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의거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태호)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2분
태호
이태호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의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태호
이태호위원장
김경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서성진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금 서성진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용희)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5분
용희
박용희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경선 위원외 2인)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화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의회 전·현직 의원간 화합과 결속을 통해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연구개발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화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정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의정회 회원 기준 등 구성기준에 대해 정하며, 안 제3조, 제4조, 제6조는 의정회 사업내용, 사업계획 승인, 결산보고 등 의정회 사업 및 결산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천군의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 및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화천군 의회에 전임의원을 정회원으로, 현임의원을 준회원으로 하는 의정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조례로서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률상 법령의 범위를 위배하는 조항이 없고 조례안의 취지가 화천군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는 이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에도 모처럼 의정회가 설치되는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바 보조금의 교부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의정회도 의정회가 가일층 발전돼 갈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이런 내용이 삽입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사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 안귀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보조금 관계가 당초에 입안 할 당시에는 보조금에 대한 문구를 넣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보조금이 법률상 위배된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돼있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입법예고 후에 우리가 빼기로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및 행사참석을 위해 5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 삭제,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화천군 건축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의 특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3조로서 완화적용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및 심의 후 결과통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로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의 세부내용은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3조로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위촉기준, 임기 등과 심의대상 건축물 및 심의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이며, 건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로서는 건축 복합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괄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로서는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안 제17조로서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가설건축물 기준 등을 보완하였으며, 건축사항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로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건축사 대행범위, 대행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로서는 사용승인 시 제3의 건축사 지정 및 수수료 지급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로서는 법령에서 자연녹지 내 조경의무가 면제되어 형평성을 위해 생산 및 보전녹지 내와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건축물 등의 조경을 면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로서는 일반 주거지역내의 맞벽건축을 제한하였으며, 상업지역 및 준 주거지역 내 에서의 맞벽건축의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로서는 법에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조례에 정하도록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로서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3조, 제50조 내지 제60조로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에 정하도록 한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과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 관련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으며, 예산조치로서는 별도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4월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건축조례 준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11월 8일자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건축법과 위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된 2006년 5월 8일자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신설과 삭제, 보완을 한 전분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래에 건축허가 등의 인근시군과의 수수료 비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비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건축법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8조 제2항으로 가겠습니다. 구성 및 임기인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체적인 건축법에 보면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군에는 지금 위원장이 호선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위원장이 호선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 내용에 보면 화천군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서 구성 및 임기가 나와 있지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약 4분의 1 이하로 한다. 대체적인 건축법에 준용해서 살펴본 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도 지금 지방건축위원회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13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숫자가 부군수를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 중에 다섯분 정도면 약 30% 정도를 상회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객관적인 건축심의를 하는데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협회나 또는 그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또는 공무원에 의해서 위촉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천 건축조례에 보면 “건축위원의 수가 약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쪽으로 가면 30인 정도가 돼있고 소규모 단위 군쪽으로 오면 2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살펴본 바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3명 정도가 건축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20명에 준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보강을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아울러서 혹 위원으로서 중간에 위원회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보궐 위촉이 되지 않았나. 혹시 보궐에 누락이 된 것이 있나. 이런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0명의 위원을 대부분 맞춰주실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0조 회의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반수의 찬성이면 당연히 의결이 됩니다. 대신 내용이 조금 빠져있는 것이 가·부 동수인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부결된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삽입 될 것으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회의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객관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히 화천군에 상징적인 건축물을 만들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살릴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그러니까 10조에 3항이 되겠습니다. 회의 개최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해 주시는 것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내용이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참여해서 설명할 기회를 준다.” 이런 내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축 관계자나 위원별에 대한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건축심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본 위원이 나열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동의해 주실 것으로 제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대한 삽입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조례를 개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안 제8조 제2항 중 “위원장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태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건립된 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책정하나, 공무원 아파트로서 활용하고자 매입한 사용허가 아파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가 책정되므로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고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화천군 공무원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를 규칙에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안 제1조는 화천군의 그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화천군 학습관 강사 및 관리자와 원어민 교사등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화천군 공무원등 아파트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3조에서는 화천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화천학습관 강사 및 관리자와 원어민 교사 등 군수가 그 자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임대아파트와 사용허가 아파트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입주자의 선정방법, 입주기간, 보수 및 수선의 한계, 입주자 의무, 계약해지, 퇴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6조 까지는 임대아파트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의 조항 변경된 사항으로서 아파트의 위치, 임대차 계약 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아파트의 관리, 관리비 등 임주자 부담금의 납부, 입주 부담금의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용허가 아파트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조례안 제17조는 아파트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8조는 사용허가 사항으로 입주자는...

김순복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제안 설명 하시는데 중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내용을 막 읽어대는데 다른 위원님들 것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1조, 4조에서 9조, 17조에서 21조, 이게 뭐 내용이 저한테는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보고 지금 이해를 하시는지... 여기에 주신것에 다 있어요? 안 1조, 4조에서 9조, 17조에서 21조 내용을 여기에 해주신거예요?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주요 내용상 의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묶어서 했습니다. 사용허가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 내용에는 나열만 돼있고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계속 설명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조례안 제17조는 아파트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8조는 사용허가 사항으로 입주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사용료 등의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료의 산정, 납부방법, 납부시기, 반환, 연체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는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파트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입주자가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는 관리비에 관한 사항으로 세대별 고지된 일체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는 사용료의 변경사항으로 사용료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재 사용허가시 재산가격을 재 평정하여 사용료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시행 당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임대기간 만료시 까지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고, 재 계약시부터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7조제1항 중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2항을 화천군 공무원 등 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사항은 2008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또 필요한 안건을 먼저 본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보고가 필요하면 검토보고를 추후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하시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자 화천군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승인을 근거로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아파트 설치 및 관리관계 외에 사용허가에 의한 아파트 설치 및 관리관계를 보완·규정하고, 위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항이 달라진 과련조례로서「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범위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전부개정의 필요성, 규정의 적정성 여부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적 규정에서 두가지 수정의견이 있어서 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규정이 되는 제정안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화천군이 그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위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화천군 학습관 강사 및 관리자와 원어민 교사 등의 숙소로 사용코자 매입·취득한 아파트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조문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위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다음의 조문인 “화천군 학습관 강사 및 관리자와 원어민 교사”는 실체적 규정인 제3조 제1항에도 적시된 것으로서 다른 조항간의 중복을 보이고 있어서 조문의 간결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목적규정에서 규정돼야 할 “화천군 학습관 강사 및 관리자와 원어민 교사”가 화천군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데 있다는 공명성 및 공공서의 추지는 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위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다음에 “화천군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을 추가하고, “화천군 학습관 강사 및 관리자와 원어민 교사 등의 숙소로”는 제3조 제1항 단서조항과 중첩되므로 “화천군 학습관 강사 등의 숙소로” 줄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안건 상정 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아파트는 많은 화재를 낳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의회의 설명을 등한시 하였을 뿐더러 아파트를 매입할지 아니면 일반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지을 지를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였고, 단지 3,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책정한 것으로서 안쓰면 도로 반납하면 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산도 완전하게 준비 안되고 계약금 단지 3,000만원으로 이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문제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계약을 먼저 한 집행부의 행위도 의회를 결국은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자 임대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하였는데도 나중에는 이를 번복하여 복지사업이라고 되려 의회를 몰아붙이는 그런 행태도 보아 왔습니다. 현재 대양아파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입주했죠? 일부? 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입주 확정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의 명단을 본 의원에게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니 사람 이름만, 공무원들 이름만이라도 거명된 입주자 명단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화천군 예산으로 이렇게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명단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매우 황망해서 어쩔줄을 몰라 했던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도 - 오늘 물론 조례가 이 자리에 올라왔지만 -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선 입주 하였다니 전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주민들이 지켜야 될 기초 법령입니다. 법령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령을 어겨도 되는 것인지, 이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법 집행을 강행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세 입주자나 또는 입주자 사용료는 또 징수가 되었는지 궁금도 합니다.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분명 본 의원이 예전에 예산 심의 때 아파트 매입 잔금 30억 8,000만원이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 입주시에 예산승인 만약에 부결시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내년 예산승인 확정때 까지는 공무원들의 아파트 입주허가를 허가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조례도 제정되고 그 다음에 30억 8,000만원이라는 잔금에 대한 예산심의도 완전하게 끝나고 난뒤에 본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아파트 조례의 건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심의를 다음 회기에서 심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공무원 아파트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업무미숙도 있고, 또 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와 달리 사후 분양됨에 따라서 저희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례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입주를 한 것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지 동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입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심의를 다음 회기로 미뤄서 심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결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대답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이재원위원
부결동의 해주시죠.
태호
이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 이해 바랍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께서 부결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결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중 1건은 부결되었고,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