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신규로 내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벼 대체작목 전환 사업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그리고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조기 정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군정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은 1차 산업이 6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 군으로써 지역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세입의 증가폭이 미비하여 군민의 복지 수준 향상과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행히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FTA를 대비한 농업 인프라 구축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린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실과단소별로 편재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안 2,233억6백여만원보다 66억75백여만원이 증액된 2,299억8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0억1천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2,094억여원보다도 66억1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9억6천여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6천여만원이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정자립도는 15.1%에서 17.3%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68억99백여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수준인 22억2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봉급, 수당 등 19가지에 대한 예산비목 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예산총칙 제4조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로써 뒤에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먼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유가조정에 따른 주행세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2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22억9백만원, 개안수술비 기부금 45백만원 등 총 56억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우리 군 재정규모에 약 48.1%를 차지하는 재원으로써 보통교부세 29억49백만원, 분권교부세 87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하는데 총 35억36백여만원을 의존수입으로써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세입은 국고보조금이 24건에 10억26백여만원, 국가 균특보조금 7건 18억57백만원, 기금 보조금 5건에 5억15백만원 등 신규 또는 변경 가내시 되는 등 33억9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4건에 8억59백만원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6억74백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은 57억8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실과단소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2006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1억53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저희 군에 7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사업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일반회계 전입금 등 해서 1,271만1천원을 감액하는 등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서 4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총 62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해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장애인 보호장구 구급비 등 5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는 4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반환금 등으로 1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회계별 성질별 과목조서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분야입니다. 여기에 주로 유가조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행세에 24억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도 32억15백여만원이 증액된 192억72백여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억9백여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억64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96백여만원, 광주 이연안과 병원에서 기부한 개안수술비 기부금 45백여만원 등 총 27억15백여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5억원을 포함해서 세외수입은 총 32억15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세입세출 총괄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전체수입의 4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재원으로써 보통교부세는 1회 추경예산보다도 29억49백여만원을 증액한 968억2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 등 8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제봉 고경명선생 창의 기념사업비 5억원 등 35억3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의 변경으로 25억38백여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지방세 24억원, 세외수입 32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등 총 66억1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터 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으로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터 마지막까지는 세출예산으로 실과소에서 소관 상임위에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600여 모든 공직자는 대부분의 재정운영을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립도 17.3%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반으로 편성된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8. 휴회의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제1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