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4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에서 5,000만원, 경량전철건설사업에서 56억 4,23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1.2%가 증가한 57억 1,7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41억 6,40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88억 9,695만 5,000원 대비 11.7%가 증가한 152억 6,71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는 56억 4,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452억 2,198만 2,000원 대비 11.2%가 증가한 56억 9,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건설과에서 하천사용료 2,4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의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과 경전철사업과의 기타회계전입금 56억 4,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 일원 교량 정밀안전점검 외 2개 사업에서 1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외 2개 사업에서 26억 7,000만원과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49호선 개설 외 1개 사업에서 6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3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는 광역철도 자치단체 분담금에서 50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계획수립 용역비에서 7,9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중 유가 보조금 외 1개 사업에서 15억 4,5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외 3개 사업에서 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과에서는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서 56억 4,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02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인건비 외 3개 사업 등에서 5억 7,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과는 경량전철건설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에서 56억 4,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당초 426억 6,395만 9,000원에서 36억 9,800만원이 증가한 463억 6,1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행정에 시설비에 미불용지보상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 시설비 시일원 교량 정밀안전점검에서 1억 1,1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일원 도로 유지관리보수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백호우로더 부착용 아스팔트 절삭기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3호선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1-17호선 확장에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시설비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2-49호선 개설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1-1호선 개설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우로더 부착용 아스팔트 절삭기를 왜 삭감하는 거죠?

당초에 수로원들이 자체적으로 아스팔트 소규모 복구에 대해서 백호우에 부착해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대응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시행해 보니까 아스팔트가 소규모로 운반해 왔을 때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파손에는 록하드로 응급보수제를 이용하고 있고, 응급보수제가 포대당 비싼 단가고 해서 이 방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부수적으로 다른 아스팔트 용해제라든지 다른 부분이 추가적으로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가계약 업체로 보수하는 거로 하고, 계획을 바꿔서 감액하는 거로 했습니다.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검토를 못 했네요.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교량 20개교하고 2종 시설물 12개라고 하는데 2종 시설물 11개만 한 건가요?

시특법상에 1,2종 대상시설물이 15개소가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밀안전 점검이 있는데 중점관리대상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개인데 순수 기술사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게 시특법상 대상 시설물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는 아직까지 해 온 게 시특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포함된 42개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시설물 27종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15개소 중에서 작년에 9개를 했습니다. 올해 6개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삭감시키고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법은 거기인데 시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통보를 해 주는 거죠.

특정관리 교량 대상이 2년에 한번 씩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의하여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 자체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가능합니다. 용역을 줘도 되는 사항인데 용역비를 빼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체로 할 수 있으면 이미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특정관리대상이 2년에 한번씩 하는 건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세웠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체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자체점검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앞으로 정리를 공무원이 가능한 거는 하는 거로 하고, 용역 줄 수 있는 거는 용역으로 정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2007년 8월20일 용역발주를 했는데 금년 10월30일 용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이 10월30일 끝나면 만약에 보수를 한다든지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언제 예산편성할 거예요?

작년에 점검한 것도 있습니다. 상황을 봐 가지고 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수를 하고, 예산에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100% 올해 점검 했다고 내년 100% 편성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할 건가요?

현재는 예비비까지 검토한 거는 없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4억 7,000만원인데 89년도에 이루어진 건데 금년 4월에 3월 경에 판결이 난 거죠? 신봉식씨가 승소한 거.

85년 8월29일 승소했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용지였을 때 도로개설을 했는데 개인한테 넘어갔으니까 보상비 플러스 승소했을 때 부당이득금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동 산 11-8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예요?

사패터널 부근입니다.

4억 7,000만원이면 다 종료가 되나요?

정확한 감정은 안 했는데 부당이득금은 계상은 안 한 거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만 추정 감정가로 했습니다.

호원IC 폐쇄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한데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암 자금간 도로가 만가대까지 6월 중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왜 개통이 안 되고 있죠?

계획은 올해 12월31일까지입니다. 다른 거는 지장물이 협의가 됐는데 장암지구에서 이사간 분이 화원을 하는데 보상은 다 됐는데 지장물 하고 이주정착금을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법상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도로개설이 되고 통행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호원IC가 없어지는 바람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 일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에서 2억을 증액했는데 총 15억 중에 9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800만원이 8월말 현재 남아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8월30일까지면 앞으로 집행할 게 4개월이 남았는데 더군다나 12월은 동기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울 거 같은데 5억 정도가 남았는데 2억을 증액하는 이유는 뭐죠?

포장율이 96% 정도 됩니다. 실제 예산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많이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기가 많이 지속이 됐는데 아스팔트가 소파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보수를 하고 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도로를 보면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한 거는 응급성으로 많이 했는데 도로파손 부분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옹벽이나 육교 보도 경계석 전체입니다. 응급성 민원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월이라도 보수부분은 민원사항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편성한 거는 동부순환로에 콘크리트 포장이 오르막 차선일 때 많이 파손됐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차량통행도 혼잡하고 해서 응급보수 부분만 보수하는 거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7억 2,000만원에 대한 집행하기 위한 세부내역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예산을 제출했는데 9월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거의 집행하거나 계약 중에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추측만 해 가지고 2억을 세워놨다가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기는 게 매년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산을 추경에 세울 때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9월에 우기가 많다 보니까 각종 도로의 소파보수나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해서 하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도로소파나 계획에 의해서 산출된 건지, 남은 예산 중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부족할 거다. 추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잔액이 4억 8,200만원인데 보행로정비사업에 2억이 들어가고, 시일원 소파보수 발주한 게 2억, 동부순환로 보수공사 설계가 1억, 어린이놀이터 과속방지턱 설치가 2,100만원, 기타 빗물받이 보수 및 시민 민원 해결하는데 1억 6,000만원으로 총 6억 8,200만원에 대해서 2억 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2청에 국장님하고 저도 갔고 시의원님들이 갔었는데 호원IC 존치여부에 따른 용역을 준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볼 때도 3,000만원이라는 적은 액수를 줘서 결국은 호원IC 존치여부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존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먼저도 도에 회의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그거는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데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당초부터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용역을 해서 하거나 할 거는 건교부에서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제2청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진달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 달라고 작년부터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그날도 보시면 알겠지만 폐쇄에 따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이지,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존치할 거냐, 폐쇄할 거냐, 어느 게 타당성이 있느냐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로지 경제성 하나만 안된다, 0.7이나 0.5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적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경제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른 신문 사설에도 나오고 지역주민이 가장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전문기관에 경제성만이 아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들을 요구해서 존치냐 폐쇄냐 거기에 따른 전문가의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건교부나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용역은 계획된 바가 없고, 거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650억이 저희 안입니다. 세부 검토까지 해 가지고 나온 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책적으로 해 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 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억 8,800만원이 증액된 217억 7,390만원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억 1,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8,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역철도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50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7,910만원을 감액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억 7,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1억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47억 4,300만원에서 3억 8,8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금년도에 개선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나요?

금년도 계획이 20개교였는데 100% 다 되는 건데 녹양초교가 녹양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국도비 반납하고 저희 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복선전철 고가화 하부주차장 임대료가 당초에는 7월부터 계상해서 편성된 건데 2,500만원으로 됐는데 용역발주가 늦어졌습니까?

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인데 설계용역을 하고 사전에 준비관계로 3개월이 지체됐습니다. 3개월 분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감액요청을 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연간 사용료가 1억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에 보고는 7,000만원인가로 보고가 됐던 거 같은데 인상이 됐나요?

실제로는 8,000만원 정도로 될 거로 예상합니다. 2,500만원을 계상한 거는 철도공사하고 사전에 감액요청을 하면서 답변이 늦어졌거든요. 조금 줄어들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협상을 해서 아직까지 유료주차장 했을 때 수익성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거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2,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업체와 개발업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 프로그램 연계가 지난해서 삭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업체를 왜 사용하는 업체에 업무를 주면 안 되나요?

현재 프로그램이 상이한 게 건교부에 자동차 등록원부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교통행정프로그램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시군에서 활용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자동차 등록원부 프로그램하고 상호 연계성이 양호해 가지고 그거로 전 시군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개발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예정이거든요.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자동차 등록원부하고 연결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단속에 따른 인터넷 납부라든가 이의신청 반환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해서 인터넷 프로그램에 민원 서비스용으로 무상으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교통행정 웹관리 시스템 구성 전산업무는 건교부 거를 쓴다는 거예요, 행자부 거를 쓴다는 거예요?

건교부는 자동차 등록원부라서 차량등록사업소나 같이 상호 연계해서 쓰는 거고, 행자부 프로그램은 과태료나 이런 사항을

시에서 쓰는 거는 행자부나 건교부를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거예요?

병행해서 쓰는데 행자부 프로그램이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전소프트라고 프로그램하고 건교부 소관 자동차등록원부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800만원을 예산을 세울 때 민간업자에게 의뢰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두 가지 사항입니다. 과태료 관계를 처리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호 연계가 안 되는 관계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과태료 납부라든가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민원안내 프로그램이라든가 과태료 납부라든가 인터넷 이의 신청도 가능한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무상으로 제작을 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산업무에 따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건교부 거하고 행자부 거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일반업자에게 의뢰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사항입니까?

당초에는 그런 상이한 부분들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거로 판단을 한 상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른 시군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타시군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각 시군이 건교부 프로그램하고 행자부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의 외부 프로그램을 많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행자부나 건교부 승인 없이 외부업체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전에 건교부하고 가능한 거로 협의를 했었고, 물론 프로그램 개발하면 정통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비전임 계약자 채용은 당초 예산이 6억이었는데 5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데 80% 이상이 감액하는데 주정차 단속이 급격히 증가하고 증가요인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비전임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게 됨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7월 중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안하고 정원조정이 있어서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남을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공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들어가는데 사전에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가지고 가용액을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되는지 판단이 어려워서 지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이 계속 증가되고 필수단속요원인 공익요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비전임계약직까지 축소해 버리면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이동용 CCTV를 확보해서 단속원을 4명이 1개조로 돼 있는데 이동용CCTV를 활용하면 2명이서도 넓은 단속구간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을 활용하고 단속원들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40명 정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채용이 됩니까?

20명입니다.

현재는 몇 명이죠?

현재는 없습니다.

결국 인원은 증액이 안 되고 시설로 투자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총계는 기정예산 16억 1,119만원에서 760만원을 감액한 16억 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을 2,5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 및 신곡배수펌프장 근무자 당직비를 1,9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의 고압용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신곡1동 배수펌프장 관사 83㎡의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평 정도 되는데 설계비가 평당 얼마죠?

요율산출 근거에 보면 총 공사비에 설계용역비는 8.2%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 수의계약하면 500만원 이하죠?

예.

이거를 꼭 8.2%에 맞춰서 해야 되나요?

추정공사비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율을 적용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런 정도면 일반 사회에서는 100만원이면 하거든요. 그런데 10배 이상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나요?

요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낮게 들어오더라도.

입찰보다도 500만원 이하로 할 수는 없나요? 무조건 8.2%에 맞춰서 해야 되나요?

8.2%로 나와 있습니다.

타 배수펌프장에도 관사가 설치가 돼 있나요?

현재 의정부1동하고 의정부3동은 관사가 있고 가장 염려되는 신곡1동 배수펌프장이 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사를 지어서 재난관리과 직원으로 출퇴근을 시켜서 주민들을 평온하게 안심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요율표를 하나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증축공사를 물론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배수펌프장 내에 건물 증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에요?

배수펌프장 옥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3층까지 돼 있는데 신축을 하면 4층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건축비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건물 내에 올리는 사항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보면 기존 건물이 있는 관계로 자체 설계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기존건물이 연와조 조족으로 구축이 돼 있고 옥상에 조립식 판넬이라든지 싸게도 할 수는 있는데 펌프장에 전반적인 모양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결과 기존건물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상부에 25평을 올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해서 조족조로 산출이 되다 보니까 추정공사비가 1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을 하는데 건물 안전진단을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 설계비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설계에서는 내역은 안 뽑아 줍니다. 도면만 그려주고, 여기는 공사 발주할 수 있는 일건의 서류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제개발비 기타회계전출금에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억 4,2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6억 4,2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시설비로 경량전철 건설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로 56억 4,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언제 시작하죠?

이달 15일 이후에 기초 터파기가 됩니다.

어디부터 시작이 되죠?

흥선광장 흥선교부터 시청쪽으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시설비에 56억을 증액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360억이 기정예산이 계상돼 있고 기 투자한 게 70억이죠?

집행한 거는 없고요 보상비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보상비와 시설비로 돼 있는데 보상비로 집행한 게 얼마죠?

71억입니다.

보상비로 47%가 나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설계는 100% 다 된 거죠?

저희가 보상비에서 보상예상액이 196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 360억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196억을 전출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초기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20억만 확보해 주고 나머지는 분담금으로 보상을 집행하는 거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이 일부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 나머지 잔액 중에서 56억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고, 나머지 126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서서 360억을 집행하겠다고 계상한 거 아닙니까?

100% 집행하는 거로 세운 거는 아니죠.

2007년도에 360억 속에는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시설비 공사비까지 360억을 예산계상한 거 아닙니까, 보상을 47%를 해서 현재까지 70억을 쓴 거면 남은 금액이 290억인데 여기에 굳이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추가로 56억을 세운다면 346억이 잔액이 남는거거든요. 그러면 4개월 동안 보상비와 공사비로 인해서 346억을 집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개월 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47%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53%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결국 346억은 공사비가 많이 집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4개월 동안 공사비가 집행될 수 있나요?

공사비로 집행은 안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올릴 건데 계속비사업은 예산을 그때그때 확보돼서 안 되면 계속해서 이어서 쓰는데 저희가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56억을 받지 않아도 올해 집행할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상비가 200억이 시비로 충당을 하고 분담금에 대한 것은 갖고 있다가 공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상비에 대한 일반회계 재원이 없다 보니까 먼저 20억만 받아서 분담금으로 갖고 있어야 예비비로 갖고 있어야 될 돈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56억이 발생해서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56억을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면 내년도에 126억하고 공사비가 국비가 39억이면 시비도 39억을 세워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160억인데 그게 안 되면 내년도에 56억에 대해서 20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예산 운용하는데 가용재원이 많이 발생이 돼 있으면 예산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범위 내에서 차기년도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확보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재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200억을 줘야 되는데 못 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0억 오기로 계획이 됐는데 20억이 1차 왔고, 내년하고 후년에 받아야죠.

구분이 안 되고 360억하고 56억이니까.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분리를 하다 보면 전용해서 쓰는 꼴이 되니까 같이 묶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할 때는 분명하게 해 줘야지 56억이라는 돈이 내년도를 대비해서 금년에 미리 만들어놓는 형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런 예산은 안 세워요. 확실히 설명을 해야 이래서 이런 사항이 있구나 하는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내년도에 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면 어려운 사항이 되니까 56억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거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2,02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ARS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다가 집행후 잔액이 남아서 추경예산에 감액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만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금년 예산 계상할 때 KRS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ARS시스템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조달구매가 가능하다는 거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해 주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상의 문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09억 3,6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08억 4,325만 4,000원보다 9,36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억 2,77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4,870만원 보다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05억 9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04억 9,455만 4,000원보다 1,46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억 2,770만원으로 하수처리과 운영 사업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410억 8,3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4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급수공사수익 2억 4,000만원과 시설분담금수입 2,91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공사부담금 2억 2,373만 1,000원과 수용가미수금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10억 8,3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4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 12억 3,070만 2,000원과 관로이설 원인자부담금공사 등 사업예산 1억 8,89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7억 7,4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94억 2,5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수용가미수금 3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94억 2,5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억 4,937만 5,000원, 시군구융자상환이자 400만원,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등 사업예산 28억 5,783만 9,000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반환금 15억 4,07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예산자금 35억 1,800만원과 예비비 13억 7,4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관리비로 맑은물사업소 구내식당에 소요되는 식판 외 52종 물품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구내식당 주방기기 4종 물품구입비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