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경원입니다. 예산담당 윤상용입니다. 법무감사담당은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재철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홍보담당 임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되겠습니다. 에 기획예산관리 분야에서 기관공통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금 중 부족분 1억4천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를 당초에 저희 군은 15일 정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최고 지급한도는 20일인데, 지금까지 15일을 줘서 공무원에 대한 복지부분이 미약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3일을 추가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금까지 62% 정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6억67백만원을 지난 8월 7일에 지급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인 약 38%에 해당된 부분 4억5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공무원들 복지수준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예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정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복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허준철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조휴종 방문요양담당입니다. 한상규 장수복지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입니다. 복지기획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복지기획 주민서비스 행정지원시스템은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관광, 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민생활지원 대국민 포털 인터넷 사이트로써 종합정보 조회, 서비스 및 상담신청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메모리 구입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7개소 시설비로 6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비품구입비로 4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회보장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사업인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이 747만원에서 996만원으로 2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보험공제료가 5,492천원에서 5,763천원으로 27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당초 3명에서 7명으로 증가되어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긴급지원사업은 75,789천원에서 1억79,682천원으로 1억3,893천원이 증액되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년소녀가정지원은 3,360만원에서 33,012천원으로 588천원이 도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미취약 결식아동급식지원은 77,067천원에서 8,215만원으로 5,083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부분에서 5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초등학생 이상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3,511천원이 증액되었고,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은 합격자가 1명 있어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은 192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년소녀가정세대 명절제수비는 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초등학생 이상 토, 일, 공휴일, 학기 중 아동급식비는 1억20,555천원에서 1억33,665천원으로 1,3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대입자녀학자금은 학생수 감소로 8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37백만원에서 1억39,717천원으로 2,71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에서 21,058천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동일하게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내 3개소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진입도로 공사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1,235만원에서 5억10,005천원으로 2,34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방문요양사업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는 도비에는 37,000원이 증액되고 군비 3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화체험 및 자녀돌보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사배달비는 19억5,625만원에서 13억5,875만원으로 5억8,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경로식당 취사시설 기능을 보강하고자 식기세척기 4대 구입비와 김치냉장고 30대 구입비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장수복지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국내여비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4명분 1,260만원에서 16명분 2,835만원으로 1,5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은 금년 6월부터 인상액으로 98,4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분권교부세로 17,915천원이 증액하고, 동일액으로 군비가 감액되었습니다.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담양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4억674만원에서 4억62,048천원으로 부족분에 대한 55,3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양 성덕노인요양병원 지원비는 1,354만원에서 2,066만원으로 712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급식비 126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560만원, 김장, 춘계부식비로 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위탁금이 92,838천원에서 96,192천원으로 3,3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담양시산 할머니경로당 신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 잔여금으로 총 1억1,51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장애인의료비 3,000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비 569천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5,649천원, 자활근로사업비 89,303천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235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38,000원입니다.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복지과는 총 30,1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애인의료비 1,000원, 소년소녀가정지원 15,000원,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83만원,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 275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71,000원, 자활근로사업비 1,162천원, 근로소득공제사업 715천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30,000원,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건강검진 6,564천원, 2006년 교통수당 집행잔액 반납금10,413천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50,000원입니다. ,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11천원, 이월금 12,045천원이 계상되었고, 내부전입금은 5억1,235만원에서 5억10,005천원으로 2,34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국고보조금은 장애인보장구급여 77,509천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42,491천원이 증액되었고, 수급자 관리비는 17,351천원에서 16,109천원으로 1,24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시도보조금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8,525천원이 증액되고, 수급자 관리비는 24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의료보호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는 21,689천원에서 20,136천원으로 1,553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급비는 1억5천만원으로 5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5억6,826천원에서 5억256만원으로 4,26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반환금은 사업잔여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2,045천원으로 과오납금 등 3,0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담양군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및 모자가정ㆍ소년소녀가정세대, 저소득층 자녀의 자활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운영 현황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0억82,985천원이며, 2007년 운영계획에 있어 수입은 3억62,727천원, 지출은 2억5천만원으로 1억12,727천원이 남아 2007년도 현재액은 21억95,712천원입니다. ,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은 융자금 회수 67백만원, 예치금 회수 11억19,102천원, 이자수입은 95,727천원으로 총 14억81,829천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은 1억8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치금은 12억81,829천원에서 12억31,829천원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지출계획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회 장학적립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예치금으로 12억81,829천원에서 12억31,829천원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네요. 95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입양아동이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입양아동들이 어느 장소에서 혜택을 받나 싶어서요.

어디에서 공급받냐고요?

입양아동에게 480만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돈을 지원받고 있는가 싶어서, 가정에서 받고 있나요?

입양이 된 가정에 지원을 합니다.

가정에서 입양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 집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장기간입니까?

아니, 입양을 했으니까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끝까지 보장을 하는데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7명에 대한 480만원을 나눠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해년마다 그 예산에서 조금씩 지원이 더 추가가 되나요,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온데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합니다.

같이 지원해서요.

예.

신경 좀 써주시고, 자기 자녀들도 못 기르는 가정도 많은데, 더군다나 입양해서 키운다는 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우리가 감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분한테는 지원을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은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도비 지원이 오니까 군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라고 했는데, 45백만원으로 앞으로 시설 할 계획입니까, 지금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다가 설치를...

450만원인데...

아, 450만원이구나.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지금 관어공원에 있는 현충탑 안내판과 고하 송진우선생 탑이 있습니다. 두 군데와 바심재에 있는 경찰 충효탑 세 군데.

세 군데 하시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전정철 위원님께서 101페이지 냉장고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앞으로 식기세척기 구입에 대해서 지금 네 군데가 지원됐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각 지역에서,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죠?

14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기세척기는 중점급식소...

큰 지역에다가 지금 중점으로 네 군데 드린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식기세척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까?

아니, 일반 경로당에는 식기세척기까지는 공급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중점급식소는 교회에서 한다든가 담양읍 중앙교회라든가 이런 곳...

큰 지역이요.

예. 중점적으로 배달도 하고 노인들이 와서 식사도 하는데...

아무래도 수가 많다 보면 위생을 철저히 강구하실 필요가 있고 식기세척기를 처음 시도로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지역에서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시고, 더군다나 냉장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냉장고는 지금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1대나 2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다보면 노인당 급식소에서는 1대, 2대가 더 필요할 경우도 많고 그런 예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차후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실 줄 알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강구해서 더 보강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는, 앞으로 그런 분야는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비 1억2천이 우리 군비로 진입도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국비,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하고 있죠?

다른 현충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종을 이룬 것이 보훈처 예산이죠?

예.

그런데 부대시설로 해서 진입도로가 취약하고 열악하다는 조건을 저도 답사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진입도로 총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아까 2억 얼마 필요하다고요?

아니, 지금 4억89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에 1억2천만원 하고 다음에 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총괄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부지매입 하고, 사업비에는 실질적으로 약 1억15백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완공하려면 얼마정도나...

1억7천 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우리 군비가...

군비 때문에 지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 담양시산 할머니경로당, 특별히 거기를 해주셔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주 낡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도에서 2천만원을 받아왔고 군비 1천만원만 합한 것입니다.

잘 알았고, 체육시설 확충, 그것이 무엇을 확충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생활지원과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신명섭. 여성가족담당 김선기. 위생담당 한향숙입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금번추경에 1,824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12억66,521천원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입양아 무상보육료 대상이 원래 1명이 있었는데 감이 되어서 그 지원사업비 21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비에 대한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3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에서는 1,68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192만원이 감되었고,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된 인건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1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산책로 개설사업비가 기금에서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1천만원을 부담한 사항으로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주선 생활지원과장님 계실 때 아마 여기 특위에서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추성경기장 말씀을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죽녹원도 산책하신 분도 많고, 운동하신 분도 많고 해서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서 그때 말씀드리기는 바로 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만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추성경기장 뿐만 아니라 주로 관방제가 위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까지 시설할 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문화관광과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도에 예산요청을 해서 15억 정도 든다고 해요.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방제, 추성경기장, 메타세쿼이아 거리까지 음악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도비도 요청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예.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2억 드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들으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이 저희들이 협조해서, 어차피 추성경기장 뿐만 아니라 예전에 해봤는데, 워낙 처음에 예산사정 때문에 좋은 것으로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오래되니까 노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을 틀면 시끄럽다고 하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음악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시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추억에 잠기면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참고로 하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예산과는 별개의 것인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주민들이 야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의 공간이 현재 담양읍 관내의 경우는 담양동초등학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 크게 추성경기장,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문화회관, 관내에 별도의 어떤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부지를 활용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가족끼리 운동할 수 있도록, 거의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잘만 연구해본다면 그쪽을 가족들끼리 운동할 수 있는 활용계획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점 계장님이 타당성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시고요.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과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초에 재무과장으로 있었을 때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포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민선 3기때 담양 생태도시화 정책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이 되어서 포장으로 안 하고, 쇄석으로 포장 안 된 상태로 주차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때 우리가 돈을 많이 줘서 볼링장을 사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항상 행사도 많고 해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밤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주차된 상태에서는 사실 거기에서 산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연구를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 약간만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과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아무 시설에다가 생활지원과에서 주민들 운동하기 좋은 시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과장님, 다음 실과소가 빠듯하니까 간추려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추성경기장, 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업이 토목공사와 잔디공사가 분리발주 되었었죠?

예.

분리발주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하라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이안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별도로 서면으로 받으면 어떻겠어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가 조각공원이라면 추성경기장 관방제림이 조각공원 아닙니까?

예.

조각공원 조성 및 관리비를 과목변경 하여 고경명선생 창의 기념사업으로 진행코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비로 4억9,64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합하면 5억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보조금 과목을 살펴보았는데, 지방특별교부세로 보이는데 맞나요?

위원님, 조각공원 조성 및 관리 이 부분은 과목을 변경해서 문화회관 무대 탑라이트 모터교체로 사업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나머지 제봉 고경명선생 창의 기념사업비는 시설비 플러스 부대비가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번에 생활지원과에서 관방천과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길에 음악을 해주신다고 도에 예산을 추가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별도로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다가 별도 예산으로 3억을 플러스 3개년으로 해서 15억을 요청한 상태인데, 이번에 도지사께서 1단계로 2007년도 하반기에 방금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 거리 음악이랄지 이런 것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로 3억을 지원해주신 것으로 우선 이야기는 됐습니다. 결재는 현재 2억까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종사업비는 3억을 요청하기로 하고, 지난 금요일 도 문화관광자원 자문위원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음악방송 실시랄지 메타세쿼이아 길, 나머지 경관과 관련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께 보고를 하고, 그 사업비를 금년도에 약 3억 정도를 받아다 쓰려고 추진 중에 있어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베테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충분히 더 이상도 따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읍예술인체험마을, 지금 고서면 고읍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가 제가 알기로 현청 복원사업이 맞죠.

아닙니다. 그 포함한 것으로 연계가 되는데, 그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만...

아니, 알았습니다.

현청 복원사업은 아니고요.

창평 현청 복원사업 아니에요?

그 일대가 최초의 현청이 있었던 자리로, 그래서 민박 25동은 뭐냐면 관광객들이 와서 현청의 자리에 있는 민박에서 잠을 자고 갔다는 것을 모티브로 삼고자 하고, 실제 현청은 창평 현재 면사무소 그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서면 고읍리는 옛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읍리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창평 현청의 복원사업은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창평에서 주민들 또는 예술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고서와 창평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사업을 추진하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지적이 대단히 타당하신데, 사실은 그 내용을 우선 가칭 창평발전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신 분들이 저와 현장에서 만났고 군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평면에 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 당초에 창평 현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400년 후에 이전했던 창평 현 자리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도 일방적으로 창평에다가 주라고 하지는 않겠다, 역사고증과 충분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면 크게 논란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동네이야기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러세요.

객사리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는 주택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빈집들이 몇 채가 있어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빈집 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들으셨어요? 객사리에 흉물로 남아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아요. 쓰레기를 처분하다 보면 폐기물특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하니까 소요예산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 정도만 많이 들었는데 고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고읍예술인체험마을에 대해 지역 의원들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중요한 것을 예산서만 올려놓고 우리보다 어쩌라는 것이에요! 이것 삭감해버려도 이의 없겠어요!

아니, 위원장님! 그런 측면은 아니고, 기본계획이 되면 절차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추가적인 나중의 별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 기본계획이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 절차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행정과장 서정복입니다.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전정철, 한만순, 박종원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선 행정담당. 김남호 혁신평가담당. 박진관 정보기획담당.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먼저, 67페이지 행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업무추진비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당면한 현안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중앙부처, 시도, 시군을 연계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이 2008년부터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변경, 확대 운영됨에 따라서 새올행정시스템 연계를 위한 설치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의 재원은 2006년도 혁신평가 시상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 혁신평가관리 용역비입니다. 우리 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재원은 2006년도 행정혁신평가 시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통합하는 전국적인 계획으로 각 시군마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군 홈페이지의 자료를 게시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필터링프로그램인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구입비로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 관련 설명이 되어서 어렵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각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 군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할 때 개인정보가 게재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 또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담양사랑상품권 15백만원 군비가 계상되었는데, 경제과에도 업무추진비로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업무추진비가 예산도 없는데 경직성경비나 소요성경비가 아니지 않냐, 추경때 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의아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상급기관에서부터 정액으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담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 5천만원의 업무추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과에 1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 계상해서 지출행위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총괄금액이 도에서 또는 행자부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해져 내려온 금액을 지금까지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승인을 받았고, 추후로 5천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박종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경수.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이경호. 지적담당 현병렬. 예산안 7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도에서 전액 도비로 온 사업을 성립전 집행으로 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482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남면 지곡리 외 4개소로 해서 점당 964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로 해서 기 성립전 집행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사업단에서 화장실 비가림 설치 예산이 15백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번 외곽 사무실들이 본청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산림사업단 이전계획은 없으신가요?

산림사업단 이전계획은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일 산림사업단이 이쪽으로 온다하더라도 관광객들 편의를 위한 비가림 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비가 오게 되면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비가림 시설로 대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안수술비 지원사항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광주에 있는 이연안과와 연계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연안과에서 저희들 업무의 취지에 공감해서 45백만원 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우리 군에 기부절차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 달 25일에 45백만원을 기부하기로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우선 예산에 45백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입니다. 보건소 증축에서 국비 지원에 따른 추가분 33,375천원, 군비 부담에 대해서 방금 별지로 나눠드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증축예산 군비 추가확보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국비 지원기준이 있는데, 국비 지원기준에 따른 군비 부담을 정확하게 해야 하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조건부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군비 부담액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자면, 군비 부담비율이 국비 66.67%, 도비 7.96%, 군비 25.37%를 부담을 해야 하나, 예산에 군비가 18.66%만 계상되어서 추가 부담액 33,375천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항에 작년도 1회 추경에 확보 기준은 총 사업비가 4억97,288천원이었는데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1억26백1,078만원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군비에 있어서 92백83,000원만 계상해서 33,375천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 잡은 것입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개안수술 15백만원을 예산과목에 바로잡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넘기면서 모두에 세입에서 말씀을 올렸던 45백만원 더해서 6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6천만원을 가지면, 눈 수로 따지면 200안을 수술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다음 부터 , 다음으로 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용을 기재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도 주간보호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사업이 현재 실정에 맞게 예산을 감액한 다음에 과목변경을 해놨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에 느낀 사항을 실과소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할 시는, 예컨대 고서예술인체험마을 조성,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사업 설명을 하여 의원님들의 공감 속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