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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9회 제1차 본회의2007-10-08

강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우

이현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북간 평화가 무르익는 뜻 깊은 결실의 계절 10월 초입에 제16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 직원 합동 워크샵 행사를 비롯한 송파구의원 내방 간담회 참석, 추석맞이 소외시설 방문 격려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심을 살피고 민생 현장을 찾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금정예술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행사 준비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관이나 가치관 역시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 자치를 표방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의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희망찬 계획으로 출발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결실을 거두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주요 사업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구정 전반에 대해 구민이 소망하는 금정구의 밝은 미래를 가꾸어나가는데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6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에 대한 점검과 금년도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주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따른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상정 된 안건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는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목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본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0월8일부터 10월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재호 의원과 윤일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재호 의원과 윤일현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현우

이현우의장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과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모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도현의원 강재호의원 박인영의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기범의원 윤일현의원 박정운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도현의원 강재호의원 박인영의원 김기범의원 윤일현의원 박정운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10월9일부터 10월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10월9일부터 10월16일까지 8일동안 본회의 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순서에 의거 주민도시위원회 김호숙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호숙 의원입니다.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건설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빌어 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각종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부실시공 공사장 몇 곳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남측 주차장 인근 공원조성 공사장입니다. 공원내부의 우수 배출을 위한 배수시설을 하면서 설계상의 문제인지 감독이 못 본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배수구와 배수관이 함께 설치되지 않고 벽체 시공 후 별도로 배수관 공사를 하다 보니 콘크리트 벽체를 다시 깨어내면서 벽체균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규격이 맞지 않아 배수관이 필요이상으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은 배수 관로가 함께 시공되었지만 배출구보다 외부의 바닥이 높아서 우수 배출은커녕 도리어 역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건설현장입니다. 내부벽체 표면에 동시에 거푸집 시공을 해야 하지만 무슨 일인지 한쪽 벽면은 방치하다가 나중에 땜질식으로 시멘트를 막다보니 벽면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고르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구서동 지하철역 북측 교각 하부에는 생활하수가 노면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습기에 상시 노출된 그 노면에 목재 산책로를 조성하므로써 쉽게 부식되고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하철 교각 바닥부 철근과 콘크리트 일부가 부식되어 이탈하는 부분도 있어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공사시공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례로서 현재 금정로 등 간선로를 비롯해서 도로 곳곳에서 하수관거 및 보도정비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굴착공사 후 복구 마무리 부실로 주민에게 상당한 통행불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사 후 즉시 복구가 되지 않고 맨땅을 드러내고 장시간 방치되는가 하면 기존 노면과 거의 고르게 뒷포장이 되어야 하는데도 평탄작업이 미흡하여 노면요철이 심하고 특히 맨홀부는 구덩이가 깊게 패여 우회 곡예운전이나 급정거, 차체 충격 등 통행안전 자체가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 같은 복구공사 부실은 통행지장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혼잡비용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상당한 사회비용 부담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시민의식이 성숙되면서 행정 참여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나는데도 절대 근무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조금만 성의를 기울여 살펴본다면 어렵지 않게 고쳐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금정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쉽게 접하는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들이 산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곳이 도로변 공사장의 안전불감 현장입니다. 부산대 주변을 비롯한 지역 곳곳의 도로변 공사장에는 공사자재와 장비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통행로에 마냥 방치되어 있고 도로굴착 부분에도 안전 가림막 등이 없어 초행길이나 야간보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구서동 지하철역 북측교각 하부에는 하수관로와 받침대 모서리 부분이 사람의 눈높이 정도에서 날카롭게 돌출되어 있어 온천천 산책로를 걷거나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어두운 교각하부를 지나다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할 위험이 아주 높아 충격흡수대를 설치하는 등 보완공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 살펴보더라도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쉽게 보완할 수 있음에도 이를 내 일처럼 살피지 않고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이 저해되고 불편을 감수함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수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와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비용 요인을 줄여나감으로써 구정신뢰와 주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부자도시 금정의 격조 높은 생활복지를 구현해 나가는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있는 애착과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김호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강재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의원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서남산지역 출신 강재호의원입니다. 두구동 연꽃 소류지 관리상 문제점에 따른 건의사항과 구 7번국도 구서~남산 구간 인도개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구동 연꽃소류지는 두구동 1117번지 일원 약 8250㎡에 1995년경 지역주민의 파종으로 자생되기 시작한 것을 2002년부터 구 차원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 관람용 가교와 전망데크 설치, 진입도로 정비 및 보수 등 현재 1억8900만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해마다 많은 관람객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따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류지 내 구조물의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류지 내 구조물은 관람용 가교설치시 반영구적인 스테인레스강을 사용치 않고 일반철을 물속기둥에 사용함으로 인해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파손 시 가교 전체가 침하하는 사고위험을 내포 주기적인 점검 및 교체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 발생과 상판은 벌써 151개나 교체를 하였는데 일부는 내구연한이 높은 아비동계열의 목재를 사용치 않아 수명단축이 우려됩니다. 안전로프 설치용 기둥과 수평보간 용접부는 철편을 덧대어 삼각구조로 세부분에서 지지해야 하는데 한부분만 지지하다보니 심하게 흔들리고 기울어져 안전도가 떨어지고 또한 전망데크는 물속기둥에 목재를 사용함으로 인해 부식이 우려됩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고 이해는 갑니다만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소류지내 제초작업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내․외부 관리에 있어 먼저 둑에 심었던 수십 그루의 조경수는 본의원이 2006년 행감 시 지적하였던바 신속한 액션으로 철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관람가교의 일부구간은 갈대가 가교폭의 50%이상을 잠식한 상태이고 또한 갈대가 계속 범위를 확대 소류지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쪽의 안내판은 주위의 잡초에 묻혀서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제초작업 등 대책이 요망됩니다. 셋째 소류지주변 주차장 확보와 화장실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소류지의 고질적인 문제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연인원 8000~1만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만 화장실과 쓰레기통이 확보되지 않아 관람객뿐만 아니라 주변 농민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 확장부위에 주차를 하고 있으나 성수기는 수용이 불가능하여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도로 폭이 좁은 5통 경로당 주변의 교통정체는 경로당 이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소류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꽃 발화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꽃 발화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여 올해는 연이 소류지 전체에 형성되어 최고 발화율을 기록했던 2001년 대비 10% 수준인데 원예 전문가와 협의 동절기에 밀도를 줄이든지 별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기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아울러 구 차원에서 관광유원지로 홍보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였으면 멀리서 온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제대로 개발, 가까이는 금정체육공원 회동호 주변 드라이브코스와 멀리는 철마한우타운 범어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명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교나 데크 등을 철거하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정비전21,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보고서 상 단기계획으로 2010년까지 구비 8억5000만원을 투입 기존 연꽃 소류지와 동편의 주변 농경지를 이용 주차장 설치, 접근로 정비, 피크닉장 및 휴게시설을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코스로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관계로 어차피 개발을 해야 할거라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과감한 추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 7번국도 구서동 태광산업에서 남산동 침례병원까지의 부분적인 인도 미개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급히 개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동래CC 신규골프장 진입부에서 남산중학교 앞까지 약200m 삼성아파트 입구에서 침례병원 입구까지 약 200m 등 총연장 1000m 중 400m 정도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 시 차량주차로 인한 차도로의 보행, 개설과 미개설구간의 반복으로 인한 착각현상,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주민들의 불만이 점증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개설한 동래CC 진입부 앞까지의 200m 인도 중 150m는 폭이 좁은데다 전주까지 시설되어 있는데 안전휀스가 설치되지 않아 5~6m 높이의 온천천으로 추락위험도 잠재 자칫 대형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본 도로는 부산에서 함경도간 국토를 종단하는 동해안 주도로로써 많은 기능을 수행해오던 바 30여년전 산업도로 개설로 버려진 길로 전락, 뇌리에서 잊혀지고 교통량도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대형아파트와 학교, 병원, 종교 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섬으로 인해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보행량도 급격히 증가 시급한 인도개설이 요구되며 올해로써 설치기한이 종료되는 지역발전기금 잔액 5억6000중 일부를 이 지역에 집행함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과 발전기금 생성지역의 보상차원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청장님의 합당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강재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 는 2007년10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