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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3차 본회의2007-10-08

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김상홍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고대영 의원님, 윤호길 부의장님, 고영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홍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의원

김상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영도에 남다른 애정과 정열을 가지신 어윤태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영해안산책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절영해안산책로는 2001년 3년간의 공사와 47억 원의 공공근로 사업비로 조성된 국내에서 보기 드문 명승지입니다. 산책로는 13곳의 출입구가 있으며 주변의 주차장은 반도보라주변 40면, 청소년 수련원 30면, 8.5광장의 7면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또한, 주 간선도로에서 절영해안산책로 입구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7.5광장, 8.5광장, 청소년수련장 3곳에만 소형 안내 입간판이 있는데 이것마저 규모가 작고 상세한 내용 표시가 없어 안내홍보가 미비하다 봅니다. 한편, 지난 2005년 제작된 안내 리후렛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사무소 내 1곳에만 비치되어 있고 2,000부 정도를 제작하여 아직 500부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리후렛은 출입구와 주요시설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지만 외지인들에게는 주차장과 주변음식점 등이 소개되지 않아 홍보효과 면에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치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이용객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므로 향후 비치장소를 확대하여 구청, 동사무소, 부산역, 부산관광안내소 등에 영도구 관광 안내도와 함께 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내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산책로에 음악을 들려준다면 지금의 라디오방송보다는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두 번째, 중리산 감지해변 산책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된 산책로는 활짝 트인 바다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해동중학교 뒤편, 해녀촌 뒤편, 감지해변 등 3개소의 진입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나 안내 입간판은 감지해변 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리해변의 주 출입구인 해동중학교 입구에 산책로 표지판과 안내도를 설치한다면 주민과 외지인들이 출입구를 못 찾아 고생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고 아울러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태종대 입구에도 산책로 표지판과 안내도를 함께 설치한다면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동삼 해수천 산책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삼 해수천은 해양수산부가 60억 원의 사업비로 2006년 완공하였고, 편도 2.1km에 3곳의 다리, 화장실 등 여러 시설물이 있고, 운동하기에 편한 탄성바닥재(EPBM)로 시공되어 있어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과 휴식공간으로 구민들이 매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은 되지 않았지만 이용객을 위해 출입구의 안내판과 시설물안내도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차량이용자의 주차문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접한 곳에 있는 크루즈 터미널을 관할기관인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 무료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봉래산 등산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봉래산은 15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에 맞는 안내도와 안내 표지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체육시설도 있고 주변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북항과 남항을 동시에 볼 수 있어 2시간 정도의 등산코스로 연중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정상 밑에 있는 봉래산체육공원은 이웃, 친구들과 소담을 나누는 장소로 늘 붐비는 곳이지만 의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형편으로 충분한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정리 등을 조성한다면 더욱 좋은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상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동삼1동 한국통신 사거리 위험지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중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중리초등학교 총 학생 수 1,063명 중 39.4%인 419명이 한국통신(KT) 동삼전화국 사거리를 통해 등·하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근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하교 학생 수와 기타 이곳을 보행하는 사람들의 수를 더한다면 매일 적어도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길을 하루에 한번이상 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절대다수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통행량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 동삼전화국 사거리는 매우 위험한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조양아파트에서 태종아리랑 방면으로 우회전 할 경우, 한진로즈힐 방면과 태종아리랑 방면을 연결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가 모퉁이에서 우회전하여 약 6m 가량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더욱이 그 모퉁이 가각지역은 약 1.5m 가량의 구릉과 3-4m 높이의 나무들이 들어서 있어 신호등과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를 전면 가리고 있습니다. 함께 제시한 사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당한 각도의 경사로인 조양아파트 앞을 가속으로 올라온 차들이 보행자신호 파란불을 확인하고 건너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회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경찰차도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린이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도중에 우회전하는 것을 본의원이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지난 수년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한진로즈힐 방면과 태종아리랑 방면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건너 바로 이어지는 폭 1m 70㎝에 해당하는 인도에 접어들게 되면 영도구청에서 관할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바로 인도 시작점 인도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1m 70㎝인 인도 바닥면 중 차지하고 있는 넓이는 무려 1m 10㎝에 달합니다. 함께 제시한 사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험천만한 횡단보도를 건넌 후 인도에 접어들게 되면 안도감은 커녕, 오른쪽으로는 불쑥 돌출 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피해야하고, 왼쪽으로는 신호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는 차량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야 합니다. 성인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차량의 크기가 크거나 운전속도가 다소 높을 경우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같이 500명에 가까운 우리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 조양아파트에서 태종아리랑 방면으로 우회전시, 한진로즈힐 방면과 태종아리랑 방면을 연결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퉁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신호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는 여전히 보이지 않으므로 위험요소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보다는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인접해 있는 구릉지의 가각을 정리하거나, 구릉지의 높이를 인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 신호등과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가각정리란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건설교통부의 도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통행의 안전과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교차각과 폭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현재에도 일부 가각정리가 되어있긴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채 가각정리가 되어 있어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가각정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 구릉지 전체의 높이를 낮춰서 가각정리와 함께 이곳에 작은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면 교차로의 위험성도 해소되고 지역주민에게 쉼터도 제공하는 최상의 효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릉지는 구청소유의 부지가 아닙니다. 최근 동삼1동사무소에 따르면 이곳이 한국통신 소유 부지라고 합니다. '한국통신 소유부지이니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이고 책임회피 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의 안전 특히, 나라의 보배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행히 지난 9월 14일 한국통신 동삼전화국과 중리초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고, 중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그리고 동삼1동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을 타진한 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구청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하나로 집결하여 한국통신과의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속한 협상으로 만약 우리 구에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를 2008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기존 시설물들의 정비 보완'이라는 과업목적 아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올해는 중리초등학교에 1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월초에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경우를 볼 때,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곳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해결하지 않은 채 형식적 사업집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리초등학교의 경우 신호등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8개소에 고가의 LED신호등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과학의 힘을 빌어 아무리 가시성이 높으면 뭐 합니까? 구릉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데 말입니다. 주식회사 SK가 1,020억이 소요된 울산대공원을 울산시민들에게 무상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 구의 경우에도 최근 SK에서 영도여고에 5,000만원을, STX에서 남고등학교에 1억 원의 학교발전기금 기부 등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더 이상 사회문제에 등한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찾아서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윤추구에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구청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주신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영도구청에서 관할하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철거 및 이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이곳에 게시된 현수막의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24건으로 식당 및 기타 상업적 광고물이 21건으로 절대적이었으며, 이 중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금리의 대출업체 광고도 5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알리는 홍보물은 단 2건으로 환경관리과의 지하수 이용홍보와 음식물쓰레기 할증제 홍보가 고작이었으며, 문화행사를 알리는 것은 단 1건에 그쳤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통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한국통신 동삼전화국 사거리에 설치한 것은 광고적 노출효과 면에서 본다면 적절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과 광고의 효과를 맞바꾸는 것은 관할구청의 본분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설치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철거 및 이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한 구청의 성의 있는 의견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의원

고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월드카니발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해양중심 행복영도 건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구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타운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 5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영도의 약 1/4에 해당하는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일대 118만 9,000㎡가 건설교통부 시범지구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은 종로 세운상가지구, 성북 장위지구, 영등포 신길지구 등 서울 3곳과 우리 영도구 제1지구를 포함한 경기 부천 소사지구, 대전 대전역세권지구, 대구 동대구역세권지구 등 지방 4곳입니다. 영도구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50억 원 중 17억 원을 배정 받아 서울 3곳에 각각 4억 원, 다른 지방 3곳 7억 원씩의 배정 액보다 10억 원 내지 13억 원 더 배정되었습니다. 이미 17억 원 가운데 10억 2,000만원이 5월에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6억 8,000만원도 하반기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비 5억 원을 추가로 배정 받아 총 22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 4곳 가운데 영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 받은 것은 정부가 영도구 제1지구를 지방에서 '뉴타운개발 성공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향후 정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제1지구 뉴타운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뉴타운지원센터'를 건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지방공사와 협약식을 맺어 뉴타운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경기도의 뉴타운지원센터는 앞으로 부천 등 10개 지역에서 추진될 뉴타운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자치단체에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홍보와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법률, 금융, 세무, 회계, 감정평가, 도시계획, 부동산, 환경, 도시정비 시행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약 40여명의 전문지원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지원센터는 도내 10개 지역을 순회 방문하면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상담 및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자문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뉴타운사업 추진 상 도내 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뉴타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서구의 충무·남부민·암남·초장동 일대, 금정구 서동·금사동·부곡동 일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를 뉴타운 촉진지구로 고시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다른 구도 추가적으로 뉴타운 촉진지구로 지정 될 것입니다. 향후 성공적인 뉴타운 개발사업을 위해 뉴타운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이런 유사한 지원센터에 대해 부산광역시와 협의는 해 보았는지, 뉴타운지원센터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지원센터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민원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홍보관도 있어야만 합니다. 홍보관이 건립되면 뉴타운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사이버홍보관도 함께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지원센터에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상담과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홍보관을 건립하고 사이버 홍보관을 구축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뉴타운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외자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도구 뉴타운개발사업은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민자·외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자·외자유치는 '고품질 복지주거단지'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사업은 이미 외자유치가 진행되어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민자·외자유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제1지구 주거지형과 중심지형 연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도의 뉴타운개발사업은 3개의 주거지형과 1개의 중심지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영도구의 뉴타운 도시의 초석이 될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착수 예정인 제1지구지역도 중요하지만, 중심지형인 남항동 일원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영도는 성공적인 뉴타운도시가 되지 못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영도의 문이요, 유일하게 상권이 살아 숨쉬는 지역입니다. 중심지형이 활성화되어야 영도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물론, 남항동 일원의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나타나겠지만, 용역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연계한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늦어질 것입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도 주거지형과 중심지형 연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항동 일원 중심지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영선2동 남항대교 램프 인근 주차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항대교 건설에 따라 2005년 2월 28일 영선2동 현재 현대건설 현장사무소에서 부산은행 구간에 설치되었던 156면의 공영주차장이 부산시로 반납됨에 따라 이 지역은 현재까지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이후로 교통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야간에는 수십 대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사고다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2008년 6월 남항대교가 완공되면 현재 불법 주차되어 있는 약 140대의 차량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항대교 완공 후 주차난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항대교 하부 평면도로 녹지조성공간 내 주민편익시설인 인공분수대 2개소, 파고라 1개소, 운동기구, 걷기운동 회차도로 부분에는 우레탄 설치, 그리고 진·출입램프하단에는 화단이 조성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의원

윤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영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미스럽게도 발생한 월드카니발 사건에 대하여도 구민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며 희생자의 명복과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여름은 너무도 지루하고 무더웠습니다. 이젠 천고마비의 계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을 모두 털어 버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뉴타운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21세기형 고품격 복지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영선, 신선, 봉래동 일원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본의원은 물론 전 구민이 영도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의 시범지구지정에 심혈을 기울인 김형오 국회의원, 어윤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뉴타운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남항, 청학, 동삼동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것이며, 제외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타운 사업지구 구역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선, 신선, 봉래동 일원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2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 올해 재정비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사업을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봉래2동과 청학1동의 경계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그야말로 꾸불꾸불한 골목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역사업 발주 시에는 골목길 경계를 지양하고 도로변 위주로 동 경계를 구분하여 미 편입된 청학동 봉학초등학교 옆 소방도로, 산복도로, 유한여객 앞, 와치유아원 쪽으로 향하는 소방도로를 경계로 지구 지정하여 청학동 일부지역도 뉴타운사업에 편입시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청학1동 해돋이 노외 공영주차장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공원과 함께 2007년 2월 15일 조성된 해돋이 노외 공영주차장은 본의원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수 차례에 걸쳐 현재 어려운 구 재정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을 위탁관리 하도록 해당 부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공원에 식재된 수목 훼손 등 주변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 8월 혹서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등이 무단 투기되어 해충발생,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고, 인근 청학1동 418-5번지에 위치한 노외 공영주차장은 40면으로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소공원에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승용차 일부가 주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돋이 주차장에 무단 주차함으로써 차량통행에 불편이 상당하고 또한, 2월 15일 주차장 조성이후 8개월 여 동안의 무단방치로 인하여 구 세외수입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며, 주차선 및 규격도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방치 시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이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해당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고 또한, 세외수입 손실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을 도시건설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윤호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고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지금껏 구정질문은 정책대안과 기획제안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좀 섭섭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라난 동삼동은 울창한 숲이 우거지고 푸른 바다와 자갈밭, 말 그대로 산 좋고 물 좋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택도 늘어나고 또한, 수많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거대 동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에 따른 도시계획도 새로워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계획은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최근의 제주도를 보십시오. 태풍과 엄청난 폭우로 인한 천재이지만 자연의 흐름을 예측 못하고 일부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한 인재도 없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저의 어릴 때 이전부터, 동삼동의 고지대에서 미룡사 옆으로 해서 울창한 숲과 물 흐름이 작은 계곡을 형성하며, 지금의 유나맨션 자리에선 숲과 계곡을 이루어, 그 곳에서 가재도 잡고 멱도 감고 했던 아름다운 내 고장이었습니다. 그 물들이 그대로 흘러 바다로 이어져 어떠한 물난리도 나지 않았던 곳인데, 숲이 없어졌지만 모든 건물들이 그 물줄기를 기준 삼아 잘 계획되어 큰 도로도 나고 하수나 오수도 무난하게 흐름을 유지하였는데, 직선으로 내려가던 물줄기를 어느 날 현대병원 앞에서 곡각으로 돌려 버려서 그 위쪽 한나타워 옆의 우수와 함께 합류하여 국민은행 앞에서, 또 (구)동사무소 쪽으로 내려가 또 다른 하수와 함께 T자형으로 곡각지로 틀어 밑으로 흐르게 하니 요즘의 큰비가 오면 물난리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구)동사무소와 파출소간의 도로공사가 완성되었다면 물의 흐름을 직선으로 내려가 그 밑 삼거리의 본래의 큰 하수도관으로 연결되어 아무 탈이 없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집이 침수되고 모래주머니를 쌓고 하는 그런 현상은 동삼동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에 완공되었을 도로가 밀리고 또 밀리고 하다가 지금은 한참 뒤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그 점을 잘 알고, 밤늦도록 예산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는 예산 부서의 고충을 잘 알기에 제 주장을 양보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때마다 근 몇 년간 건의를 드렸는데 계속 미루다가 작년에 결국 큰 물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주민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해시키던 저의 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동삼동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이 지역에 처음으로 물난리를 당한 주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서를 써서 구청에 항의하려던 것을 지역 주민들과 원로들께서 함께 의논하여 내년에는 그 대책을 세워 준다기에 기다려보자 하고 참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올해 큰비가 온다는 예보가 나오면 모래주머니 쌓기에 바빠졌고, 이제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구 예산만으로는 안 되는 어려운 현실,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부금을 활용하는 건데, 어느 곳이 급한지 판단해서 꼭 해야 될 곳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곳이 급하니 이곳부터 하도록 합시다.”라고 누구 한사람 말 한 마디 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건의도 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구)동사무소에서 파출소간의 계획도로는 신규사업도 아닙니다. 찔끔 조금 해 놓고 1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또다시 물난리가 나면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하다못해 25m만 공사하면 큰물이 터져도 그 밑 삼거리에 큰 하수시설이 있으니, 불상사도 없고 일반 차들은 그 쪽으로 이용해 교통혼잡도 해결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도시건설과에는 직접 얘기를 했는데 예산 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찔끔 공사해 놓고 지금껏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동삼동의 현 실정을 잘 알고, 어디에 먼저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본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 문제로 고충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정덕치 윤호길 황보승희 정순필 최은보 고영진 김상홍 김미애 출석공무원( 24 명) 구 청 장 어 윤 태 부구청장 박 인 갑 자치행정국장 전 병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영 화 도시건설국장 백 승 갑 기획조정실장 이 추 도 경영혁신실장 허 만 우 발전전략추진단장 정 진 건 자치행정과장 류 춘 희 재무회계과장 박 영 출 문화체육과장 이 성 호 세정관리과장 김 충 조 민원봉사과장 이 명 환 주민복지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박 경 빈 환경관리과장 신 윤 철 지역경제과장 박 종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현 찬 교통행정과장 김 경 재 도시건설과장 조 훈 제 건축계획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보건행정과장 이 정 순 의약위생과장 백 칠 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