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익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제148회 청송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감사원의 동서6축고속도로 연기권고 철회 촉구결의안은 7월 25일자로 감사원과 건설교통부로 각각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및 변경의 건, 청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동일자로 수정가결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25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 지 5일간 실시된 2007 행정사무감사결과는 7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7월 27일자로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며 8월 28일자로 집행부로부터 2007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건 및 9월 28일자로 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송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7년도 읍면방문 결의안은 10월 1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부동면 복지회관 신축에 필요한 부지 2필지 약 1,983㎡ 매입추정가액 6,000만원과 부동면복지회관 530㎡ 신축비 9억2,050만원이며,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는 부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 3필지 1,075㎡ 매입추정가격 1억6,200만원과 이 토지지상에 위치한 건물 246.5㎡ 매입추정가격 7,400만원이며 또한 부남면 보건지소 337㎡ 신축비 5억원이고 매각으로 재무과에서 국으로 환경부입니다. 국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주왕산국립공원 지구내 상의야영장 부지 25필지 18,024㎡ 추정가액은 6억6,270만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사유, 법적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먼저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심사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의 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동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은 관내 오지지역인 부동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 1,983㎡ 6,000만원과 건물 신축비 530㎡ 9억2,050만원 등 총 9억8,050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부지선정 등 추진과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의 선정 되었다고 보여지며 상대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로 다소 소외감을 느꼈던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주민 활용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남면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은 보건의료원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부남면 대전리에 있는 기존 보건지소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는 등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신축에 필요한 부지매입 3필지 1,075㎡ 1억6,200만원과 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매입비 246.5㎡ 7,4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건물 신축비 337㎡ 5억원 등 소요예산 총7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예산에 7억 9,510만원이 기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예산이 당초예산에 기 편성 되어 있어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왕산 국립공원 상의야영장 부지 매각 건은 국립공원 주왕산지구 상의야영장 부지로 활용중인 25필지 18,024㎡ 군 재산을 국가 매입요청에 의해 6억6,270만원에 매각코자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야영장이 이미 오래전에 조성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구역 내 각종 행위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 군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원구역을 관장하고 있는 공원관리청에 매각하여 관리청이 시설 고품격화로 재산이용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재산매각 대금으로 우리 군이 주왕산 주변의 관광 편의시설 확충 등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매각 시 향후 본 재산의 활용과 관련한 공단 측의 공원계획 수립 시 우리,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관광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