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방금 정명철위원님께서 윤세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07년 1월1일자 우리 각 실과소 기능전환을 하면서 지원부서 인력 11명을 감축해서 주민생활서비스분야하고 기타 지원부서에 배치를 했구요, 미래정책기획단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가지 축산과, 과간에 업무를 과를 신설하고 폐지하고 이럴때 11명의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해서 사업부서에 배치를 하게 했구요, 그 다음에 우리 규칙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가지고 8월10일날 인사발령을 할때에도 4명을 지원부서에서 기획실에서 1명, 자치행정과에서 1명, 재무과에서 1명해서 4명을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2명, 미래정책기획단에 1명, 기업관광도시과에 1명, 이렇게 조정배치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업무가 갑자기 생기는 업무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청인원, 규칙에서 과간 인원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해 15명을 사업부서로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과연 사업부서에서 인원이 필요하냐, 이것을 판단해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478명에서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때에는 IMF이후에 많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이… 본의 아니게 공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고 본인이 명퇴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가 2004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가 횡성군이 320억중에서 320억을 가지고 597명의 인건비를 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20억이 넘으면은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를 덜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19억에서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명철 위원님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도 상당히 각 읍.면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에서 지금 거의 상한선에 육박을 했다고 했을때 그러면 읍.면에 지금 결원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는 다른 어떤 해법이 없다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2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총 인건비를 현재 봉급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원이 되어도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왜냐하면 충원을 하면 봉급을 줘야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24명이 결원이 있는데 15명을 보충을 받아서 요새 규정이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는 신규임용자는 우리가 일단 먼저 발령을 내고 나중에 근무도중에 교육훈련을 받아서 갔다왔는데 올해부터는 신규자 교육을 갔다와야 정식으로 발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명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명이 도 일괄로 해서 뽑힌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발령을 내서 10월4일자로 수습으로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9명의 결원이 있는데 그 결원도 일단 읍.면을 먼저 보충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 채워주고 그 다음에 지원부서에 채워주는 이런 우리내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 만큼 우리도 내부적으로 챙기고 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중에 지금 보면은 읍.면에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라든가 이런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단체에서 광고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업체에서 자기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면은 11페이지 다항에 보면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면서 그 기간연장에 대한 어떤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규정을 안해 주면은 읍.면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한을 한번에 한해서 연장을 한다든가, 두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줄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업체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계속 연장을 하면, 1년내내 연장을 하면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는 게시대를 쭉 보면은 읍.면에 있는 게시대에 아주 얼마나 연장을 했는지 물이 낡아서 페인트 글씨가 거의 흐릿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기간들을 연장하고 있다보니까 읍.면에서는 기간연장을 안 해 줄수도 없고 그러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변하는 국내외의 농업환경과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농업인의 사기진작, 농가의 소득증대, 농업인단체의 선도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인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이에 공유재산인 농업인회관은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으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농업인회관의 사용용도로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문화 등 행사와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활용,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및 일시사용 허가에 대해 회관의 불법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허가조건 위반시 경고, 시정명령, 허가취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사용허가의 신청절차, 허가조건,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7조 관리위탁 및 경비지원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의 대상, 신청, 심사기준을 정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목적으로 주무관청에게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의 횡성군 지역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횡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98-9번지에 둔다.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문화등 행사 2. 영농의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 3.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활용 4.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회관의 불법.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수익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경고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일시사용의 허가 등) ① 회관의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용의 허가에 별표 1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시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일시사용자는 별표 2로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단체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른다. ⑤ 군수는 일시사용자가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면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농업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관리의 수행능력, 재정확립의 상태, 회관 설치목적의 실현가능성, 농업관련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군수는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관리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확인조사 등) ① 군수는 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게 회관의 사용 및 관리상황, 관계 장부 및 서류를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조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관 관리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공익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배상책임 등) 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횡성군에서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에 제6조제2항 관련입니다.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에 사용료 기준에 제6조 제4항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대회의실 3층은 사용기준이 평일 주간 1회 2시간으로 요금은 50,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하고,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2층은 평일 주간 1회 2시간 30,000원에 대해서는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농정지원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변하는 국내외의 농업환경과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농업인의 사기진작, 농가의 소득 증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농업인 회관의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농업인회관의 사용 용도를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문화 등 행사, 농업인 단체의 사무실 활용,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등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사용.수익허가 및 일시사용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회관의 불법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허가조건 위반시 경고, 시정명령, 허가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관리위탁의 대상, 신청, 심사기준을 정하고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회관 운영 및 유지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사기진작,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회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각종 단체별 개별 회관 건립 운영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며, 농업인 회관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는 상위 관련법 등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