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482억 2,816만 4,000원 보다 18억 5,453만 1,000원이 증액된 500억 8,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43억 9,997만 3,000원 보다 2,540만원이 증액된 844억 2,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437억 4,990만 3,000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48억 7,722만 2,000원 보다 33억 2,262만 6,000원이 증액된 981억 9,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646억 5,2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2억 7,216만 7,000원 보다 3.8% 증가한 23억 8,04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기정예산액 11억 3,714만원 보다 5,491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9,2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5억 2,751만 1,000원으로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78억 862만 6,000원 보다 5억 9,887만 3,000원이 증액된 84억 7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34억 3,317만 9,000원 보다 21억 276만 8,000원이 증액된 155억 3,5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 4,059만 2,000원으로서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84억 4,919만 8,000원 보다 4억 6,905만 9,000원이 감액된 379억 8,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7억 7,592만 1,000원 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8억 6,8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0.9% 증가한 111억 3,346만 9,000원이 증액된 1,132억 9,0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71억 8,132만 5,000원이 증액된 246억 709억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8억 9,751만원이 증액된 188억 8,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4,600만원이 증액된 159억 9,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 8,203만 3,000원이 증액된 206억 4,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2,163만 4,000원이 증액된 176억 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4.9% 증가한 6억 496만 7,000원이 증액된 128억 4,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3.8% 증가한 18억 5,453만 1,000원이 증액된 500억 8,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6,62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5,489만 1,000원이 감액된 42억 7,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1,986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3,1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6.3% 증가한 18억 2,330만 9,000원이 증액된 309억 3,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2,540만원이 증액된 844억 2,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5% 증가한 33억 2,262만 6,000원이 증액된 981억 9,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5,491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9,0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무행정 세정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450만원, 일반운영비 1,044만 8,000원, 여비 2,370만원, 자산취득비 1,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5,491만 4,000원 전액은 도비보조 사업비로 체납징수활동비와 2006년 경기도 세외수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89쪽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각 학교에 경기도에서 나온 한우나 돼지고기를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게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 14개 학교가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 중식할 때 축산물 구입비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중식비예요?

중식때 고기 사용할 때 고기지원 비용입니다.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 중 간판 바닥정비 등 5억 2,800만원하고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2억 6,4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로 총 10억을 도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6억원이 이번에 보조가 내려와서 그 6억원을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비에 지역방송 및 홍보이벤트 비용 7,200만원 하고 특화 육성사업비 5억 2,800만원이 지원되고 추가로 2억원이 국비 1억 2,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1쪽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9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비가 당초에는 저희 시비로 1억 5,1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방송 광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제일시장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인데요.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올렸었는데, 여태껏 책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지원이 돼서 이번부터 지원을 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민원이 없을까요?

십자로 북쪽에 있는 음식점들을 다 지하로 넣을 생각입니다. 대개 미군 군 물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을 십자로 주변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자리 배치는 추첨으로 할 겁니까?

십자로에 있는 전체 점포를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십자로 중앙은 다 정리를 해서 거긴 이벤트 광장으로 만들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있는 좌판들은 조사를 해 보니깐 당초 분양할 때보다 규격이 커져서 그걸 규격화해서 개수를 늘려서 지금 주차장 공사하려는 곳에 과일상이라든지 입점을 시켜서 거기 노점상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밑쪽으로 음식물을 파는 노점상들은 전부 지하로. 지하에 남는 공간들은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넣는 것을 지금 제일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서 세분화하고 점포를 줄이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제일시장측 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작년부터 벌써 얘기가 돼 가지고 다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로 차량이 통행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자리도 안 만들어주고 그만둬라 하면 무리니깐 저희가 대체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92쪽 시설비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비로 기정예산 30억 7,300만원 보다 21억 4,000만원이 증가된 52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기정 3억원에서 3,723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6,2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받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타 시군에 연료비가 부족한 시군이 있어서 도의회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여유가 있는 3,700여만원 정도를 반환해 달라고 해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관로 900mm는 어디다 하죠?

저수호안 옆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옆으로 빗겨서 묻고 있습니다. 먼저는 동막교 분수 있는 데까지만 설치가 됐었고요. 계속 연결해서 양주시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나요?

있었죠.

징검다리, 여울 및 어도가 5개가 더 신설되는 거예요?

아니요. 계획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저수원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자연형 저수호안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연석이에요.

자연석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시멘트블록으로 촘촘해서 벽돌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사이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흙이 들어가서 풀이 자라니깐 보이지 않죠. 바로 식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905만 9,000원이 감액된 371억 3,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폐기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거치대 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2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사업으로 7억 4,008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대체구입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도비 충당을 받습니까?

어렵습니다.

당초 도비신청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민종 위원입니다. 자가반납기를 대형마트하고 의정부역에 2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대형마트는 어디죠?

지금 접촉중인데요. 롯데마트하고 의정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4개 동에 설치하는 거랑 금액이 다르네요.

3,200만 원짜리는 반납만 받는 거고요. 2,500만원 4대는 대출도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15개 동을 다 할 건가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4개 동을 봐 가지고 확대하겠습니다.

4개 동 할 때 동부권, 서부권으로 분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서가 많이 나간 동으로 선정을 하나요?

현재 신곡1동이라든가 장암동 등 많이 이용되는 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동에 다 놓아야겠네요.

이용도가 없는 동은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6만권을 한권 정리하는데 1,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한 권을 정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장서인을 찍고요. 거기에 맞춰서 분류기호를 출력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치테이프로 파손되지 않게 붙이는 작업하고 서가에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한 권이 1,000원씩이라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입찰볼 사항입니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139쪽 도서정리 소모품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소모품이라면 일순간에 쓰고 없애버리는 겁니까?

혁신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소모품 구입한 게 많습니다. 각종 복사지라든지 기타용품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