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민석기 위원께서 피광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피광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임시회를 여는 것 같아서 좀 낯선데요. 위원장님을 도와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고 계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24호인 대곶 공영주차장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곶면 율생리 519번지 일원에 도시기반시설인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면사무소 입구 및 대곶 4거리 주민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내역은 대곶면 율생리 519번지 외 5필지 총 4,7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변경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25호인 향산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향산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보건환경조성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내역은 토지는 고촌면 풍곡리 458-7번지 1,323㎡이고, 건물은 지상 2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63.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6호인 청소년 수련관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또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걸포동 1550-1번지 일원 걸포근린공원 내 1,500㎡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건물이 지상, 지하 2층에 신축하는 사항으로 4,764㎡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회관 증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7호가 되겠습니다. 걸포동 대1550-5번지상 차량등록사업소 건축물을 완공한 후에 그 2층에다 교통회관을 증축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내역은 건물 44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4호 대곶 공영주차장 확충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가 등이 밀접한 대곶 4거리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대곶면 율생리 519번지 외 5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시민편의가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5호 향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향산 보건진료소를 고촌면 풍곡리 458-7번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압력으로 인한 도시화가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어 수해가구 수, 노인인구분포도 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6호 김포시 청소년 수련관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걸포동 1550-1번지 일원에 기 조성되어 있는 걸포근린공원 내에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2007년 8월 7일 김포시 제2007-101호로 고시된 걸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에 따르면 당초 문예회관 건립부지로 선정되어 있어 장소를 청소년 수련관으로 변경하면서 문예회관 부지의 관리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사전변경 없이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우리시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 관련 대체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 관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행정불신이 예상되는바, 문예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호 교통회관 증축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삭감되었던 교통회관 신축사업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 관련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곶 공영주차장 확충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곶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대곶 공영주차장이 또 다른 곳에 있나요?

네, 교통지도과장 이환균입니다. 지금 정식 주차장은 없고요. 율생리 340-3번지 전으로 돼 있는데, 605㎡ 183평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전으로 돼 있는데, 해병 전우회 사무실과 아울러서 궁여지책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굳이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기존 공영주차장이 있으면서 더 만들면 확충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그냥 일반 주차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해서 또 확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이 승인돼서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 밑에 농지에 쓰고 있는 주차장은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농지를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네.

개인농지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농지법 위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농지는 그렇게 써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 공영주차장이 확충된다고 하면 농지로써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고, 그 부지는 관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곶 공영주차장 확충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전 신축하려고 하는 진료소가 있는 부근에 가게 되면 치매·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가 같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네,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1층에 보건진료소 진료실, 보건교육실, 치매·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로 해서 198.34㎡가 신축이 됩니다. 그 중에서 향산리만 192명 세대가 있기 때문에 192명이 대상이 됩니다.

치매·중풍노인이 192명이 된다는 얘긴가요?

치매·중풍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풍곡리라고 하면 고촌이면 태리라든지 그 주변에 고촌면 일대가 전부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진료소가 있고 또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풍곡리와 향산리 쪽입니다.

그러면 풍곡리와 향산리하고 48국도를 향산리 쪽 말고 이쪽에 무슨 리가 되나요. 태리, 신곡리 이쪽이 되나요?

네. 그쪽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그쪽에 있는 치매·중풍노인들이 지금 향산리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신축하는 주간보호센터로?

네.

그러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신축되는 곳이 향산리와 풍곡리 그쪽을 이야기하면 가구 수가 적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우선 저희가 진료소 올해, 내년도에 이게 처음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진료소가 있다가 좀 확대를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해서 새로운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수용을 못 하고 일단 1차적인 것을 풍곡리, 향산리 그 주변으로 해 갖고.

물론 전부 다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진료소라고 하면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사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가까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축되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부근에 인구 수하고 해서 고촌면이 되죠?

네.

고촌면에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될 수 있는지 그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거의 회배당 33만원 꼴로 잡혀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회배당 8만 16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미 감정을 끝낸 겁니까? 아니면 이 부지가격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저희가 인근가격도 보고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또 인근 집값의 실 가격 이런 사항들을 전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셨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않나 생각을 해 봤고요. 어차피 이거 승인이 된다고 하면, 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네.

이게 다른 보건진료소 같지 않고 치매·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5억 5000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다른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보통 2억에서 2억 5000 많이 돼야 3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다른 데보다도 고촌면은 저희가 사업규모가 좀 큽니다. 1층에 보건진료소, 보건교육실 이것만 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시민에게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진료뿐만 아니라 인구노령에 따른 치매·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기능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가요, 접근도로가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고촌면 지역이 사실상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감안해 갖고, 또 시민들의 여론 등을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글쎄 여론 같은 것은 좋지만,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또 여기는 치매나 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까지 있다고 하면 차량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차량이 없는 어르신들은 걸어다니실 텐데, 이 도로가 앞에 포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3m가 채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향산리 가는 큰 도로변도 아니고, 굉장히 여기가 복잡해지고 농사짓는 분들도 힘들어하실 거고 저로서는 위치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토지 매입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도 다 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글쎄요. 뭐 필요한 땅은 토지주가 매도할 생각이 없으시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게 공직자들의 책임과 의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위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위치는 굉장히 접근성이, 또 이 주변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안 계세요. 차라리 향산리 가는, 저희가 개설한 도로 근처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기가 나쁩니다. 네, 그렇게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향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원래는 문예회관으로 건립 부지가 잡혀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한 바와 같이 문예회관으로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주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와 사전협의가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사전협의는 되어 있었고요. 걸포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심의가 2007년 6월 26일로 청소년 부지로 변경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은 다른 데 어디 짓기로 한 건가요?

문예회관은 신도시 내에 7,590㎡ 상당의 부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요?

네.

확정된 겁니까?

확정 관계는 신도시건설단에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소년 수련관 지을 부지는 1,5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변경 결정 심의하기 위해서 제의를 했던 겁니다.

다른 예술단체들하고도 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예술단체와 저희하고는 성격상, 기능상.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를 통해서라도.

문화예술과하고는 문예회관 부지가 이미 부지로써 협소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걸포공원 조성계획이 저희가 변경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항은 저희하고는 합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건 아니죠.

글쎄요. 더 좋은 자리를 알맞은 자리를 찾아서 간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나중에 당신네들 부지 뺏겼다고 또 반발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과장님들끼리 논의를 하시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그 입구에서 궁도장 바로 앞이잖아요?

입구 부분에서 궁도장 앞입니다.

주말에 가끔 나가보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던데 여기에 이거 지어놓으면 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노면 조정할 거면 75대가 활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하 1층과 2층은 주차장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청소년회관 부지 내에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단체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꼭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 이러기보다는 말 그대로 청소년 문예회관으로 간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요?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수련관 할 수 있는 설치기준이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과 특화사업 실시해서 벤치마킹해서 특화사업으로 직업체험이라든지 문화예술공간이라든지 과학정보, 또 환경에 관한 것이라든지 성문화교실 이런 등등을 특성화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수련관하고 문예회관하고의 명칭이 바뀌었을 때에 그 사용용도가 차이가 있나요?

문예회관 그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분석을 안 했고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한 부분으로 저희가 기능면에서 살펴본다면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 그리고 상담실, 휴게실 등을 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업체험이라든지 문화예술공간을 둔다면 그 기능적이라든가 공간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나 해서 굉장히 좋은 시설로 발돋움해서 사회적 공간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인프라, 문화예술 인프라 등등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활동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우 청소년 문화의 집, 통진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같이 모이고 그쪽으로는 공연장 위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해서도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들어가야 되는 기준은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분히 조사해서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차세대위원이라든지 청소년위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도 청소년 차세대위원들이 1박 2일 수련원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한테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자기들 문제점 등을 많이 의견제시해 주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게 되면 올 8월 7일 변경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변경고시가 된 게 그러면 청소년 부지로 변경이 된 겁니까?

변경 결정 심의가 6월 26일에 해서 고시가 된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으로 변경된 고지사항입니다.

이미 변경이 돼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윤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향후 건물내부에 아직까지는 너무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변경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물 내부용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1층에는 어떠어떠한 용도, 2층에는 어떠어떠한 용도가 들어갔으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를 예산신청을 이미 3월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9월 28일 도 투용자심사계획에서 가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은 40억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2억원이 국비이고, 4억원이 도비이고, 24억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수련관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회관 증축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위에다 2층으로 증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교통지도과장 이환균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6억 50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5000이 되겠습니다.

2층 올리는데만 드는 비용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입주계획을 보니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개인택시조합, 화물자동차연합회, 택시콜센터 이게 다 들어갈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를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 달라는데, 교육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회의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습니다.

다 들어가고 교육장까지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회관이 건립되게 되면 입주계획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이환균입니다. 입주 전에 지금 운영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순수한 봉사단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그런 데는 감면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공공단체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 사용료 부담을.

사용료요?

네. 근데 지금「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시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뿐만이 아니라 비영리단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비영리단체들이 전부 다 무상으로 시의 공유재산을 요구했을 때, 들어가서 쓰겠다고 무상임대료를 요구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통 관련단체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어느어느 단체 감면관계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순수한 봉사단체만요.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임대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공단체가 아니라 우리 문화원 같이 국가에서 면제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면제가 안 되고, 문화원이 면제대상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건 조례를 정했다 하더라도 모법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은 면제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여기 들어간 단체들은 법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교통회관 건립이 우리시의 당면사업에 해당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환균입니다. 지금은 사실 좀 빠른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시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교통량도.

인구가 급격히 는다는 얘기는 이제 귀에 못이 박혀요.

그래서 교통량이 빠르게 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난 신도시 아파트 다 지어놓고 거기 입주할 사람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올지 궁금해 죽겠어요. 인구가 과연 그렇게 급격히 한꺼번에 늘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교통 관련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특별교부세 2억원이 내시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아까 청소년 수련원 예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우리시비는 겨우 10% 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회관이 또 관련단체가 굉장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겠지요. 그랬을 때 국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부세 2억원에 우리시가 4억 우리가 200%가 넘어요.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교부세도 국비나 마찬가지죠. 이거 국비는 내려왔으니까 교통과장님께서 경기도에 가서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바짓가랑이를 잡더라도 도비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면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현안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도에 올라가서 사실은 말씀을 못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비확보에 묘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회관 증축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