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명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김명수의원입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사용료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부가가치세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영장과 축구장의 현실적인 사용료 조정 및 신설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는 물론 주민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등 시설 사용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포함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는 수영장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장애인 또는 수영선수 양성을 위한 특별강습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민불편 등을 해소하고 안 별표 4에서는 축구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가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3과 별표 5에서는 신설 풋살 경기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보훈대상자에 대한 할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명수의원 외 5인 발의)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수영장과 축구장의 현실적인 사용료 조정 및 신설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는 물론 주민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리시의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한 눈에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구리시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리시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기간과 운영방법, 신청 및 신청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용요금 및 요금 감면,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운영기간으로서 시티투어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되 7, 8월은 제외하고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조는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티투어는 둘째·넷째주 토요일에 1회씩 운영하고 시간은 10시에 구리시청을 출발해서 16시 30분에 구리시청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교통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3항에 시티투어에는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하여 유적지, 관광지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이용요금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용요금은 1인당 2,000원으로 하고 중식 비용과 관광지 입장료는 이용객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시티투어 중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이용객에게 재료비를 실비로 따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서 6세 이하는 이용요금을 면제하고 7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은 이용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이용신청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두, 유선,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하고 신청자는 출발 2일 전까지 이용요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신청 취소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출발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료와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운행취소 사항으로서 시티투어 운영자는 접수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와 우천이나 기상악화, 명절, 축제기간, 그밖의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용요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상해보험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운행시간 동안에 상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이용요금에서 전액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으로서 시티투어 운영에 있어 사업규모 증가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역혁신발전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위한 구리시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는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으로서 지역혁신발전 계획의 수립과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그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은 30명 이내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과협의회 구성은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분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구리시 내 모든 혁신역량을 결집시켜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역혁신은 인적자원 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하고 지역발전은 지역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혁신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장 2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 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구리시의회 의원과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에서 지역혁신에 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임기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이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민간위원장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그 민간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장 중 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위원은 협의회의 모든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연구와 학습을 통한 지역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제8조에 따른 분과협의회에 참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회의는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임시회의는 민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민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분과협의회에 대한 규정으로서 협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교육분과와 환경·녹지분과, 건설·도시분과 이렇게 3개 분과협의회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과협의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과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민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소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분과협의회별 간사는 심의안건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간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혁신업무담당 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3항에 1호부터 6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연구과제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책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장은 연구과제를 부여하거나 정책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이며 제13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록]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백경현 국장님! 여기까지 설명 끝난 거죠?

예.

여기까지만 해 주시고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버스 운행하는데 있어서 연간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합니까?

저희가 한 500여만원 이렇게 연간 운영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격주 토요일날 그러니까 월 2회 실시를 하면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임차버스에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탈건데 위험요소가 많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타면. 안내요원은 탑승을 합니까?

예. 저희가 문화해설사를 탑승시켜가지고 안내 및 안전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이 이 ABC까지 코스를 다 커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주로 동구릉쪽에 집중배치되어서 그쪽 분야를 관리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했습니다만 아차산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료를 수집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아천동 대장간마을에도 배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해설사들이 자원봉사하는 기간 동안에만 약간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활성화 된다면 추가로 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실비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관광객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시에는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들로 배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을 몇 번쯤 해 봤습니까?

저희가 2004년도인가에 팸투어라고 해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3년간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조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현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관광코스나 모든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운영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개선사항들을 조례에 많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2007년도에 들어서는 한 번도 코스 운행을 안 해 봤어요?

예.

그 시간 간격이나 배차시간 이런거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 동안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실 이런 거 운영을 할 때 학생들 대상으로서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른들을 가족과 함께 운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우리가 생태교실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나 이런 것들은 판단했을 때 10시에 출발을 해서 오후 4시반까지 그러면 중식시간을 1시간을 중간에 공제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동구릉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설명이 많이 필요로 할 때는 하루종일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그쪽 코스는 2시간 정도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코스별로 6시간반 정도 운행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번 투어를 할 때 요금이 2,000원이고 각 관광코스마다 개인별로 돈을 낸다고 그랬는데 실제 한 번 투어에 드는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중식비까지 포함하면 1만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일가족 네 가족이 간다면 한 5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시를 홍보하고 관광도시로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구리시가 시티투어버스 운행할 만큼 관광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류별 그러니까 다양하게는 분포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서는 다른 시·군에 못지 않은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동구릉이라든가 또 친환경적인 한강시민공원, 왕숙천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소각장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회수시설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도 없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우수한 자원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양한 면에서는 저희가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양하지는 않지만 개별개별 관광 인프라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리시민들한테 소개시키고 알림으로써 정주의식도 함양시키고 애향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운행을 2005년도에 팸투어로 하셨다는데 그때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하셨다는데 주례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범운행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시범운행을 통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 갖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범운행을 해 보고 실효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과거 2004년도에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통해서 느낀 점들이 앞으로 체험 위주의 관광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국장님! 만약에 실효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가 만약에 제정됐을 때 조례를 폐기할 겁니까, 아니면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중단할 겁니까?

실효성이 없다면 물론 지금 실효성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한다면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범운행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운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실효성이 없으면 조례 제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해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 1일 방문 관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의 경우?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구리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인근 다른 시·군처럼 다양한 유적 분포가 없습니다, 문화 분포도 없고. 하지만 개별적 자원에 있어서는 집중 특성이 있다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집중성이나 분포면이나 모든면에서 앞서가는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번 실패했다라는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사업분석을 통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리시의 경우도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여러번 시도했으나 그때도 실패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장께서는 성공 요인으로 가족형, 체험형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 답변중에 구리시민에게 알리고 정주의식을 높인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구리시민 누구라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거리인 구리시 일대에 산재해 있는 여러 볼거리에 대한 코스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과 거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구리시가 아닌 다른 시·군의 시민들을 결국은 관광자원화 시켜야 되는건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광수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의견처럼 시범 실시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데이타가 없지 않는 한 이것은 어찌보면 선언적 의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례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가 그 동안 운영해 왔던 것은 사실 보는 관람 정도에 미치지 못했었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해설사가 참여를 하면서 역사적 가치라든가 문화적 가치 생산적 가치들을 충분히 설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배우고 깨닫고 또 가족이 같이 참여해서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쪽으로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전의 단순히 관람하는 쪽의 보는 관광만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흥미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만 운영을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집행부가 초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 내지는 견학 내지는 체험 이런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초기 구리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관찰했던 내용들을 보면 학교, 유치원 이런쪽에 중심을 두고 먼저 초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초·중·고 학교나 유치원생들의 견학 내지는 시험 이런 내용들이 끝나면 사장돼 버려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시장님의 치적을 위한 그러한 행사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도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거기간이 도래했고 또 선거법 관련 이런 문제가 또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제기가 됐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어떤 치적사업을 홍보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의인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서울시 내지는 기타 시·군들에서도 유적 분포나 개별성이나 모든 면에서 구리시를 능가하는 다양한 시·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는 성공한 사례가 어느 시가 어떻게 운영돼서 있는지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시범실시한 사례조차도 지금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게 체험형 또는 가족형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의 운영 형태를 보면 학교와 유치원생들을 동원한 일정부분의 일회성 홍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쪽에 치중하고 나서 그쪽이 다 끝나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끝나버렸던 예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비일비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면 벚꽃에 둘러싸인 아치울 예술인 마을, 구리한강시민공원, 장자호수공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거든요. 예술인 마을을 그냥 둘러보는 어떤 자연경관을 관광하는 것에 그치는지 아니면 장자호수공원도 한 바퀴 둘러보려고 그러면 10분이나 20분이면 거기 다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장자호수공원을 여기 코스에 넣은 것은 어떤 생태프로그램이나 그런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환경 둘러보는 코스로 넣은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넣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해설사가 생태하고 관광 두 가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설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태학습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생태학습교육 쪽에 비중을 많이 둔 겁니다. 장자호수공원은 생태교육쪽 생태학적 교육을 가미한 그러한 관광이 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금 인원이 9명이라고 그랬는데 생태지도자 프로그램이 지금 초급, 중급해서 몇 년간 돈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9명만 해설사가 배출된 거예요? 그 9명을 믿고 이 많은 코스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생태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의 정기모임이 있는데 거의 48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모이는 분들이 20명이 넘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시민공원이나 장자호수공원같은 데에서 생태프로그램 아이들 오면 설명도 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내용 중에 장자호수공원이나 기타 자료에 대해서 생태학습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예.

의제21이 활동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민간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생태학습적 접근이라면 민간협의체인 의제21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제21 고유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립적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도 의제도 이런 시티투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도 같이 지원이나 협력기능으로 같이 가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게 단독기능으로 가 가지고는 요새 사실상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합적 연계기능으로서 운영을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구리의제도 이런 부분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운영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3개 분과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문화·교육, 환경·녹지, 건설·도시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리의제21과 똑같은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협의회 구성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리의제21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역혁신위원회 기능은 기능적 측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물론 전혀 별개로 구분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구리의제21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거의 환경 관련 측면의 이거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한 부분은 지역개발이나 지역혁신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는 부분이 상당수 다릅니다.

얼마전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구성이 됐죠?

예.

행자부 공모 사업비가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주민 연계 서비스 기능 복지기능 쪽에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쪽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협의회가 필요해서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공모비 국비를 땄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민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주민지원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 이런데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 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따낸 겁니다.

지금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나 주민생활지원협의회나 모두 어떤 행자부나 그런데에서 공모사업비를 땄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구성을 해서 간사나 사무국이 우선 필요하지 않다, 이 돈은 국비를 땄으니까 우리 시에 좋은 거다, 써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협의회도 사무실이나 간사도 지금 다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지원협의회는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고요...

담당 공무원 말고 인건비를 내는 간사가 지금 있잖아요?

예.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된 사업비입니다.

된 사업비에요?

예.

된 사업이에요?

예.

우려하는 것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공모를 3,000만원 우리 시에 들어와서 좋은 일이기는 한데 올해는 공모사업을 했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순전히 우리가 기획하지 않은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또 몇 천만원의 시 예산이 드는데 간사나 사무국이 없이 그 사업이나 공모 기획을 누가 하고 그런 일을 계획 없이 우선 눈 앞에 보이는 거기에 급급해서 협의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예산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모사업이 구성되어서 어떤 프로젝트사업을 국가로부터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그 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이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역혁신발전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군·구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할 때는 저희가 해당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만 소요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균특사업 그것을 배정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안 되면 그 공모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집행하는데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혹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반납을 해야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 공모사업비를 따신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따고 보면 되겠지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그때 도에서 공모사업을 시·군에 할 때 사실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따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조례 제정 없이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우리가 지시공문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집행하는데에 조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차 추경예산안 때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에 관계자께서는 조례와 관계없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비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답변은 기억이...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우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집행이 어려운데 물론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현재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었죠. 2차 추경예산 때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승인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가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지난번 2차 추경예산 설명 때 본 조례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께서 이 조례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지 이 조례가 구성이 안 되면 그 사업비를 쓸 수 없다라는 논리를 안 폈거든요. 그것을 본 의원도 분명히 확인을 했고. 그러면 뭔가 앞뒤가 뒤바뀐 거 아닙니까?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훈령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사실 다른 시·군도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조례로 구성한 시·군도 있지만.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하기를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성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견해에 따라서...

국장님!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훈령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 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법적 안정감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예산의 집행이나 또 대외적인 신뢰감 측면에서는 조례에 의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민간협의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일종의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조정 기구니까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님이 임명되신 이후에 각종 위원회가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예로 들었던 의제21조차도 국가간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간협의체가 어찌보면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다른 민간협의체적인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혁신역량을 결집시키고 또 지역의 발전역량을 얼마만큼 총 집결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제21이 태동할 때에도 바로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태동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분들은 전문가분들 대로의 어떤 활동영역 속에서 그 위원회 참여를 제대로 못했거나 또 일반 시민들조차도 각자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나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돼 버리면 이 또한 책임소재를 면키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본법에 정한 구리의제 그 부분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구리의제21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수 환경이나 생태학적인 측면에 기여한 측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생기는 이 지역혁신협의회도 언뜻 보기에는 지방에서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측면의 법이지만 또 일면에 기업이나 대학이 이전한 후에 그 공동화 현상을 슬럼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구리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물론 모든 법령이 그렇습니다만 선언적 의미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과연 지금 제3조의 기능에 보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한 결과물을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승인합니까? 이것부터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조2호에서 정한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주로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또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국장님 잠시만요.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겁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조정을 끝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협의회 내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용하고 안하고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단체장님이시죠?

아니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해서 내려오면 시·군의 의견을 들으면 그 의견을 잘 됐다, 잘못됐다 또 우리 지역에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되니까 우리는 그거에 따른 대안으로서 어떤 개발사업을 지원해 달라, 혁신사업을 지원해 달라 하는 쪽의 의견을 내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모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문서화된 위원회도 몇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구체적 사안들이 결여되어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법이 포괄적이라면 그 하위 법령들에서는 구체적 사항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담보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조례안은 상위법 모양처럼 그냥 포괄적 개념만 선정했을뿐 구체적 사항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여된 조례안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그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태로 주먹구구식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의원님 ! 지금까지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또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우리 수도권에서는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아우성을 하는데 지금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김명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한 사항과 같이 물론 지역혁신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제정합니다만 물론 지방에 유리한 법규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기업 이전과 대학 이전 후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사업이나 혁신사업을 또 지원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저희도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반대한 부분이 3조의2항 지역을 분리하는 그래서 4등급 지역으로 분리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상당수 세제혜택을 받는 부분으로의 이전이 가능한데 그랬을 경우에 실업대책이라든가 굳이 여기에 또 떠나고 난 공장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또 첨단업체에 대한 유치전략 이런 부분들이 지역혁신협의회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혁신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다가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잘못됐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거기에 31개 시·군의 하나인 구리시에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만약에 구성된다면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다 반대하는데.

그런 것도 대응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겁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진화자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광수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들으신 바와 같이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하는 의원님 계셨고 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하는 의원님 계셨습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표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기립표결 방법도 있고 비밀투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하자는 동의에 네 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는 분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 동의에 두 분이 기립을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이 4표, 원안가결이 2표, 본 의장은 기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표결의원 일곱 분 중 부결 4표, 원안가결 2표, 기권 1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혁신에 역량있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많은 민간인들의 좋은 지식을 받아서 지역발전을 협의하고자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을 하신 권봉수의원님의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회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동 조례 또한 형식적인 문서로서 사문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들으신 바와 같이 김명수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부결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원안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표결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의결에 동의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기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이 4표, 원안가결 2표, 기권이 1표입니다. 따라서 총 표결의원 7인 중 부결이 4표, 원안가결 2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공유재산(아파트형공장부지) 임대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을 연임시킬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기능이 추가되어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기능 중 사장 연임 심의 관련사항을 2조에 추가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자격을 제3, 4조에, 위원회 선출방법 및 업무대행을 제5조로, 회의의 소집 및 의결결정 방법은 제7조에, 사장후보추천자 자격요건 및 추천 절차 등은 제9조에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6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당초에는 설치기능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였었는데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2항1호와 2호에 각각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인원으로 현행 조례상 기관의 명칭을 시장을 구리시장으로, 시의회를 구리시의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며 개정안 제2항인 공사의 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신설한 사항이 되며, 또 현행 제3조2항을 개정안 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회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이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행 3조제3항에 위원회 추천은 관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문에 맞게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는 개정안 제4조2항에 명시를 하였고, 현행 조례 2호는 개정안 4조2호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5조3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시행령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추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6조와 개정안 6조는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는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1항과 2항을 시행령에 맞도록 신설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는 간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현행 조례 제7조3항에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행 조례 제8조는 제9조로 조문만 바꿔서 그대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9조3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의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규정에 맞춰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심사내용 등의 누설금지 사항으로서 위원·간사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사항이라든가 발언내용 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행자부의 표준조례안과 지침에 의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사무협조에 관한 규정과 제13조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은 현행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리시 공유재산(아파트형공장부지) 임대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계획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고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최근 아파트형공장의 공급 과잉과 불경기에 따른 분양의 위험성 등이 있어 현 여건에서의 아파트형공장 건립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및 예산낭비 지적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당분간 임대사업으로 활용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구리시 수택동 882번지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만 1,138.5평방미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2003년 8월 22일날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따라서 2004년 11월 8일날 아파트형공장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는 평방미터당 75만 4,000원에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금년 5월 4일날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는 90억 7,400만원이 소요됐고 금년 5월 21일날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결이 되면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주차장, 물류센타 등으로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이고 수입 예상액은 9억 5,12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공유재산(아파트형공장부지) 임대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신구문대비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봐 주십시오. 개정안 제3조제4항에서 보면 「제3항에 따라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체 없이라는 얘기는 바로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사장을 연임시킬 것이냐 사장을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모집 공고를 해서 임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연되면 될수록 사장 임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장님! 어차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예.

그 밑에 4조 위원의 자격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 1항제1호, 제2호, 제3호까지 보시면 1호에 경영전문가, 2호에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전문가라면 대체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그마한 기업도 운영하셨으면 경영전문가신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두고 이 경영전문가라고 표현하신 건지요?

여기에서 경영전문가는 우리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영전문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개모집 공고할 때 참여하도록 유도한 부분인데...

국장님! 현 조례는 나름대로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경영전문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어디까지를 경영전문가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상공회의소인가요? 이런쪽도 경제 관련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든다라면, 이쪽의 임원만 돼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규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을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편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심사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 위원의 심사 자격을 제한하다 보면...

국장님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전문가든 경제 관련 단체 임원이 됐든 경영전문가의 폭을 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영전문가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제단체 임원이다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조례에서는 어느 누구든 경영전문가라고 하면 경영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제4조1항3호에 보면 고위 공무원 그러면 보통 4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말고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까?

3호에 고위 공무원단요?

예.

고위 공무원단은 국가가 3급 이상부터는 급수를 구분하지 않고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정 특수한 분야의 청와대라든가 이런데는 직급을 3급, 2급, 1급 이렇게 두고 있는데 대개 지금은 개방형 임용제로 가는 추세에서는 3급 이상을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례가 4급 이상이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가 그렇게 규정한다라면.

그런데 고위 공무원단은 별도 지금 3급에서 1급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가 고위 공무원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3급 이상을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본다라면 현 조례에서도 4급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윗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가 하고요. 개정안 7조 봐 주십시오. 회의. 첫 회의를 시장님이 소집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회의 때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든지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소집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장추천심사위원회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어느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장추천 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첫 회의 소집부터 기관의 장이 추천장을 교부하는 형태 내지는 인사말 형태의 접근을 또 함으로써 단체장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거나 단체장의 의중이 반영될 수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행자부라든가 서울시 조례안을 보더라도 이게 첫 번째 회의는 어쨌든간에 시장이 소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위촉장을 수여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소집을 해야지 다른 위원들이 소집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라든가 이런 것 추천위원들에 참여도 할 수 없을뿐더러 그쪽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없지만 어차피 관리공사 이사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니까 주된 기관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질의했고요. 개정안 제9조 봐 주십시오. 10페이지. 현행 법령상 2인 이상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조례도 그래서 복수 추천에 의해서 현행 조례에서는 2인으로서 규정하고 있고요?

예.

개정안에 보면 2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사장후보의 추천 수를 대단히 폭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추천을 2명 하느냐 3명을 하느냐 이런 거는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시행령 56조의4제2항을 보게 되면 거기에 추천위원회 사장후보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2인 이상이면 2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도 들어가죠.

현 조례에서도 현행법의 규정에 맞게끔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개정안 조례에서는 2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전부 다 사장후보로서 추천할 수 있는 이러한 문을 너무나 많이 넓혀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존속할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이 회의적이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이번에는 두 사람이 적임자다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동점자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세 명을 추천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어떤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또 법령에 그에 따라서 법 시행령도 문구를 그렇게 2인 이상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다시 반복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현행 조례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지금 존속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장추천자를 2명 이상으로 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안 9조 사장후보의 추천해서 사장후보 거기 있죠? 1항5호입니다.

예.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년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보면 3년씩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4년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 선배들 기수의 어느 한 대가 3년을 법에 의해 가지고 명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왜 이 부분만 4년입니까?

대다수 국회의원이나 기초·광역의원님들이 다 4년이고 민선 2기 때인가 3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허용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퇴한 사람도 그러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사람도 허용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행 4년 임기 4년으로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겠지만 그런데 한 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궐선거로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2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미에서 한 번 지적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아파트형공장부지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임대사업으로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얼마만큼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사업 목적에 맞게 건립을 추진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아파트형공장부지를 확보하고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에서 사회·경제·지리적 여건에서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04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파주의 LCD조성 단지와 더불어 적정하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민선 4기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단순히 아파트형공장이 공급 과잉과 불경기에 따른 분양성 위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유 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파트형공장의 입주 수요조사를 그 동안 쭉 진행해 왔습니다. 일단 수요자가 있어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하 2층, 지상 16층 그러니까 현 도시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만 하더라도 한 44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7월달에 인근 구리, 남양주, 의정부, 성남, 하남 또 서울은 광진구라든가 강동구, 송파구, 중랑구를 대상으로 첨단업종 업체가 38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입주 희망을 하는 업체는 28개 업체였었고 그 중에 입주 희망 면적을 합산하더라도 1만 2,000평방미터 그러니까 3,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시설을 70% 이상 지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1만 1,500평 정도를 짓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입주 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론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 측면에서는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원가공급이거든요, 아파트형공장은. 그래서 주변의 어떠한 시설 보다는 상당히 저렴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양성은 있을는지 몰라도 실제 분양한다 하더라도 입주 희망 업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주변에 아파트형공장부지들을 건설해 가지고 지금 분양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분양 실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 동안은 나대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임대수입적 측면에서 임대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임대...

국장님! 아파트형공장의 공급 과잉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에서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나왔는데 불과 3년입니다. 2007년도에 국장님께서 설문조사 하셨다는데 그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시티투어버스 그런거 운영 같이 외향적인 것을 추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이런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우리 구리시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런데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왔다고 그랬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을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단순히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단순한 설문조사라면 누구든지 그냥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만 시가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임대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매리트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할 때 일단 380개 공장에 대해서 공장의 소유 형태를 조사했어요. 자가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임차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대다수 86%가 임차로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종업원 수, 그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들을 조사해 본 결과 대개 사무실이 협소해서 어렵다 이것 보다도 인건비가 높거나 자금부족 현상이 기업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다라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 의사 이유를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뭐 때문에 입주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조사를 한 결과 서울하고 근접돼 있고 입주 비용이 싸다라는 측면의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이유가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공급해 주면 들어오겠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분양가를 얼마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대다수가 300만원 이내 평당 분양가를 이렇게 희망하고 있었고요, 공장의 규모는 대다수가 큰 면적보다도 300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90평 정도 기준을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기가 2, 3년 안에 막바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건립이 되어야 입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면 자기네들은 입주 희망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그만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 물론 저희가 이 설문을 전문 조사업체에다가 해서 몇 번씩 했어야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서면조사를 하고 또 촉구를 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은 분양시기가 빠른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업체가 희망하는 평당 가격이 300만원이면 우리 시가 공급할 수 있는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잘 하면 저희도 그 정도 가격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도 평당 300만원 이내면 입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토지를 분양받을 때 목적과 달리 어떤 다른 목적으로 써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분양률이 낮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죠.

그 유보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1년을 유보하고 그 이후에 주변 성동구에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있고 또 성남에서 짓고 있는 공장들이 입주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입주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장 건립 시기를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년 유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어떻게 진행상황을 보고 분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델하우스를 주더라도 또 주차장을 주더라도, 물류센타를 주더라도 이게 1년 갖고 됩니까? 1년 줬다가 만약에 거기 진행상황을 봐 가지고 거기에 다 된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분양이 시작된다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임대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도 1년으로 주는 거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건대 1년 하려고 모델하우스 들어오고, 주차장 들어오고, 물류센타 들어옵니까?

대개 모델하우스는 1년 이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타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물류센타를 한 거냐 하면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도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재를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저희 부지를 활용했으면 하는 하수과의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질의하려던 게 해소가 됐는데 일단 아파트형공장부지에 관해서는 지난 4대 의회에서 사실은 의원님들의 공이 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택지개발지구 토평지구 개발하면서 시민의 귀한 자산으로 이와 같은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배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하튼 앞으로도 이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시민적인 합의를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것중에 물류센타 건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김광수의원의 질의에 국장께서 특별한 사안을 예를 들어서 짚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어떤 우려를 얘기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못하는 사항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고자동차 못 하는 게 지난 민선 2기 시절에 이와 같이 공유재산을 임대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래서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행히 아까 특정하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공익적 사업에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물류센타라고 적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물류센타가 돼 버리면 만약에 어떠한 개별 사업자가 물류센타 용도로 임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물류센타 하다 보면 사실은 가설건축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한시적 관리가 어려울텐데 그 부분은 필히 지금 이미 속기록에 이 물류센타는 저는 그래요. 만약에 그런 답변이 없이 그냥 물류센타라는 총괄적 명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짚어야 되겠는데 다행히 국장께서 공익적 사업에 필요로 한 한시적인 물건 야적센타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여기에 영구적인 건축물에 의거한 물류센타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지난번과 같은 소위 이후에 관리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입주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설문조사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김명수의원님!

얘기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가장 큰 단점은 수요 조사자의 의도와 답변자의 생각이 투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설문조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따라서 수요조사 범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투융자심사 조사에서 적정하다라고 판단된 내용들이 어떤 방식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설문조사에 대한 수요조사 범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근 지역에 등록된 첨단업종이 38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문을 발송해서 내용 취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접수는 팩스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이것으로 접수를 받은 거거든요. 물론 설문 결과 응답 업체가 많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50% 이상 정도 입주 수요가 조사됐다면 사업시행 전에 전문기관에다가 이것을 조사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설문조사가 아닌 사실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처음 건립해서 개장할 때 청량리 후적지 상권이 정리되면 활성화 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처음 개장했습니다. 그때 청량리 상권에 대한 유치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예를 들어서 무료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이라든가 임대료 가격이 적게 책정되든가 이런 형태에서의 유인책을 썼지만 결국은 상권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부지 또한 마찬가지로 기 업체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안정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입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다라면 어느 기업이 동의하겠습니까? 따라서 설문조사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구리시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부담금을 대단히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아파트형공장부지 내에 하수과 공사를 위한 자재 적환장을 임대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찌보면 임대라는 형식을 빌리지만 사실은 구리시에 산재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도피처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전문업체에서 한 것보다는 정확성 면에서는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입주 희망 업체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떠한 입주 희망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정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콘테이너를 적치하는 행위는 허용돼도 그것을 허용하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각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류센타라는 그런 의미의 물류센타가 아니고...

국장님! 한 동안 지역사회에서 나돌았던 여론 중에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물류센타가 들어오는데 예를 든다라면 이마트나 할인마트 형태의 그러니까 이마트가 굳이 아니지만 할인마트 형태의 매장들이 들어온다는 내용들이 지역사회에 돌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 주례모임 설명회 때 우려를 표했던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하수과 자재 그런데 하수과 자재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우리 구리시의 재산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하수공사를 위한 기업의 산업자재라고 보거든요. 이 자재들은 지금 토평동 지역에서도 보면 유로품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변형되게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혹 그러한 시설들이 임대라는 형식을 빌려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할인마트 이런 부분은 아파트형공장 관련 법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아파트형공장을 짓겠다, 아파트형공장을 짓게 되면 업무시설을 70% 이상,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입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30%까지 허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파트형공장은 공급 원가로 공급이 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최고가로 낙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아파트형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문의가 오고 그랬었는데 실제 아파트형공장 내에서는 외부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근생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주민들이 거기 쓸 수 있는 편의시설 은행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확대해석해서 빚어진 문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물류센타까지 허용한 부분은 사실상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지만 우리 관내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재 공급의 원활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떤 도로나 골목길 이런데 자재를 무분별하게 적치하는 부분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제한적으로 물류센타를 허용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물류센타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9조 사장후보의 추천 중 2명 이상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2명으로 추천한다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 들으신 바와 같이 김명수의원님께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9조에서 사장후보의 추천 중 2명 이상의 추천을 2명을 추천으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수정의결에 대한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공유재산(아파트형공장부지) 임대계획안은 현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형공장부지에 이후에 사업 이전에라도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에 만전을 기하고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우려의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효과적으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리라는 의미에서 임대계획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으로 활용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업목적대로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대해 추진사항이 미흡하고 또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계획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계획안은 부결토론과 원안가결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즉 원안가결 하자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 즉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님께서는 기권입니까?

희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권하겠습니다.

기권입니까? 본 의장도 기권을 하겠습니다. 총 표결의원 7인 중 원안 찬성 2표, 부결이 3표, 기권 2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