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양대수 간사님, 그리고 윤영선 위원님과 김기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동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조영성. 기업지원담당 김용운. 교통관리담당 주병채. , 지역경제개발 및 지역경제진흥 예산을 당초 13억34,012천원보다 35,955천원을 증액한 13억69,9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국비보조금 5,442천원과 군비 30,513천원으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12백만원은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읍면상인협의회와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증액 계상한 23,955천원 중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7,955천원은 재래시장연계 관광상품 지원사업비로 국비보조금 5,442천원과 군비부담금 2,513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을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서 지역상품을 판매하고 지역이미지 제고와 함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타깃으로 해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시장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량 임차비와 여행자 보험료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370여명이 담양 재래시장을 관광한 바 있습니다. 차량 임차비로는 서울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50만원을 지원해주고, 부산에서 오는 차량은 45만원, 여행자 보험료는 1인당 1,0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 2억원은 청죽시장 이설과 관련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죽시장은 하천구역 내에 위치한 관계로 국토유지관리청으로부터 매년 강력한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안전지대로 이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설에 따른 우리 군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장부지는 청죽상인협의회에서 확보하고, 기반조성과 가공판매장 건립사업은 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9억원 중 도비 7억원은 기 확보를 하였고, 나머지 군비 2억원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선 청죽시장 이전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서두르기 위해서 도비 7억원 중에 2억원을 용역비로 변경, 계상하기 위한 과목변경입니다. 시설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 2억원을 과목 변경함에 따라 2억을 시설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을 증액한 16백만원은 담양사랑상품권할인제도 시행에 따른 보조지원금이고, 당초 상인협의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던 사업비 53,394천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던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사업상 담양사랑상품권 발행비용이나 봉투제작비, 상품권 위탁관리 수수료, 상인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홍보비, 이러한 것들은 경상적보조금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어야 하나 자본적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금고와 감식기 구입하는 것 전액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계상하다보니까 예산회계법상 지출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이고, 금고와 감식기는 별도 필요 외의 장비나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상인협의회에서 결의해서 그에 대한 비용은 다른 경비로 변경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교통행정에 당초 62억1,321천원보다 41억3,286만원을 증액한 103억34,1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62억1,321천원 중 국도비가 69,693천원이고, 주행세인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40억, 군비가 73,17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6,258천원은 지난해 12월 목포시에서 화물연대 집단행동 시에 저희 관내차량이 1대가 전수 되어서 그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7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보조금이 5,776천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이 78,334천원으로 이것은 담양운수와 동광고속에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금으로 도비 39,167천원과 군비 39,1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시설비 48백만원은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도비 24백만원과 군비 24백만원으로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저희 군에 요청한 지역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봉산면 와우리와 용면 쌍태리, 용치리, 대덕면 금산리 등 양방향으로 해서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증액한 40억원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금해에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군에 배정된 주행세는 111억13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93억91백만원으로 17억22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자동차세 보조금으로 군 세입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경제과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예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죽시장 이설 과목변경 2억원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구단위 수립하는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그 용역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청죽시장 이설 과목변경,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용역비에서 청죽시장 이설 과목변경, 또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부기를 정확하게 안 하셨는지, 경제과에서 올릴 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해놓으셨더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수월할 텐데 예산서를 의원들만 보는 것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부기 내용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상품권 할인보조 8억에 대한 2% 16백만원, 기 선집행하고 계시지요?

53,394천원을 일괄 상인협의회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은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12월 예산이 성립되어서 12월에 한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은행권과 같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집행을 하게 되면 회계처리 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겠지요?

예.

이 부분이 노파심에 의심스러워서, 왜냐하면 이것을 선집행하고 나서 회계처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대체해서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은행권에서 미지급으로 놔뒀다는 얘기지요?

미지급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담당이 직접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실 때 읍면에 협의하고 설치하십니까, 아니면 임의로 하십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 10개소로 8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읍면에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보고하도록 해서 저희가 31개소를 집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31개소에 대해서는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장소를 우선 선정해서 하반기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교통계장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병채 1년 조금 못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서 용면 용동리를 보니까 설치장소가 아닌데 거기에 거금을 들여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두셨는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나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여분의 장소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승강장 설치하다 보니까 바로 노견에 설치되어서 버스가 정차되어 있으면 다른 차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버스가 출발해야만 갈 수 있는데 이미 이렇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산만 낭비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교행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놓고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승강장 설치를 할 때는 읍면에 통보를 해서 장소의 적합성을 먼저 판단을 하셔서 해야 하는데 임의대로 경제과에서 승강장 설치를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지역을 거론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거론을 합니다마는 제가 면장과 부면장을 불러다가 사정없이 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승강장 설치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개거 해놓은 부분이 있던데 거기가 설치장소가 되겠던가요?

주병채 정차되고,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와 협의를 한다든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흉관이라도 묻어놓고 그 위에 설치를 하던가 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가 바로 옆에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병채 알겠습니다.

, 일반운영비에서 차량 임차비 15대, 여행자 525명,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대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을 재래시장, 특히 재래시장은 담양시장이 되겠습니다. 담양시장에 와서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저희 지역 관내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을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시행했고, 내년도에는 대전이나 울산, 인천 등 대도시를 상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담양까지 오는데 차량 임차비를 서울은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부산은 4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370여명이 저희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15대라는 것은 1대에 40명씩 계산해서 15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투어를 실시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기내용에 정확성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이 15대에 대당 40명이면 60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7,955천원을 세워서 가능하겠는가, 또 여행자 보험도 525명을 계약해주신다고 했는데, 여행자 보험은 하루만 합니까?

예, 1인당 1,000원 하루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입니까?

홍보는 저희가 못하고 여행사에서 모객을 할 때...

투어 코스로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

서울에 있는 여행사, 부산에 있는 여행사 쪽에서 담양의 코스 홍보를 해서, 모객을 해서 자기들이 옵니다.

1대당 50만원씩을 지원해준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여행사에 줘버리면 수월하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재래시장 연계는 명목상 말뿐이지,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이 담양 재래시장에 와서 사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대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여행사에 위임하지 않느냐는 의아심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모집해서 왔을 때는, 여행 다녀와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참고 좀 해주시고 정확하게 뭔가를 보여주셔야지, 관광상품 연계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재래시장 연계, 그 말 자체뿐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솔직히 우리 시장에서 준비한 자체부터가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신경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고, 청죽시장 이설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6,000㎡ 정도를 상인협의회에서 기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4,500 정도 추가로 매입해야 할 상황인데 지구단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최하가 30,000㎡이거든요. 30,000㎡를 하는데 환경성 검토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산출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래시장 연계 관계는 이보다는 더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서울에 쌀도 팔러가고 하지만 잘못하면 그 예산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데서 여행 오는데 우리가 돈대주는 것밖에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하고 세밀히 해서 지금까지 지출되었던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상품권 발행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53,394천원은 이미 다 성립된 것이지요?

예. 추가로 16백만원만 더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잘 생각합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양대수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문병호. 친환경담당 장봉진.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 강용성입니다. , 저희 과 소관 농정행정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제1회 추경 204억93백여만원보다 13억55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억49백여만원이 감액 되었고, 자체사업 중에 벼 대체작목 육성, 고소득 첨단시설농업 육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등에 14억6천만원,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살처분 비용으로 4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지역 농축산업 소득화 사업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로 분권교부세가 추가 지원되어서 5,295천원을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에 , 친환경농업입니다. 먼저, 국외여비로써 2006년도 친환경농업 분야 전라남도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고소득 첨단시설농업 육성을 위한 해외견학 여비로 공무원 5백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살포기 및 탑재형 차량구입비로 군비 1억원을 포함 1억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벼 대체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딸기, 메론, 방울토마토 등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억2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의 노령화에 따른 인력절감, 토양재배에 의한 연작장애 방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질판온실을 1개소 시범 사업으로 설치코자 4억7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오디뽕 등 틈새작목 재배지원에 3억8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기온풍기 및 냉난방시스템 등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비에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산관리입니다. 조건불리직불사업 행정비로 946천원을 계상하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1,22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경운기 채양구 또는 방향지시등 125대 설치사업비로 9,625천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푸른들가꾸기사업 자운영 종자대 가격 및 면적이 감소되어서 2억37,629천원이 감액된 3억92,371천원을 계상하고 그 대체사업으로써 상온건조저장시설 5개소 설치사업비 81백만원, 무인안개 분무시설 설치사업비로 62,129천원, 딸기 인력절감 고설재배 시설사업비로 1억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 축산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월 1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브루셀라병 검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염축 살처분 도살 매몰비용으로 43백만원이 증액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미생물재배 생볏짚 발효제 지원사업비로 10,952천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기금사업비가 농림부에서 직접 추경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서 기금 5억3천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총체보리 생산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비에 818만원이 증액된 3,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로 국비사업이 감액 내시 되어서 2억10,60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브루셀라병 예산 세운 것 있지요? 43백만원, 소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2012년까지 농림부에서 브루셀라 청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여기 추가 계상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으로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 1일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 양성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그 농가에 대해서 6개월간 3회만 검사하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주변 500m 이내에 소 사육농가도 의무검사토록 함으로써 발생률이 작년보다 훨씬 높아져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암소만 하고 계시지요?

암소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계획 없습니까?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살처분 보상에 따른 예산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시급한 것은 암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소로 전 두수 한다는 구상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우실 때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 담양군만은 전체적으로 수소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담양에 있는 소고기는 100% 브루셀라병이 없다, 그 자체가 홍보입니다. 마케팅에서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다른 것은 몰라도 수소까지 전체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감염도 많이 있지요?

예.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도 현재 진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없다고 판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도 브루셀라병에 걸린 인간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30% 이상 올라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조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에 광역살포기 탑재형 차량구입, 꼭 필요합니까?

그것은 작년부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아서 반영을 못했는데 도내에 8개 시군 정도가 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조사해보고 종합해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왜냐하면 2,500ℓ 용량의 탱크인데, 1시간에 8 내지 10㏊를 동시에 방제할 수 있음으로써 방제효과도 자연적으로 높아지고, 그러면 농약 두 번, 세 번 할 것을 한 번 방제로써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또 농약뿐만 아니라 친환경단지에 천연 약제들 살포가 가능하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포기가 농약을 하는데 우선 사용되는 차량이지요? 친환경단지에 농약을.

친환경단지에 병해충방제는 윗논, 아랫논, 옆에 논 동시에 동일한 병해충에 대해서 살포함으로써 방제율을 높일 수가 있고, 친환경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친환경단지에 화학 합성농약을 대체한 천연약제들, 예를 들어서 현미식초나 천연약풀을 갈아서 만든 자재들을 지난번에 대덕면 시목마을에서 살포 시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탑재차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탑재차량이 외부인들이 봤을 때 저 지역은 친환경단지가 아니고 농약만 살포하는 지역이라고 이미지가 전해질 수 있으니까, 남원에 탑재차량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가서 제가 보니까 거기는 농협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하고 있던데 운봉 친환경단지에 살포한다고 해서 봤더니 그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저 차에 어떤 농약이 들어 있을까?’ 과연, 친환경자재 농약만 살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벼멸구 이런 것을 살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우니까 혹시 병충해가 대량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으로 미리하고 기계를 다른 곳으로, 시목리에 두지는 않겠지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으로.

특히, 시목리에는 두지 마십시오.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친환경단지에 광역방제기를 산다는 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검토과정에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히려 방제효율을 높임으로써 친환경농업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기계 구입해서 활용가치를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꼭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김동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 본인도 정말 이것이 필요한 기계인가 싶어서 남원을 벤치마킹 가봤는데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시기 외에는 차량을 단지 내에 두지 마시고 농기계보관창고에 임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해서 2억37백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다른 세 가지 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부기를 다시,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자운영을 6,000㏊에서 52,000㏊로 줄어들어서 된 것 같이 부기가 잘못되었고, 이것을 군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해도 됩니까?

도에 승인을 받고 도의 조정을 받아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운영을 몇 년간 해오신 분들이 다 공급을 못해서 원성 받을 일은 없습니까?

이번 읍면산업계장 회의에서도 그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담보에 5㎏를 파종을 하면한 단지에 15㎏를 파종해야 하는데 20㎏를 파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업변경 문제보다는 기존적으로 자운영을 재배해서 농법을 하다가 종자를 안 대주면 무리가 생기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7,800㏊ 식부면적에 5,200㏊라면 거의 다 파종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양이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단가도 인하되고, 면적도 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변경을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좋지만 그런 것들이 부기에 가서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균특자금이나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니까.

종자가 부족해서 못 뿌리는 농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생산이 축협으로 전도되었다고 했지요?

예, 기금이.

그러면 당초에 우리에게 넘어올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넣었던 것인가요?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의 실무직원이 경험이 없다보니까 예년에 내시 안 되던 것을 내시를 해서 우리 군 단위에서는 올해부터는 시군을 통해서 지원되는 가보다, 도 단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60만원은 무엇입니까?

기금과는 관계가 없고,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FTA 이후에 보장하는 단가전액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것을 보면 군비 지원해준 것으로 생색은 축협에서 다 내고 있는 것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사업도 완전히 축협에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표시도 내고, 우리 군도 그런 사업에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감액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까?

그것도 기금과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다른 사업비를 이 사업에 잘못 포함시켜서 내시했던 것을 다시 철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2억1천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되어서 업무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양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 채양구가 무엇입니까?

햇빛가리개입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 그것이 안 나오나요?

차수영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굳이 이런 부분까지 군에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담양만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기도 그렇고 농업인들 작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요새 사실 경운기 추레라 달고 얼마나 다닙니까?

추레라가 아니고 경운기 이동과정이나 작업과정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위에 천막형식으로.

그것이 당초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안 달려 나옵니다. 그러나 추레라를 비올 때 끌고 다니기 위해서 위에 천막형식으로 설치를 해서 비도 안 맞고 좋아요. 그래서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도나 농림부에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어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8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도시계획담당. 김형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3억3,442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135억2,941만원보다 1억9,8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관리입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일반운영비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등으로 1억5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균특예산 감소로 1억3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4백만원을 증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는 당초 36억8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금년도 주민지원사업비 교부금이 줄어들어서 균특 15억810만원과 군비 6억45백만원 등 총 21억54백만원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존관리 예산 1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입니다. 19억1,334만원에서 16억53백만원을 증액한 35억6,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균특 5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4억94백만원에서 10억을 증액한 14억94백만원 등 총 19억9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1억2,144만원을 증액, 10억6,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서 국도 24호선간 개설을 위해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원 등 총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용역비로 지형도면고시, 에코하이테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항공측량을 위해 당초 7억1,354만원보다 3,541만원을 증액한 7억4,8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당초 5억원보다 5억원을 증액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객사, 양각지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50%, 도비 5%, 군비 45%였으나 도비 비율이 5%에서 4%로 하향조정 되어 도비 2,050만원을 감액하고도비 감소분에 대한 군비 2,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희 과의 각종시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있지요. 군비를 1억21백만원을 넣어서, 몇 %인가요?

8 대 2입니다. 40억 중에서 분권이 32억, 군비가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만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이지요?

예.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이번 10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 의뢰했지요?

예.

용역 의뢰해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금월교에서 담양호 하부까지입니다.

몇 ㎞ 안 되겠네요?

6㎞ 되겠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문화회관에서 국도 24호선이면 어디 구간입니까?

호남회관 구간이 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진입도로.

현재 거기가 문화회관 바로 앞에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호선이 아닌데, 24호선은 금성간 도로가 24호선 아니에요?

문화회관에서 그 도로까지.

아, 문화회관에서 도로까지. 기 도시계획도로 부분.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서 도시계획도로가 지난번에 5억 세웠는데 이번에 추가로 5억이 세워졌지요?

예.

거기에 부지매입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부지매입이 52필지에서 39필지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고 부지매입을 하면서 지장물 철거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10억 가지면 부지매입은 다 합니까?

부지매입비로 해서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까지 같이 착공을 해서 총괄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식으로 추진하시지 말고, 계획성 있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도 안 되었는데 한쪽에서 공사하고, 중단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없이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나 다른 사업문제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와 있는데 업주들을 데리고 담양군청 군수실이나 도시과를 왔다갔다 한다는 뜬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뜬소문인지 사실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담양 군정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감춘 것 없이 깨끗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는 군수님의 닫힌 눈과 귀가 제대로 뚫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도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고침 없이,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터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힘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힘을 합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찾아와서 부탁한 경우는 많이 있지요?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이기형. 행복마을담당 이면형입니다. 이어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토목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응용～중옥간 농어촌도로 1.2㎞에 아스콘포장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농어촌도로 사업으로써 서옥～응용간 도로입니다. 공사시행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했는데, 당시 예산부족으로 표층사업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기반조성사업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남면 인암보 정비공사 15백만원과 만간대행사업비로 수초제거기 구입비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지하수법에 의한 대형관저 수질검사수수료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도 정기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원효제 누수에 따른 통관정비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대덕 장산에 위치한 원효제가 누수가 되어서 내년도 농번기를 대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행복마을건설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도비를 교부받아 수북면 개동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 35백만원과 고서면 동운리 아스콘포장 및 하수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도비를 교부받아 대덕면 운산리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 1천만원, 대덕면 대덕문고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 수북면 두정리 주차시설 사업비에 1천만원, 대전면 덕진회관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삼다2구 정자 주변 정비사업비 1천만원과 담양읍 강쟁1구 마을회관정비 외 12건은 예산 성립전 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신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 자체사업 시설비에 주민들이 건의한 생활편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8억3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11억인데 1차 추경 때 1억4천, 금해 2차 추경에 8억3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시설비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응용～중옥간 농어촌도로 언제 확포장 했습니까?

2005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해서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표층사업은 못하고 기층만 했습니다.

기층이라면 포장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기층 일부만 하고 상단부를 안했습니다.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수초제거기 구입비는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1천만원인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편성 해서 농촌공사로 갈 것입니다.

소하천이라든가, 그것을 농촌공사로 주어버리면...

경지정리지구에 하기 때문에.

수초제거기가 나무 제거 하는 것이 아니고 풀 제거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인력난으로 도에서 별도로 각 시군별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농업기반공사에 줘버리면...

아니, 이 사업비 자체가 도에 기반조성과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에 시설비에 저수지 누수정비 원효제 통관, 원효제가 어디인가요?

대덕 장산에 있습니다. 금년 봄까지는 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는데, 봄 이후에 통관누수가 되어서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8억3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틀린 점이 있습니까?

지역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인데,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이것을 섣부르게 부기를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아니, 다시 읍면의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 건의사항이나 군수님 순시 때...

바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군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 선정과정은 그것을 감안해서 읍면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했다는 것이 과장님 뜻은 아니겠지만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나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모니터 요원들이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요. 군의원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요원이에요. 앞으로 제가 특별히 모니터요원들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다니면서 확실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다 뽑아주십시오.

저도 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에서의 우선순위보다 모니터요원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은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면장과 의원들 몫이라고 하지만 면장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신중을 구하는데 모니터요원들, 개인들 농로포장 하나 해주라고 하면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용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요원이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수북 모니터요원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우선 선정이 들어가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열 받을 일이 아니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의견 제시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면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역 면장님이나 충분히 협의를 하고 받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였다는 것이지요?

예.

최근에 사이트에 보니 용역고시를 한 것이 있던데, 무슨 용역고시인가요?

죽초액 표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고시를 했습니다.

죽초액 표준화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많이 생산을 하는데 샘플링을 어디에 맞추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표준화가 안 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얘기는 표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죽초액이 산림사업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나무 종류, 온도나 여건에 따라 성분이 다를 텐데, 표준을 설정하는데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표준화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기준을 맞출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추출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니까,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준점을 두고 하셔야 할 텐데, 혹시 연구해본 경험이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고시했지요?

우리 양대수 위원, 용역을 해서 실과소 간에 활용하자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담양군에서 죽초액에 대한 용역이나 연구를 굉장히 많이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3회에 걸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가고, 죽초액이 아닌 대나무로 해서 용역해서 나온 것이 제가 책자로 가지고 있는 것만 48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사님 말씀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양대수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시 용역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또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5대 개원해서 처음에 감사할 때 대나무 죽초액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돈을 어디에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고, 변경해서 여러 가지로 신산업 문제로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용역이 시작된다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또 시작할 것입니까? 그때 본 위원이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2억, 3억 하지 말고 정말 특허출원도 할 수 있고, 몇 백억이 들든 한번 제대로 기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신산업 어디에 쓸 때가 없으니까 용역으로 가네요. 심사숙고 하셔서 군민이 죽초액 하면 믿을 수 있도록, 산림과학원에서 죽초액 기준치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양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죽초액에 대한 기준치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 몇 분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기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어디의 죽초액을 갖다 연구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순천대나 전남대학교나 담양대학교에서도 죽초액 납품업체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지금도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죽초액 만드는 과정, 대나무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을 죽초액으로 빼서 통으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 기준치를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연구결과 같은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전혀 문외한이지만 죽초액을 그 대학교에 납품하는 과정이 내가 보는 과정에서도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한 것은 어디서 기준치를 해서, 목초액에서 나온 기준치라고 했는데 대나무에서 뺀 것도 정확하지 않는데 목초액 기준치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용역이 담양군에서 죽초액이나 죽력에 대해서 기준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위원께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학동에 있는 죽초딸기가 좋다고 홍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초딸기가 무슨 성분에서 좋냐, 그것은 없어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데서 벤치마킹 왔을 때 죽초딸기가 무슨 성분 때문에 좋다고 해명을 해야 할 자료가 없습니다. 소위 용역을 3억을 들여서 세 번 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에 3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성분을 활용해서 죽초딸기가 무슨 성분 때문에 좋다는 해명자료는 나오도록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사업단장님, 그것 좀 잘 해서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현 기술담당관. 공재중 농촌지원담당. 이옥순 생활자원담당. 유한규 작물연구담당. 정승조 원예연구담당. 김준열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지원사업과 과목변경 등 총 83,7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원담당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 2007년 농촌지도자회 신문운송료 지원이 도비로 70부가 추가되어 2,8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재료비 5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33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농촌자원소득화를 위한 도시민 농촌체험활동 지원 재료구입비 820만원과 체험학습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원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작물연구담당입니다. 2007쌀 소득보존 직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330만원, 종합검정실 초자세척장비 지원 5천만원이 도비로 추가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특화작목 담당입니다. 과실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 2개소 4백만원, 축산 악취제거용 미생물 배양기술 보급시범 3개소 12백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로 복토 직파기 1대가 국비로 추가 배정되어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담양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지역 특성화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금까지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농가에 일일이 전부 신문대금을...

어디 신문입니까?

중앙에서 지원되는 신문으로 농업정보를 전해주는 신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홍보지나 이런 것이 전부 없어지고 있는데, 농민 스스로가 정보를 깨우쳐야 하지 갖다 주는 것을 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까지는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국비가 아니라 무슨 돈이 오더라도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세분화되면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민간자본보조 과실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이 있는데, 신선도 품질향상 시범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담양은 사과와 배 재배면적이 적은데, 단감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확해서 저장 중에 부패나 변질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저장고에 MCP1이라는 화공약품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 저장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신선도가 유지되어서 출하할 때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화공약품을 창고에 비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단감을 저장할 때 비닐에 가스를 같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단감에만 적용하는 것인가요?

어느 과실이나 되는데, 저희 지역은 농가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특정 농가를 지정한 것은 아닌데, 과수농가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악취제거용 미생물 배양기술 보급시범은...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배양기와 균을 구입을 해서 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만 해준다는 것인가요?

예.

자산취득비에서 초자세척장비 지원이 있는데 기술센터의 실험실 초자를 말씀하시지요?

예.

세척장비가 5백만원이나 합니까? 2대 사실 겁니까?

1대에 5천만원인데, 정밀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이 도비로 배정된 것입니다.

아니, 도비가 25백, 군비가 25백인데, 2대를 사신 줄 알았는데.

1대 가격입니다.

우리가 바로 수의계약해서 사지요?

조달신청해서 삽니다.

이런 정밀기계도 조달공급 합니까?

저희 시험기구는 조달물품의 구입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고 있는데, 농업기술 쪽에는 행정 집행부직원들 못지않게 기술지도 하는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 계시는데, 회계처리나 계약사항은 아무래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께서 미흡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 하실 수 있지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적을 가끔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 이하 계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몸으로 열심히 뛰어놓고 나중에 서류심사가 미비하거나 잘못되면 오히려 일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라도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의견청취도 하고 업체의 비교견적도 받아놓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때는 협의체의 이사회 회의록도 충분히 갖춰놓고 하셔야지, 대충 여론에 의해서 흐르는 계약이나 집행은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 정도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청문회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36페이지, 2007쌀 소득보존 직불제 사업으로 해서 토양검정을 498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직불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별, 단지별로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기준치 이상이 되면 직불제 보조금을 못 받을 농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1차년도에는 경고를 하고, 2차년도까지 제시한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직불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해서 경고대상 농가는 특별지도를 해서 농가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1, 2차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지마다 필지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찍어서...

마을별로 대표 토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에 지적할 때 누가 정합니까?

시작하기 전에 지적도를 놓고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합니까?

시료 채취할 때는 본소에서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대표님들을 통해서 그 필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토양검증 있지요?

계속 하고 있는데, 직불제 검사를 하다보면 1년에 많게는 7～8농가들이 1차 경고를 받는 농가들이 나오는데 그런 농가는 2차년도에는 특별지도를 해서 2차년도에서는 제재해서 해제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증기 활용도는 많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의 손으로 초자기를 세척했는데 친환경농업이 도입되면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초자세척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기왕 구입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고, 친환경농가들도 그런 검증을 해서 성분이 부족한 것을 추가할 것은 해서 친환경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나오셔서,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국승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가공담당 이종표. 마케팅담당 황혜경입니다. 입니다. 우리 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유통가공 분야는 2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케팅관리 분야 예산은 2억4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1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유통가공 분야입니다. 관내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와 우수농산물 관리를 위한 농가교육 강사수당, 교재제작 등 운영비 809천원이 국비로 계상되었고,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농가의 저온저장시설 수요가 농민들로부터 많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농특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비로 저온저장고 시설확충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마케팅관리입니다. 전남도 계획변경에 따라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가 그동안에 확정이 되지 않아서 한 포대당 1,500원으로 확정되어서 도비가 일정 부분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군비 15백만원과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비 5백만원 등 총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가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담양 미곡종합처리장 수북농협에서 그동안에 자부담 가중 사유로 인해서 2007년도 RPC 증설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인 2억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특산물 유통시설 확충이 저온저장고입니까?

예.

혹시 이 돈으로 땅까지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은 없지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땅 부지매입비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일은 없지요?

예.

확실히 50% 한 것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동안에 저온저장고를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고서 포도단지 작목반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재난관리과에서 육사 단복 같은 것을 여자들에게 해주지 않는가, 그것도 예산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선집행하고 난 후에 나중에 예산서 올린다거나 경제과에서 2%에 대한 16백만원을 다 해놓고 나서 계상을 이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시급한 상황이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급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선집행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이번 건에서는 땅 사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3동이 전부 고서로 갔습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용면 복분자 작목반과 허의원님 사모님 이순자 여사님.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저희들에게 신청을 계속 했었는데, 금액이 많아서, 다른 분들은 3평을 했기 때문에 요구조건을 들어줬는데 그분들은 면적이 넓다보니까 저희가 그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33㎡짜리입니까?

아니, 고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 쓸 시기가 아닌데 추경에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기가 아닌데 지원이 되어서 물어봤던 것인데, 16.5평이 1,250만원 2동으로 되어 있지요? 용면으로 2동이 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동당 625만원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50% 자담이지요?

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625만원은 1동에 지원되는 가격인데, 16.5평형은 45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산을 받을 때 여러 군데에서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딸기농가들에게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줬던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돈 50%가 안 들어가고 다 지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보통 한 면에 2동, 3동 들어가는데 한 업체에 선정을 해서 주면 350에서 370이면 놓는다고 합니다. 농정과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지원 50%라고 하지 말고 80% 보조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50% 해놓고 50% 자부담하라고 하면 실제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도 업자들은 계산서를 다 끊어줍니다. 아마 담양냉동인가 가서 3평짜리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업체견적을 서너 군데 경쟁입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설치를 해야지, 한군데, 두 군데만 하니까 그렇지요. 내가 알기로도 자부담 없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만 맞추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정우술. 하수도담당 박홍순. 물재생관리담당은 전라남도 교육계획에 의하여 금주 1주간 공무원교육원에 입교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환경부 주관 마을상수도 전국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국비 7억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군비 부담 3억12백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도비 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라 군비 포함 1,489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군비 확보에 따른 시설부대비 225만원을 계상, 노후화된 간이상수도 개보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평림댐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수도법 제7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부담액 3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서, 대전 상수도 배수관 교체시설비 2억원을 담양지방상수도 확장 책임감리 용역비에서 삭감하여 과목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책임감리 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여 고서, 대전 배수관 교체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 하수도사업 관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서면과 대전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국고 감액에 따른 국도비 및 군비 15억66백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봉산 양지마을지구 잔여사업비 국비 전액지원에 따른 2억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액 연동금리 적용에 따른 분권교부세 및 군비 등 5,4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6월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유해수질농도 증가에 따른 슬러지 양이 증가하여 위탁처리비 1,06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에 전입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두 달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마을상수도 평가 우수시상금을 받은 것이 얼마인가요?

6억25백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서 개량사업을 하겠다고 1억87백만원 하고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25백만원 해서 3억12백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시설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이 시설은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34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인 마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해서 2007년도 마을상수도 전국평가에서도 저희가 우수 군에 책정된 것도 통합관리시스템을 작년에 시범실시 해놓은 것이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어디에 쓸데가 없어서 확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간이상수도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사실상 간이상수도 부분이 통합관리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수현상을 잡아낸 것입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활용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상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정우술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피부로 느낄 텐데 간이상수도 관로보수는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상사업비 받아서 쓰면 안 됩니까? 오히려 예산을 세워놨다가 10개소를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10개소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에서 650만원 정도가 감액 조치되어서...

아니,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739만원인데, 전액 삭감해서 감액을 했다는 말입니다.

도비가 750만원이 감액되니까 군비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사업비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시설개량사업에서 군비를 다 썼다는 것입니다. 국비는 전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회 추경 때 상사업비, 국비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 예산 부족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넣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5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재생관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우술 계장님.

연동금리를 적용해서 2006년도에는 평균 4.97%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5.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폭이 0.3%이네요?

예.

이 자금관리를 조금만 하면 차입금액이 190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1년치가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5천만원짜리에요. 그렇지요?

이 차입금은 기 확정된 차입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와서 이율을 저리이율 쪽으로 옮기는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불가능하지요.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금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면서도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에요.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해야 하지요?

어찌 보면 예산편성 하면서 이율이 증가할 것을 예상했으면 그에 맞춰서 편성을 해버렸다면 돈이 남을 텐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본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5천만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채무액이 더 늘어납니까?

이 상환액만큼 연체료가 늘어납니다.

예산담당이나 기획실장님은 금리에 민감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양대수 간사께서 결과보고를 해주겠습니다. 양대수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대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대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