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나 선거구 출신 조부철 의원입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점을 5분 발언을 통해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농지전용 허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공장 설립규제가 완화되면서 농촌지역 내의 비농업 생산시설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지역주민 중에서 위촉된 농지관리위원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이 사실 확인만 해주는데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심의에 참여한 농지관리위원들과 지역주민간의 불협화음이 개인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농촌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특정사업 추진시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명문화하여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이웃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정지역인 우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 등 특정사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등에 집단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철새축제 내실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4회 군산세계철새축제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금강철새조망대와 나포뜰을 비롯한 금강호 일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철새조망대는 지난 2003년도에 103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이후 2004년도에는 파노라마 카메라 설치 등에 28억원, 2005년도에는 사무실 증축과 CCTV 설치공사 등에 3억원, 2006년도는 식물생태관 조성공사와 3D입체영상 구축 등에 12억원 그리고 금년에는 부화체험관 조성 설계비 등으로 7억여원을 투자하여 총 투자 규모가 15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제3회 2006년 군산철새축제를 되돌아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국내 최대시설의 철새조망대가 위치 선정 부적정과 행사내용 부재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터무니없이 관광객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려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강호와 철새는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5일간의 행사비로만 5억 5,000만원의 시민 혈세를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서 천막이나 아치 설치 등의 소모성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획일적으로 축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연중 아무 때라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평소 각종 시설물과 다양한 프로그램 보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4회 축제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리의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대해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최고 4,000만원까지 3.45%의 이율로 5년 거치 15년 동안 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외 지역은 개축에 한해서만 3%의 이율로 1년 거치 19년 동안 상환토록 지원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돼 있는 내흥동, 개정동, 미성동 지역의 주민들은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도·농 통합시로써 농어촌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법과 현실의 괴리만을 탓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농촌지역이면서 동 지역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있는 선량한 우리 농민들이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 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수송택지개발사업과 경로당 운영 등에 대하여 군산시가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송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나운, 수송, 지곡동 일대의 택지 및 농지의 사업 시행이 늦어짐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군산시와 토지공사의 개발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10여년의 우여곡절 끝에 2004년 4월 기공식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1년이나 지연시키며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수송택지가 감독기관의 무관심 속에 졸속공사로 마무리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로 문제입니다. 보행로는 편하고 안전하게 걷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송택지는 부실하게 마무리 된 지중화 사업으로 인하여 보행로 상에 넓이 1m 70㎝, 높이 23㎝의 돌출된 배전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1m 30㎝의 최소보행 폭조차 확보하지 않고 60에서 80㎝에 불과하여 통행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각종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또한 보행로 상에 제각각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아이와 노인들은 물론 자전거나 유모차, 장애인들의 휠체어까지 전혀 이동이 불가할 정도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자전거 도로 문제입니다. 자전거 도로 또한 30m 미장로의 경우 경계석을 제외하면 폭이 60㎝로 협소해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도로의 위치에 따라 좌측, 우측에 일관성 없이 개설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지 않았고 도로안내판과 비상소화전 등 각종 장애물들이 자전거 도로나 보행로에 설치되어 불편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셋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수송택지개발지역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타 지역에 비해 20%나 강화되도록 계획되었지만 현재 시공 중인 모 병원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이 900여㎡나 되는데 주차장은 건축법규상 다섯 대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계속 준공될 건축물들을 예상한다면 주차로 인한 사람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 확실합니다. 군산시는 매입한 수송동주차장 용지의 활용 방안과 주차장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 수송 택지지구는 시민의 관심이 매우 큰 군산의 미래 중심 역할을 할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할 뿐더러 벌써부터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들까지 산재해 있는 수송지구 사업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사업인가와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다 하여도 부실한 상태에서 인수하게 되면 유지관리비용뿐 아니라 군산시민이 겪을 불편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토지공사와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소비자요 이용자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수송지구의 마감공사들을 꼼꼼하게 살펴 시민의 안전과 정돈된 거리 환경이 잘 조성된 상태에서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관련 공무원들의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산시의 건설공사를 살펴본 결과 설계의 잘못이나 주민들의 집단 건의 등에 의하여 두 번, 세 번 설계나 공사를 변경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다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집행됨으로써 지불되는 혈세는 결국 군산시민의 몫입니다. 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경로당이 2007년 현재 군산시에는 401개소가 있으며 민선 이후 경쟁적으로 지역에 유치하면서 70% 이상이 늘어나 읍·면·동지역에 작게는 3개소에서 많게는 39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모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32.5명당 1개소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특성상 각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경로당을 지어놓고 약50% 정도가 농번기에는 문을 닫고 1년에 4~5개월만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농촌에 살면서도 농업 이외에 종사하는 노인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운영되어 종종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욕구와 바라는 바는 내 집 앞, 내 동네에 있어야 만족하겠지만 사랑방 역할밖에 못하는 경로당으로는 이제 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의 높임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시 노령인구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산노인복지관과 같이 고령화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노인종합복지시설을 동군산이나 서군산 지역 등의 권역별로 건립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조부철 의원님과 박희순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별첨 1-1】

군산시 바 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배형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및 기간 결정의 건

군산시 라 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117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에 좀 더 능동적인 군산시가 되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문제,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 추진상의 문제점과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올해 8월 4,375만 2천원을 들여[2008 군산새만금 항공레저스포츠 박람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부산 동의대에서 실시한 이 용역보고서에는 항공레저스포츠 박람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적 측면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화면에서 보듯(스크린 영상 가리키며) 군산이라는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 박람회의 필요성을 대입해도 똑같아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산시에 왜 필요한지 군산시의 특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괄적인 필요성에 군산시만 붙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또 보고서 140쪽을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군산 항공레저스포츠 전문 업체의 입지로 인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와 ??항공레저스포츠 박람회 개최에 따른 항공관련 부품 해외수출 기회 부여??를 항공레저스포츠 박람회의 필요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군산시에는 항공관련 부품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보고서에서는 군산에 항공 관련 부품업체의 입지를 넓히고 부품수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용역을 실시한 대학이 위치한 부산시 용역인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 대하여 기초조사나 제대로 하고 실시한 용역인지 참으로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4,192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2007년 6월에 납품받은 [군산 복합레저타운 타당성 분석 및 구상안]이라는 용역 결과 보고서 52쪽을 보면 군산시 인구증가에 대하여 자료화면에서 보듯이(스크린 영상 가리키며) 표까지 만들어 인구증가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군산시 인구가 2001년도 30만명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자연증가율 3만명, 기업유치 등을 통한 사회증가율 6만 9,000명을 예상 총 40만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군산시는 현재 26만명을 조금 넘긴 상태입니다. 또한 이 용역보고서는 2007년도 올해 6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구추이도 확인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용역보고서는 지난 2006년 10월 복지과에서 3,05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납품받은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보고서와 같은 해 11월 군산시 보건소에서 945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대에 의뢰 납품 받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설문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과업지시서에 의해 작성된 설문조사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황당하기까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은 부서지듯 기초조사가 부실한 용역보고서 또한 잘못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군산시의 과도한 용역 발주는 면피용 용역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용역보다는 청내 직원들의 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보고서를 납품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용역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군산 방문의 해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문의 해를 실시하는 이유는 전국은 물론 세계에 군산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군산으로 유입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신호탄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2008년도 새만금방조제 완공 시기에 맞추어 군산 방문의 해를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전북경제연구원을 통해 6,096만 9천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 문화관광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 지난 7월에 군산 방문의 해에 대한 일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테마형 체험관광으로 카트레이싱, 페러글라이딩, 열기구, 인라인스케이트, 루지 등을 기획하였습니다. 축제는 기존 벚꽃축제와 쭈꾸미축제 외에 군산생선회 페스티벌과 새만금 바다축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새만금 바다축제는 독립영화제, 썸머콘서트, 갯벌체험, 해변 연날리기, 낚시대회, 수영대회 등의 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국관광객 유입을 위한 한류스타 명예의 전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용역 결과에는 있었으나 실행계획 수립시 타 지역 한류 테마파크나 영화 세트장과 비교 경쟁력이 없는 한류스타 명예의 전당을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군산 방문의 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료화면에서 보듯(스크린 영상 가리키며) 각 지역의 잘 나가는 사업들을 꿰맞추어 놓은 것 같으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 군산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군산을 생각하면 딱히 떠오르는 관광 자원 또는 이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임실 하면 치즈가 생각납니다. 전주는 전통문화, 대천은 해수욕장의 머드축제가 생각납니다.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를 만들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왜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각종 축제와 행사, 관광 루트 등의 연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08년 군산 방문의 해 사업 중 가장 비중있는 신규사업으로는 진포해양 테마파크 조성공사와 새만금 에어쇼를 들 수 있습니다. 진포해양 테마파크의 경우 바다를 상징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된다면 좋은 전시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공레저스포츠는 지난 5월 행사성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레저스포츠 관광으로 제시한 항공레저스포츠는 군산에 그 어떠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군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분명한 것이 항공레저스포츠일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시에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축소하여 2008년 10월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액 시비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달 의정보고서를 통해 군산시의 이미지 구축 즉 군산하면 떠오르는 주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어린이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바다를 즐기려면 군산으로 떠나라?? 등 이었습니다. 군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또 새만금과 별 관계가 없고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항공레저스포츠보다는 새만금 즉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상레저스포츠 기반시설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는 행정동 축소를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구 5천 이하 또는 1만 이하의 행정동을 통폐합하라는 권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폐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 5천 미만 통합대상 동은 해신동, 오룡동, 선양동, 개정동, 중미동이며 1만 미만의 행정동은 월명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경암동, 구암동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군산시는 도의원 선거구가 한 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행정동 통폐합은 시·도의원 선거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거론되고 있는 통합대상 동 중에서 월명, 선양동과 오룡, 삼학동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더라도 인구 1만을 넘지 않습니다. 중미, 흥남동의 경우도 인구 1만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복잡한 상태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려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통폐합에 따른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강성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성동, 소룡동, 해신동 지역의 김우민 의원입니다.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보내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장취임 이후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산시 인구감소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100억원의 교육예산 확보 및 조직개편을 통해 인재양성과를 신설하는 등 군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육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 정책들이 군산의 인구유출에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이고 교육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많이 보내야만 잘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공부 잘 하는 소수 엘리트에게 교육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을 마치 군산시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여 대학입시 위주의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군산시가 추진한 교육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과 앞으로 군산시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시에서 출연한 교육예산이 소수의 엘리트 학생에게만 편중 지원되고 있으며 군산시민의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벤트성 교육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종로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군산여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 조성과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군산시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보다 주말 총 8시간 공부하는데 1인당 한 달에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벌써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여 탈퇴하는 학생이 생겼으며 주말학습에 참여하는 소수의 학생과 참여하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주말학습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그렇지 못하면 실력 없는 선생님으로 평가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군산시민으로서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군산시에 대한 배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많은 기술인력이 필요한 군산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내교사 6명과 종로학원강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 1, 2학년 4,000여명의 학생 중 146명의 소수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은 4,200개 강의와 서울강남 유명학원의 전문강사 29명으로 구성되어 과목도 고3, 재수생, 고 1, 2학년 과정, 내신대비 과정 등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강의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강남구의 수능방송을 각 학교나 시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우수 중학생들이 우리시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고입선발고사 성적 순으로 1등에서 20등까지 1인당 800만원, 20등에서 50등까지 350만원의 비용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어 타 지역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을 막겠다는 것인데 공부 잘 해서 타 지역의 학교로 전출 가는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환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군산의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 및 가정형편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어야 할 시민의 혈세가 소수 엘리트 학생들 부모의 배를 불리는 행태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수학생일 경우 어차피 3년 뒤면 서울로 대학갈 확률이 높은데 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한 명 유치하여 3년 동안 군산에서 살게 하고 군산에서 이렇게 명문대를 보냈다는 실적을 얻으려는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 예로 작년 중학교 3학년 고입진학 현황을 보면 2,115명의 학생 중 약 90명 정도가 군산의 교육환경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는 타지로 나간 우수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산 인구 유출의 원인이 이 90명의 학생들의 교육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1년에 400명 정도 타 지역에 있는 소위 명문대라는 곳으로 진학하기 위해 군산을 떠나는 이들을 지원하는 대학입시 위주의 엘리트 교육정책과 인구 유출 방지의 접근 방법에서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군산 고등학교에서 개방형 자율학교를 신청하는데 선정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지자체 지원항목으로 군산시가 3년에 걸쳐 1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군산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산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예산을 중·고등학교의 일부 엘리트에게만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특정 학교에만 특혜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편파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평준화 교육의 장점과 그동안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이 변화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타지역의 학생들은 거의 지원하지도 않을 우리들만의 명문고가 있어야만 군산시의 인구유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님의 근시안적인 교육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교육과 취업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출의 원인 중에 교육의 비중이 크고 또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인재양성과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조성하신 교육발전기금을 시장님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시청 안에 초·중·고를 관리하는 인재양성과 라고 하는 작은 교육청을 만들어 교육의 비전문가인 시청 직원들이 시장님의 입맛에 맞게 작성한 계획서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이벤트성 전시형 교육정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교육사업을 교육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일임하시고 군산시는 교육인프라 확대 및 예산 등의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군산시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산시가 조사한 교육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문지의 통계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인구가 타 도시로 유출되는 제1순위 요인은 취업 및 직장문제 등 경제적 요인이고 다음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자녀교육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이 두 가지 요인이 군산 인구 유출의 최대 요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군산시의 교육정책으로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엘리트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에 도움을 주는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군산시에서 할 일이며 군산시민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기업체 인력수요 양성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군산에 필요한 인력만도 수 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산시 기술인력 양성방안과 인력은행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산시민 중에 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취업 준비생 또는 군산에서 일자리를 갖고 살려는 의지가 있는 취업 준비생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춘 준비된 인력을 만드는 취업 대비 과외를 군산시에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전북인력개발원에서 도비 9억, 시비 9억, 자체예산 7억을 합해 총 25억원의 예산으로 1년에 1,500명의 용접인력과 1,000여명의 기계, 자동차, 전기 등의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종합훈련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북도를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군산시에서 예산을 전액 투자해서라도 훈련센터를 빠른 시간 안에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체가 군산에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군산의 자녀들에게 기업의 요구조건에 맞는 취업대비 과외를 미리 시켜 놓는다면 좋은 조건의 일자리에 채용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산시가 보증하는 위탁 교육생은 군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군산시의 이러한 취업대비 직업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는 인구유입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는 교육비용의 절감효과와 군산시가 추천한 믿을 수 있는 숙달된 기술인력의 지속적 확보로 기업의 인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군산시와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 군산 소재의 대규모 직업교육훈련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에서는 인력은행시스템을 만들어서 군산 시민 중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정리하여 지속적인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취업에 대한 정보를 취업준비생에게 제공하고 지역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기술교육을 개발하고 적절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여야 하며 초보자 및 경력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연결까지의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예로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사원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서는 많은 수의 취업준비생이 정보 부족으로 지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군산의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준비생 및 기술인력을 관리할 인력은행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인재양성과의 핵심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 인구 유출의 두 번째 요인인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자녀교육을 하기 위해서 라는 내용에 대해 군산을 교육도시로 만들려 하시는 시장님의 대단한 열정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군산이 아무리 교육에 투자한다 해도 교육에 욕심 있는 부모는 자녀를 전주에 보낼 것이고 전주에 계신 학부모는 서울로, 서울에서는 강북이냐 강남이냐에 따라 이동하고 서울에서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은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결국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는 군산시가 아무리 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더 나은 명문대 진학과 사회적 출세의 기반을 다져주기 위한 학부모님들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산의 발전 방향을 보면 많은 기업체가 군산에 들어오고 많은 수의 인구가 군산으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군산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 온지 10여년이 지난 GM대우의 예를 보면 직원의 평균 연령이 35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산의 교육방향도 35살의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게 초등교육에 가장 많은 교육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군산 교육이라는 커다란 집을 지을 때 대학입시 위주 교육의 선봉에 서서 모든 총탄을 다 맞고 있는 군산의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기업도시로 성장하는 군산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초등학교 교육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군산교육은 새로운 꽃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예로 이번 여름방학 3주 동안 군산교육청 주관 하에 주5일수업에 초등, 중등 학생 각 20명이 800만원의 예산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 영어선생님, 미공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업을 하였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으며 많은 학부모님들이 확대 운영하기를 희망하였다고 합니다. 단순 산술계산으로 8억이면 4,0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교육 정책이 문법이 아닌 회화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미공군 부대가 있으며 이에 원어민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군산에 살거나 살려고 하는 학부모들에게 군산시민의 초등학교 자녀는 누구나 무료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게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교육정책과 군산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누구나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모토 하나만 가지고도 메스컴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교육도시 군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이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군산시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녀 장학금을 만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다면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 배정의 효율성 때문에 지적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은 군산을 사랑하고 군산이 교육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군산이 교육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우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