진하고 후사진이 같이 게재가 돼서 빨리 확인이 되고 파악이 되는데 전사진이 지금 없습니다. 방갈로도 마찬가지로 사유지로 이동해서 새로 만들어놓은 것만 있고 여기 현장감사를 나가신 의원님들은 잘 파악이 되는데 안 나가신 의원님들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테인리스봉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보고 일단은 설치해 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봐서 교체할 수 있을 때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고요.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까 4p 보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인데 그쪽을 화강석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사업비 문제도 있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p 사진 관계는 전사진이 없어서 비교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전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주시는 사진은 컬러로 앞으로는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황병주 의장님, 김종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근무기강 해이 대책마련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건지소 운영, 관리방법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청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으며, 사업 및 업무추진분야 등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와 우수 직원에게는 연말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보건지소가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지휘감독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관련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위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장이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와 보건소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 등으로 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보건지소 근무기강 확립 추진에 의해서는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강 확립 지시사항 시달과 복무 일제점검, 업무추진평가,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물품 및 약품관리상으로는 보건지소 물품의 매입 등에 따른 검수자를 보건지소 직원으로 지정을 하였으며, 물품과 약품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지시사항을 시달했습니다. 물론 전직원을 대상으로 물품 및 약품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출근지참 공증보건의사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근지참 공증보건의사 3명 전원에게 경고 조치 및 출근지참 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을 시는 근무지 변경 조치와 아울러 3개월간 진료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 공증의사 근무 시간 내 보건지소 숙소에 있게 된 경위는 보건소 한방실 공증보건의사로 당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외출결재를 득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 진료시설 등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엄정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칸막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창고를 보수조치 해서 복도에 지저분하게 진열된 난로 등을 창고로 이동시켰습니다. 보건지소에 노후한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구입절차를 밟고 있으며, 공증보건의사 숙소는 30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무술축제하고 무술대제전하고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술축제나 무술대제전에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 양쪽에 다 같이 계시면서 진료나 응급조치 이런 분야를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무술대제전 하는데는 보건소에서 협조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랬나요? 대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양질의 보건진료를 하는 게 당연하고 축제나 경기 이런 데도 당연히 저희 임무 아니겠습니까?

무술대제전하고 무술축제장에 응급진료에 대한 직원이 파견된 것으로.

무술대제전에도 투입이 됐습니까?

예.

제가 파악한 것에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협조보기 해서 다른 병원에 부탁을 하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 무술축제는 말 그대로 시연이고 무술대제전은 시합입니다. 거기에 골절도 될 수 있고 탈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사항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도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도 오고 저희 시비도 지원해서 같이 하는 행사인데 저희 행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두 군데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제가 또 들었고.

별도로 지원반이라고 해서 명패나 써 붙이지 않아서 눈이 안 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은 됐습니다.

뭐든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보건진료에 필요성 있는 것은 어느 무엇이 됐든 다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단체가 와서 하더라도 지원요청을 하면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덕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료지원반 문제는 수요가 나름대로 엄청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행사라든지 대단위 행사 이럴 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원담당을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장에 의료지원반 문제는 경기규칙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상 병원에 위탁을 줘서 의사하고 그렇게 딱 나와서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문제가 상당히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꼭 시에서 하는 행사 아니면 민간인이 꼭 해서 응급반이 있어야 되겠다. 지원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선별해서 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실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그래도 꼭 지원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충주의료원도 있고 이런 데 부탁을 해서라도 공간을 메워주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보건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4쪽 보건지소진료시설 개선에서 한방진료실 칸막이 설치 및 창고보수 완료해서 한 군데 지소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건물이 노후한 곳이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60% 정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감사를 가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주덕이나 동량, 신니 같은 보건지소는 건물이 새로 신축돼서 그런 것은 별로 못 느꼈는데, 이류나 이쪽으로 가보면 창고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복도에 난로 이런 것을 전부 쌓아놓고 심지어는 물품을 확인하러 갔는데 물리치료를 받는 기구를 하나 찾는데 좀, 물리치료를 위한 의료기구를 한쪽에 쌓아놓고 보관하는 그런 곳이 있고 다른 잡품, 난로나 기자재 쌓아놓는 창고가 따로 있어야만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리치료기구를 대여한다든지 사용할 때는 찾기가 좋은데 한꺼번에 다 적체를 해나서 찾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어느 한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충주관내 보건지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창고를 다른 데 이원화해서 의료기구는 의료기구대로 물품은 물품대로 창고를 마련해서 보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신축을 개최하는데 신축되지 않은 이류, 엄정, 소태, 살미 이런 데는 사실상 현실로 얘기하면 사무실이 아니고 옛날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지소 하 나, 진료소 하나 낄 때가 있고 안 낄 때가 있고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계속해서 신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되면 신축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창고가 미비해서 환경이 지저분할 경우는 조금이라도 손을 봐서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도에는 사람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꼭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한의사가 파견돼 있죠? 그런데 침을 놓는데 일주일에 세 번 정도 3일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 3일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거 없죠.

매일 근무합니까? 3일 근무합니까?

계속 매일 근무하죠.

매일 근무합니까? 그런데 침은 세 번밖에 안 놓는다 그러고.

우리 보건소에요?

예, 그래서 노은 같은 경우 침을 한번 맞으러 가면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럽니다.

노은이요?

예, 왜냐하면 한의사 한 분이 침을 놓고 또 자기가 놓은 거 자기가 빼고 하는 뒤처리까지 다 혼자해야 되고 보조원이 없습니다. 과거에 보조원이 있다가 시에서 보조원 급료나 수당을 지불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전부 그만두게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면민들이 상당히 아주 원성이 높은데 앞으로 이거 시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류호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5개 면에 한방진료를 하다가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속 쓸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일용직으로 잠시 한 5명을 보조해서 계속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노동법 제정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조를 전부 다 떼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일단 많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진료보조하고 한방보조하고 겸하라, 겸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겸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업무분장을 제도적으로 했습니다. 당초 노은에서도 한의사가 이것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대화도 저하고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가 지금 일단 그렇게 겸임업무를 해서 보조를 됐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장님, 그 문제는 확실하게 보조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딱 내려서 일반간호 하는 분이 ‘이건 내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의 일 도와주는 것처럼 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니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업무분장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켰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실천이 안 되죠?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지에 가서 실정을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해결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루에 침 맡는 분이 한 40명 된다는데 도대체 3시간씩 기다려서 노인분들이 와 앉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확인해서 류호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시 농기계 경납고를 포기하고 도비반납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관 신축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신기종 교육용 기자재 작업비 전시로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나 지금 현재 교육장이 협소하여 각종 농기계를 천막 및 외부에 노출하고 있어 2006년도에 총사업비 4, 5,000만원 중 도비 1억 3,500만원 즉 30%를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비 보조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시의 1회 추경 시하고 도의 2회 추경 시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2회 추경 시 재차 3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또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2월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 1억 3,500만원을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의 초도순시 시 농기계 교육관 신축을 강력히 건의하고 금년도 7월 12일 농업기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시장님께 특별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고 9월 4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실무진과 협의한 바 본 사업은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자체균특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업기계교육관이 신축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이것과 상반되는 것인데 전체농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인 소작을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농사를 짓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얘기 돼서 2009년도에 농기계 구입 자금이 2008년도로 앞당겨져서 당초 5억이었다가 7억으로 확보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농정국 것이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것이냐 하는 갈등과 오해 아닌 오해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국이나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면 내 업무, 네 업무할 것 없이 근본적으로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기계 대여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수도작에 대해서 농사를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적어도 벼농사 이양작업을 15일 이상이 걸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할 것 없이 같은 기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어준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농작업기를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에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해서 농정국에서 검토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사짓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한다. 기술보급하는 것은 하고 또 기존에 있는 농기계를 갖다 더 확보해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분명히 저희들 입장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를 제공하고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시농협은 예산이 한 3,400～3,500만원 되는데 거기서 농민들대위원총회 통해서 농협에서 직접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결의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근거를 해서 농정국하고 했더니 2009년도에 농기계 자금이 됐던 것들 2008년도에 당겨서 당초 5억에서 7억원으로 확보됐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럴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길만 열어주면 되는 것인데 누가 농업기술센터보고 농사지으라는 얘기 안 했다 이거에요.

그것은 친환경농산과하고 입장정리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예산하고 인력하고 조례제정만 하면 저희가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장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청원군 농촌기술센터하고 영월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는 5억에서 8억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증액되는 것으로. 그리고 2009년도가 아니고 1년이 앞당겨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하고 협의하기를 예산 확보하고 또 인력 관계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농정국에서 입장정리를 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명히 하겠다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 주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대여사업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아니면 청원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하고 있다는데 충청북도에서 한 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럼 조례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대여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제정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아는 자료는 8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하느냐고요.

일부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안 된 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궁극적으로 농민의 한을 풀어주자 이거에요. 지금 다른 데하고 품앗이 돼서 농사지어서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은 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야. 거기서 딱 결단하면 그만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들하고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농협에서 한다는 바람에 농정국에서 농기계 대여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농협이 또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그리로 막바로 주면 되지, 그것을 뭐 하러 농업기술센터를 거치느냐 그 얘기에서 의견조정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골탕은 농민이 먹는 거 아니야, 농정국하고 기술센터하고 갑론을박 하다보니까 골탕은 농민이 먹는다 이거죠. 농협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이거지. 그렇다면 협력을 해야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건 의원님하고 제가 입장이 다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뭐요?

대여사업을 저희한테 주면 되는데 농협으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달라는 쪽에 농협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제공하고 보관창고 해주고.

그건 어차피 지금도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소장님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정말 농민을 생각하고 수도작 하는 사람들 생각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입장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해 10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